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6. 5. 30(월)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문화관광스포츠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도정발전과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 세입예산은 434억 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00억 3천 7백만원 보다 8.6% 34억 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938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905억 65백만원 보다 3.6% 32억 9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8쪽부터 23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8쪽 세외수입으로

∙ 2015년 도직장운동경기부운영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8억 1천만원을 포함하여 11개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 정산반환금으로 14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14쪽 국고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에 4억 5천만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1억 3천1백만원 ,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에 5억 7천2백만 등 국고보조사업 공모선정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10개사업에 12억 5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쪽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7억 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149쪽에서 155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328억 3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3억 2천1백만원 보다 8.3%인 25억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 문화예술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도시사 공관 활용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 등 문화환경개선 사업에 4억 5천6백만원, 아트빌리지 조성,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등 문화산업(영상문화)육성 사업에 1억 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문화예술분야 사업으로

제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위하여 문학창작 활동지원 사업에 5천만원, 2016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컨벤션 개최를 위하여 전시예술지원 사업에 5천만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에 2천6백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53쪽 문화산업육성을 위하여

국가직접지원사업 도비 매칭분으로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등 3개사업에  1억 9천만원, 원도심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삼성혈 문화의 거리 지중화 공사 부담액으로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분야 사업은

제주민요 전승을 위한 대중화사업에 3천만원, 도지정 문화재 긴급 일제정비 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집행잔액 9억 4천4백만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및 예방관리 집행잔액 2천9백만원,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 4천2백만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 4천5백만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집행잔액 2천만원 등 20개사업에 1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쪽에서 157쪽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311억 7천9백만원의 1.0%인 3억 1천5백만원이 증가한 314억 9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에 운영비 7억을 감액하고,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로 10억원,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위탁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58쪽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예산은 기정액 5억 4백만원의 32.4%인 1억 6천3백만원이 감액된 3억 4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관광산업 육성에 1억 1천만원, 관광종사원 역량강화에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9쪽부터 161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0억 7천만원의 2.3%인 6억 3천7백만원이 증가한 287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59쪽 국내외 스포츠 대회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대회 준비 및 홍보에 2017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를 위하여 4천만원, 국내외 골프 대회에  제21회 한국 시니어 오픈 골픈 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고상돈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3천1백만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하여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 도내 체육진흥을 위하여

2016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장애인배구대회 1천6백만원, 전국장애인 바둑대회 개최지원을 위하여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61쪽 보전지출에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천4백만원, 201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천3백만원을 과오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2쪽 카지노감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지노감독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9천2백만원의 1.6%인 8백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여 4억 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제주의 문화발전과 관광 ․ 스포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