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2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5. 1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6. 5. 16.

○ 상정연월일 : 2016. 5. 31.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2016. 1. 25. 시행)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 안 제1조 : 시행령 제29조 → 시행령 제4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2016. 1. 25.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