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47

Ⅰ.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6. 5. 26

□ 발 의 자 : 김명만 ‧ 박원철 의원

□ 회부일자 : 2016. 5. 26

□ 상정일자 : 2016. 5. 31.

Ⅱ. 제안 설명의 요지

지난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가칭 ‘탄소제로 섬 추진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을 촉구

❍ 제주의 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은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줄 것을 촉구

Ⅳ. 발송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림청장, 기상청장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