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6. 5. 13.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6. 5. 16.

〇 상정일자 : 2016. 6.  1.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909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조 1,028억 1천만원 보다 9.5% 증가한 3,881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7%가 증가한 3조 6,517억 7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2.9%가 증가한 8,391억 3천6백만원 규모임.

【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490,911	4,102,810	388,101	9.5
일반회계		3,651,775	3,359,740	292,035	8.7
특별회계		839,136	743,070	96,066	12.9
	공기업특별회계	462,150	408,902	53,248	13.0
	기타특별회계	376,986	334,168	42,818	12.8

【 회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일반회계			3,651,775	81.3	3,359,740	81.9	292,035	8.7
특별회계			839,136	18.7	743,070	18.1	96,066	12.9
	공기업특별회계		462,150	10.3	408,902	10.0	53,248	13.0
		상수도사업	106,835	2.4	97,030	2.4	9,805	10.1
		하수도사업	216,279	4.8	204,239	5.0	12,040	5.9
		지역개발기금	139,036	3.1	107,633	2.6	31,403	29.2
	기타특별회계		376,986	8.4	334,168	8.1	42,818	12.8
		제주도개발사업	127,227	2.8	127,072	3.1	155	0.1
		의료급여기금운영	80,676	1.8	80,312	2.0	364	0.5
		도시개발사업	21,569	0.5	18,839	0.5	2,730	14.5
		주택사업	2,886	0.1	3,058	0.1	△172	△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61	0.0	972	0.0	889	91.5
		주차장사업	16,486	0.4	14,562	0.4	1,924	13.2
		공영버스사업	12,001	0.3	10,535	0.3	1,466	13.9
		토지	31,438	0.7	11,257	0.3	20,181	179.3
		지하수관리	13,231	0.3	11,614	0.3	1,617	13.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1,842	0.5	11,277	0.3	10.565	93.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141	0.1	4,305	0.1	836	19.4
		지역균형발전	3,358	0.1	3,323	0.1	35	1.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1,402	0.0	1,122	0.0	280	24.9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	36,724	0.8	35,920	0.9	804	2.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1,144	0.0	0	0.0	1,144	순증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 세입부문은 2015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2016년 4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 대비 연도말 징수 추계액,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 세출부문은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핵심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와 도민의 입장에서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한 예산을 우선 반영 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현안수요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4대 핵심사업을 보면

1) 주거복지정책은

∙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호·도련지구, 서홍·효돈지구)을 위한 설계비 2억원과

∙ 공공임대 및 민간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화북·법환지구를 대상으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원

2) 교통개선정책은

∙ 동서광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사업과 읍면동 버스환승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5천만원,

∙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 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100억원, 신광R~도두간 연도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10억원

3) 쓰레기 등 환경정책은

∙ 봉개 쓰레기매립장이 만적됨에 따른 매립장 1·2공구 증설공사 17억원

∙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교체비 5억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 구입비 8억 4천만원, 쓰레기 수거 등 인건비 27억원

4) 제주 그린빅뱅정책은

∙ 전기차 도입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교체사업 15억원, 택시노후차량 전기택시교체사업 7억 5천만원, 전기 저상버스 도입 24억원

∙ 도서지역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e-모빌리티 3억 6천만원, 전기자동차용 태양광 발전보급사업 4억원, 에코타운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 2억 4천만원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 제주 그린빅뱅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전기자동차(EV) 등 상호 연관된 친환경산업들의 기술융합으로  혁신적 에너지생태계를 구축하는 제주의 미래사회 전환 전략

❍ 세부 분야별 중점사업을 보면

- 일반행정 및 안전․교육분야는 총 1,176억원 반영

□ 지방채감채기금 252억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20억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8억 4천만원, 가시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8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23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48억원 등이며

- 문화․관광분야는 총 152억원 반영

□ 도지사공관 활용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 4억원, 도지정문화재 긴급일제정비 5억원, 유원지(관광지)내 토입매입 16억원, 제주아트센터 건축물 보강공사 5억원, U-20 월드컵대회 개최 준비 29억원, 서귀포시 체육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3억원 등임

- 환경보호분야는 총 519억원 반영

□ 광역생활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2억 5천만원, 한라산 고지대 화장실 개선 23억원,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재 사업 45억원,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설치 10억원, 봉개쓰레기 매립장 1·2공구 증설공사 17억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13억 4천만원, 음식물 자원화센터 기계설비 보강 7억원 등이고

- 보건복지분야는 총 226억원 반영

□ 제주권역재활병원 세탁실 조성 2억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5억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 4억 3천만원, 농어촌지역보육 교사 지원 5억 2천만원, 신서귀 경로당 신축 6억원, 공립 샘 어린이집 이전신축 4억원,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2억원 등

- 농림‧해양 등 1차산업분야는 총 330억원 반영

□ 2015년산 노지감귤계통출하물류비 및 선과비용 지원 70억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17억원,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7억원, 축산물고품질 생산관리기술개발 지원 4억 5천만원,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10억원, 함덕해안 재해예방사업 9억원, 성산포항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30억원 등이며

-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총 113억원 반영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 5억원,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6억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11억원, 동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 10억원,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5억원, 주택․전기자동차용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4억원, 공공기관급속 충전기 교체사업 15억원, 마라도자가발전시설 보강사업  8억 6천만원 등이며

-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981억원 반영

□ 제주공항렌터카 셔틀버스운행사업 지원 2억 3천만원, 택시노후차량전기택시교체 사업 7억 5천만원, 전기 저상버스도입 24억원, 화물운수업계 및 버스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 45억원,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26억원,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100억원, 도시계획도로 등 개설 사업 91억원, 전신주 지중화 사업 51억 5천만원, 도로보수(소파, 덧씌우기) 95억원 등을 계상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예산안 분석

❍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909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조 1,028억 1천만원 보다 9.5% 증가한 3,881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11.4%인 1조 3,986억 2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557억 5천만원 보다 1,428억 7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보다 1,171억 3천1백만원(11.7%)이 증가한 1조 1,222억 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5.0% 차지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7억 4천8백만원(10.3%)이 증액된 2,764억 2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2% 차지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액의 50.8%인 2조 2,824억 8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2,891억 6천5백만원 보다 △66억 8천1백만원(△0.3%) 감액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1조 444억 1천4백만원 보다 △6억 4천 6백만원(△0.1%)이 감액한 1조 437억 6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3.2% 차지

∙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1조 2,447억 5천1백만원 보다 △60억 3천5백만원(△0.5%) 감액된 1조 2,387억 1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7.6% 임.

❍ 지방채는 기정 예산액 650억원 대비 증․감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4,928억 9천5백만원 보다 2,519억 3백만원(51.1%) 증액된 7,447억 9천8백만원임

가. 세입예산안 검토

1) 총 괄

❍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909억 1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조 1,028억 1천만원 대비 3,881억 1백만원(9.5%)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붙임 참조

2) 자체재원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31.1%인 1조 3,986억 2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557억 5천만원 대비 1,428억 7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이 중,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71억 3천1백만원(11.7%) 증액한 1조 1,222억 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안의 25.0%를 차지하고 있음.

- 보통세는 기정 예산액 8,856억 6천6백만원 보다 1,053억 7천2백만원(11.9%) 증액된 9,910억 3천8백만원으로

* 보통세 중 취득세 724억원 증액은 부동산 거래와 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 등록면허세 47억원 증액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자동차세 32억원 증액은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소비 증가와 배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가 되겠고

* 담배소비세 40억원 증액은 가격인상 효과로 감소했던 담배 판매량 일부 회복에 의한 것이 되겠으며

* 지방소득세 210억원 증액은 도외기업 유치, 부동산 거래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음

- 목적세는 기정예산액 1,108억 8천3백만원 보다 117억 5천9백만원 증액된 1,226억 4천2백만원으로

*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 118억원 증액은 부동산 취득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년도 수입은 기정 예산액과 같은 85억 2천6백만원임

※ 지방세 수입현황 : 붙임 참조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7억 4천8백만원(10.3%) 증액한 2,764억 2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안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 증가한 125억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2억 4천6백만원(30.8%) 증액한 562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3) 의존재원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등)은 총 세입 예산안의 50.8%인 2조 2,824억 8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2,891억 6천5백만원 대비 △66억 8천1백만원(△0.3%) 감액하고 있으며

❍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1조 444억 1천4백만원 대비 △6억 4천6백만원(△0.1%) 감액한 1조 437억 6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21억원 감액은 정부예산 국회심의과정에서 보통교부세 조정·감액분의 반영분이며

* 특별교부세 2억원 증액은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한 사업비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추경		기정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43,768	100	1,044,414	100	△646	△0.1
	보통교부세	996,284	95.5	998,391	95.6	△2,107	△0.2
	부동산교부세	26,023	2.5	26,023	2.5	0	0
	특별교부세	200	0.0	0	0.0	200	순증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	5,315	0.5	5,000	0.5	315	6.3
	소방안전교부세 (특별회계)	15,946	1.5	15,000	1.44	946	6.3

❍ 국고보조금등은 기정 예산액 1조 2,447억 5천1백만원 대비 △60억 3천5백만원(△0.5%) 감액한 1조 2,387억 1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7.6%를 차지하고 있음.

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4,928억 9천5백만원 대비 2,519억 3백만원(51.1%) 증액한 7,447억 9천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전수입등 : 2,374억 8천만원 증가

(기정 예산액 1,634억 2천4백만원 ⇒ 추경 예산안 4,009억 4백만원)

- 내부거래 : 144억 2천3백만원 증가

(기정 예산액 3,294억 7천1백만원 ⇒ 추경 예산안 3,438억 9천4백만원)

【 세입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490,911	100.0	4,102,810	100.0	388,101	9.5
자 체 재 원				1,398,629	31.1	1,255,750	30.6	142,879	11.4
	지방세수입			1,122,206	25.0	1,005,075	24.5	117,131	11.7
			지방세	1,122,206	25.0	1,005,075	24.5	117,131	11.7
	세 외 수 입			276,423	6.2	250,675	6.1	25,748	10.3
			경상적세외수입	220,218	4.9	207,7176	5.1	12,502	6.0
			임시적세외수입	56,205	1.3	42,959	1.0	13,246	30.8
의 존 재 원				2,282,484	50.8	2,289,165	55.8	△6,681	△0.3
	지방교부세			1,043,768	23.2	1,044,414	25.5	△646	△0.1
			지방교부세	1,043,768	23.2	1,044,414	25.5	△646	△0.1
	보조금			1,238,716	27.6	1,244,751	30.3	△6,035	△0.5
			국고보조금등	1,238,716	27.6	1,244,751	30.3	△6,035	△0.5
지방채				65,000	1.4	65,000	1.6	0	0
		국내차입금		65,000	1.4	65,000	1.6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4,798	16.6	492,895	12.0	251,903	51.1
		보전수입등		400,904	8.9	163,424	4.0	237,480	145.3
		내부거래		343,894	7.7	329,471	8.0	14,423	4.4

【 지방세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증감률
합 계		1,122,206	100	1,005,075	100	117,131	11.7
보통세		991,038	88.1	885,666	88.1	105,372	11.9
	취득세	423,125	5.4	350,729	34.9	72,396	20.6
	등록면허세	27,118	2.4	22,418	2.2	4,700	21.0
	주민세	9,313	0.9	9,313	0.9	0	0
	재산세	93,366	9.2	93,366	9.3	0	0
	자동차세	100,492	9.7	97,241	9.7	3,251	3.3
	레저세	60,357	6.1	60,357	6.0	0	0
	담배소비세	47,620	4.4	43,620	4.3	4,000	9.2
	지방소비세	104,623	10.8	104,623	10.4	0	0
	지방소득세	125,024	8.9	103,999	10.3	21,025	20.2
목적세		122,642	11.6	110,883	11.0	11,759	10.6
	지역자원시설세	11,910	1.1	11,910	1.2	0	0
	지방교육세	110,732	10.5	98,973	9.8	11,759	11.9
지난년도 수입		8,526	0.6	8,526	0.9	0	0

2. 세출예산안 분석

가. 기관별 분석

❍ 도본청의 추경 예산안은 2조 6,110억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9% 증가한 2,780억 9천8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1조 1,326억 4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69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 서귀포시는 7,309억 8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9% 증가한 404억 2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의회사무처는 162억 8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도본청		2,611,001	58.1	2,332,903	56.9	278,098	11.9
	본청	2,027,501	45.1	1,786,383	43.5	241,118	13.5
	직속기관	65,621	1.5	63,821	1.6	1,800	2.8
	사업소	517,879	11.5	482,699	11.8	35,180	7.3
제주시		1,132,647	25.2	1,063,147	25.9	69,500	6.5
	제주시본청	1,079,226	24.0	1,013,705	24.7	65,521	6.5
	읍면동	53,421	1.2	49,442	1.2	3,979	8.0
서귀포시		730,982	16.3	690,555	16.8	40,427	5.9
	서귀포시본청	693,728	15.4	655,977	16.0	37,751	5.8
	읍면동	37,254	0.8	34,578	0.8	2,676	7.7
의회사무처		16,281	0.4	16,205	0.4	76	0.5

나. 성질별 분석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성질별 재원배분 증가율 추이를 보면

- 예비비 및 기타(166.7%) 〉내부거래(14.7%) 〉자본지출(9.4%), 경상이전(3.5%) 〉물건비(2.5%) 〉인건비(1.1%) 〉보전재원(0.8%), 융자 및 출자(0.0%) 순 임

※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 : 붙임 참조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56억 2천6백만원(1.1%) 증액한 5,142억 9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증가요인은 기타직보수 1억 3천4백만원(0.5%),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7천9백만원(0.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억 4천7백만원(8.4%) 증액하는 반면

- 보수는 △1억 3천5백만원(△0.1%) 감액 되고 있음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68억 5백만원(2.5%) 증액한 2,759억 8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40억 6백만원(2.1%), 여비 1억 7천6백만원(1.1%), 재료비 2억 4천3백만원(0.9%), 연구개발비 23억 6천3백만원(23.2%) 등이 증가하고 있음

❍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액 1조 2,131억 4천만원 보다 418억 8천 4백만원 (3.5%) 증액한 1조 2,550억 2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안의 27.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가요인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22억 2천8백만원(1,065.7%)배상금등 1억 3천만원(24.0%), 출연금 22억 1천8백만원(4.4%), 민간이전 309억 2천6백만원(5.4%), 자치단체등이전 65억 4천1백만원(7.5%)등이 증가한 반면

-  일반보상금 △1억 7천5백만원(△0.05%)은 감액하고 있음

- 민간이전 309억 2천6백만원의 증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민간 경상사업보조 107억 9천6백만원(8.5%),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6천  5백만원(1.5%), 민간위탁금 100억 6천3백만원(5.0%), 운수업계 보조금 54억 6천7백만원(16.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억 1천4백만원(1.1%), 사회복지사업보조 29억 2천8백만원(5.3%)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7억 4천8백만원(△6.4%)이 감액되고 있음.

❍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액 보다 1,403억 5천3백만원(9.4%) 증액한 1조 6,270억 1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36.2% 차지

-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 1,273억 8천1백만원, 민간자본이전 53억 1백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억 3천8백만원,  자산취득비 73억 7백만원 증가

❍ 융자및출자는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는 161억 5천1백만원이며

❍ 보전재원은 기정 예산액 보다 6억원(0.8%) 증액한 728억 8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6% 차지

❍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보다 679억 4백만원(14.7%)이 증액한 5,297억 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1.8%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예산액 보다 1,249억 2천9백만원(166.7%) 증액한 1,998억 5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4.5%를 차지 하고 있음

【 성질별 재원배분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인건비		514,292	11.5	508,666	12.4	5,626	1.1
물건비		275,983	6.1	269,178	6.6	6,805	2.5
경상이전		1,255,024	27.9	1,213,140	29.6	41,884	3.5
자본지출		1,627,014	36.2	1,486,661	36.2	140,353	9.4
융자및출자		16,151	0.4	16,151	0.4	0	0.0
보전재원		72,887	1.6	72,287	1.8	600	0.8
내부거래		529,707	11.8	461,803	11.3	67,904	14.7
예비비및기타		199,853	4.5	74,924	1.8	124,929	166.7
	예비비	153,392	3.4	73,912	1.8	79,480	107.5
	반환금기타	46,461	1.0	1,012	0.0	45,449	4,491.0

다. 분야(기능)별 분석

1) 재원배분 현황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정책사업은 기정 예산액 3조 1,761억 2천3백만원 보다 3,038억 7천3백만원(9.6%) 증액한 3조 4,799억 9천6백만원이며,

❍ 재무활동은 기정 예산액 3,687억 7천7백만원보다 839억 8백만원(22.8%) 증액한 4,526억 8천5백만원이며,

❍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예산액 5,579억 1천만원보다 3억 2천만원(0.1%) 증액한 5,582억 3천만원임

【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정책사업	3,479,996	77.5	3,176,123	77.4	303,873	9.6
	재무활동	452,685	10.1	368,777	9.0	83,908	22.8
	행정운영경비	558,230	12.4	557,910	13.6	320	0.1

2) 정책사업 재원배분 구성비 추이

❍ 정책사업은 총 예산 중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사업추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책사업 구성비가 높게 차지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 2016년도 당초 예산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의 평균 구성비를 비교 분석해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80.4%인데 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81.7%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3%p 낮게 분석되고 있어 예산 집행이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사업 구성비를 증가시키는 예산편성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2016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4,490,911	100	4,102,810	100	3,819,406	100	3,582,474	100
정책사업	3,479,996	77.5	3,176,123	77.4	2,960,732	77.5	2,756,793	77.0
재무활동	452,685	10.1	368,777	9.0	339,630	8.9	351,683	9.8
행정운영경비	558,230	12.4	557,910	13.6	519,044	13.6	473,998	13.2

【 최근 5년간 정책사업 구성비 현황 】

(단위 : %)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A)	80.4	80.2	80.7	79.7	79.0	79.9
전국평균 (B)	81.7	80.1	79.9	79.7	79.9	79.7
증․감율 (A-B)	△1.3	0.1	0.8	0.0	△0.9	0.2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11~2016 참조하여 재구성

3) 분야별 배분현황

❍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분야별 재원배분 증가율 추이를 보면,

- 예비비(126.9%) 〉국토 및 지역개발(32.2%) 〉 일반공공행정(20.6%) 〉교육(17.0%) 〉수송및교통(16.0%) 〉환경보호(10.4%), 농림해양수산(7.1%) 〉문화 및 관광(7.0%) 〉산업·중소기업(5.3%) 〉사회복지(2.8%) 〉보건(1.8%) 순으로 증가하고 과학기술은 변동없으며

- 공공질서 및 안전(△3.0%)은 감소하고 있음

【 분야(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일반공공행정	656,423	14.6	544,435	13.3	111,988	20.6
공공질서및안전	176,122	3.9	181,652	4.4	△5,530	△3.0
교육	77,289	1.7	66,061	1.6	11,228	17.0
문화및관광	230,758	5.1	215,600	5.3	15,158	7.0
환경보호	550,299	12.3	498,359	12.1	51,940	10.4
사회복지	803,298	17.9	781,755	19.1	21,543	2.8
보건	59,906	1.3	58,832	1.4	1,074	1.8
농림해양수산	496,225	11.0	463,223	11.3	33,002	7.1
산업․중소기업	223,456	5.0	212,154	5.2	11,302	5.3
수송및교통	426,084	9.5	367,194	8.9	58,890	16.0
국토및지역개발	161,010	3.6	121,773	3.0	39,237	32.2
과학기술	3,954	0.1	3,954	0.1	0	0.0
예비비	67,857	1.5	29,908	0.7	37,949	126.9
기타	558,230	12.4	557,910	13.6	320	0.1

3. 특별회계예산안 분석

가. 세입․세출 총괄

❍ 이번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안은 8,391억 3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430억원 7천만원 대비 12.9%인 960억 6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4,089억 2백만원 대비 13.0%인 532억 4천8백만원이 증액된 4,621억 5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3,341억 6천8백만원 대비 12.8%인 428억 1천8백만원이 증액된 3,769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일반회계+특별회계)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특별회계			839,136	18.7	743,070	18.1	96,066	12.9
	공기업특별회계		462,150	10.3	408,902	10.0	53,248	13.0
		상수도사업	106,835	2.4	97,030	2.4	9,805	10.1
		하수도사업	216,279	4.8	204,239	5.0	12,040	5.9
		지역개발기금	139,036	3.1	107,633	2.6	31,403	29.2
	기타특별회계		376,986	8.4	334,168	8.1	42,818	12.8
		제주도개발사업	127,227	2.8	127,072	3.1	155	0.1
		의료급여기금운영	80,676	1.8	80,312	2.0	364	0.5
		도시개발사업	21,569	0.5	18,839	0.5	2,730	14.5
		주택사업	2,886	0.1	3,058	0.1	△172	△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61	0.0	972	0.0	889	91.5
		주차장사업	16,486	0.4	14,562	0.4	1,924	13.2
		공영버스사업	12,001	0.3	10,535	0.3	1,466	13.9
		토지	31,438	0.7	11,257	0.3	20,181	179.3
		지하수관리	13,231	0.3	11,614	0.3	1,617	13.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1,842	0.5	11,277	0.3	10.565	93.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141	0.1	4,305	0.1	836	19.4
		지역균형발전	3,358	0.1	3,323	0.1	35	1.0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1,402	0.0	1,122	0.0	280	24.9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	36,724	0.8	35,920	0.9	804	2.2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1,144	0.0	0	0.0	1,144	순증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규모는 기정 예산액 7,430억 7천만원보다 960억 6천6백만원 증가한 8,391억 3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64억 5천8백만원 증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97억 5천7백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보조금은 △1억 4천9백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증·감 변동이 없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39,136	100	743,070	100	96,066	12.9
세외수입		144,741	17.2	138,283	18.6	6,458	4.7
	경상적 세외수입	121,121	14.4	115,468	15.5	5,653	4.9
	임시적 세외수입	23,620	2.8	22,815	3.1	805	3.5
지방교부세, 보조금		292,122	34.8	292,271	39.3	△149	△0.1
지방채		65,000	7.7	65,000	8.7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37,273	40.2	247,516	33.3	89,757	36.3

❍ 재원별 증액 내용은

- 세외수입은 64억 5천8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56억 5천3백만원(사용료수입 20억 9천만원등)

∙ 임시적 세외수입 8억 5백만원(지난연도수입 5억 2천5백만원등)

- 지방교부세·보조금 △1억 4천9백만원

∙ 지방교부세 9억4천6백만원

∙ 국고보조금등 △10억 9천5백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97억 5천7백만원

∙ 잉여금 757억 6천9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20억 4천1백만원

∙ 전입금 105억 4천7백만원

∙ 예탁금 및 예수금 14억원 증액하고 있음.

나. 공기업특별회계

≪ 총 괄 ≫

❍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4,621억 5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3.0%인 532억 4천8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1%(98억 5백만원) 증가한 1,068억 3천5백만원이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9%(120억 4천만원) 증가한 2,162억 7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9.2%(314억 3백만원) 증가한 1,390억 3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 특별회계 현황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공기업특별회계		462,150	100	408,902	100	53,248	13.0
	상수도사업	106,835	23.1	97,030	23.7	9,805	10.1
	하수도사업	216,279	46.8	204,239	50.0	12,040	5.9
	지역개발기금	139,036	30.1	107,633	26.3	31,403	29.2

(단위 : 백만원, %)

≪ 성질별 분석 ≫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재원배분 증감율 추이를 보면

- 예비비 및 기타(255.3%) 〉자본지출(7.6%) 〉물건비(4.9%) 〉경상이전(0.7%) 〉인건비(0.2%) 〉보전재원(0.0%) 〉내부거래(△1.9%) 순이며,

※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 : 붙임 참조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4천4백만원(0.2%) 증액한 210억 2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4.5%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16억 1천만원(4.9%) 증액한 347억 2천 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7.5%

❍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액 204억 9천8백만원 보다 1억 4천5백만원 (0.7%) 증액한 206억 4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4.5%

❍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액 보다 159억 7천7백만원(7.6%) 증액한 2,255억 8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48.8%

❍ 보전재원은 기정 예산액 453억 5천만원 대비 증감변동 없으며

❍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보다 △12억 2천5백만원(△1.9%) 감액한 637억 4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예산액 보다 366억 9천7백만원(255.3%) 증액한 510억 7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음.

【 성질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계	462,150	100	408,902	100	53,248	13.0
인건비	21,022	4.5	20,978	5.1	44	0.2
물건비	34,728	7.5	33,118	8.1	1,610	4.9
경상이전	20,643	4.5	20,498	5.0	145	0.7
자본지출	225,585	48.8	209,608	51.3	15,977	7.6
보전재원	45,350	9.8	45,350	11.1	0	0
내부거래	63,749	13.8	64,974	15.9	△1,225	△1.9
예비비및 기타	51,073	11.1	14,376	3.5	36,697	255.3

다. 기타특별회계

≪ 총 괄 ≫

❍ 이번에 제출된 기타특별회계(15개) 추경 예산안 규모는 3,769억 8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2.8%인 428억 1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증감을 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1%(1억 5천5백만원) 증가한 1,272억 2천7백만원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5%(3억 6천  4백만원) 증가한 806억 7천6백만원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5%(27억 3천만원)증가한 215억 6천9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6%(△1억 7천2백만원) 감액한 28억 8천6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91.5%(8억 8천9백만원) 증가한 18억 6천1백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2%(19억 2천4백만원) 증가한 164억 8천6백만원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9%(14억 6천6  백만원) 증가한 120억 1백만원

∙ 토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79.3%(201억 8천1백만원) 증가한 314억 3천8백만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9%(16억 1천7백만원) 증가한 132억 3천1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3.7%(105억 6천5백만원) 증가한 218억 4천2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4% (8억 3천6백만원) 증가한 51억 4천1백만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3천5백만원) 증가한 33억 5천8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4.9%(2억 8천만원) 증가한 14억 2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359억 2천만원대비 2.2%(8억 4백만원) 증가한 367억 2천4백만원이며

∙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특별회계는 11억 4천4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순증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기타특별회계		376,986	8.4	334,168	8.1	42,818	12.8
	제주도개발사업	127,227	2.8	127,072	3.1	155	0.1
	의료급여기금운영	80,676	1.8	80,312	2.0	364	0.5
	도시개발사업	21,569	0.5	18,839	0.5	2,730	14.5
	주택사업	2,886	0.1	3,058	0.1	△172	△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61	0.0	972	0.0	889	91.5
	주차장사업	16,486	0.4	14,562	0.4	1,924	13.2
	공영버스사업	12,001	0.3	10,535	0.3	1,466	13.9
	토지	31,438	0.7	11,257	0.3	20,181	179.3
	지하수관리	13,231	0.3	11,614	0.3	1,617	13.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1,842	0.5	11,277	0.3	10.565	93.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141	0.1	4,305	0.1	836	19.4
	지역균형발전	3,358	0.1	3,323	0.1	35	1.0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1,402	0.0	1,122	0.0	280	24.9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	36,724	0.8	35,920	0.9	804	2.2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1,144	0.0	0	0.0	1,144	순증

≪ 성질별 분석 ≫

❍ 성질별 재원배분 증가율은

- 예비비 및 기타(23.8%) 〉보전재원(20.5%) 〉자본지출(14.9%), 경상이전(7.9%) 〉인건비(1.1%) 〉물건비(0.1%) 순이며

- 융자 및 출자와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음

※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 : 붙임 참조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2억 1천7백만원(1.1%) 증액한 193억 4천2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의 5.1%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1천7백만원(0.1%) 증액한 147억 9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3.9%

❍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액 보다 16억 7천9백만원(7.9%) 증액한 228억 9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6.1%

❍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액 보다 330억 6천3백만원(14.9%) 증액한  2,547억 2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67.6%

❍ 보전재원은 기정 예산액 보다 6억원(20.5%) 증액한 35억 2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0.9%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예산액 보다 72억 4천2백만원(23.8%)이 증액한 376억 5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0.0%를 차지  하고 있으며,

❍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음

【성질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76,986	100	334,168	100	42,818	12.8
인건비	19,342	5.1	19,125	5.7	217	1.1
물건비	14,799	3.9	14,782	4.4	17	0.1
경상이전	22,895	6.1	21,216	6.3	1,679	7.9
자본지출	254,721	67.6	221,658	66.3	33,063	14.9
융자및출자	151	0.0	151	0	0	0
보전재원	3,528	0.9	2,928	0.9	600	20.5
내부거래	23,895	6.3	23,895	7.2	0	0.0
예비비및기타	37,655	10.0	30,413	9.1	7,242	23.8

Ⅳ.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거「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전 사용예산은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 붙임 참조

❍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31건에 60억 1천2백만원으로 도본청 6건 24억 2천만원, 제주시는 19건 13억 3백만원, 서귀포시는 6건에 22억 8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관별 주요내역으로는

- 도 본청 사업

· 산림휴양정책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6개사업  24억 2천만원

- 제주시 사업

· 안전총괄과의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3억 6천1백만원

· 경로장애인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5억 3천9백만원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2천9백만원

· 스포츠진흥과 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 인건비, 출장요원 인건비 등 11개사업 1억 6천5백만원

· 녹색환경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8천만원

·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초소 보수 등 7천만원

· 해양수산과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4천6백만원

· 건설과 제설장비 중기차 임차료 등 2개사업 1천2백만원

- 서귀포시 사업

· 안전총괄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등 2개사업  19억 2백만원

· 복지위생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2억 5천9백만원

· 해양수산과 2015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3천8백만원

· 녹색환경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지원 8천만원

· 공원녹지과 예방홍보비 1천만원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31건 61억 7천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성립전 사용예산 (사전집행)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예산안 (성립전예산액)	재원 구분	명세서 P
합 계		31건	6,177,716
도본청		6건	2,420,000
산림휴양정책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550,000	국고	123
산림휴양정책과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00,000	국고	123
산림휴양정책과	감리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	200,000	국고	123
산림휴양정책과	감리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	50,000	국고	123
산림휴양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선충병 소각장 주변 산불감시	20,000	특교	124
산림휴양정책과	사무관리비	예방 홍보비	100,000	특교	124
제주시		19건	1,302,708
안전총괄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361,360	국고	252
경로장애인 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538,716	국고	270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29,151	국고	282
스포츠진흥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인건비, 출장요원인건비	111,780	기금	303
스포츠진흥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알림이 및 대학생기자단 인건비	2,400	기금	303
스포츠진흥과	사무관리비	체력인증센터 운영경비	4,014	기금	303
스포츠진흥과	사무관리비	피복비(측정용, 복장 및 운동화)	2,000	기금	303
스포츠진흥과	사무관리비	임차료(사무용품 및 차량)	17,000	기금	303
스포츠진흥과	공공운영비	체력인증센터 책임보험가입 및 우편료 등 공공요금	1,600	기금	303
스포츠진흥과	공공운영비	응급약품비	2,110	기금	303
스포츠진흥과	행사운영비	기념품 제작	15,200	기금	303
스포츠진흥과	행사운영비	체력증진교실 운영 및 체력왕 선발 대회	6,000	기금	304
스포츠진흥과	국내여비	체력인증센터 사업추진 여비	1,000	기금	304
스포츠진흥과	행사실비 보상금	체력인증센터 타시도 비교견학	2,336	기금	304
녹색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지원	80,000	국고	311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불감시초소 보수 등	70,000	특교	316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46,305	국고	329
건설과	사무관리비	제설장비 중기차 임차료	1,880	국고	350
건설과	재료비	제설작업용 자재구입	9,856	국고	350
서귀포시		6건	2,289,568
안전총괄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1,861,490	국고	402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재난재해장비 임차료	40,935	국고	402
복지위생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259,132	국고	419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2015년 FTA피해보전 직불금	38,011	국고	463
녹색환경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지원	80,000	국고	472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예방홍보비	10,000	특교	482

2. 신규사업(1억원 이상) 검토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신규로 반영된 1억원 이상 편성액을 보면 총 287건에 1,862억 7천7백만원으로 기관별로 분석해보면

❍ 제주도청은 135건 1,102억 4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       하고 있으며

- 재원별 비중을 보면 중앙지원 41억 9천5백만원(3.8%), 자체재원       1,060억 5천2백만원(96.2%)이며

❍ 제주시인 경우는 90건 466억 4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25.0%를 차지       하고 있으며

- 재원별 비중을 보면 중앙지원 71억 7천5백만원(15.4%), 자체재원        394억 6천6백만원(84.6%)임

❍ 서귀포시는 62건 293억 8천9백만원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재원별 비중을 보면 중앙지원 37억 8천2백만원(12.9%), 자체재원       256억 7백만원(87.1%)으로 나타나고 있음

【신규사업(1억원 이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신규사업)				비율 (%)
	건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87	186,277	15,152	171,125	100.0%
도 청	135	110,247	4,195	106,052	59.2%
제 주 시	90	46,641	7,175	39,466	25.0%
서 귀 포 시	62	29,389	3,782	25,607	15.8%

※ 중앙지원 :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 특별교부세, 소방교부세

※ 자체재원 : 중앙지원 매칭분, 도비부담금, 순수지방비

2)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관별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증액률)

실국 ․ 부서별로 분석해 보면

❍ 도 본청 기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증액률) 현황을        실국별로 보면

- 공항확충지원본부 5억원(51.4%) 〉기획조정실 866억원(37.5%) 〉  농축산식품국 169억원(22.1%) 〉환경보전국 119억원(21.8%)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76억원(16.5%) 〉특별자치행정국 110억원       (16.1%) 〉해양수산국 187억원(10.8%) 〉보건복지여성국 99억원(9.3%) 〉   경제산업국 77억원(4.0%) 〉문화관광스포츠국 35억원(3.9%)등 순임

❍ 제주시 본청 기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증액률)     현황을 부서별로 보면

- 건축민원과 5억원(120.9%) 〉도시디자인과 137억원(59.0%) 〉     안전총괄과 15억원(45.3%) 〉환경시설관리사무소 56억원(37.4%)  〉자치행정과 17억원(36.5%) 〉 관광진흥과 18억원 (33.2%) 〉지역    경제과 29억원(33.0%) 〉교통행정과 26억원(29.9%) 〉제주아트센터   6억원(23.3%) 〉탐라도서관 3억원(18.2%) 〉기획예산과 2억원(16.9%) 〉문화  예술과 21억원(10.7%) 〉마을만들기추진팀 6억원(10.4%)등 순임

❍ 서귀포시 본청 기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증액률)

현황을 부서별로 보면

- 안전총괄과 28억원(66.0%) 〉스포츠지원과 45억원(36.4%) 〉생활   환경과 63억원(28.6%) 〉지역경제과 12억원 (20.8%) 〉녹색환경과   11억원(18.0%) 〉기획예산과 1억원(13.9%) 〉건설과 81억원      (13.7%) 〉해양수산과 28억원(11.5%) 〉도시건축과 35억원(11.4%) 〉   공원녹지과 14억원(7.3%) 〉정보화지원과 2억원(4.7%) 등 순임

3)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관별 증액(1억원 이상) 대비 신규사업(1억원 이상)

및 비중을 부서별로 분석해 보면

❍ 도본청 기준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편성 비중을 부서별로 보면

- 해양산업과 24억원(301.9%) 〉공항확충지원과 9억원(189.7%) 〉   에너지산업과 40억원(108.6%) 〉건설과 10억원(95.1%) 〉해운항만과  146억원(94.9%) 〉보건위생과 14억원(94.8%) 〉축산정책과 31억원(89.9%)   〉감귤특작과 95억원(86.1%) 〉문화정책과 21억원(83.3%) 〉노인장애인복지과 36억원(80.6%)등 순임

❍ 제주시 본청 기준으로 증액대비 신규사업 편성 비중을 부서별로 보면

- 축산과 13억원(180.2%) 〉관광진흥과 19억원(102.2%) 〉교통행정과 27억원(101.9%) 〉지역경제과 29억원(98.7%) 〉마을만들기추진팀 6억원(98.3%) 〉안전총괄과 15억원 (96.9%) 〉문화예술과 20억원(96.2%) 〉총무과 4억원(81.4%) 〉도시디자인과 110억원(80.5%) 〉탐라도서관 2억원(78.4%) 〉자치행정과 12억원(71.6%) 〉환경시설관리사무소 38억원(67.9%) 〉건축행정과 2억원(61.8%)등 순임

❍ 서귀포시 본청 기준으로 증액대비 신규사업 편성 비중을 부서별로 보면

- 스포츠지원과 53억원(116.6%) 〉안전총괄과 29억원(103.7%) 〉녹색환경과 11억원 (98.4%) 〉건설과 76억원(93.0%) 〉공원녹지과 12억원(82.2%) 〉복지위생과 8억원(50.7%) 〉생활환경과 23억원(36.7%) 〉도시건축과 9억원(26.4%) 〉여성가족과 6억원(25.7%〉지역경제과 3억원(24.5%) 〉해양수산과 7억원(23.9%)등 순임

4) 일반회계 기준으로 도본청 증액(1억원 이상) 대비 신규(1억원 이상)사업

내역 및 비중을 부서별로 분석해 보면,

❍ 총무과 소관은 기정 예산 2,333억 3천6백만원 대비 3억 3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건으로 공용차량 카셰어링운영  임차료 1억 1천9백만원(사무관리비)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공용차량  카셰어링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용 차량의 가동률을 최적화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취득차량   감소로 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작은 단위 소관별 신규사업으로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총무과 (2개)	신명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투명한 회계처리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1,190억 2천9백만원 대비 637억 9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4건, 187억 3천3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29.4%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비(제주발전연구원) 출연 1억 5천만원(출연금), 돌고래사고수습비용('15년 특별교부세분) 1억 2천6백만원(일반예비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81억 2천2백만원(일반예비비), 통합관리기금예수금이자상환 3억 3천5백만원(예수금이자상환)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작은 단위 소관별 신규사업으로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예산담당관실 (1개)	예산개혁을 통한 절감․ 효과중심 ․ 참여확대로 도민중심의 예산제도 실현

❍ 세정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1,047억 1천2백만원 대비 223억 4천4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건, 105억 3천9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47.2%를 차지하고 있음

∙‘15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73억 2천5백만원(법정전출금), 14~15년 개별소비세 정산분 32억 1천4백만원(법정전출금)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지방교육세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으로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세정담당관실 (2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 증대로 더 큰 제주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공유재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용을 통한 재산가치 증대

❍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72억 6천3백만원 대비 4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건, 정부3.0 사업 추진(제주 소셜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15년 특별교부세분) 1억원(전산개발비)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제주의 현안 및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도정 핵심 정책사업 분야(주거,일자리,관광,주차 등)데이터 분석으로 되어 있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작은 단위 소관별 신규사업 보다는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정보화담당관실 (1개)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율 - 행정정보서비스 고도화율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 구축율

❍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9억 4천7백만원 대비 4억 8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건, 6억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123.5%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항공 주식 매입 4억원(자산및물품취득비), 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2억원(연구용역비)임

∙ 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사업(2억원)인 경우 용역심사 결과를 보면 조건부 가결(‘16.4.26일)로 되어 있은바 조건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공항 주변지역 및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 발전계획을 연계․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기간이 2016.7∼2017.6월로 예정되어 있는바 기간내 용역이 마무리 될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작은 단위 소관별 신규 사업보다는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공항확충본부 (1개)	제주미래 100년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	- 제주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 - 제주기점 항공 좌석공급 목표달성

❍ 평생교육과 소관은 기정 예산 625억 9천만원 대비 107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4건, 72억 4천4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67.3%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영어교육도시내 학교증축) 24억 9천9백만원(법정전출금) '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24억 5천4백만원(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강정택지개발지구내 학교증축) 14억 6천8백만원(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동홍지구내 학교증축) 8억 2천2백만원(법정전출금)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의무적 법정전출금으로 성과 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평생교육과 (3개)	평생교육 인프라구축 및 기회증진으로 도민 역량을 강화한다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기반을 조성한다

❍ 문화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03억 2천1백만원 대비 25억 1천4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6건, 20억 9천4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83.3%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국가직접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41.8%로 나타나고 있음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집행잔액 9억 4천4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도지정 문화재 긴급 일제정비 5억원(시설비), 도지사 공관 활용 어린이 전문 도서관 기자재 구입 2억 5천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

∙ 작은도서관 자료검색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2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도서관 상호협력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 1억원(자산및물품취득비)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1억원(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임

∙ 도지정 문화재 긴급 일제정비 사업(5억원)인 경우 도지정문화재 안전관리분야 6건, 보존처리분야 33건, 경상정비분야 66건 등 3개 분야 105건의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단가산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화재 보수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 도지사 공관 활용 어린이 전문 도서관 기자재 구입(2억 5천만원)사업은 도서관 물품 22종의 구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자재 단가산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자재 구입 예산안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단위 소관별 신규사업으로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문화정책과 (2개)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전승

❍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기정예산 280억 7천만원 대비 6억 3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건, 3억 2천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50.2%를 차지하고 있음

∙ 다목적실 체육관 비품 구입(전동기계식농구대 외 27종) 2억 2천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 수영장 관리용 장비 구입(수중청소기 외 27종) 1억원(자산및물품취득비)임

∙ 제주장애인 스포츠센터 수영장 관리용 장비구입 및 다목적실 체육관 비품 구입(3억 2천만원)사업인 경우 수중청소기 외27종, 전동기계식 농구대 외 27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자재 단가산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자재 구입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단위 소관별 신규사업으로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스포츠산업과 (1개)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 제주 복지제주 구현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은 기정예산 109억 7천5백원 대비 99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건, 9억 2천2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9.3%를 차지하고 있음

∙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정지원 7억원(기타회계전출금), 도시재생사업 지방비 부담 2억 2천2백만원(기타회계전출금)임

∙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정지원(7억원)사업인 경우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편성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향후 운영계획·전출금 산정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추가 실현을 위해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작은 단위 소관별 신규 사업보다는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국제자유도시계획과(1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립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내실 있는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계획및 보전지역 재정비

❍ 건설과 소관은 기정예산 454억 7천4백원 대비 10억 1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건, 9억 6천7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95.1%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오납금을 제외하면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신촌-함덕 도로건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억 8천만원(과오납금등), 구국도 건설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8천7백만원(과오납금등)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단위 소관별 의무적 지출경비로서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건설과(1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 건설산업 육성 추진율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추진율

❍ 교통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500억 9천6백만원 대비 66억 2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4건, 15억 2천5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23.0%를 차지하고 있음

∙ 택시 노후차량 전기택시 교체사업 7억 5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동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원(시설비),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운행사업 지원 2억 2천5백만원(민간 경상사업보조), 읍면동 버스환승센터(정류소) 설치사업 1억 5천만원(시설비)임

∙ 택시 노후차량 전기택시 교체사업(7억 5천만원)인 경우 노후택시  대·폐차시 전기택시로 150대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체  대상자와의 전기택시 전환 희망 수요 및 교체부담율(자체재원 33%, 자부담 67%), 공감대 조성여부 등 투자효과에 사전 분석이 이루어져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노후택시 교체 예산안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일부 신규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교통정책과 (1개)	사람과 환경을 배려한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

❍ 복지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 239억 7천1백원 대비 22억 5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6건, 18억 1천8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80.6%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8.9%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억 3천2백만원(과오납금등), 기초생활급여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7천8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봉안당 증축에 따른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2억원(시설비), 자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5천8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희망키움통장사업 환수금 및 이자 1억 4천7백만원(과오납금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4백만원(과오납금등)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단위 소관별 의무적 반납 지출경비로서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복지청소년과 (3개)	제주특성에 맞는 선지 복지 구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건전 청소년 육성및 장사문화개선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421억 9천5백원 대비 45억 9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11건, 36억 3천4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80.6%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14.9%로 나타나고 있음

∙ '14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이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8억 4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15년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5억 1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 '15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5억원(국고보조금반환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억 7천만원(민간위탁금),

∙ '15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2억 4천9백만원(과오납금등), 제주권역재활병원 세탁실 조성공사 2억원(민간대행사업비) 등 임

∙ 제주권역재활병원 세탁실 조성사업(2억원)인 경우 병원 설계시 세탁실이 미반영 되어 서귀포의료원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임을 감안하면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보여짐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일부 신규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노인장애인복지과(2개)	어른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틀니,보청기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도모에 기여	공공형 재활병원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 내실화로 장애인 등 환자들에게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104억 3천5백원 대비 16억 3천3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5건, 10억 8천2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66.3%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11.2%로 나타나고 있음

∙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 3억 8천8백만원(과오납금등), 2015년 한부보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천7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운영비 1억 8천3백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 보육돌봄 서비스 집행잔액 1억 5천8백만원(국고  보조금반환금), 어린이집 기능보강 집행잔액 1억 5천6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임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운영(1억 8천3백만원)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을 연계한 농어촌 여성일자리(가공, 품앗이, 계절노동, 영농사업, 농산물 온라인 판로개척 등) 창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센터운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짐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일부 신규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여성가족 정책과(1개)	여성이 일하기 좋고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한다

❍ 보건위생과 소관은 기정예산 300억 2천2백원 대비 14억 8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5건, 14억 4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94.8%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5억원(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억 1천9백만원(출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8천6백만원(과오납금등), 지역선도의료  기술육성지원사업 2억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해외환자 유치 진료 지원사업 1억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임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5억원)인 경우 한의약 분야 연구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한 연구인력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으로 농업소득   증대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법령·조례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의결 : 2016.05.12일)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산출내역을 보면 기관운영비(인건비포함) 2억3천만원, 연구개발비 9천8백만원, 장비·물품구입 6천7백만원, 기금적립금 1억원, 예비비 5백만원 등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 이중, 인건비가 포함된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등에 근거하여 편성 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3억 1천9백만원)사업인 경우 지방의료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력(의사2명 : 소아청소년과1, 순환기내과1) 파견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의료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보여짐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일부 신규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보건위생과 (2개)	건강도시 제주의 보건의료 기반 강화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 환경을 조성

❍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438억 3천9백만원 대비 71억 3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1건, 광역생활자원회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억 5천만원(시설비)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행정시 별로 운영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신규 광역시설 조성 및 국비 신청 등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규모와 사업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작은 단위 소관별 신규사업 보다는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생활환경 관리과(1개)	고품위 환경복지를 통해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 산림휴양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75억 6천3백만원 대비 42억 9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5건, 20억 5천9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48.9%를 차지하고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12억 2천4백만원(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사전집행) 5억원(시설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장비임차 1억 3천5백만원(사무관리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감리비 1억원(감리비), 예방홍보비(사전집행) 1억원(사무관리비)임

∙ 산림휴양정책과 신규사업인 경우 대부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지금까지 예비비를 포함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모든 소나무를 방제하는 전략보다 우선   보호해야 할 지역의 소나무 선택과 집중 중심으로 완전 방제 하고, 2차적으로 나머지 소나무에 대한 방제 전략이 필요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복원에 있어서도 대체 수종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신규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연계한 신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산림휴양정책과 (1개)	전 도민 나무심기 붐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확산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주 맞춤형 산림병해충 방제실현

❍ 경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192억 5천8백만원 대비 21억 1천3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1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리모델링 5억원(시설비)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업 내용을 보면 제주시 소재 상록회관 건물내(1층, 예식장)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 선정 및 센터장 공모, 리모델링 공사 완료후 사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리모델링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작은 단위 소관별 신규사업 보다는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경제정책과 (1개)	사회적 경제 시범도시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 기업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 377억 5천9백만원 대비 3억 9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1건,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지원 2억원(출연금)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업 내용을 보면 국내·외 유망 바이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용량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회의장 음향 및 영상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경제통상진흥원내 회의장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나

- 다만, 실제 회의장 이용 건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리모델링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작은 단위 소관별 신규사업 보다는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기업지원과 (1개)	제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강소지원 지원을 통한 기초가 튼튼한 중소기업 육성

❍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은 기정예산 289억 3천만원 대비 16억 2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3건, 6억 3천3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39.5%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직접사업 및 과오납금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6.2%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전략산업(10개사업) 정산금 반납 3억 3천3백만원(과오납금등),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국가직접지원) 2억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제주생물자원활용 항노화 소재 및 제품개발   1억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일부 신규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미래전략 산업과(1개)	제주 고유의 자원을 융합한 IT·BT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 에너지산업과 소관은 기정예산 1,073억 4백만원 대비 36억 3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11건, 39억 5천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108.6%를 차지하고 있음

∙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교체사업 15억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 사업비),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5억 3천5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 전기자동차용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4억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 초소형 전기자동차(e-모빌리티)시범운행 사업 3억 6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LNG인수기지 유치 지역주민을 위한 에너지복지   환경개선지원금 3억원(과오납금등), 에코타운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 2억 4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전기차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대도민 홍보추진 1억 1천8백만원(사무관리비),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 방안 마련용역 1억원(연구용역비)등임

∙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교체사업(15억원)인 경우 사업내용을 보면급속 충전기 30기를 교체 하는것으로 공공 충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수요 대응 및 안정적인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짐

- 다만, 설치 수량 및 급속충전기교체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주택, 전기자동차용 태양광발전 보급은 사업(4억원)은 주택태양광 지원 100가구, 전기차용태양광 지원 20개소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으나 사전 수요조사 이루어져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일부 신규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에너지산업과 (1개)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 기반마련 및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

❍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314억 4천5백만원 대비 24억 8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4건, 20억 3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80.5%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20.3%로 나타나고 있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6천2백만원(과오납금등), 읍면지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억 4백만원(민간위탁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9천4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4천4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단위 소관별 의무적 반납 지출경비로서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친환경농정과 (1개)	FTA총제적 대응으로 활력넘치는 희망농업 육성

❍ 감귤특작과 소관은 기정예산 296억 6천6백만원 대비 109억 8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5건, 94억 5천5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86.1%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63.7%로 나타나고 있음

∙ 2015년산 노지감귤 계통출하 물류비 및 선과비용 지원 70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집행잔액 16억 2천1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FTA기금지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5억 6천7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1억 6천3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 집행잔액 1억 4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일부 신규 사업(2015년산 노지감귤 계통출하 물류비 및 선과비용 지원)인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연계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감귤특작과 (1개)	감귤특작 경쟁력을 강화한다

❍ 축산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152억 3천6백만원 대비 34억 1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6건, 30억 6천6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89.9%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직접사업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2.9%로 나타나고 있음

∙ 가축분뇨처리시설 집행잔액 16억 2천9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집행잔액 6억원(국고보조금반환금),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국가직접지원) 4억 5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말산업육성지원 집행잔액 1억 7천7백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집행잔액 1억 9백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1억원(재료비)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단위 소관별 의무적 반납 지출경비로서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축산정책과 (1개)	환경․사람․동물 복지를 담은 융복합 축산업 육성

❍ 수산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12억 7백만원 대비 25억 2천4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6건, 19억 9천6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79.1%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오납금 등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35.9%로 나타나고 있음

∙ 청정 제주바다송어 종묘배양시설 지원 6억원(과오납금등), 수산물 위판장 건립 5억 2천5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2014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일반양식장)지원사업 2억 9천3백만원(과오납금등), 활어용 냉각해수공급 시범지원사업 2억 8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2012년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반환금 1억 9천8백만원(과오납금등), 제주 해녀어업 보존활용계획 수립 1억원(연구용역비)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일부 신규 사업(수산물 위판장 건립)인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연계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수산정책과 (1개)	건강한 바다조성, 어업구조개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구축 제주수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 해양산업과 소관은 기정예산 143억 3천3백만원 대비 7억 8천4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6건, 23억 6천7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301.9%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오납금 등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102.0%로 나타나고 있음

∙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억 2천9백만원(과오납금등), 서건도 해양레저 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5천7백만원(과오납금등),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행사 3억 5천만원(행사운영비), 제주해녀축제 추진 2억 5천만원(행사운영비), 해녀문화 콘텐츠개발 2억원(민간위탁금), 김녕,도두마리나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8천만원(과오납금등)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일부 신규 사업(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제주해녀축제, 해녀문화 콘텐츠개발)인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해양산업과 (1개)	풍요로운 어촌을 이끄는 신해양 산업 창조

❍ 해운항만과 소관은 기정예산 1,280억 7천8백만원 대비 153억 9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3건, 146억 1천 2백만원으로 증액 대비 신규사업 비중은 94.9%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비중은 4.3%로 나타나고 있음

∙ '14년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공사 불용액 91억 1천6백만원(국고 보조금반환금), '13년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공사 불용액 48억 2천8백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 추자항 건설사업(‘15년 지특예산 재편성사업) 6억 6천8백만원(시설비)임

∙ 또한, 2016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단위 소관별 의무적 반납 지출경비로서 성과계획서와 연계한 추가 신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6년도 성과계획서 의한 정책사업 목표명】

구 분	정책사업목표
해운항만과 (1개)	국제크루즈 허브 및 제주경제 기점 항만으로 개발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1억원 이상)로  반영된 사업은 287건에 1,863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증액한 3,881억원의 48.0%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로 신규사업 비중을 보면, 도청은 135건 1,102억원(59.2%) 〉       제주시 90건 466억원(25.0%) 〉서귀포시 62건 294억원(15.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이중, 일반회계 기준으로 증액(1억원이상) 대비 신규사업(1억원이상)        비중을 기관별로 보면, 서귀포시 252억원(66.5%) 〉제주시 425억원        (61.4%) 〉도청 1,053억원(53.9%) 순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반회계 기준으로 신규사업을 성질별 편성 비중을 자체 분석한 결과,

- 증액(1억원이상) 대비 신규사업(1억원이상)인 경우 도 전체적으로 1,73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반환 및 과오납금등 360억원(20.8%), 일반예비비 182억원(10.5%), 법정전출금 178억원(10.3%)등으로 단위 소관별 의무적 지출예산 및 예비비는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실제,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전출금,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750억원 규모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등에 투자되는 경상이전은 166억원 규모로 전체의 9.6%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16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 발굴 및 연계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 성과계획서에서 설정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가 신규사업인 경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적절한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시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청(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실 국 별(부서별)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예산액 (A)	기정액 (B)	증액 (C=A-B)	증액률 (D=C/B)
제주도청(합계)		1,673,126	1,475,447	197,678	13.4%
도본청(소계)		1,539,670	1,354,943	184,727	13.6%
총무과		233,668	233,336	332	0.1%
기획조정실		317,555	231,004	86,551	37.5%
	예산담당관	182,826	119,029	63,797	53.6%
	세정담당관	127,056	104,712	22,344	21.3%
	정보화담당관	7,673	7,263	410	5.7%
안전관리실		20,377	20,277	100	0.5%
공항확충지원본부		1,433	947	486	51.4%
특별자치행정국		79,569	68,537	11,033	16.1%
	자치행정과	6,220	5,947	273	4.6%
	평생교육과	73,350	62,590	10,760	17.2%
문화관광스포츠국		93,035	89,570	3,466	3.9%
	문화정책과	32,835	30,321	2,514	8.3%
	관광정책과	31,493	31,179	315	1.0%
	스포츠산업과	28,707	28,070	637	2.3%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24,149	106,544	17,605	16.5%
	국제자유도시계획과	20,935	10,975	9,960	90.8%
	건설과	46,491	45,474	1,017	2.2%
	교통정책과	56,723	50,096	6,628	13.2%
보건복지여성국		116,501	106,622	9,879	9.3%
	복지청소년과	26,227	23,971	2,256	9.4%
	노인장애인복지과	46,704	42,195	4,509	10.7%
	여성가족정책과	12,067	10,435	1,633	15.6%
	보건위생과	31,502	30,022	1,481	4.9%
환경보전국		66,832	54,890	11,943	21.8%
	환경자산보전과	4,085	3,488	597	17.1%
	생활환경관리과	50,976	43,839	7,137	16.3%
	산림휴양정책과	11,772	7,563	4,209	55.6%
경제산업국		200,999	193,251	7,748	4.0%
	경제정책과	21,371	19,258	2,113	11.0%
	기업지원과	38,156	37,759	397	1.1%
	미래전략산업과	30,532	28,930	1,602	5.5%
	에너지산업과	110,940	107,304	3,637	3.4%
농축산식품국		93,228	76,347	16,880	22.1%
	친환경농정과	33,932	31,445	2,487	7.9%
	감귤특작과	40,649	29,667	10,982	37.0%
	축산정책과	18,647	15,236	3,411	22.4%
해양수산국		192,323	173,619	18,705	10.8%
	수산정책과	33,731	31,207	2,524	8.1%
	해양산업과	15,118	14,333	784	5.5%
	해운항만과	143,474	128,078	15,396	12.0%
직속기관(소계)		42,800	41,604	1,196	2.9%
	농업기술원	26,559	25,613	946	3.7%
	보훈청	5,647	5,546	102	1.8%
	자치경찰단	10,593	10,445	149	1.4%
사업소(소계)		90,655	78,901	11,755	14.9%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1,182	9,426	1,756	18.6%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3,239	8,861	4,378	49.4%
	해양수산연구원	12,907	12,448	459	3.7%
	동물위생시험소	3,262	2,996	266	8.9%
	도로관리사업소	39,772	35,880	3,892	10.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047	2,935	111	3.8%
	고용센터	7,247	6,353	894	14.1%

【제주시(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예산액 (A)	기정액 (B)	증액 (C=A-B)	증액률 (D=C/B)
제주시(합 계)		940,514	875,196	65,318	7.5%
시본청(소 계)		906,816	845,460	61,356	7.3%
	총무과	145,174	144,732	442	0.3%
	안전총괄과	4,813	3,313	1,500	45.3%
	기획예산과	1,600	1,369	232	16.9%
	자치행정과	6,505	4,777	1,728	36.2%
	마을만들기추진팀	6,876	6,229	647	10.4%
	경로장애인복지과	161,955	159,040	2,915	1.8%
	기초생활보장과	47,670	47,039	631	1.3%
	여성가족과	164,891	160,831	4,060	2.5%
	문화예술과	21,756	19,657	2,099	10.7%
	관광진흥과	7,274	5,461	1,813	33.2%
	스포츠진흥과	22,264	21,846	418	1.9%
	우당도서관	1,720	1,577	142	9.0%
	탐라도서관	1,739	1,471	268	18.2%
	제주아트센터	2,969	2,407	562	23.3%
	녹색환경과	9,352	9,088	265	2.9%
	환경미화과	30,404	27,516	2,889	10.5%
	공원녹지과	25,206	22,452	2,755	12.3%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635	15,018	5,616	37.4%
	해양수산과	23,258	20,347	2,911	14.3%
	축산과	22,393	21,676	717	3.3%
	지역경제과	11,667	8,770	2,897	33.0%
	도시디자인과	36,807	23,149	13,659	59.0%
	건축행정과	11,605	11,330	275	2.4%
	건축민원과	822	372	450	120.9%
	건설과	96,400	87,680	8,720	9.9%
	교통행정과	11,299	8,695	2,604	29.9%
	제주보건소	9,761	9,619	141	1.5%
읍면동(소 계)		33,698	29,736	3,962	13.3%
	한림읍	4,483	4,094	389	9.5%
	애월읍	5,271	4,354	917	21.1%
	구좌읍	4,432	3,937	495	12.6%
	조천읍	4,483	4,192	291	6.9%
	한경면	3,284	3,057	227	7.4%
	추자면	2,741	2,583	158	6.1%
	우도면	2,543	2,193	350	15.9%
	삼도1동	1,008	830	178	21.4%
	용담2동	1,675	1,180	495	42.0%
	삼양동	1,323	1,187	137	11.5%
	오라동	1,336	1,191	145	12.2%
	이호동	1,121	941	180	19.1%

【서귀포시(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예산액 (A)	기정액 (B)	증액 (C=A-B)	증액률 (D=C/B)
서귀포시(합 계)		525,204	485,737	39,467	8.1%
시본청(소 계)		497,273	460,389	36,885	8.0%
	종합민원실	3,622	3,512	110	3.1%
	총무과	98,284	98,162	123	0.1%
	안전총괄과	6,940	4,180	2,760	66.0%
	기획예산과	1,196	1,050	146	13.9%
	자치행정과	7,695	7,363	332	4.5%
	정보화지원과	3,837	3,663	173	4.7%
	복지위생과	84,806	83,172	1,634	2.0%
	여성가족과	73,002	70,671	2,332	3.3%
	스포츠지원과	16,892	12,386	4,507	36.4%
	지역경제과	7,114	5,888	1,226	20.8%
	관광진흥과	6,158	5,973	185	3.1%
	해양수산과	27,222	24,412	2,809	11.5%
	관광지관리사무소	2,634	2,528	105	4.2%
	녹색환경과	7,326	6,208	1,118	18.0%
	생활환경과	28,266	21,977	6,289	28.6%
	도시건축과	33,891	30,433	3,457	11.4%
	공원녹지과	20,983	19,549	1,434	7.3%
	건설과	67,405	59,261	8,144	13.7%
읍면동(소계)		27,931	25,348	2,583	10.2%
	대정읍	4,591	4,454	137	3.1%
	남원읍	3,696	3,411	285	8.4%
	성산읍	3,762	3,150	612	19.4%
	안덕면	3,222	2,662	560	21.0%
	표선면	9,234	8,619	616	7.1%
	송산동	1,062	942	120	12.7%
	천지동	876	776	100	12.9%
	대륜동	1,489	1,336	153	11.5%

【도청(일반회계 기준) 신규사업 1억원 이상 편성 및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기정예산 대비 증액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액 (1억원 이상)				증액대비 신규사업 비 중
	기정액	증액	건수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도본청(합계)	1,390,633	195,458	125	105,280	2,679	102,601	53.9%
총무과	233,336	332	1	119	-	119	35.8%
예산담당관	119,029	63,797	4	18,733	-	18,733	29.4%
세정담당관	104,712	22,344	2	10,539	-	10,539	47.2%
정보화담당관	7,263	410	1	100	-	100	24.4%
평생교육과	62,590	10,760	4	7,244	-	7,244	67.3%
복지청소년과	23,971	2,256	6	1,818	-	1,818	80.6%
노인장애인복지과	42,195	4,509	11	3,634	235	3,399	80.6%
여성가족정책과	10,435	1,633	5	1,082	135	947	66.3%
보건위생과	30,022	1,481	5	1,404	259	1,145	94.8%
공항확충지원과	947	486	2	922	-	922	189.7%
국제자유도시계획과	10,975	9,960	2	922	-	922	9.3%
건설과	45,474	1,017	2	967	-	967	95.1%
교통정책과	50,096	6,628	4	1,525	-	1,525	23.0%
생활환경관리과	43,839	7,137	1	250	-	250	3.5%
산림휴양정책과	7,563	4,209	5	2,059	600	1,459	48.9%
문화정책과	30,321	2,514	6	2,094	150	1,944	83.3%
스포츠산업과	28,070	637	2	320	-	320	50.2%
경제정책과	19,258	2,113	1	500	-	500	23.7%
기업지원과	37,759	397	1	200	-	200	50.4%
미래전략산업과	28,930	1,602	3	633	-	633	39.5%
에너지산업과	107,304	3,637	11	3,950	300	3,650	108.6%
친환경농정과	31,445	2,487	4	2,003	-	2,003	80.5%
감귤특작과	29,667	10,982	5	9,455	-	9,455	86.1%
축산정책과	15,236	3,411	6	3,066	-	3,066	89.9%
수산정책과	31,207	2,524	6	1,996	300	1,696	79.1%
해양산업과	14,333	784	6	2,367	100	2,267	301.9%
해운항만과	128,078	15,396	3	14,612	-	14,612	94.9%
농업기술원	25,613	946	2	550	50	500	58.1%
고용센터	6,353	894	4	2,789	250	2,539	312.0%
자치경찰단	10,445	149	1	300	150	150	201.3%
도로관리사업소	35,880	3,892	3	2,294	-	2,294	58.9%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9,426	1,756	3	2,624	150	2,474	149.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8,861	4,378	3	4,209	-	4,209	96.1%

【제주시(일반회계 기준)) 신규사업 1억원 이상 편성 및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기정예산 대비 증액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액 (1억원 이상)				증액대비 신규사업 비 중
	기정액	증액	건수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제주시(합계)	871,152	69,210	80	42,473	4,655	37,818	61.4%
총무과	144,732	442	2	360	-	360	81.4%
자치행정과	4,777	1,728	3	1,237	-	1,237	71.6%
마을만들기추진팀	6,229	647	1	636	445	191	98.3%
안전총괄과	3,313	1,500	3	1,454	361	1,093	96.9%
경로장애인복지과	159,040	2,915	2	639	135	504	21.9%
여성가족과	160,831	4,060	2	1,115	573	542	27.5%
건설과	87,680	8,720	4	2,344	-	2,344	26.9%
환경미화과	27,516	2,889	4	1,400	-	1,400	48.5%
공원녹지과	22,452	2,755	1	700	500	200	25.4%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5,018	5,616	5	3,815	514	3,301	67.9%
도시디자인과	23,149	13,659	2	11,000	-	11,000	80.5%
건축행정과	11,330	275	1	170	85	85	61.8%
건설과	87,680	8,720	13	4,550	-	4,550	52.2%
교통행정과	8,695	2,604	2	2,653	-	2,653	101.9%
문화예술과	19,657	2,099	9	2,020	1,080	940	96.2%
관광진흥과	5,461	1,813	2	1,852	-	1,852	102.2%
스포츠진흥과	21,846	418	1	112	112	-	26.8%
탐라도서관	1,471	268	1	210	-	210	78.4%
해양수산과	20,347	2,911	5	902	320	582	31.0%
축산과	21,676	717	5	1,292	530	762	180.2%
지역경제과	8,770	2,897	7	2,860	-	2,860	98.7%
애월읍	4,354	917	2	632	-	632	68.9%
구좌읍	3,937	495	2	420	-	420	84.8%
오라동	1,191	145	1	100	-	100	69.0%

【서귀포시(일반회계 기준))  신규사업 1억원 이상 편성 및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기정예산 대비 증액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액 (1억원 이상)				증액대비 신규사업 비 중
	기정액	증액	건수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서귀포시(합계)	357,315	37,936	54	25,232	3,513	21,719	66.5%
안전총괄과	4,180	2,760	3	2,861	1,861	1,000	103.7%
복지위생과	83,172	1,634	2	829	65	764	50.7%
여성가족과	70,671	2,332	2	600	-	600	25.7%
녹색환경과	6,208	1,118	2	1,100	50	1,050	98.4%
생활환경과	21,977	6,289	5	2,308	-	2,308	36.7%
도시건축과	30,433	3,457	3	913	-	913	26.4%
공원녹지과	19,549	1,434	3	1,179	72	1,107	82.2%
건설과	59,261	8,144	14	7,570	220	7,350	93.0%
스포츠지원과	12,386	4,507	8	5,254	1,145	4,109	116.6%
지역경제과	5,888	1,226	1	300	-	300	24.5%
해양수산과	24,412	2,809	3	670	100	570	23.9%
남원읍	3,411	285	1	200	-	200	70.2%
성산읍	3,150	612	2	498	-	498	81.4%
안덕면	2,662	560	1	300	-	300	53.6%
표선면	8,619	616	3	500	-	500	81.2%
대륜동	1,336	153	1	150	-	150	98.0%

3.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검토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 현황을 보면 총 130건에 △198억 2천9백만원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청은 56건 △117억 7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 재원별 비중을 보면 중앙지원 △35억 7천6백만원(30.4%), 자체재원

△81억 9천8백만원(69.6%)이며

❍ 제주시인 경우는 42건 △34억 1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17.2%를 차지

- 재원별 비중을 보면 중앙지원 △12억 5천5백만원(36.7%), 자체재원

△21억 5천8백만원(63.3%)이며

❍ 서귀포시는 32건 △46억 4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23.4%를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비중을 보면 중앙지원 △21억 8천1백만원(46.9%), 자체재원

△24억 6천1백만원(53.1%)임

【전액 감액(1천만 이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기정 예산액 대비 전액 감액				비율 (%)
	건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30	△19,829	△7,012	△12,817	100.0%
도 청	56	△11,774	△3,576	△8,198	59.4%
제 주 시	42	△3,413	△1,255	△2,158	17.2%
서 귀 포 시	32	△4,642	△2,181	△2,461	23.4%

※ 중앙지원 :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 특별교부세, 소방교부세

※ 자체재원 : 중앙지원 매칭분, 도비부담금, 순수지방비

2) 기관별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1천만원 이상) 현황을 분석해       보면

❍ 도 본청 기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현황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 해양산업과 △18억원 〉생활환경관리과 △13억원 〉문화정책과 △11억원 〉국제자유도시과 △10억원 〉에너지산업과 △7억원 〉관광정책과 △7억원 〉소방정책과 △4억원 〉119종합상황실 △4억원 〉자치행정과 △2억원 〉관광산업과 △2억원 〉공항확충지원과 △2억원 등 순임

❍ 제주시 본청 기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현황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 주민복지과 △12억원 〉건설과 △5억원 〉농정과 △4억원 〉기초생활보장과 △2억원 〉공원녹지과 △2억원 〉자치행정과 △2억원 〉문화예술과 △1억 5천만원 〉경로장애인복지과 △6천만원  〉탐라도서관 4천만원 〉여성가족과 △3천만원 등 순임

❍ 서귀포시 본청 기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현황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 감귤농정과 △11억원 〉스포츠지원과 △9억원 〉건설과 △5억원 〉복지위생과 △4억원 〉해양수산과 △3억원 〉서귀포예술의전당 △2억원 〉공원녹지과 △2억원 〉여성가족과 △1억 4천만원 〉녹색환경과 1억 2천만원 〉문화예술과 △1억원 〉주민복지과 △9천만원 〉안전총괄과 △4천만원등 순임

3) 도본청기준으로 부서별로 전액 감액(1천만원 이상)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처 소관은 3건, △9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10년 정책세미나 개최 △4천만원(공기관대행사업비),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4천만원(공기관대행사업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1천2백만원(공기관대행사업비)으로

- 감액사유를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 3건 9천2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고 있음

❍ 재난대응과 소관은 1건,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단말기 구입 △9천8백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연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전액 감액조정하고 있음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은 1건,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1억 5천만원(연구용역비)으로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항주변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명 및 용역비를 변경하여 별도 추진계획으로 전액 감액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소관은 6건, △1억 6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0.8%를 차지  하고 있으며,

∙ 제주안내 120콜센터 상담환경 개선사업 △5천8백만원(시설비),   서부지역 농어촌개척사 자료집 제작 △5천만원(사무관리비), 제주  민주화운동사 정립사업 △3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아이코리아  다문화 함께하는 행사 △1천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청우회  청정과 공존을 위한 워크샵 △1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아르고스  청소협회 안보캠프 △1천만원(행사실비보상금) 등이며

∙ 제주안내 120콜센터 상담환경 개선사업(△5천8백만원)인 경우   제주도청 제2청사 증축공사에 120콜센터가 포함되어 증축공사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 반영된 사업비로 전액 감액되고 있는 사항이며

∙ 서부지역 농어촌 개척사 자료집 제작(△5천만원)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예산과목을 「도서구입비」로 변경 편성하고 있으며

∙ 이외에 제주 민주화운동사 정립사업(△3천만원) 등 4건이 전액   감액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정책과 소관은 3건, △10억 9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 2016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9억 6천6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카톨릭 소년소녀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참가지원 △1억원(민간  경상사업보조), 동부유림 60년사 편찬사업 △3천만원(민간경상사업  보조)이며

∙ 2016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9억 6천6백만원)인 경우 대상자가  2016. 3월에 확정되고 우도면, 해안동 사업시행 건물이 공유재산  으로 관리되는 건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 등으로 과목변경과  함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제주시(9억2천만원)로 변경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세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주카톨릭 소년소녀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참가지원 사업(△1억원)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해 전액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사업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포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관광정책과 소관은 1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 △7억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정책 관련 사업추진 법인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령 및 조례가 있어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 지원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있음

❍ 관광산업과 소관은 3건, △1억 6천만원으로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체질개선 지원사업 △6천만원(공기관대행사업비),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5천만원(공기관대행사업비), 관광전세버스 경쟁력 강화사업 △5천만원(공기관대행사업비)이며

- 감액 사유를 보면, 2016년도 본예산 부동의 예산으로 3건(△1억 6천  만원) 전부가 전액 감액되고 있음

❍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2건, △4천만원으로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유소년 축구협의회 유소년축구대회 활성화 사업 △3천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2016제주특별자치도 배드민턴협회장 전도스포츠클럽 배드민턴대회 △1천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이며

- 감액 사유를 보면, 2016년도 본예산 부동의 예산으로 2건(△4천만원) 전부가 전액 감액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은 1건,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0억원(시설비)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업비를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로 변경 편성하고 있음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은 2건, △4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홍보료 방송(TV,라디오) △3천만원  (사무관리비), 도로명 주소 홍보리플릿(물품)제작 △1천6백만원(사무관리비)등으로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지 않아 전액  감액되고 있는데

- 이는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당초 본 예산에 편성  된 것으로 보여짐

❍ 복지청소년과 소관은 2건, △3천만원으로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수 읍면동보장협의체 시상금 △2천만원(포상금), 복지  포인트제 운영 읍면동보장 협의체 우수위원 시상금 △1천만원(포상금)이며,

- 감액사유를 보면, 포상금 2건 △3천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고 있음

❍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은 2건, △4천만원으로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2천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2천만원(행사운영비)이며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2천만원)인 경우 운영비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 자체재원사업을 전액 감액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국비보조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고 있고

-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2천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예산과목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고 있음

❍ 보건위생과 소관은 1건,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 △2천만원(출연금)으로 전체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신축 공사 등으로 국비가 삭감되어 2017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전액 감액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은 2건, △12억 6천만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 △10억 8천만원(기타보상금), 중산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1억 8천만원(시설비)이며

-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10억8천만원)사업인 경우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활용 관리.운영하면서 분리배출 및 홍보 등으로 인해  클린하우스 넘침현상이 감소함에 따라 전액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 및 수량산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 중산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1억 8천만원)사업은 중산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행정시(제주시 1억원, 서귀포시 8천만원)로 변경 편성되고 이는데, 이는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사업내용에 대한 소관부서의 세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경제정책과 소관은 3건, △5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중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2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한․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2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매출동향 설문조사 △1천6백만원(사무관리비)이며

- 한․중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2천만원) 및 한․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2천만원)인 경우 사업대상자가 자부담(50%) 충당       여건 미흡으로 전액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부담 충당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편성       된 것으로 보여짐

- 전통시장 매출동향 설문조사(△1천6백만원)사업은 금번 추경예산  안에 예산과목을 연구용역비(용역심의 결과 : 적정 2016.5.4.)으로 변경 편성하고 있음

❍ 기업지원과 소관은 1건,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지하회의실 방수공사 △5천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재원마련 어려움 및    활용도 부적합 사유로 인해 전액 감액되고 있음

❍ 에너지산업과 소관은 3건, △7억 1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5억 3천5백만원(시설비), LNG인수기지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애월․ 고내 특산물 취나물 건조 상품화 추진) △1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신사업 지도자 과정운영 △8천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이며,

-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5억 3천5만원) 및 LNG인수       기지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애월․고내 특산물 취나물 건조       상품화 추진)(△1억원)사업인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에 예산과목을       각각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변경 편성하고 있음

- 에너지신사업 지도자 과정운영(△8천만원)사업은 기초전력연구원       제주분원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있음

❍ 식품산업과 소관은 1건,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 개발지원 △2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전체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예산과목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고 있음

❍ 축산정책과 소관은 1건,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 △6천만원(민간 경상사업보조)으로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행정시(제주시)로 변경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사업주체에 대한 소관부서의 세밀한 검토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 해양산업과 소관은 2건, △17억 5천만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실시설계 △12억 5천만원 (시설비), 어촌6차 산업화지원 △5억원(민간자본사업보조)을 전액  감액하고 있음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실시설계(△12억 5천만원)사업인 경우        ‘14년 ∼ ’18년까지 제주시 동복리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환경       자원순환센터가 건설예정에 있어 해양쓰레기 전용 처리시설은        불필요하여 전액 감액하고 있으며,

- 어촌6차 산업화지원(△5억원)사업은 지역특산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심사에서(추자면 예초리) 미선정 되어 전액 감액하고 있는 사업임

❍ 소방정책과 소관은 1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산업 △3억 9천8백만원(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고 있음

❍ 고용센터 소관은 2건, △20억 6천만원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센터 청사매입 △20억원(자산및물품취득비), 중소기업취업연수제지원 △6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을 전액 감액하고 있으나,

- 고용센터 청사매입(△20억원)사업인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에 예산과목을「시설비」로 변경 편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취업연수제  지원(△6천만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어 전액 감액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된 현황을 보면 총 130건에      △198억원 규모로 감액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청 56건 △118억원(59.4%) 〉서귀포시 32건 △46억원(23.4%) 〉       제주시 42건 △34억원(17.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액 감액된 사업을 성질별 감액 비중을 자체 분석한 결과

-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은 △154억원 규모로  전체의 77.8%를 차지하고

-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에 투자되는   경상이전은 △33억원 규모로 전체의 16.7%를 나타나고 있음

❍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되고 있는 사업중 일부사업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과목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 또한, 민간이전 사업인 경우도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부담 미 충당에        따라 전액 감액되고 있음

❍ 따라서, 일부사업인 경우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추경에  전액 감액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전 조기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예산과목 변경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고

❍ 민간이전 사업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부담 충당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고 향후, 자부담 미충당으로 인한 전액 감액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청(부서별) 전액 감액된(1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건수	기정 예산액 대비 전액 감액			구성비율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30	△19,829	△7,012	△12,817	100.0%
도본청(소계)	56	△11,774	△3,576	△8,198	59.4%
의회사무처	3	△92	-	△92	0.5%
재난대응과	1	△98	△49	△49	0.5%
공항확충지원과	1	△150	-	△150	0.8%
자치행정과	6	△168	-	△168	0.8%
문화정책과	3	△1,096	△290	△805	5.5%
관광정책과	1	△700	-	△700	3.5%
관광산업과	3	△160	-	△160	0.8%
스포츠산업과	2	△40	-	△40	0.2%
국제자유도시계획과	1	△1,000	△500	△500	5.0%
디자인건축지적과	2	△46	△14	△32	0.2%
복지청소년과	2	△30	-	△30	0.2%
여성가족정책과	2	△40	-	△40	0.2%
보건위생과	1	△20	△10	△10	0.1%
생활환경관리과	2	△1,260	-	△1,260	6.4%
경제정책과	3	△56	-	△56	0.3%
기업지원과	1	△50	-	△50	0.3%
에너지산업과	3	△715	△300	△415	3.6%
식품산업과	1	△20	-	△20	0.1%
축산정책과	1	△60	△30	△30	0.3%
해양산업과	2	△1,750	1,250	△500	8.8%
소방정책과	1	△398	△199	△199	2.0%
119종합상황실	1	△398	-	△398	2.0%
농업기술원	4	△175	△50	△125	0.9%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6	△1,093	△754	△339	5.5%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	△100	△70	△30	0.5%
고용센터	2	△2,060	△60	△2,000	10.4%

【 제주시(부서별) 전액 감액된(1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건수	기정 예산액 대비 전액 감액			구성비율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제주시(소계)	42	△3,413	△1,255	△2,158	17.2%
제주시종합민원실	1	△10	△3	△7	0.1%
제주시자치행정과	5	△180	-	△180	0.9%
제주시주민복지과	1	△1,175	△587	△587	5.9%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3	△60	-	△60	0.3%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	△207	△166	△41	1.0%
제주시여성가족과	2	△28	△14	△14	0.1%
제주시문화예술과	3	△145	-	△145	0.7%
제주시스포츠진흥과	1	△20	-	△20	0.1%
제주시탐라도서관	1	△37	-	△37	0.2%
제주시공원녹지과	2	△204	△102	△102	1.0%
제주시농정과	1	△356	△142	△214	1.8%
제주시정보화지원과	1	△20	-	△20	0.1%
제주시건설과	1	△480	△240	△240	2.4%
제주시한림읍	1	△25	-	△25	0.1%
제주시구좌읍	1	△20	-	△20	0.1%
제주시한경면	1	△10	-	△10	0.1%
제주시일도2동	2	△20	-	△20	0.1%
제주시이도2동	6	△180	-	△180	0.9%
제주시봉개동	3	△46	-	△46	0.2%
제주시연동	2	△80	-	△80	0.4%
제주시노형동	3	△110	-	△110	0.6%

【 서귀포시(부서별) 전액 감액된(1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건수	기정 예산액 대비 전액 감액			구성비율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서귀포시(소계)	32	△4,642	△2,181	△2,461	23.4%
서귀포시종합민원실	1	△10	△3	△7	0.1%
서귀포시안전총괄과	1	△41	21	△21	0.2%
서귀포시자치행정과	1	△10	-	△10	0.1%
서귀포시주민복지과	1	△89	△71	△18	0.4%
서귀포시복지위생과	4	△374	△190	△183	1.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2	△140	-	△140	0.7%
서귀포시문화예술과	1	△100	-	△100	0.5%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	1	△894	△626	△268	4.5%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	1	△200	-	△200	1.0%
서귀포시지역경제과	1	△12	-	△12	0.1%
서귀포시감귤농정과	2	△1,118	△427	△691	5.6%
서귀포시해양수산과	2	△304	△158	△146	1.5%
서귀포시녹색환경과	2	△120	△50	△70	0.6%
서귀포시생활환경과	1	△30	-	△30	0.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2	△165	△82	△83	0.8%
서귀포시건설과	1	△520	△260	△260	2.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4	△199	△133	66	1.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1	△251	△160	△91	1.3%
서귀포시대정읍	1	△15	-	△15	0.1%
서귀포시송산동	1	△40	-	△40	0.2%
서귀포시대륜동	1	△10	-	△10	0.1%

【도청(부서별) 전액 감액된(1천만원 이상)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예산과목	사 업 명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감액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도본청(합 계)		56건	△11,774	△3,576	△8,198
의회사무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특별자치 10년 정책 세미나 개최	△40	-	△40
의회사무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40	-	△40
의회사무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 운영	△12	-	△12
재난대응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안전통신망구축 단말기 구입	△98	△49	△49
공항확충지원과	연구용역비	○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50	-	△15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서부지역 농어촌개척사 자료집 제작	△50	-	△5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민주화운동사 정립 사업	△30	-	△30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아이코리아 다문화 함께하는 행사	△10	-	△10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아르고스청년협회 안보 캠프	△10	-	△1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제주청우회 청정과 공존을 위한 워크샵	△10	-	△10
자치행정과	시설비	○제주안내 120콜센터 상담환경 개선사업	△58	-	△58
문화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016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966	△290	△676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카톨릭소년소녀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참가지원	△100	-	△1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부유림 60년사 편찬사업	△30	-	△30
관광정책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정액)	△700	-	△700
관광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관광산업체질개선지원사업	△60	-	△60
관광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지원사업	△50	-	△50
관광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관광전세버스경쟁력 강화사업	△50	-	△50
스포츠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유소년 축구협의회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정액)	△30	-	△30
스포츠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16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장배전도스포츠클럽배드민턴대회(초중고일반부)	△10	-	△1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000	△500	△500
디자인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홍보료 ·방송(TV, 라디오) 홍보	△30	△9	△21
디자인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홍보료 ·홍보 리플릿(물품) 제작	△16	△5	△11
복지청소년과	포상금	○우수 읍면동보장협의체 시상금	△20	-	△20
복지청소년과	포상금	○복지포인트제 운영 읍면동보장협의체 우수위원 시상금	△10	-	△10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정액)	△20	-	△20
여성가족정책과	행사운영비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20	-	△20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	△20	△10	△10
생활환경관리과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	△1,080	-	△1,080
생활환경관리과	시설비	○중산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180	-	△180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매출동향 설문조사	△16	-	△16
경제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중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20	-	△20
경제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20	-	△20
기업지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지하회의실 방수 공사	△50	-	△50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에너지신산업 지도자 과정 운영	△80	-	△80
에너지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LNG인수기지유치에따른주민숙원사업지원·애월·고내 특산물 취나물 건조상품화 추진	△100	-	△100
에너지산업과	시설비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535	△300	△235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개발지원	△20	-	△20
축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소년 승마단 지원	△60	△30	△30
해양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촌6차산업화 지원사업	△500	△250	△250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실시설계	△1,250	△1,000	△250
소방정책과	기타회계전출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산사업 (단말기보급)	△398	△199	△199
119종합상황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산사업 단말기 구입	△398	-	△398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중 저수열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100	△50	△50
농업기술원	재료비	○농기계 교육훈련 및 임대사업 부품	△40	-	△40
농업기술원	재료비	○목재파쇄기 운영 부품 재료 구입	△15	-	△15
농업기술원	재료비	○임대장비운영 부품 재료 구입	△20	-	△20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사무관리비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 및 홍보	△28	△14	△14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사무관리비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보수교육 위탁	△10	△5	△5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행사실비보상금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국내 비교 견학	△16	△8	△8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제주공예단지 건물철거부지 정비	△596	△417	△179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성산일출봉 정상 탐방로 보수정비	△300	△210	△90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일출봉 분화구 이대제거사업	△143	△100	△43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	○안내판정비(45개)	△100	△70	△30
고용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취업연수제지원	△60	△60	-
고용센터	자산및 물품취득비	○고용센터 청사매입	△2,000	0	△2,000

【제주시(부서별) 전액 감액된(1천만원 이상)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예산과목	사 업 명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감액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제주시(합계)		42건	△3,413	△1,255	△2,158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팜플릿 제작 보급	△10	△3	△7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학교 육성 빈집정비사업	△50	-	△5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문고 독서문화 연수 및 해외개관사업	△10	-	△10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시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20	-	△20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 선생 발굴 사업	△70	-	△7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제주시새마을회 차량구입	△30	-	△30
주민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홍익아동복지센터 개축 공사	△1,175	△587	△587
경로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주간보호사업(정액)	△18	-	△18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광령 탐라노인 복지센터 장비구입	△28	-	△28
경로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일반인 수화(언어) 교실 운영지원	△15	-	△15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207	△166	△41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기능보강	△10	△5	△5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시간차등형 보육시설 환경개선	△18	△9	△9
문화예술과	시설비	○노형꿈틀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	△15	-	△15
문화예술과	민간위탁금	○2016 불휘공신문화축제	△100	-	△100
문화예술과	시설비	○항몽유적 스토리텔링 역사만화 게시판 설치사업	△30	-	△30
스포츠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비(외도스포츠클럽)	△20	-	△20
탐라도서관	사무관리비	○일숙직수당(숙직)	△37	-	△37
공원녹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144	△72	△72
공원녹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상품화사업	△60	△30	△30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원 토양피복지원	△356	△142	△214
정보화지원과	공공운영비	○공간운영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상용S/W 업그레이드	△20	-	△20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	△480	△240	△240
한림읍	사무관리비	○한림읍 홍보 프로그램(동영상)제작	△25	-	△25
구좌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잠수복 지원(정액)	△20	-	△20
한경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낙천리 향토지 발간	△10	-	△10
일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내 문화체육행사 지원	△10	-	△10
일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계층 김치만들기 지원	△10	-	△10
이도2동	시설비	○이도2동 집하장 바닥 정비공사	△20	-	△20
이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도2동 통장협의회 자매도시 (군포시 대아동) 교류사업	△10	-	△10
이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도2동(도남동) 어르신 역사문화탐방사업	△20	-	△20
이도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 공동주택 시설지원	△30	-	△30
이도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도2동(도남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0	-	△50
이도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도2동(도남동) 공동주택 시설지원	△50	-	△50
봉개동	시설비	○당가름 농로길 포장공사	△26	-	△26
봉개동	시설비	○동회천2길 농로 위험지구개선사업	△10	-	△10
봉개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서회천 남선당 제단 및 울타리보수공사	△10	-	△10
연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연동 경로당 35년사 책자 발간	△10	-	△10
연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 공동주택 시설개선	△70	-	△70
노형동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내 경로당 문화탐방사업	△20	-	△20
노형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시설개선사업	△30	-	△30
노형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60	-	△60

【서귀포시(부서별) 전액 감액된(1천만원 이상)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예산과목	사 업 명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감액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서귀포시(합계)		32건	△4,642	△2,181	△2,461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홍보용품 제작	△10	△3	△7
안전총괄과	감리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리비	△41	△21	△21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류활동지원	△10	-	△10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89	△71	△18
복지위생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50	△35	△15
복지위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동광노인복지센터 신축	△230	△115	△115
복지위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동광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	△80	△40	△40
복지위생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서귀포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15	-	△15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70	-	△70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70	-	△70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공모전	△100	-	△100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894	△626	△268
서귀포예술의전당	행사운영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공연료	△200	-	△200
지역경제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인조직역량강화(국가직접지원사업)	△12	-	△12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토양피복재 지원사업	△1,068	△427	△641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민박시설개보수 지원사업	△50	-	△50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104	△58	△46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 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200	△100	△100
녹색환경과	민간위탁금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	△20	-	△20
녹색환경과	시설비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100	△50	△50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읍면매립장 정기검사(남원, 성산)	△30	-	△30
공원녹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표고자목 구입비(11농가, 33,000동)	△22	△11	△11
공원녹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업기계 장비보급	△143	△72	△72
건설과	시설비	○지역에너지절약(가로등) LED 금융연계사업	△520	△260	△260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상병리실 장비 구입(자동화학검사기)	△100	△67	△33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중문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구입 (간섭전류치료기 외1종)	△28	△19	△9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중문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백신냉장고 외 2종)	△14	△10	△5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보건사업차량 2대(승합차1,승용차1)	△57	△38	△19
동부보건소	시설비	○성산지소 보건교육실 증축공사	△251	△160	△91
대정읍	민간행사사업보조	○제8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 개최	△15	-	△15
송산동	재료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재료구입 (꽃화분, 오일스텐 등)	△40	-	△40
대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사업	△10	-	△10

4. 민간이전 경비지원 검토

1) 총 괄

❍ 민간이전 경비 중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항목) 예산액은 8,262억 1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977억 7천8백만원 보다 3.6% 증가된 284억 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증감 내용을 보면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 예산액 대비 8.5%인 107억 9천6백만원 증가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인 38억 2천만원 증가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인 1억 6천5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기정 예산액 대비 5.3%인 29억 2천8백만원 증가

∙ 민간위탁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0%인 100억 6천3백만원 증가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기정 예산액 대비 △6.4%인 △7억 4천8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인 14억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이전경비 편성 총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제1회 추경예산안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민간이전(합계)	826,216	18.4	797,778	19.4	28,438	3.6
민간경상사업보조	137,395	3.1	126,599	3.1	10,796	8.5
민간자본사업보조	274,150	6.1	270,330	6.6	3,820	1.4
민간행사사업보조	11,431	0.3	11,266	0.3	165	1.5
사회복지사업보조	57,773	1.3	54,845	1.3	2,928	5.3
민간위탁금	210,125	4.7	200,062	4.9	10,063	5.0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10,962	0.2	11,710	0.3	△748	△6.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4,380	2.8	122,966	3.0	1,414	1.1

2)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373억 9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265억 9천9백만원 보다 8.5%인 107억 9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제1회 추경예산액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민간경상사업보조	137,395	3.1	126,599	3.1	10,796	8.5

❍ 신규(5천만원이상) 계상된 사업은 15개 사업에 87억 1천5백만원으로 기관별 편성현황을 보면

• 도본청은 보건위생과 식품 HACCP 건설팅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79억 4천8백만원이며,

• 제주시는 자치행정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2천1백만원임

• 서귀포시인 경우 녹색환경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4천6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계상내역(5천만원 이상) : 붙임 참조

❍ 일부(5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은 19개 사업 49억 4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기관별 증액내역은

• 도본청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공익성활동 공모사업 등 11개 사업에 21억 2천6백만원이며

• 제주시는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등 4개 사업에 19억 1천6백만원임

• 서귀포시는 스포츠지원과 우수선수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9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부증액(5천만원이상) 계상내역 : 붙임 참조

3)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자본보조금은 2,741억 5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8억 2천만원(1.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제1회 추경예산액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민간자본사업보조	274,150	6.1	270,330	6.6	3,820	1.4

❍ 이번에 5천만원 이상 신규 계상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은 45개 사업에 136억 2천3백만원으로 기관별 반영사항을 보면

• 도본청은 교통정책과의 택시 노후차량 전기택시 교체사업 7억 5천만원 등 8개사업 29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자치행정과의 종달리 중동회관 증축 7천만원 등 21개사업 77억 2백만원 편성

•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과의 토산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16개사업 29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5천만원이상) 계상내역 : 붙임 참조

❍ 5천만원 이상 일부 증액 계상된 사업은 15개 사업에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기관별 반영사항을 살펴보면

• 도본청은 축산정책과의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에 5천만원 증액

• 제주시는 자치행정과의 신엄리 복지회관 재건축 등 8개사업 17억 9천만원 증액

•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과 남원2리 복지회관 개축 등 6개사업 6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부증액(5천만원이상) 계상내역 : 붙임 참조

4)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으로

❍ 이번 추경에는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114억 3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행사사업보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제1회 추경예산액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민간행사사업보조	11,431	0.3	11,266	0.3	165	1.5

❍ 기관별 반영사항을 보면

• 도본청은 자치행정과의 아이코리아 다문화 함께하는 행사 등 3개사업 △5천만원을 감액한 반면 스포츠산업과의 제21회 한국시니어 오픈 골프 선수권대회 1천만원 등 3개사업 3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자치행정과의 제주시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2개사업 △2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있는 반면 구좌읍 김녕 성세기해변 축제지원 등 3개사업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서귀포시는 대정읍의 제8회 가파도 청보리축제개최 기정 예산액 1천5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행사사업보조 계상내역 : 붙임 참조

5) 사회복지사업보조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비 또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 이번 추경에는 기정 예산액 548억 4천5백만원보다 29억 2천8 백만원이 증액된 577억 7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보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제1회 추경예산액	4,490,911	100	4,102,810	100	388,101	9.5
사회복지사업보조	57,773	1.3	54,845	1.3	2,928	5.3

《 검토의견 》

❍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과목) 규모는 기정 예산액 7,977억 7천8백만원보다 284억 3천8백만원(3.6%)이 증액된 8,262억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히,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관련법규 이행여부(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둥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내역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예산안
합 계	15개 사업	8,714,960
도본청	7개 사업	7,947,800
보건위생과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72,800
교통정책과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운행사업 지원	225,000
에너지산업과	애월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추진	100,000
감귤특작과	2015년산 노지감귤 계통출하 물류비 및 선과비용 지원	7,000,000
축산정책과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450,000
수산정책과	친환경내수면 양식육성을 위한 무태장어 종묘구입지원	50,000
해양산업과	제주해녀 전통문화 영상물 제작	50,000
제주시	5개사업	521,160
자치행정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56,760
녹색환경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지원	80,000
공원녹지과	임산물 상품화사업	60,400
해양수산과	귀어귀촌 홈스테이	64,000
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지원	260,000
서귀포시	3개사업	246,000
녹색환경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지원	80,000
해양수산과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	64,000
해양수산과	해녀안전장비지원	52,000
축산과	농촌관광승마활성화	5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부증액내역 (5천만원 이상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가액
합 계	19개 사업	15,814,036	10,872,145	4,941,891
도본청	11개 사업	9,656,343	7,530,000	2,126,343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공익성활동 공모사업	570,000	430,000	140,000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875,000	748,000	127,000
교통정책과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528,000	300,000	228,000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208,100	1,157,000	51,100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등 재정지원	1,680,103	1,536,000	144,103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1,800,000	1,200,000	600,000
식품산업과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130,000	64,000	66,000
감귤특작과	감귤원 1/2간벌지원사업	1,110,000	700,000	410,000
축산정책과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1,045,140	985,000	60,140
수산정책과	해녀문화 전승 소라가격 안정 지원	400,000	200,000	200,000
동물위생시험소	도축 검사원 운영지원	310,000	210,000	100,000
제주시	4개 사업	4,458,193	2,542,145	1,916,048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2,108,333	1,908,333	200,000
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지원	801,360	395,112	406,248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1,398,500	188,700	1,209,800
축산과	감귤박(TMR) 사료지원	150,000	2,542,145	100,000
서귀포시	4개 사업	1,699,500	800,000	899,500
스포츠지원과	우수선수 육성지원	105,000	40,000	65,000
감귤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100,000	500,000	600,000
축산과	감귤박 사료지원화 지원	100,000	50,000	50,000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394,500	210,000	184,500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내역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추경예산안
합 계	45개 사업	13,623,589
도본청	8개 사업	2,939,624
교통정책과	택시 노후차량 전기택시 교체사업	750,000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자료검색용 컴퓨터용 등 전산장비 구입지원	200,000
에너지산업과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534,624
에너지산업과	에코타운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	240,000
에너지산업과	초소형 전기자동차(e-모빌리티)시범운행 사업	360,000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판장 건립	525,000
수산정책과	활어용 냉각해수공급 시범지원사업	280,000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50,000
제주시	21개 사업	7,701,719
자치행정과	종달리 중동회관 증축	70,000
자치행정과	하가리 복지회관 재건축	140,000
자치행정과	해안동 복지회관 재건축	700,000
애월읍	금성리 마을운동장 조성	432,000
구좌읍	콩수확기 지원사업	120,000
우도면	저온저장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등 지원	75,000
경로장애인복지과	고산2리 경로당 신축	100,000
경로장애인복지과	주사랑소규모요양원 장비보강	94,000
공원녹지과	산림조합특화사업	700,000
교통행정과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2,150,333
문화예술과	20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300,000
농정과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지원	176,000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 온풍난방기시설 지원	400,000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	250,000
농정과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지원	69,250
해양수산과	추자도 특화양식산업 육성 시설지원	200,000
축산과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480,000
축산과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112,000
축산과	농어촌 승마시설	280,000
지역경제과	상명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754,504
서귀포시	16개사업	2,982,246
자치행정과	토산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70,000
자치행정과	가시리 마을회 화장실 신축	70,000
녹색환경과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100,000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우남동)	200,000
스포츠지원과	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	200,000
스포츠지원과	온평리 체육공원 다목적실 리모델링공사	63,000
지역경제과	상명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54,496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환풍시설지원사업	524,000
감귤농정과	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사업	300,000
감귤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	700,000
감귤농정과	무집하장 및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	90,000
감귤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80,750
해양수산과	성산리어촌계 직매장 및 탈의장 정비사업	50,000
해양수산과	어촌계 민박시설 정비사업	140,000
해양수산과	어촌 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180,000
축산과	액비유통전문조직	160,000

【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부증액내역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가액
합 계	15개 사업	7,125,000	3,525,000	3,600,000
도본청	1개 사업	220,000	170,000	50,000
축산정책과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220,000	170,000	50,000
제주시	8개 사업	5,055,000	3,265,000	1,790,000
자치행정과	신엄리 복지회관 재건축	980,000	450,000	530,000
건축행정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65,000	265,000	100,000
농정과	과수전정 생력화기기 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1,000,000	600,000	400,000
농정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300,000	200,000	100,000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1,050,000	850,000	200,000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650,000	450,000	200,000
해양수산과	어선 자동화 시설사업(어선자동조타기등)	410,000	300,000	110,000
해양수산과	노후기관대체지원사업	200,000	100,000	100,000
서귀포시	6개 사업	2,954,000	2,274,000	680,000
자치행정과	남원2리 복지회관 개축	340,000	200,000	140,000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450,000	400,000	50,000
감귤농정과	소형농기계지원	539,200	439,200	100,000
감귤농정과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500,000	300,000	200,000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	340,000	240,000	100,000
해양수산과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시설	784,800	694,800	90,000

【 민간행사사업보조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가액
합 계	12개 사업	345,000	180,000	165,000
도본청	6개 사업	55,000	70,000	△15,000
자치행정과	아이코리아 다문화 함께하는 행사	0	10,000	△10,000
스포츠산업과	제21회 한국시니어 오픈 골프 선수권대회	10,000	0	10,000
스포츠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유소년 축구협의회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	0	30,000	△30,000
스포츠산업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배드민턴협회장배 전도스포츠클럽배드민턴대회	0	10,000	△10,000
스포츠산업과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장애인배구대회	36,000	20,000	16,000
스포츠산업과	전국장애인 바둑대회	9,000	0	9,000
제주시	5개 사업	290,000	95,000	195,000
자치행정과	제주시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0	20,000	△20,000
구좌읍	김녕성세기해변 축제지원	15,000	0	15,000
이도2동	제13회 이도2동민(구남동)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0,000	15,000	△5,000
스포츠진흥과	제16회 제주컵 유도대회 개최 및 2016 홍콩오픈국제유도대회 출전	220,000	60,000	160,000
해양수산과	함덕 서우봉해변 뮤직위크 축제지원	45,000	0	45,000
서귀포시	1개 사업	0	15,000	△15,000
대정읍	제8회 가파도 청보리축제개최	0	15,000	△15,000

5. 공유재산 예산반영 검토

1) 총  괄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공유재산 취득 예산계상 현황

❍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12건 562억 3천 4백만원으로 도본청 6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4건임

❍ 기관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 본청은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생활환경관리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 공항확충지원과 ㈜제주항공 주식매입, 교통 관광기획단 읍면동 버스환승센터(정류소) 설치사업,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 매입 총 6건, 475억 8천1백만원

- 제주시는 관광진흥과 수월봉 육각정(전망대) 시설공사, 교통행정과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사업(외도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총 2건, 7억 5천3백만원

- 서귀포시는 복지위생과 신서귀경로당 신축,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녹색환경과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설치, 성산읍 공항확충특별지원사무소 신축공사 총 4건, 7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3) 공유재산 심의결과는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2개 사업 중
- 심의 의결은 10건으로 도본청 6건, 서귀포시 4건

- 미심의는 2건으로 제주시 2건이며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5건 중

- 의결 받은 사업은 4건이며 도본청 4건

- 의결받지 않은 사업은 1건으로 서귀포시 1건임

○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1건)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의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사업(60억원)

《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12건 562억 3천4백만원 규모로 도 본청 6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4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5건중 의결 받은 4건을 제외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1건은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공유재산예산을 편성 요청한 예산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보다 먼저 의결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아 한다라는 법정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공유재산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도청 심의	의회 심의	명세서P
		추경	기정	증감
합 계	12건	56,234	39,131	17,103
도본청	6건	47,581	36,131	11,450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287	1,187	1,100	15.9.16	15.11.4	191
생활환경 관리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10,504	3,500	7,004	14.10.8	14.11.14	121
생활환경 관리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	32,240	31,444	796	14.10.8	14.11.14	122
공항확충 지원과	㈜제주항공 주식매입	400	0	400	16.5.3.조건부	심의 제외대상	126
교통관광 기획단	읍면동 버스환승센터(정류소) 설치사업	150	0	150	16.4.4	심의 제외대상	138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매입	2,000	0	2,000	15.9.16	15.11.4	241
제주시	2건	753	0	753
관광진흥과	수월봉 육각정(전망대) 시설공사	250	0	250	심의받지않음	심의 제외대상	301
교통행정과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사업(외도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503	0	503	심의받지않음	심의 제외대상	353
서귀포시	4건	7,900	3,000	4,900
복지위생과	신서귀경로당 신축	600	0	600	16.4.4	심의 제외대상	419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6,000	3,000	3,000	16.4.4	16.5.30 심의예정	465
녹색환경과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설치	1,000	0	1,000	15.12.14	심의 제외대상	472
성산읍	성산읍 공항확충특별지원 사무소 신축공사	300	0	300	16.5.3	심의 제외대상	511

6. 학술연구용역비 검토

1) 총  괄

❍ 학술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여부, 용역비 산출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유사용역 또는 중복용역 여부 등을 심의기준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26개사업 기정 예산액 3억 8천만원 대비 14억 8천6백만원이 증가한 18억 6천6백만원임

2)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 이번에 제출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 적정사업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의 특별법 이양권한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등 19개사업 11억 3천6백만원

- 조건부사업은 공항확충지원과의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2억원 등 7개사업 7억 3천만원임

3) 조건부사업 검토

❍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조건부 사업은 7개사업 7억 3천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 도본청 공항확충지원과의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나 공항주변 발전기본구상 용역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의 제주 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 3천만원

- 에너지산업과의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 방안 마련 1억원, Home-Bess 적용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1억원

- 해운항만과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원

- 제주시 문화예술과의 국가지정 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용역 1억 5천만원임

【 학술연구용역 조건부 심사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합계	7건	730	350	380
도본청	6건	580	350	230
공항확충 지원과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0	150	△150	15.11.13 (조건부)
공항확충 지원과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200	0	200	16.5.4 (조건부)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제주 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	30	0	30	16.5.4. (조건부)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 방안 마련	100	0	100	16.5.4. (조건부)
에너지 산업과	Home-Bess 적용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100	0	100	16.5.4 (조건부)
해운항만과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150	200	△50	15.4.30 (조건부)
제주시	1건	150	0	150
제주시 문화예술과	국가지정 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용역	150	0	150	16.5.4 (조건부)

❍ 학술연구용역심의 조건부 7개사업의 조건내용을 보면

- 사업규모 및 과업내용 추가(조정) (4개사업)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과업내용 추가 - ① 제주공항 및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플랜, ② 연구용역 인력 보강)

∙ 제주 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인건비와 경비의 적정비율 재검토 조정

∙ Home-Bess 적용방안 타당성 연구용역(노형으로 한정하지 말고 원도심 등 대상지역 재검토하여 용역 추진)

∙ 국가지정 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용역(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용역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준과 원칙 등 정해서 추진)

- 용역기간 조정 (1개사업)

∙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 방안 마련(용역기간을 충분히 하여 제대로 추진)

- 용역비 감액 (2개사업)

∙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당초 용역비 150백만원 전액 감액)

∙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당초 2억원에서 △5천만원 일부 감액)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26개사업 기정 예산액 3억 8천만원 대비 14억 8천6백만원이 증가한 18억 6천  6백만원임.

❍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 적정사업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의 특별법 이양권한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등 19개사업 11억 3천6백만원

- 조건부사업은 공황확충지원과의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2억원 등 7개사업 7억 3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술용역 심의결과 조건부 사업인 7개사업 중 사업규모 및 과업내용 추가(조정) 4개사업, 용역기간 조정 1개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과정에서 부터 조건이행 반영여부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조건부 충족여부 검토가 필요함

○ 사업규모 및 과업내용 추가(조정) (4개사업)

∙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2억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제주 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3천만원)

∙ 에너지산업과 Home-Bess 적용방안 타당성 연구용역(1억원)

∙ 제주시 문화예술과 국가지정 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용역(1억5천만원)

○ 용역기간 조정 (1개사업)

∙ 에너지산업과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 방안 마련(1억원)

【 연구용역비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합계	27건	1,866	380	1,486
본 청	19건	1,256	380	876
의회사무처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용역	15	30	△15	15.10.19 (적정)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특별법 이양권한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50	0	50	16.5.4 (적정)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	40	0	40	16.5.4 (적정)
환경자산 보전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연구용역	30	0	30	16.5.4 (적정)
생활환경 관리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	60	0	60	16.5.4 (적정)
공항확충 지원과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0	150	△150	15.11.13 (조건부)
공항확충 지원과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200	0	200	16.5.4 (조건부)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25	0	25	16.5.4 (적정)
교통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80	0	80	16.5.4 (적정)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건립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50	0	50	16.5.4 (적정)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제주 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	30	0	30	16.5.4. (조건부)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매출동향 설문조사	16	0	16	16.5.4 (적정)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 방안 마련	100	0	100	16.5.4. (조건부)
에너지 산업과	마이크로 그리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80	0	80	16.5.4. (적정)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에너지 산업과	풍력부품실증단지 유치타당성 연구용역	80	0	80	16.5.4 (적정)
에너지 산업과	Home-Bess 적용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100	0	100	16.5.4 (조건부)
에너지 산업과	강정마을 풍력발전 보급사업 경제성 분석용역	50	0	50	16.5.4 (적정)
수산정책과	제주 해녀어업 보존활용계획 수립	100	0	100	16.5.4 (적정)
해운항만과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150	200	△50	15.4.30 (조건부)
제주시	4건	470	0	470
문화예술과	제주 방선문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	0	150	16.5.4 (적정)
문화예술과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종합정비 용역	150	0	150	16.5.4 (적정)
문화예술과	국가지정 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용역	150	0	150	16.5.4 (조건부)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재활용선별 민간위탁 타당성조사용역	20	0	20	16.5.4 (적정)
서귀포시	3건	140	0	140
문화예술과	성읍민속마을 제2차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보완용역 사업	100	0	100	16.5.4 (적정)
문화예술과	혼인지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20	0	20	16.5.4 (적정)
문화예술과	고 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용역	20	0	20	16.5.4 (적정)

7. 출연금 검토

1) 총  괄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  재정법 제17조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추경에 제출된 출연금은 11개사업 기정예산액 31억원 대비 22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53억 1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출자금은 이번 추경에 증감 변동이 없음

2)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 예산담당관의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는 1억 5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으며

❍ 여성가족정책과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는 기정 예산액 8억원 대비 1억원이 증가한 9억원을 계상하고

❍ 보건위생과에서는 3건의 출연금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3억 1천9백만원을 계상

- 제주한의학연구원 운영비로 신규로 5억원을 계상

-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 기정 예산액 2천만원 전액을 감액

❍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제품전시 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기정 예산액 8천만원 대비 2천만원이 증가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기업지원과는 2건의 출연금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기정 예산액 5억원 대비 1억원이 증가된 6억원,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미래전략산업과는 3건의 출연금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제주화장품 생산지원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기정 예산액 3억원대비 5천만원이 증가된 3억 5천만원,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기정 예산액 5억원 대비 5억원이 증가된 10억원,

- 용암수 융합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기정 예산액 9억원 대비 3억원이 증가한 1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3) 출연금의 심의결과는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미리 도의회 심의결과를 받은 사업은 11개사업으로 2016년도 2개사업, 2015년도에 9개사업이 의회 의결을 완료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이번 제1회 추경에 제출된 출연금은 11개사업 기정 예산액 31억원 대비 22억 1천9백만원이 증가된 53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은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이에 대해 미리 도의회 심의  결과를 받은 사업은 11개사업으로 2016년도 2개사업, 2015년도에 9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계상된 제주한의학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의 경우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인건비 포함) 2억 3천만원, 연구개발비 9천8백만원, 장비·물품구입 6천7백만원, 기금 적립금 1억원,   예비비 5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 중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근거법령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11개사업 53억 1천9백만원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산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부서별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의회 의결일
합 계	11개 사업	5,319	3,100	2,219
예산담당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비(제주발전연구원)	150	0	150	16.4.27
여성가족 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900	800	100	15.12.14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19	0	319	15.12.14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	0	20	△20	15.12.14
보건위생과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500	0	500	16.5.12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마을기업등)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100	80	20	15.12.14
기업지원과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600	500	100	15.12.14
기업지원과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지원	200	0	200	16.4.27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화장품 생산지원 활성화 사업	350	300	50	15.12.14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1,000	500	500	15.12.14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수 융합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1,200	900	300	15.12.14

Ⅴ. 종합 검토의견

□ 세입․세출예산 총괄검토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909억 1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조 1,028억 1천만원 보다 9.5% 증가한 3,881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7%가 증가한 3조 6,517억 7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2.9%가 증가한 8,391억 3천6백만원 규모임.

❍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 세입부문은 2015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2016년 4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 대비 연도말 징수 추계액,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 세출부문은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핵심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와 도민의 입장에서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한 예산을 우선 반영 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현안수요 해결, 특히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4대 핵심사업인 주거복지정책, 교통개선정책, 쓰레기 등 환경정책, 제주 그린빅뱅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도 자체의 편성방향으로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핵심사업과 도민의 입장에서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제주 그린빅뱅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전기자동차(EV) 등 상호 연관된 친환경산업들의 기술융합으로  혁신적 에너지생태계를 구축하는 제주의 미래사회 전환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음

□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거「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전 사용예산은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31건, 61억 7천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사업(1억원이상) 검토

❍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1억원 이상)로  반영된 사업은 287건에 1,863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증액한 3,881억원의 48.0%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로 신규사업 비중을 보면, 도청은 135건 1,102억원(59.2%) 〉       제주시 90건 466억원(25.0%) 〉서귀포시 62건 294억원(15.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이중, 일반회계 기준으로 증액(1억원이상) 대비 신규사업(1억원이상)        비중을 기관별로 보면, 서귀포시 252억원(66.5%) 〉제주시 425억원        (61.4%) 〉도청 1,053억원(53.9%) 순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반회계 기준으로 신규사업을 성질별 편성 비중을 자체 분석한 결과,

- 증액(1억원이상) 대비 신규사업(1억원이상)인 경우 도 전체적으로 1,73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반환 및 과오납금등 360억원(20.8%), 일반예비비 182억원(10.5%), 법정전출금 178억원(10.3%)등으로 단위 소관별 의무적 지출예산 및 예비비는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실제,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전출금,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750억원 규모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등에 투자되는 경상이전은 166억원 규모로 전체의 9.6%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16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추가 신규사업   발굴 및 연계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 성과계획서에서 설정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가 신규사업인 경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적절한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시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이상) 검토

❍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된 현황을 보면 총 130건에      △198억원 규모로 감액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청 56건 △118억원(59.4%) 〉서귀포시 32건 △46억원(23.4%) 〉       제주시 42건 △34억원(17.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액 감액된 사업을 성질별 감액 비중을 자체 분석한 결과

-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은 △154억원 규모로  전체의 77.8%를 차지하고

-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에 투자되는   경상이전은 △33억원 규모로 전체의 16.7%를 나타나고 있음

❍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되고 있는 사업중 일부사업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과목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 또한, 민간이전 사업인 경우도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부담 미 충당에        따라 전액 감액되고 있음

❍ 따라서, 일부사업인 경우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추경에  전액 감액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전 조기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예산과목 변경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고

❍ 민간이전 사업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부담 충당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고 향후, 자부담 미충당으로 인한 전액 감액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이전 경비지원 검토

❍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과목) 규모는 기정 예산액 7,977억 7천8백만원보다 284억 3천8백만원(3.6%)이 증액된 8,262억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히,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관련법규 이행여부(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둥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 공유재산 예산반영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12건 562억 3천4백만원 규모로 도 본청 6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4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5건 중 의결 받은 4건을 제외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  터미널 주차장 확장』 1건은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공유재산예산을 편성 요청한 예산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보다 먼저 의결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아 한다라는 법정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비 검토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26개사업 기정 예산액 3억 8천만원 대비 14억 8천6백만원이 증가한 18억 6천  6백만원임.

❍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 적정사업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의 특별법 이양권한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등 19개사업 11억 3천6백만원

- 조건부사업은 공황확충지원과의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2억원 등 7개사업 7억 3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술용역 심의결과 조건부 사업인 7개사업 중 사업규모 및 과업내용 추가(조정) 4개사업, 용역기간 조정 1개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과정에서 부터 조건이행 반영여부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조건부 충족여부 검토가 필요함

○ 사업규모 및 과업내용 추가(조정) (4개사업)

∙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2억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제주 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3천만원)

∙ 에너지산업과 Home-Bess 적용방안 타당성 연구용역(1억원)

∙ 제주시 문화예술과 국가지정 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용역(1억5천만원)

○ 용역기간 조정 (1개사업)

∙ 에너지산업과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 방안 마련(1억원)

□ 출연금 검토

❍ 이번 제1회 추경에 제출된 출연금은 11개사업 기정 예산액 31억원 대비 22억 1천9백만원이 증가된 53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은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이에 대해 미리 도의회 의결을 심의 결과를 받은 사업은 11개사업으로 2016년도 2개사업, 2015년도에 9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계상된 제주한의학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의 경우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인건비 포함) 2억 3천만원, 연구개발비 9천8백만원, 장비·물품구입 6천7백만원, 기금 적립금 1억원,   예비비 5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 중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근거법령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11개사업 53억 1천9백만원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산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