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 8(수) 14:00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5. 13.

○ 발  의  자  : 안창남, 김동욱, 오대익, 박원철 의원

○ 회부일자  : 2016. 5. 16.

○ 상정일자

-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 5. 31) 상정, 수정가결.

2. 주요 내용

가.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2조의 2)

나. 사용허가의 제한 등(안 제4조의 2)

다.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8조)

라.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안 제8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2016. 5. 3.  ∼ 2016. 5. 13.(1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3건(반영 1건, 부분반영 2건)

- 의견반영결과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서귀포 예술의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사용의 허가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귀포 예술의 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60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 안 제2조의2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귀포예술의 전당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사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다만, 시설 사용제한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4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등)

- 안 제4조의2는 사용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민들이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도지사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다만, 안 제4조의2제4호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8조(사용료의 감면)

- 안 제8조는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도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비영리목적의 순수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감면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질 수는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감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3조(개관시간 및 휴관), 안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안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안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안 제18조(시행규칙)

- 안 제3조 등은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문구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1		서귀포 예술의 전당 시설 현황

□ 시설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태평로 270(서홍동 615번지 외)

□ 부지면적 : 44,240㎡(삼매봉공원 일대)

□ 건물( 지하 4층 / 지상 2층 )

구 분	계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연습실	세미나실 /강의실	기타 (분장실 등)
면적(㎡)	8,481	1,603 (802석)	372 (190석)	441	191	83/100	5,691

□ 주차장 : 240면

□ 소요예산 : 434억원(국비20억, 도비125억, 지방채178억, 기금111억)

□ 「서귀포예술의전당설치·운영」 조례 제정 : `14. 4. 21

□ 시설물 도에서 서귀포시로 이관 : `14. 5. 9

□ 서귀포예술의전당 개관 : `14. 6. 19

□ 서귀포예술의전당 조례 일부 개정 : `15. 5. 6

□ 주요시설 비교

구 분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아트센터	도 문예회관
대극장	802석	1,184석	892석
소극장	190석	-	200석
전시실	441㎡(1개소)	-	778㎡(2개소)
야외공연장	551㎡	-	-
주차장	240면	424면	176면

참고 2		서귀포 예술의 전당 운영 현황

□ 기획 ․ 대관 공연 현황

구 분	계	기획공연	대관공연
2014년	64회	29회	35회
2015년	218회	72회	146회
2016년(상반기)	53회	15회	38회

※ 기획공연 : 전국우수공연 초청 공연, 공모사업, 무료영화

□ 공연장 운영수입

구 분	계	대관사용료	입장료
2014년 (7~12월)	32건/ 34,089천원	28건/ 12,354천원	4건/ 21,735천원
2015년	130건/ 110,406천원	92건/ 53,557천원	38건/ 56,849천원
2016년 (1월~5.12.)	34건/ 25,908천원	31건/ 11,423천원	3건/ 14,485천원

※ 무료대관은 제외

□ 전시실 운영 현황

구 분	계	기획전시	대관전시
2014년	-	-	-
2015년	21	10	11
2016년(상반기)	6	3	3

참고 3		서귀포예술의 전당 시설 대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장 및 전시실, 기타 시설(세미나실, 강의실, 연습실 등)의 대관 원칙을 밝히고 합리적인 대관 허가로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관람객의 문화적·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연·전시·기타 행사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나.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라.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타 시설(세미나실, 강의실, 연습실 등)

제3조(운영방침)

가. 대극장 : 문화예술 교류 및 진흥을 위한 전문 공연장화 추진

나. 소극장 :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활성화를 위한 다변화 추진

다. 전시실 : 순수 창작예술의 전시 및 수준 높은 전시실 운영

라. 기타시설(세미나실, 강의실, 연습실 등) : 효율적인 이용

제4조(대관의 구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예약은 우선대관, 정기대관,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예약 접수한다.

가. 우선대관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가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도 및 행정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예술단 정기 공연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주최·주관하는 기획 및 초청 전시와 중앙 단위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및 도내 공모 대전, 예술 장르별 연합전 등 제주예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시

나. 정기대관(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대관)

1. 우선 대관에 속하지 않는 사전 대관으로 우선 대관기간을 제외한 공백기간 중에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개인이 사전 대관신청에 의하여 사전 대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신청자의 신청서 및 계획서를 일괄 예약신청 받아 내부 심사 후 결정 통보한다.

가) 예약신청 대상기간

- 상반기 : 1월 ~ 6월         - 하반기 : 7월 ~ 12월

나) 대관신청 접수기간(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상반기 : 전년도 10월 중       - 하반기 : 당해연도 3월 중

다) 신청서 접수기간 : 10일 내외

라) 확정통보 : 접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마) 신청서류 : 대관신청서, 계획서, 공연·전시 경력 내용 입증자료 및 최근 공연·전시 홍보물 1부

다. 수시대관 : 우선대관 및 정기대관 완료 후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수시 신청 접수

제5조(대관허가의 기준)

가. 정기대관은 우선대관을 제외한 예약대관으로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조례 제4조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단, 각 항마다 경합 시는 정기적인 행사를 우선하고 비정기적인 행사는 사용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행사를 우선으로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예술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인지도가 있는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시 등)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산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 일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4. 개인이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나. 예약신청 순위 결정 시 내부규정을 적용하고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대관심의위원회(관장, 전 담당, 공연기획담당자, 대관담당자, 무대감독, 공연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한다.

다. 수시대관은 우선대관 및 정기대관을 제외한 공백기간에 대하여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범위) 및 제7조(대관허가의 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신청한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범위)

가. 대극장인 경우

1. 문화예술 행사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례에 의한 문화예술행사 이외는 대관 지양

2. 종합예술행사는 지양하고 1일 1개 장르의 공연에 한하여 대관

(단, 1개의 장르가 우선이 되고 다른 장르가 찬조(협찬)출연하는 경우는 제외)

3. 일반대중예술(가요, 라이브콘서트, 쇼 등)의 공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는 대관지양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나) 출연자가 전국적인 지명도, 인기도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기관 및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공연

4. 초·중·고교생이 출연하는 경우는 자치단체, 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단체 또는 전문공연단체, 언론·방송사 및 교육청 등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5. 영화상영은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무료 상영인 경우

나. 소극장인 경우

1. 창작활동을 위한 공연 및 연습

2. 문화예술 관련 행사, 강좌, 세미나 등

3.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행사 대관(강연회, 세미나, 발표회 등)

다. 전시실인 경우

1.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고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전시를 우선으로 미술·사진·서예·공예와 같은 순수 예술 작품에 한한다.

2. 사용기간 : 개인전 및 단체전 설치 및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1회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최저 사용기간은 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인전 신청자격의 기준은 전시경력 5회 이상으로 한다.)

3. 대관할 수 없는 전시 : 다음의 전시는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

가) 18세 이하의 단체 또는 개인의 전시

나) 전시실 훼손 우려가 있는 전시

다) 개인전 신청자 전시경력이 4회 이하인 자

라) 수석, 난, 분재 전시 등

라. 기타 시설(세미나실, 강의실, 연습실 등)인 경우

1.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원칙적으로 하되,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용도에 맞게 대관을 허가한다.

구 분	주용도	면적(㎡)	부대시설	사용료(원)	비고
세미나실	회의 및 워크숍	83.08	탁자, 의자, 마이크, 빔프로젝트	1시간 30,000	빔 사용 시 10,000원 추가
강의실	문화예술 관련 교육	100.2	탁자, 의자, 마이크	1시간 30,000	-
연습실	공연 출연자 연습	69.68	벽면거울	1시간 30,000	지하 2층

마. 대관 신청시 7월 ~ 9월, 12월 ~ 2월은 공연․전시시간에 대하여 반드시 냉․난방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연․전시 당일 일기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서귀포예술의전당과 협의 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7조(대관허가의 제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의 신청 및 허가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가.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및 본 규정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 서귀포예술의전당의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을 사용할 경우나 협의 없이 공연(행사)명 또는 작품명을 변경한 경우

아. 기존 공연․전시 또는 이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 시 수준 미달의 공연(행사)․전시 운영으로 민원이 야기된 경우

자. 서귀포예술의전당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

차. 대관자가 공연장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이전 1개월 이내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

타. 그 외 공연(행사)․전시 대관 신청에 대하여 서귀포예술의전당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큰 경우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

제8조(손해배상)

가. 사용자가 사용자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대관기간 중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다. 대관자는 대관 기간중 시설 사용에 있어 귀중품의 관리 및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배상도 서귀포예술의전당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사용자준수사항)

가. 대관자는 대관허가를 받은 후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정하는 공연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서귀포예술의전당 사용자준수사항(별지 1)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대관자는 공연장 및 전시실 등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서귀포예술의전당과 대관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11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 대관 운영 규정(서귀포예술의전당-2353, 2015. 3. 23.)은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제1항 중 “회관의”를 “예술의전당의”로 한다.

안 제2조의2제3항 중 “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를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로 한다.

안 제4조의2 중 “제4항에도”를 “제4조에도”로 한다.

안 제4조의2제1호 중 “전시 또는 공연이 공공질서와”를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로 하고 제4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설의 유지관리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 제18조 중“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로 한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정안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⑨ (생략)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⑨ (개정안과 같음)
제4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등) 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 3. (생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등)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 3. (개정안과 같음) 4. (삭제)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②(생 략) 1. ∼ 4. (생략) 5. 시설의 유지관리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공익상 필요한 행사가 시급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②(생 략) 1. ∼ 4. (생략)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예술의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