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 8(수) 14:00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5. 13.

○ 발  의  자  : 김동욱, 안창남, 오대익, 박원철 의원

○ 회부일자  : 2016. 5. 16.

○ 상정일자

-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 5. 31) 상정, 수정가결.

2. 주요 내용

가.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2조의2)

나. 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1조)

다. 사용료 특례 및 감면 조항 추가(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2016. 5. 3.  ∼ 2016. 5. 13.(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2건(일부반영 2건)

- 의견반영결과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사용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60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 안 제2조의2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사용허가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다만, 시설 사용허가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4조(사용의 제한)

- 안 제4조는 시설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민들이 제주아트센터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다만, 안 제4조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안 제7조 제4항은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도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비영리목적의 순수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감면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질 수는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감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안 제11조(전대금지)

- 안 제6조 등은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칙 안 제2조(사전대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 규정)

- 부칙 안 제2조 등은 현행 사전대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문구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1		제주아트센터 시설 및 대관현황 등

❍ 공연장 현황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3층

- 공 사 비 : 314억원 (국비 20, 지방비 294)

- 공사기간 : 2005. 12. 31. ～ 2010. 5. 7.(개관 : 2010. 5. 19)

연 면 적	부지면적	객 석 수	주 차 장	비고
9,482.79㎡	30,390㎡	1,184석 - 1층 801석 (장애인 12석 포함) - 2층 383석	360대 (장애인주차 : 15면)

❍ 공연장 대관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대관일수	점검일수	공연횟수	관람인원	비 고
2014	266	82	206	92,000
2015	272	97	179	95,200

❍ 기획공연 유치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공연명	관람인원	집행액	세입액	비고
2014	조성모 콘서트 외 4건	6,503	318,690	81,240
2015	명성황후 외 7건	11,307	745,683	212,113

참고 2		제주아트센터 공연장 사전대관 운영규정

운영방침

❍ 제주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전문 공연장으로서 합리적인 대관 운영

❍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1일 1장르의 공연으로 원칙으로 대관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대관을 지양하고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공연 대관 운영

공연장 사전대관 예약신청 방법

➀ 제주아트센터의 공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대관예약신청은 우선대관,정기대관,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예약신청 접수를 받을수 있다.

1. 우선대관, 정기대관 1개월 전에 신청 받아 확정 발표한다.

2. 정기대관은 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대관신청 받아 처리한다.

- 상반기 대관은 전년도 10월중 신청 접수 및 심사 확정 발표한다.

- 하반기 대관은 당해연도 3월중 신청 접수 및 심사 확정 발표한다.

3. 수시대관은 우선대관 및 정기대관 완료후 공연 가능한 일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시 예약 신청 접수를 할수 있다.

➁ 사전대관예약 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접수일 15일전에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미리 공지한다.

➂ 우선대관 공연은 다음 각호의 공연을 말한다.

1. 제주아트센터 자체공연

2. 국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주최하는 정기공연

3.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4. 국제관악제 등 국제적인 문화예술 정기공연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연

□ 정기 대관은 우선대관을 제외한 공연을 말한다.

□ 사전대관예약은 신청서류는 별지 사전예약신청서 및 공연세부계획서(최근공연 팜플렛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연장 사전대관예약 순위결정 방법

➀ 공연장 사전대관예약 신청 접수 후 순위 결정은 제1순위는 우선대관, 제2순위는 정기대관, 제3순위는 수시대관 순으로 한다. 다만, 수시대관은 단체와 개인 상관없이 접수 순으로 결정한다.

➁ 우선대관 및 정기대관 사전예약 신청이 중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조정하여 결정한다.

1.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2. 단체간의 경합된 경우에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주아트센터 자체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2) 국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     예술행사(상급 행정기관을 우선 함)

3)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제주특별      자치도연합회(지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상급 문화     예술단체를 우선함)

4)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정기공연을 우선함)

5) 국제 문화예술교류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문화예술행사(정기공연을 우선함)

6) 일반문화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정기공연, 공연실적을 우선 함)

3. 개인 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 할 수 있다.

➂ 심위의원 운영 : 예약신청순위 결정시 내부규정을 적용하고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심의위원회 구성은 장르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휴관 : 제주아트센터 공연장 휴관은 신정, 구정, 추석날을 휴관일로 정한다.  또한 시설보수와 설비 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결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 (다른 규정의 폐지)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아트센터 공연장 대관운영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참고 3		2016 제주아트센터 공연장 사전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위촉 및 운영계획

공연과 관광을 연계한 문화장르 유치를 위한 예술전문가를

위촉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공평한 대관자를 선정하기 위함.

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계획

□ 구성방침

• 공연예술에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위원 30%이상으로 배정함

• 공연예술 관련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및 도내 언론사 문화예술기자 등 장르별 2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선정

•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제주아트센터 소장으로 한다.

□ 위촉 개요 --- 장르별 전문가 10명(당연직 1명포함)

• 위원임기 : 2015. 10 ~ 2017.9.30.(2년간)

※ 위원이 유고시는 잔여임기로 한다

• 장르별 위원 배분 : 뮤지컬 2명, 연극 및 무용 3명, 콘서트 2명, 클래식 2명

• 위원구성 : 도의원 2명, 교수 3명, 언론기관 문화예술기자 1명, 문화예술전문가 3명, 당연직 공무원 1명(해당국장)

• 위촉일 :  2015. 10. 19 오후 2시 본관 2층 회의실(예정)

• 위원임무 : 대관을 위해 사전 신청된 장르에 대한 심사 및 확정

□ 관련근거 : 제주아트센터 공연장 사전대관 운영규정에 의함.

Ⅱ.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기능

- 문화예술 창달 및 공연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소득 창출 장르 유치 -

• 문화예술 공간을 통한 대중의 문화적, 정서적 욕구충족과 합리적인 허가 및 공평성 유지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장르 대관을 지양하고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장르 선정

• 행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심사확정하여 대관에 혁신을 기하고자 함.

□ 운영방법

• 사전대관 규정에 따라 상·하반기 대관 사전예약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때 개최한다.

• 우선 및 수시대관 신청시라도 장르의 성격상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공연예술에 혁신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 등

• 회의는 장르별 위원 2/3이상 참석으로 운영한다.

• 참석위원 회의 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준한다.

□ 심사방안

• 사전 신청된 대관 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서적 부합 및 공평성 유지에 중점을 둔다.

• 행정적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표에 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배점으로 표시한다.

• 심사를 위한 사전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회의 당일 그 현장에서 배부한다.

• 개인정보 및 업체상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임의 번호나 부호를 명시하여 배부한다.

• 확정자 발표는 민원인 오해 소지가 없도록 심사당일 회의장에서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 심사표를 대관 규정에 따라 별지로 중요 항목을 기재해서 수치화한다.

• 심사는 여러 위원들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토론식으로 하고 위원장이 종합 의견 결정 등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 심사표에 따라 배정된 점수를 가지고 최종 위원장이 검토 과정을 걸쳐 확정된다.

•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회의에는 참석하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제1항 중 “회관의”를 “아트센터의”로 한다.

안 제2조의2제3항 중 “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를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로 한다.

안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이나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 준	사용시간
오 전	09:00 ∼ 12:00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안 제7조 중 “제4항2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안 제11조 제목 “(전대 금지)”를 “(전대금지)”로 한다.

부칙 안 제2조 중 “윈영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정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⑨ 생략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⑨ (개정안과 같음)

제4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개정안과 같음)

3. (삭제)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이나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 준	사용시간
오 전	09:00 ∼ 12:00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개정안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전대금지) (생  략)

제11조(전대금지)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 (생략)

제2조(사전대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전대관심의위원회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윈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사전대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전대관심의위원회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