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5. 1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5. 16.

○ 상정일자

-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 5. 31)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가.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특별법 제226조(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 특별법 제144조

* 특별법 제240조(특별개발우대사업) → 특별법 제158조

나. 연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안 제2조제5호 “「관광진흥법」상 관광토속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통주”

3.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쉽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총제5조, 부칙)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 1조에서 안 제3조 까지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 특별법 제226조(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 특별법 제144조

* 특별법 제240조(특별개발우대사업) → 특별법 제158조

○  안 제2조제5호 에서는 연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토속주” →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전통주”

4.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사항 및 연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심의사항)   종합계획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특별법 제2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