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5. 13.

○ 발  의  자  : 안창남, 김동욱, 오대익, 박원철 의원

○ 회부일자  : 2016. 5. 16.

○ 상정일자

-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 5. 31) 상정, 수정가결.

2. 주요 내용

가.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2조의2)

나.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4조)

다.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2016. 5. 3.  ∼ 2016. 5. 13.(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1건(부분반영 1건)

- 의견반영결과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사용 신청 경합 및 사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60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 안 제2조의2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사용신청 경합 및 사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다만, 시설 사용허가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5조(사용신청의 경합), 안 제6조(사용제한)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사용신청의 경합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사용신청 경합에 따른 순위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해변공연장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다만, 안 제6조제3호 “그 밖의 사유로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지사의 사용 제한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10조(사용료 감면)

- 안 제10조는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도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비영리목적의 순수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감면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질 수는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감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3조(사용신청), 안 제7조(허가 취소 등), 안 제9조(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 안 제3조 등은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문구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해변공연장 현황

□ 공연장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2 (제주시 삼도2동 1262)

❍ 면  적 : 대지/ 10,200㎡건물/ 1,995.65㎡ ⇒ 29실(*무대확장:50.1제외면적)

❍ 노천객석 : 1,188석

❍ 공사기간 : ‘94. 5. 23 ～ ‘95. 3. 27 (※ ’95. 3. 28 개관)

❍ 공 사 비 : 2,475 백만원

❍ 주요 시설현황

층 별	공간별 용도	면적(㎡)	비고
계		1,995.65
1층	무대, 대기실(2실), 리허설룸, 스텝대기실, 준비실(2실), 분장실(2실), 전시실, 사무실(스텝회의실), 경비실	1,008.77
2층	제주문화원,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사무실 조명디머실, 제주문화원 서고	311.22
3층, 중층	제주문화원 강의실, 회의실, 서고, 창고	353.94
객석	창고, 발전기실, 전기실․펌프실, 무대조종실(39.56)	321.72

□ 공연장 등 운영 현황

구 분 년도별	총 괄		공 연(일)							전 시(일)						관람인원 (명)
	공연	전시	음악		무용		국악	기타		사진	회화		서예		기타
2012	43건	9건	26		10		9	12		46	0		59		15	70,000
	57일	120일	65,550명							4,450명
2013	34건	11건	23	8		4			21	16		10	5	15		73,760
	56일	46일	71,400명							2,360명
2014	36건	6건	31	13		1			14	3		0	0	21		78,400
	59일	24일	77,410명							990명
2015	33건	6건	27	8		7			14	17		0	5	11		66,370
	56일	33일	64,900명							1,470명

□ 공연장 사용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년도별	공연장 사용료	비 고
2011	4,000
2012	4,692
2013	4,164
2014	3,374
2015	4,071

❍ 주요 대관 프로그램

- 4월 초순 ~ 7월 초 : 청소년 프로그램, 일반 문화예술단체, 수학여행 프로그램

- 7월 중순 ~ 8월 말 :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 제주 국제 관악제 등

- 9월 초순 ~ 11월 말 : 탐라문화제, 청소년 프로그램, 일반 문화예술단체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제1항 중 “회관의”를 “공연장의”로 한다.

안 제2조의2제3항 중 “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를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로 한다.

안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정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⑨ (생략)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도지사는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⑨ (개정안과 같음)
제6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의 사유로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 2. (개정안과 같음) 3.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