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6. 8(수) 14:00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5. 1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5. 16.

○ 상정일자

-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 5. 31)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 제주와 아오모리현은 우호협력도시협정 체결 이후 5년간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아오모리현과의 관계를 격상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아오모리현은 넓은 면적과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일본내에서 1차 산업이 매우 발달된 농업 선진 지역으로서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교류가 필요함.

○ 또한, 양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음.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본국 아오모리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매 ·우호도시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5개 자매도시, 9개의 우호도시 및 실무     교류 3개도시 등 17개 지역도시와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    에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참고자료)

○ 자매·우호도시와는 공무원 파견근무, 국제청소년포럼참가, 제주섬관광정책포럼 참가 등을 비롯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약 70회 정도의 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음

○ 일본국 아오모리현은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138만여명의      도시로서 넓은 면적 (제주도 면적의 약 5.2배, 9,606,83㎢) 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차산업이 매우 발달된 농업 선진지역이며, 세계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약 1,070명의 교민이 거주    하고 있으며

○ 향후 1차산업 선진시책 벤치마킹, 관광산업 교류, 양 지역 관광객    유치활동, 세계자연유산 및 환경분야 교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및 대학생간 교류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임을 감안 자매결연도시 협정체결은 양 도시의 상호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의 브랜드 가치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자매결연 체결 동의)①도지사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 아오모리현 교류추진 현황

▪‘09.  7.  아오모리현 지사 방문단 제주 방문, 지사 면담

▪´09. 11.  아오모리현 지사 및 민간인 100여명 제주방문

▪‘09. 12.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오모리현 방문, 실무합의서 체결

▪‘10.  3.  아오모리산악회 제주 방문 교류 트래킹

▪´10.  9.  아오모리현 부지사 및 민간인 70여명 제주 방문

▪´10. 10.  제주-아오모리현간 세계자연유산관리부서 자매결연 체결

▪‘10. 11.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아오모리 방문, 시라카미 산지 시찰

▪‘11.  3.  아오모리현 걷기협회 유채꽃 걷기 대회 참가

▪´11.  7.  아오모리현 지사 제주 방문

▪'11.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오모리현 방문 우호협력도시협정 체결

▪‘12.  2.  아오모리현 부지사 및 실무진 일행 제주 방문

▪‘12.  2.  제주특별자치도 직원 아오모리현 파견 근무

▪‘12.  6.  아오모리현 지사 제7회 제주포럼 참가(주제 발표)

▪‘12.  6.  제주개발공사 아오모리 방문, 지역맥주 공장 시찰

▪‘12.  9.  아오모리현 WCC 참가 아오모리현 홍보

▪‘12. 12.  아오모리현 부지사 제주방문, 우호협정 1주년 기념 이벤트 개최

▪‘13.  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아오모리현 방문, 풍력발전시설 시찰

▪‘13.  6.  아오모리현 시라카미 산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20주년기념식 참석

▪‘13.  7.  아오모리현 관광국제전략국장 일행 제주 방문

▪‘13. 10.  아오모리현 관광교류추진과장 일행 올레 걷기 축제 참가

▪‘14.  3.  ’제주 프로모션위크 IN 아오모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14.  7.  아오모리현 부지사 일행 제주 방문, 지사 면담 등

▪‘14.  9.  아오모리현 매스컴 관계자 제주 팸투어

▪‘14. 10.  탐라문화제 기간 아모리현 홍보 부스 운영

▪‘14. 11.  제주 올레 페스티벌 아오모리 공무원 참가

▪‘14. 12.  한라산연구소 아오모리현 시라카미산지(자연유산) 방문

▪‘15.  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아오모리현 파견 근무(1년)

▪‘15.  2.  아오모리현 세계자연유산 관계자 제주 방문 자매결연 갱신 논의

▪‘15.  4.  아오모리현 히로사키 벚꽃 축제 참가 제주 홍보 부스 운영

▪‘15.  6.  아오모리현 기획부 차장 일행 제주 방문 실무회의

▪‘15.  8.  아오모리현 아오야마 유지 부지사 일행 제주 방문

▪‘15. 10.  탐라문화제 기간 아모리현 홍보 부스 운영

▪‘15. 12.  아오모리현 기획부 차장 일행 제주 방문 실무회의

▪‘16.  5.  제주-아오모리간 교류 추진 방안 실무회의(제주)

□ 일본국 아오모리현 일반 현황

□ 위 치 : 일본 북단(일본 혼슈 최북단 현)	<아오모리현 지형>
□ 면 적 : 9,606.83㎢(제주도 면적 약5.2배)
□ 인 구 : 1,383,043명(제주도 인구 약2.2배)
□ 행정구분 : 10시 22정 8촌
□ 현청소재지 : 아오모리시(青森市)
※ 아오모리시 : 아오모리현의 주도
(면적 : 824.62㎢, 인구: 291,307명)
□ 기 후 : 냉량형(평균 기온10. 7℃)
□ 주요산업
▪ 1차 산업 14%, 2차 산업 21%, 3차 산업 65%
▪ 농업, 수산업, 관광서비스업 성행
□ 주요축제 : 네부타 축제(8월), 벚꽃 축제(5월)
□ 도 지 사 : 미무라 신고(남, 4선)
□ 지역특징
▪1993년「시라카미 산지」(너도밤나무 숲) 세계자연유산 등재(일본 최초)
▪일본 최대 사과 및 마늘 생산지, 쓰가루 평야의 벼농사 성행
▪일본내 풍력발전 생산량 2위(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연구)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 보유(아오모리-홋카이도)
▪주요 관광지로 히로사키성, 도와다호, 핫코다산, 다케온천 등이 있음
▪일본 3대 축제 중 하나인 네부타(8. 2~7) 축제에 연간 300만명 방문
▪아름다운 설경과 뛰어난 경승지 및 온천 다수 보유(일본내 4위)
▪도쿄-아오모리 동북 신칸센 개통 (‘10) 아오모리-홋카이도(하코다테)개통(’16)
□ 국제교류 현황(자매 및 우호협정 도시)
▪ 산타카타리나주(브라질), 하바롭스크(러시아), 메인주(미국)
요녕성 대련시(중국),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현황 : 17개 지역

구 분	교류도시	체 결 일	비고
자매결연 (5)	미국 하와이주	‘86. 11. 25
	인도네시아 발리주	‘89. 6. 16
	러시아 사할린주	‘92. 1. 17
	중국 하이난 성	‘95. 10. 6
	포르투갈 마데이라주	‘07. 1. 23
우호도시 (9)	대만 타이베이시	‘97. 8. 11
	호주 태즈매니아주	‘97. 10. 27
	일본 시즈오카현	‘00. 11. 14
	중국 다롄 시	‘01. 3. 24
	베트남 키엔장성	‘08. 5. 21
	중국 상하이시	´09. 9 .25
	일본 아오모리현	‘11. 12. 7
	중국 헤이룽장 성	‘13. 6. 14
	일본 홋카이도	‘16. 1. 12

실무교류 (3)	중국 푸젠 성	‘08. 5. 9	교류실무 MOU체결
	중국 산둥 성	‘08. 5. 6	교류실무 MOU체결
	중국 후베이 성	’15. 8. 25	교류실무 MOU체결

한일해협 지사회의(4)	․한국 : 제주, 부산, 전남, 경남 ․일본 : 후쿠오카, 나가사키, 야마구치, 사가	’92. 8. 25

□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실적(2014~2015)

교류별	도시별	체결일자	추 진 실 적
자매도시	하와이주 (미국)	‘86. 11. 25	∙ ‘14.11.6~10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 ‘15.5.14~16 하와이 바이오블리츠 행사 참가(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3명) ∙ ‘15. 7. 14 메르스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 ‘15. 9. 7~10 하와이 푸드&와인축제 참가 ∙ ‘15. 11 제6회 국제청소년포럼 참가
	발리주 (인도네시아)	‘89. 6. 16	∙ ‘15. 7. 14 메르스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 ‘15. 7 제주섬관광정책포럼 실무진 발리주 방문 ∙ ‘15. 9. 4 문화관광국장 발리 방문 및 부지사 면담 ∙ ‘15. 10 제19회 제주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 ‘15. 10 제54회 탐라문화제 발리 예술단 참가
	사할린주 (러시아)	‘92. 1. 17	∙ ‘14.11.6~10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 ‘15. 7. 14 메르스 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 ‘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마데이라주 (포르투갈)	‘07. 1. 23	∙ ‘15. 7. 14 메르스 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하이난 성 (중국)	‘95. 10. 6	∙ ‘14.8.18~21 : 제주↔중국(하이난 성) 청소년축구 교류전 (하이난 성 대표단 제주 방문, 34명) ∙ ‘14.8. 20~22 : 18회 ITOP(섬관광정책포럼) 제주 정무부지사 일행, 하이난 참가(태국 푸켓, 10명) ∙ ‘14.10.14 런민왕 하이난 지사 국제통상국장 인터뷰 및 간담회 ∙ ‘14.10. 20 ~ 10. 24 제주 공무원 하이난 성 방문 (23명/인재개발원) ∙ ‘14.11.11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선정(시안, 제2차인문공동위 참가) ∙ ‘14.11.25 : UCLG 정무부지사일행 참가 및 하이난 성 리궈량 부성장 면담 (하이커우, 4명) ∙ ‘15. 1. 16~18 한중인문교류 공동위원회 사무국장회의 참가 (평화협력과장 외 1명, 하이난 싼야) ∙ ‘15. 4.14.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사무국장회의 계기 하이난-제주 협의(하이난 2, 제주 3) ∙ ‘15. 5.19~21. 허시칭 하이난 성 부성장 일행 제주 포럼 참가(6명) ∙ ‘15. 6 하이난 취재단 제주도지사 면담 및 관광정책과장 취재 ∙ ‘15. 7. 14 메르스 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 ‘15. 7 하이난 성 외사판공실 주임 ’공무원 추락사고‘ 애도 서한 발송 ∙ ‘15. 9 한중인문교류테마도시 하이난 새마을운동 연수반 제주방문 ∙ ‘15. 9 제주도 하이난 성 한중인문교류 테마도시 기자회견 참가 및 ’제주의 날‘ 실사 추진 ∙ ‘15. 10 하이난 성 정부대표단 제주 방문(’하이난의 날‘, 관광설명회 개최, 섬관광정책포럼 참석) ∙ ‘15. 10 제주도-하이난 성 우호협력강화 MOU 체결 ∙ ‘15. 10 하이난 성 문화예술대표단 제주도 탐라문화제 ’한중우호축제‘ 참가 ∙ ‘15. 11 청소년 축구 교류전 및 배드민턴, 볼링 교류전 개최 ∙ ‘15. 11 하이난에서 ’제주의 날‘ 추진(문화예술공연, 음식축제, 우호사진전, 도서관 교류, 청년교류 등) ∙ ‘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 ‘15. 12 제주-하이난 인문교류 발전세미나(김정희-소동파) ∙ ‘15. 12 제3차 한중인문교류 공동위원회 제주 개최
우호도시	상하이 시 (중국)	‘09. 9. 25.	∙ ‘14. 9. 상하이시 주관, 제6차 공무원 지방행정 연수 참가 (도 공무원 2명) ∙ ‘14. 11 : 제주개최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참가 (10명) ∙ ‘15. 1.9~12 : 제주투자통상 교류단 상하이 방문(도지사 등 23명) ∙ ‘15. 7. 14 메르스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 ‘15. 8 도지사-양슝(楊雄) 상하이 시장 면담 ∙ ‘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 ‘15. 11 제7회 상하이 시 한국지방정부 공무원 연수 참가
	다롄 시 (중국)	’01. 03. 24.	∙ ‘14. 4.25 ~ 10. 10 다롄시 공무원 제주도 파견 연수 ∙ ‘14. 11 : 다롄시 고교생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5명) ∙ ‘15. 7. 14 메르스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 ‘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헤이룽장 성 (중국)	’13. 06. 14.	∙ ‘14. 2.26~27 공무원상호파견 협약 체결(외사판공실 왕잉춘 부주임 등 3명) ∙ ‘14. 11. : 제 5회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참가(6명) ∙ ‘15. 2. : 왕잉춘(王英春) 외사판공실 부주임 일행 제주 방문(3명) ∙ ‘15. 6. : 자오민(趙敏) 헤이룽장성상무위원 일행 제주 방문(6명) ∙ ‘15. 7. 14 메르스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 ‘15. 7 메르스 관련 루하오(陸昊) 성장 답신 ∙ ‘15. 10. 박정하 정무부지사 위샤옌(于莎燕) 부성장, 자오민(趙敏) 헤이룽장 성 상무위원 면담(중국 러시아 박람회 참가 시) ∙ ‘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타이베이	‘97. 8. 11	∙ ‘14. 9.2 원희룡 도지사 타이베이 시장 면담( UCLG ASPAC 참가 시) ∙ ‘15. 7. 14 메르스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태즈매니아주 (호주)	‘97. 10.27	∙ ‘15. 7. 14 메르스 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 ‘15. 11 태즈매니아에 제주 홍보물 발송
	베트남 키엔장성	‘08. 5. 21	∙ ‘14.11.6~10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 ‘15. 7. 14 메르스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문 발송 ∙ ‘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시즈오카 (일본)	‘00. 11. 14	∙ ‘14. 3 : 제주-시즈코아 민간단체간 교류 ∙ ‘14. 5 : 제9회 제주포럼 시즈오카 보좌관 참가 ∙ ‘14. 12 ; 시즈오카 도서관 대회 제주 참가 ∙ ‘15. 5 : 제10회 제주포럼 시즈오카서울사무소 참가 ∙ ‘15. 7. 14 메르스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문 발송 ∙ ‘15. 8 제주 실무진 시즈오카 방문 향후 교류방안 실무회의
	아오모리 (일본)	‘11. 12. 7	∙ ‘14. 3 제주 프로모션위크 IN 아오모리 개최 제주홍보 ∙ ‘14. 6 아오모리현 기획부 차장 등 관계자 일행 제주 방문 ∙ ‘14. 7 아오모리현 부지사 일행 제주 방문, 지사 면담 등 ∙ ‘14. 9 아오모리현 매스컴 관계자 제주 팸투어 ∙ ‘14. 10 탐라문화제 기간 아모리현 홍보 부스 운영 ∙ ‘14. 11 제주 올레 페스티벌 아오모리 공무원 참가 ∙ ‘14. 12 한라산연구소 공무원 일행 아오모리현 시라카미산지 (자연유산) 방문 ∙ ‘14. 12 아오모리현 공무원 일행 제주 방문 교류 방안 논의 ∙ ‘15. 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아오모리 파견(장기연수) ∙ ‘15. 4 아오모리 히로사키 벚꽃 축제 참가 제주 홍보 부스 운영 ∙ ‘15. 6 아오모리현 기획부 차장 일행 제주방문 실무회의 ∙ ‘15. 7. 14 메르스 관련 자매우호도시 도지사 서한 발송 ∙ ‘15. 8 아오모리현 부지사 일행 제주 방문 ∙ ‘15. 8 제주-아오모리 세계자연유산 자매결연 갱신 조인식 ∙ ‘15. 12 아오모리현 기획부 차장 일행 제주방문
실무교류도시	푸젠 성 (중국)	‘08. 5. 9	∙ ‘14. 11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 ‘15. 8 박정하 부지사 일행 정사오쑹(郑晓松) 부성장 면담 등 통합교류 추진 ∙ ‘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산둥 성 (중국)	‘08. 5. 6	∙ ‘14. 11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 ‘15. 11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후베이 성 (중국)	’15. 8. 25	∙ ‘15.6 원희룡 지사 교류제한 서한 전달 ∙ ‘15.7 후베이 성장 답장 수신 ∙ ‘15.8 박정하 부지사 일행 푸젠 성 방문 통합교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