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6. 5. 30(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2016년 본예산 100억 2백만원 대비 9억5천5백만원(9.5%) 감소한 90억 4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94억 2천 6백만원 대비 17억 5천 5백만원(18.6%)이 증가한 111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정비,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사업비 감액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당초 23억 5천 1백만원에서 9억 5천 5백만원 감소한 13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에서 17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 먼저, 171페이지 제주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017년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인지도 조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발전방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171페이지 제주세계자연유산 외국어 홍보물 제작사업은 문화재청과 1:1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비가 5백만원 감소하여 그에 따른 도비 매칭액 5백만원을 포함, 당초 6천만원보다 1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운영 및 홍보 사업과  보수교육 위탁 사업,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국내비교 견학 사업은 문화재청과 1:1 매칭사업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운영 및 홍보 2천7백만원,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보수교육 위탁 1천만원,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국내비교 견학 1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72페이지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배치 사업은 2016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 2억5천1백만원

도비부담금 2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80천만원으로 교부결정됨에 따라 국비 및 도비부담금 3억 4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재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 2억4천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172페이지 세계자연유산지구 안전관리요원 보상 사업은 2016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 1천6백만원, 도비부담금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전액 감액에 따라 국비 및 도비부담금 3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재원으로 2천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172페이지 제주공예단지 건물철거부지 정비사업은 국비 70%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국비 4억2천만원, 도비부담금 1억8천만원 총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국비 및 도비부담금 6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 173페이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광치기 해안일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감정평가 비용에 필요한 경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173페이지 성산일출봉 정상탐방로 보수정비 사업 및 일출봉 분화구 이대제거사업은 국비 70% 도비부담금 30% 보조사업입니다.

성산일출봉 정상탐방로 보수정비 사업 본예산 편성시 국비 2억1천만원, 도비부담금 9천만원 총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국비 및 도비부담금 3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일출봉 분화구 이대제거사업 본예산 편성시 국비 1억원, 도비부담금 4천2백만원 총1억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국비 및 도비부담금 1억4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74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지질공원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총회참석 및 국제교류회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1천5백만원, 도비부담금 1천 5백만원 총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174페이지 지질공원 네트워크 교류 협력사업 참여사업은 지질공원의 외국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천7백만원, 도비부담금 1천7백만원 총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4페이지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사업은 국비, 지방비 1:1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국비 1억1천9백만원, 도비 1억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5천 9백만원, 도비부담금 5천 9백만원을 감하여 지질공원 네트워크 교류 등 추가 사업에 활용코자 당초 2억3천8백만원보다 1억1천8백만원 감소한 1억2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75페이지 지질공원 통합 홍보·영상물제작 사업 및 지질공원 대표명소탐방 안내소 및 안내판 정비사업은 지질공원의 관광자원화 및 세계적 홍보에 필요한 지질공원 통합 홍보·영상물제작 사업비로 국비 5백만원 도비부담금 5백만원 총 1천만원을,

지질공원 대표명소탐방 안내소 및 안내판 정비 사업국비 1천만원 도비부담금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176페이지 제주조릿대 관리방안연구용역 사업은 조릿대로 인해 한라산 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여 한라산이 국립공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제주조릿대를 조사, 관리하기 위한 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입니다. 2015년 국가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사업추진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억8십만원,

또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였던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26억4천5백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