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원일  : 2016. 5. 1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5. 16.

○ 상정일자

-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 5. 31)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심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다. 투자진흥지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관리주체를 종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주체 변경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총제11조, 부칙)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와 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 특별법 제147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

․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을 받은 경우에 지정

토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특별법 제162조

* 특별법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특별법 제147조

○ 안 제3조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투자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 제4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심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 제226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 특별법 제144조

○ 안 제8조 및 제9조는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주체 및 투자금액, 고용현황,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사항을 종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정 및 관리의 일원화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리주체를 종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까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기준 회복명령의 요건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기간 6개월의 범위안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 제21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163조

* 특별법 제347조(청문) → 특별법 제462조

4.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주체 변경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16. 3월 현재)

연번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사업비 (억원)	사업시행자	지정일 (변경일)	비고
	합계	51개소	19,000,811.1	116,141
1	제주동물 테마파크	조천읍 선흘리 4159 일원	581,050	561	(주)제주동물 테마파크	‘05.07.13 (06.10.11)	해제 15.3.2
2	비치힐스 리조트 (에코랜드)	조천읍 대흘리 산38-1 일원	1,989,201	3,322	(주)더원	‘06.11.27
3	해비치 관광호텔	표선면 표선리 40-76 일원	26,303	1,749	해비치리조트(주)	‘07.06.20
4	나비ㆍ곤충 어류박물관 (프시케월드)	애월읍 소길리 155-97 일원	27,466	167	신한관광개발㈜	‘07.06.20
5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상예동 633-3 일원	744,205	22,849	버자야 제주리조트㈜	‘07.12.31 ('09.12.30)
6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지(휘닉스아일랜드)	성산읍 고성리 127-2 일원	631,782	3,870	(주)보광제주	‘08.04.02
7	묘산봉관광지(에니스)	구좌읍 김녕리 산157 일원	2,575,903	6,664	(주)에니스	‘08.04.23
8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애월읍 소길리 155-19 일원	49,587	310	새마을금고중앙회	‘08.12.31 (‘12.12.3)
9	라온더마파크	한림읍 월림리 2365 일원	203,130.9	239	라온랜드(주)	‘09.03.18 ('15.3.6)
10	이호유원지	제주시 이호일동 431-2 일원	276,218	4,212	제주분마이호랜드㈜	‘09.07.01 (‘13.12.27)
11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구좌읍 행원리 3260 일원	213,277	593	㈜한국폴로컨트리클럽	‘09.07.01
12	부영호텔	서귀포시 중문동 2700-2	20,900	1,207	(주)부영주택	‘09.07.01 (‘12.12.31)
13	신화역사공원	안덕면 서광리 산 35-7 일원	4,001,613	15,945	JDC	‘09.12.30
14	제주 셰프라인 체험랜드	구좌읍 송당리 2635-3 일원	102,609	273	㈜우삼개발	‘09.12.30 (‘11.5.17)
15	뉴대장금	서귀포시 상예동 4633-1 외 3	9,467	74	제이에스관광주식회사	‘09.12.30 (‘12.10.16)	해제 15.11.17
16	오메가파크 (메이즈랜드)	구좌읍 평대리 3322외 11	49,100	93	㈜비앤지	‘10.03.10
17	한라힐링파크	안덕면 상천리 산 70 일원	131,683	584	(주)휘찬	‘10.03.10 ('15.3.6)
18	제주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	1,539,013	7,845	JDC	‘10.11.03 (‘12.12.4)
19	트리아농 (빌라드애월)	애월읍 신엄리 2768-7 외 33	29,904	114	(주)트리아농	‘10.12.29
20	삼매봉밸리유원지	서귀포 호근동 399 일원	95,240	1,730	삼매봉개발(주)	‘11.4.11
21	라온프라이빗타운	한림읍 협재리 산149-6 일원	782,617	4,050	라온레저개발(주)	‘11.4.11 (‘12.10.2)
22	판타스틱트릭아트 뮤지엄(박물관은살아있다)	서귀포 색달동 2547-2 일원	29,850	105	(주)트릭아트뮤지엄	‘11.7.22 (‘14.3.7)
23	제주롯데리조트	서귀포시 색달동 2812-4 일원	413,612	1,978	롯데제주리조트(주)	‘11.11.9
24	제주해양과학관 (아쿠아플라넷)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3,6	93,685	1,226	(주)제주해양과학관	‘12.02.20
25	제주뮤지엄컴플렉스 (그리스신화박물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0-12	58,950	228	제주뮤지엄컴플렉스(주)	‘12.07.04
26	제주영어교육도시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2,049	17,806	JDC	‘12.07.04
27	제주아덴힐리조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1일원	295,192	2,493	그랑블제주알앤지(주)	‘12.07.11
28	중앙병원신제주분원	제주시 이호2동 22	29,126	517	중앙의료재단	‘12.10.31 (‘13.5.14)
29	수목원종합미술전시관 (수목원테마파크)	제주시 연동 1320 일원	9,994	129	(유)수목원	‘12.10.31 (‘14.1.22)
30	부영리조트	서귀포시 중문동 2700-3번지	32,454	1,203	(주)부영주택	‘12.12.31
31	더코브관광호텔	서귀포시 하예동 1796-1 일원	9,296	88	케이피오스트레일리아 (주)	‘12.12.31
32	부영호텔2,3,4,5	서귀포시 중문동 2725-1 외3	293,897	9,179	(주)부영주택	‘13.2.22
33	부영랜드	서귀포시 중문동 2530번지	167,840	966	(주)부영주택	‘13.2.22
34	부영청소년수련원	서귀포시 중문동 2218번지	19,956	123	(주)부영주택	‘13.2.22
35	쿠키 호텔 (이비사 호텔)	제주시 노형동 928-1외1필지	766.8	110	(주)예승	‘13.7.17
36	호텔 빠레브	서귀포시 강정동 173외2필지	3,868.1	340	호텔빠레브(주)	‘13.7.17
37	아스타 호텔	제주시 삼도일동 535-10외 1필지	1,776.3	155	(주)도림아스타	‘13.10.10 ('15.3.6)
38	호텔 레오	제주시 연동 261-25	592	149	(주)의인	‘13.10.10 (‘14.9.18)
39	GRABEL 호텔	제주시 외도일동 401-8외 2필지	1,922	164	한성개발(주)	‘13.10.10 (‘14.7.29)
40	WE메디컬리조트	서귀포시 회수동 80번지외 3필지	29,500	435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13.12.18
41	제주 토스카나 호텔	서귀포시 강정동 3700-4번지 일원	21,026	129	토스카나호텔 제주	‘14.1.28
42	마레보리조트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41번지 일원	29,754	205	(주)마레보	‘14.1.28
43	유니호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216번지 일원	8,055	152	(주)유니	‘14.1.28
44	더 베니스 랜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570번지 일원	29,995	200	더 베니스 랜드	‘14.3.7
45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서귀포시 토평동 2869번지등 5필지	31,647	210	(주)빅토르투자개발	‘14.6.27
46	헬로키티 아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963-2번지	3,823	99	(주)제이콥씨앤이	‘14.7.29
47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서귀포시 상효동 756-3번지 일원	16,489	156	(주)라이트리움	‘14.10.8
48	제니아관광호텔	제주시 연동 282-20번지	628	112	제니아관광호텔	‘14.12.15
49	루스톤빌라앤호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1번지 일원	9,986	107	루스톤빌라앤호텔	‘14.12.24
50	제주해마 관광호텔	제주시 연동 261-3번지	392.1	82	㈜해마	‘15.4.21	해제 15.9.18
51	The cliff hotel jeju	서귀포시 상예동 623번지일원	17,874	400	㈜예래클리프개발	‘15.4.21
52	난타파크 관광호텔	제주시 오등동 10-1번지 일원	19,075	427	㈜피엠씨프러덕션	‘16..1.22
53	그랜드매르 관광호텔	서귀포시 하예동 450-1번지	8,212	135	리켄코리아(주)	‘16.1.22
54	NH농협은행 제주수련원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1564	30,169	599	농협은행(주)	‘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