(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3

Ⅰ. 심사경과

o 제출일자 : 2016. 4. 7

o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o 회부일자 : 2016. 4. 11

o 상정일자

- 2016. 4. 26(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 2016. 5. 31(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o 사 업 자 : (주)경일산업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014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토석채취량 1,553,242㎥

- 부지면적 : 전체 222,747㎡(기개발면적 116,405㎡, 신규편입면적 106,342㎡)

‧ 채취구역 115,530㎡, 완충구역 25,651㎡

‧ 임산물처리장 56,717㎡, 보전지역 22,852㎡, 진입로 1,997㎡

o 사 업 비 : 약 25억원

o 사업기간 : 2016 ~ 2020년(60개월)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 본 사업은 1996년 10월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서귀포시 수망리 1014번지 ㈜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장의 토석채취면적을 확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사업추진으로 신규편입되는 개발면적은 106,342㎡이며, 토석채취량은 년간 310,648㎥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553,242㎥임.

○ 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한 차례 심의를 통해 하천지류 보호 및 생태축 확보를 위해 부지경계와 인근 하천사이 완충지대를 당초 10m에서 30m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사면복구시 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등 본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짐.

○ 또한,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문제 등 주민설명회시 주로 제기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도 세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금회 사업지역은 지하수 함양량이 특히 많은 지역으로 강우시 발생하는 토사 및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바,

○ 정확한 강우량 조사 및 지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 차단 대책, 토사발생에 따른 지하수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 발파 및 건설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분진에 의한 및 인근 물영아리 람사르습지 등에 생태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로 인근 주민 및 관광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비용추계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