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5. 1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5. 16.

○ 상정일자

-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 5. 31)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가.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특별법 제166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특별법 제208조

* 특별법 제168조(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특별법 제210조

* 특별법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특별법 제307조

* 특별법 제193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특별법 제308조

* 특별법 제225조(민자유치추진계획) → 특별법 제143조

* 특별법 제219조(자금지원 등) → 특별법 제164조

나. 연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안 제2조제1호타목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경제협력권 산업, 주력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

- 안 제2조2호 “상시고용인원”「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연평균인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규정에 맞추어 정비

- 안 제2조5호 “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쉽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내용에 맞게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