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6. 5. 26.(목) 14:00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 기정예산 4조 1,028억 1천만원 보다 3,881억 1백만원(9.46%)이 증가한 4조 4,909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3,597억 4천만원 보다

2,920억 3천 5백만원(8.69%)이 증가한 3조 6,517억 7천 5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30억 7천만원보다 960억  6천 6백만원(12.93%)이 증가한 8,391억 3천 6백만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일반+특별회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171억 3천 1백만원(11.65%) 증가한 1조 1천 222억 6백만원으로서,

- 부동산거래와 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771억원,

- 2015년 가격인상 효과로 감소했던 판매량이 일부 회복됨에 따라 담배소비세 40억원,

- 도외기업 유치 및 부동산거래 증가로 법인분, 양도소득분 등 지방소득세 210억원,

-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소비 증가와 배분기준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전국 비중 증가로 주행분 자동차세 33억원,

- 지방교육세 11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7억 4천 7백만원(10.27%) 증가한 2,764억 2천 2백만원으로서,

- 개인급수공사수익 20억 9천만원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25억원

- 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 11억 5천만원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 35억 4천 2백만원

-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7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 보통교부세는 교부결정 확정액을 반영하여  21억 7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 특별교부세 2억원 증액

- 소방안전교부세 12억 6천 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증감 교부결정에 따라

- 국고보조금 47억 5천 6백만원을 감액하고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8천 8백만원 증액

- 기금은 14억 6천 7백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60억 3천 5백만원(△0.5%)을 감액하여 1조 2,387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 201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94억 8천 6백만원

- 법정잉여금 447억 9백만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32억 8천 5백만원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19억 9천만원

- 한라산고지대 화장실개선사업 23억 1천 9백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19억 3백만원(51.1%) 증가한 7,447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비축토지 매입비(POOL)	202	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15 정산분 포함)	223	“
▸지방채 감채기금	252	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	30	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1,120억원(20.57%) 증가한 6,5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광령1리(퐁낭굴) 상습침수 재해예방사업	8	억원
▸가시리(갑선이)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8	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	66	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51	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55억원(△3.04%) 감소한 1,7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 정산분포함)	60	억원	등
▸학교용지부담금	48	“

기정예산보다 112억원(17.0%) 증가한 7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10	억원
▸유원지(관광지)내 토지 매입	16	“
▸제주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물 보강	29	억원	등을
▸제주월드컵경기장 훌리건존 관람석 보강사업	11	“
▸20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9	“
증액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7	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9	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2억원(7.03%) 증가한 2,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70	억원	등을
▸한라산국립공원 고지대화장실개선사업	23	“
▸한라산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개선	17	“
▸봉개매립장 1,2공구 증설공사	17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구축	15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설치	10	“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4	“
▸월정하수관로 정비사업	24	“
증액하고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	11	억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13	“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4	“
▸노형·이호 하수관로 정비사업	21	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19억원(10.42%) 증가한 5,5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1	억원	등을
▸공보육시설 확충사업	10	“
▸0~2세 보육료지원	24	“
▸생계급여	5	“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6	“
증액하고
▸홍익아동복지센터 개축 공사	12	억원	등을
▸보육돌봄 서비스(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0	“
▸제주감염병관리본부 운영	5	“
감액하여

○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26억원(2.69%) 증가한 8,6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지감귤 계통출하 물류비 및 선과비용 지원	70	억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17	“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	11	“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12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3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5	억원	등을
증액하고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	35	억원	등을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지원	20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	18	“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12	“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30억원(7.12%) 증가한 4,9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15	억원	등을
▸동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10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사업	9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5	“
증액하고
▸공공용 전기차 구입	7	억원	등을
감액하여

○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13억원(5.23%) 증가한 2,2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도로․항만 등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정비	20	억원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도/행정시)	95	억원	등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27	“
▸전기 저상버스 도입지원	24	“
▸유류세 연동보조금	45	“
증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	억원	등을
▸지역에너지절약(가로등) LED 금융연계사업	5	“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89억원(16.04%) 증가한 4,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로개설	100	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00	억원	등을
▸연오로(중로1-1-9)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0	“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0	“
▸수산1리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개설사업	14	“
증액하고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53	억원	등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0	“
감액하여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392억원(32.22%) 증가한 1,6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일반예비비	197	억원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81	“
▸공무직근로자 통상임금소송 지급결정액	3	“

기정예산 보다 383억원(6.5%) 증가한 6,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5개 기금으로

- 고이율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감채기금으로 융자금 30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552억원,

-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원,

- 제주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원,

- 그리고, 다심도 지하수 관측시스템 설치를 위해 지하수보전․관리기금 3억원을 편성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조정과 ‘16년 4월말 기준 지방세 연도말 징수 추계 전망치를 반영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증감조정을 통하여

○ 미래를 대비하는 주거복지, 교통개선 등 사회기반사업, 쓰레기처리 등 환경분야, 탄소 없는 섬을 비롯한 성장동력 분야 등 주요 핵심사업 재정투자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면서 동시에 시급한 현안과제 해소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함께 국내 경제도 2%대 경제성장이 고착되는 상황입니다.

○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대표한다는 울산과 거제 등에서도 심각한 위기의 신호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 제주도는 인구, 관광객, 기업이전, 투자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과 대도민 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제주의 성장기조가 도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불확실성에 대응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도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6.  5.  26.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정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