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6.5.30(월) 10:0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나.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신규사업

(2) 전액삭감사업

- 16년 본예산 중 부동의예산 삭감현황

(3) 민간보조사업

(4) 민간위탁금

(5) 용역비

(6) 16년도 본예산시 삭감사업 반영현황

4. 종합의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39		제출일자	: 2016. 5.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5. 13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909억 1,090만 4천원으로 기정액 4조 1,028억 995만

4천원보다 3,881억 95만원(9.46%)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6,517억 7,514만으로 기정액 보다 2,920억 3,504만 9천원(8.69%)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8,391억 3,576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960억 6,590만 1천원 (12.93%)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월말 기준 징수실적대비 연도말 징수추계액과 변경내시분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기금전출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건비,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경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중앙부처 공모 국가 직접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4,490,910,904	4,102,809,954	388,100,950		9.46
일 반 회 계	3,651,775,140	3,359,740,091	292,035,049		8.69
특 별 회 계	839,135,764	743,069,863	96,065,901		12.93
○공기업특별회계(3개)	462,149,720	408,902,097	53,247,623		13.02
○기타특별회계(15개)	376,986,044	334,167,766	42,818,278		12.81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구성비
합 계	4,490,910,904	100.00	4,102,809,954	100.00	388,100,950	9.46
지방세수입	1,122,206,000	24.99	1,005,075,000	24.50	117,131,000	11.65
세외수입	276,422,742	6.16	250,675,555	6.11	25,747,187	10.27
지방교부세	1,043,767,889	23.24	1,044,413,708	25.46	△645,819	△0.06
보 조 금	1,238,715,964	27.58	1,244,750,782	30.34	△6,034,818	△0.48
지방채	65,000,000	1.45	65,000,000	1.58	0	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44,798,309	16.58	492,894,909	12.01	251,903,400	51.11

〈세출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490,910,904	100.00	4,102,809,954	100.00	388,100,950	9.46
일반공공행정	656,422,987	14.62	544,434,435	13.27	111,988,552	20.57
공공질서 및 안전	176,122,510	3.92	181,652,322	4.43	△5,529,812	△3.04
교 육	77,289,123	1.72	66,061,440	1.61	11,227,683	17.00
문화 및 관광	230,758,111	5.14	215,599,755	5.25	15,158,356	7.03
환경보호	550,298,867	12.25	498,359,118	12.15	51,939,749	10.42
사회복지	803,297,744	17.89	781,754,457	19.05	21,543,287	2.76
보 건	59,905,710	1.33	58,832,006	1.43	1,073704	1.83
농림해양수산	496,224,814	11.05	463,222,834	11.29	33,001,980	7.12
산업․중소기업	223,455,678	4.98	212,154,203	5.17	11,301,475	5.33
수송 및 교통	426,084,488	9.49	367,193,927	8.95	58,890,561	16.04
국토 및 지역개발	161,010,088	3.59	121,773,212	2.97	39,236,876	32.22
과학기술	3,953,825	0.09	3,953,825	0.10	0	0.00
예 비 비	67,856,678	1.51	29,908,254	0.73	37,948,424	126.88
기 타	558,230,281	12.43	557,910,166	13.60	320,115	0.06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억 7,25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8.0% 증가한 61억 8,34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26억 8,017만 4천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천지연폭포,정방폭포,주상절리대)입장료 수입   1,227백만원

․ 15년도 사업집행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이               1,443백만원

- 15년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 810백만원

- 15년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           230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11억 3,331만 2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                       450백만원

․ 문화재 돌봄사업                                          131백만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520백만원

․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사전집행)                          165백만원

․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총액사업)                           572백만원

이 신규 편성되고 있고

․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955백만원

-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보전관리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미교부액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공사 ·공단 전입금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고지대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23억 19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나.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676억 8,70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5.2% 증가한 195억 12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4,490,910,904천원) 대비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938억 6,005만 8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64% 증가한

32억 9,459만 5천원 증액편성 되었고,

- 국제통상국은 235억 7,668만 1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0.15% 증가한 3,485만 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원은 41억 2,62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52% 감소한 6,377만 2천원 감액편성하고 있고,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111억 8,212만 8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8.63% 증가한 17억 5,58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132억 3,893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49.40% 증가한 43억 7,75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도립미술관은 47억 8,281만 9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0.90% 증가한  4,24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일률적 예산   절감분 5% 감소이외에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제주시 소관으로는 577억 9,23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0.1% 증가한 53억 247만 8천원

-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500억 9,483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0.6% 증가한  48억 145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비교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
도전체		4,490,910,904	100.00	4,102,809,954	100.00	388,100,950	9.46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67,687,022	5.96	248,185,806	6.04	19,501,216	5.02
문화관광스포츠국		93,860,058	2.09	90,565,463	2.21	3,294,595	3.64
	문화정책과	32,835,243	0.73	30,321,479	0.74	2,513,764	8.29
	관광정책과	31,493,259	0.70	31,178,659	0.76	314,600	1.01
	관광산업과	340,604	0.01	503,975	0.01	△163,371	△32.42
	스포츠산업과	28,706,950	0.64	28,069,618	0.68	637,332	2.27
	카지노감독과	484,002	0.01	491,732	0.01	△7,730	△1.57
국제통상국		23,576,681	0.52	23,541,828	0.57	34,853	0.15
	투자정책과	12,193,478	0.27	12,142,982	0.30	50,496	0.42
	통상정책과	4,510,752	0.10	4,502,787	0.11	7,965	0.18
	평화협력과	6,872,451	0.15	6,896,059	0.17	△23,608	△0.34
문화예술진흥원		4,126,204	0.09	4,189,976	0.10	△63,772	△1.52
민속자연사박물관		4,287,366	0.10	4,309,055	0.11	△21,689	△0.5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1,182,128	0.25	9,426,257	0.23	1,755,871	18.63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3,238,936	0.29	8,861,374	0.22	4,377,562	49.40
한라도서관		1,489,916	0.03	1,493,987	0.04	△4,071	△0.27
도립미술관		4,782,819	0.11	4,740,352	0.12	42,467	0.9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3,255,701	0.07	3,274,229	0.08	△18,528	△0.57
제 주 시		57,792,376	1.28	52,489,898	1.27	5,302,478	10.10
	문화예술과	21,755,863	0.48	19,656,895	0.48	2,098,968	10.68
	관광진흥과	7,273,768	0.16	5,460,572	0.13	1,813,196	33.21
	스포츠진흥과	22,263,682	0.50	21,845,953	0.53	417,729	1.91
	우당도서관	1,719,695	0.04	1,577,267	0.04	142,428	9.03
	탐라도서관	1,739,444	0.04	1,471,240	0.04	268,204	18.23
	제주아트센터	2,968,614	0.07	2,406,661	0.06	561,953	23.35
	지역경제과(통상협력)	71,310	0.00	71,310	0.00	0	0.00
서 귀 포 시		50,094,837	1.11	45,293,387	1.10	4,801,450	10.60
	문화예술과	20,367,461	0.45	20,522,998	0.50	△155,537	△0.76
	스포츠지원과	16,892,486	0.38	12,385,702	0.30	4,506,784	36.39
	도서관운영사무소	2,522,393	0.06	2,430,973	0.06	91,420	3.76
	서귀포예술의전당	1,492,079	0.03	1,423,125	0.03	68,954	4.85
	지역경제과(통상협력)	29,200	0.00	29,200	0.00	0	0.00
	관광진흥과	6,157,521	0.14	5,972,987	0.15	184,534	3.09
	관광지관리사무소	2,633,697	0.06	2,528,402	0.06	105,295	4.16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액 보다 34억 2,643만 5천원(8.6%)이 증가 하고

있으며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기정액보다 9억 5,500만원이 감소하고 있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액보다 23억 62백만원(39.6%)이 증가

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기정액 보다 5천만원 (4%)이 감소하고 있고

- 서귀포시는 기정액 보다 13억 6,505만 1천원(16%)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제통상국,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 관리

사무소는 세입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
합 계	83,172,550	76,989,064	6,183,486	8.0
문화관광스포츠국	43,463,079	40,036,644	3,426,435	8.6
국제통상국	8,018,000	8,018,000	0	0.0
문화예술진흥원	139,755	139,755	0	0.0
민속자연사박물관	1,647,000	1,612,000	35,000	0.2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9,047,000	10,002,000	△955,000	△9.5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8,320,100	5,958,100	2,362,000	39.6
한라도서관	4,600	4,600	0	0.0
제주도립미술관	523,000	523,000	0	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864,250	864,250	0	0.0
제주시	1,247,370	1,297,370	△50,000	△4.0
서귀포시	9,898,396	8,533,345	1,365,051	16.0

【 부서별 세입예산(안) 】

나.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신규사업

□ 신규 사업으로 106건 178억 5,903만 1천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도본청 ·사업소 : 45건 69억 4,503만 3천원

- 제주시          : 30건 49억 1,780만 6천원

- 서귀포시        : 31건 59억 9,619만 2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1회추경 증액예산 (19,501,216천원)의       91.5%에 해당되어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절성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100,000천원

․ 도지정 문화재 긴급 일제정비 사업                         500,000천원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수영장 관리용장비등 구입         440,000천원

․ 산악박물관내 고상돈기념공간 등 조성 설계용역비         30,660천원

․ 한라산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개선(2개소)사업          1,700,000천원

․ 한라산국립공원 고지대화장실개선 사업비              2,319,000천원

․ 관광지(유원지)내 토지 매입비                          1,602,000천원

․탐라도서관 야외학습장등 노후시설 정비공사              210,000천원

․ 서귀포시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300,000천원

․ U – 20 월드컵 추진 유치금(민간위탁금)                600,000천원

․ 제주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물 보강사업 등            3,970,000천원 등

□ 신규편성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합계	106건	17,859,031	2,956,800	14,902,231
도본청 ·사업소	45건	6,945,033	362,360	6,582,673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자료검색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지원	200,000	100,000	100,000	150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기능보강사업	12,000		12,000	150
	도지사 공관 활용 어린이 도서관 기자재 구입	250,000		250,000	150
	도서관 상호협력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	100,000	50,000	50,000	150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 전문도서관 도서구입	50,000		50,000	150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30,000		30,000	150
	제주문학관 건입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50,000		50,000	151
	케리커쳐 국제대회 및 컨벤션 개최	50,000		50,000	152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100,000		100,000	153
	지역스토리 랩 운영사업 지원	30,000		30,000	153
	문화콘텐츠 성장거점 구축사업	60,000		60,000	153
	삼성혈 문화의 거리 지중화 공사 추가 부담액	54,779		54,779	153
	도지정 문화재 긴급 일제정비	500,000		500,000	154
스포츠산업과	2017년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홍보	40,000		40,000	159
	제21회 한국 시니어 오픈 골프 선수권대회(정액)	10,000		10,000	159
	산악박물관내 고상돈 기념공간 등 조성 설계용역	30,660		30,660	159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위탁	70,000		70,000	160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수영장 관리용 장비 등 구입	440,000		440,000	160
	전국장애인 바둑대회	9,000		9,000	160

부서별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문화예술진흥원	도외우수작품 교류전 도록 제작비 및 액자제작비	24,000	-	24,000	P51
	도외우수작품 교류전 선박 운송료	10,000	-	10,000	P51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제주 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 및 효과 분석 연구용역	30,000	-	30,000	171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85,000	-	85,000	173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감정평가	15,000	-	15,000	173
	비자림 주차장 임차료	6,600	-	6,600	173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30,000	15,000	15,000	174
	지질공원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참여	35,000	17,500	17,500	174
	지질공원 탐방안내소 해설용품 및 사무기기 구입	7,500	3,750	3,750	174
	지질공원 운영관리 차량 임차	3,500	1,750	1,750	174
	지질공원 통합 홍보 영상물 제작	10,000	5,000	5,000	175
	지질공원 대표명소 탐방안내소 및 안내판 정비	20,000	10,000	10,000	175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000	1,500	1,500	175
	지질공원 네트워크 교류 협력을 위한 중요인사 초청	7,500	3,750	3,750	175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회비	1,500	750	750	175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150,000	150,000	-	176
한라도서관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4,800	3,360	1,440	181
제주도립미술관	한.중 국제현대미술 특별 교류전 개최 국외업무여비	10,000	-	10,000
	고 김흥수 아뜨리애 유품 전시관 개보수	100,000	-	100,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LTE무전기 운영에 따른 사용료	5,481	-	5,481	17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보호 100년 플랜 실태조사	10,000	-	10,000	178
	오수처리시설 개선(2개소)	1,700,000	-	1,700,000	178
	고지대화장실개선(2동)	2,319,000	-	2,319,000	178
	매표발매시스템장비 (프린터)구입	10,000	-	10,000	178
	제설차 구입	240,000	-	240,000	179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0,713	-	20,713	180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합 계	30건	4,917,806	1,334,440	3,583,366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 출신 문화예술인 작품집 발간 및 디지털 자료화 (사무관리비)	30,000	0	30,000	292
	한라마을작은도서관내부 환경개선(민간자본사업보조)	5,000	0	5,000	292
	노형꿈틀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품 구입 및 노후 PC교체 (민간대행사업비)	15,000	0	15,000	292
	전국 단위 민속예술대회 출연보상 지원(행사실비보상금)	30,000	0	30,000	293
	20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우도면,노형동) (시설비)	570,000	185,000	385,000	293
	20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내도동)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90,000	210,000	294
	20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우도면,노형동) (자산취득비)	50,000	15,000	35,000	294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 (시설비)	50,000	25,000	25,000	295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모니터링 구축 (시설비)	150,000	105,000	45,000	295
	제주 방선문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105,000	45,000	295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종합정비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105,000	45,000	295
	국가지정 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105,000	45,000	296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탐방로 보수, 이동식 화장실 교체 (시설비)	150,000	105,000	45,000	297
	제주 고산리유적 상하수도, 한전 굴착구간 발굴조사(시설비)	300,000	210,000	90,000	297
	제주산천단 곰솔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시설비)	70,000	49,000	21,000	298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내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제거 및 예방약제주사사업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298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목관아 환경정비 및 조경 (시설비)	30,000	0	30,000	298
	항몽유적지 토성 탐방로 편의시설 등 정비사업 (시설비)	30,000	0	30,000	299
관광진흥과	들불축제장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5,366	0	5,366	300
	관광지(유원지) 내 토지 매입 (시설비)	1,602,000	0	1,602,000	301
	수월봉 육각정(전망대) 시설공사 (시설비)	250,000	0	250,000	301
스포츠진흥과	이호축구장 기능보강사업	60,000	-	60,000	302
	회천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14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사업)	51,000	-	51,000	302
	체력인증센터 운영	165,440	165,440	-	303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LED조명 교체공사	96,000	-	96,000	305
	조천읍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	3,000	-	3,000	306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야외학습장등 노후시설 정비공사	210,000	-	210,000	307
	열람실(학생,성인) 유리벽 단열처리 공사	50,000	-	50,000	307
제주아트센터	문화사랑회원 테이터베이스 구축	15,000	-	15,000	309
	영상장비(비디오프로젝터)구입(‘14년 지자체합동평가인센티브사업)	80,000	-	80,000	309

부서별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31건	5,896,192	1,260,000	4,636,19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화원 20주년 기념 발간사업(정액)	30,000		30,000	439
	서귀포문화원 문화행정 비품구입(보조율 50%)	3,720		3,720	439
	솔동산 문화의 거리 해설사 활동수당	19,200		19,200	440
	이중섭탄생 100주년 기념전 (국립현대미술관공동주최)	20,000		20,000	440
	이중섭탄생 100주년 특별 공연 참가자 보상	10,000		10,000	440
	도지정문화재 대정향교 서예교실 운영	3,000		3,000	441
	도지정문화재 법화사지 문화재 구역내 사유지매입	16,000		16,000	441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냉난방기 구입	30,000		30,000	441
	제주 무태장어 서식시 모니터링	100,000	70,000	30,000	442
	성읍민속마을 제주 전통음식 재편 프로그램	30,000	30,000		443
	혼인지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20,000		20,000	443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용역	20,000		20,000	443
	도지정문화재 대정향교 전사청 내부 보수공사	2,150		2,150	443
	도지정문화재 대정향교 봉향로 설치사업	3,000		3,000	443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서귀포시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300,000	0	300,000	444
	월드컵경기장 구급차 교체	200,000	0	200,000	445
	대회 홍보 인쇄물 제작	10,000	0	10,000	445
	U-20 월드컵 추진 유치금	600,000	0	600,000	445
	제주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물 보강사업	1,340,000	404,000	936,000	445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U-20 월드컵대비 노후통신,기계설비 보수보강사업	1,560,000	211,000	1,349,000	445
	제주월드컵경기장 흘리건존 관람석 보강사업	1,070,000	535,000	535,000	446
	서귀포 축구공원 국유재산 임대	11,122	0	11,122	446
	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	200,000	0	200,000	446
	온평리 체육공원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	63,000	0	63,000	446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방범용 CCTV설치	16,000		16,000	447
	기적의도서관 도색 및 LED등기구 설치공사	31,000		31,000	447
	기적의도서관 영화감상실 난방공사 (‘14년 지자체 합동평가인센티브사업)	20,000		20,000	447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20,000	10,000	10,000	448
서귀포 예술의전당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98,000		98,000	449
관광지관리 사무소	관광지(5개소)화장실 개보수	30,000		30,000	471
	노후 전시기기 교체공사	20,000		20,000	471

(2) 전액삭감사업

○ 전액삭감사업은 27건 43억 7,657만 7천원으로 당초계획의 충분성 여부

및 계획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유산한라산 연구원의 경우 국비 포함 4개 사업에 11억 55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전액 삭감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기정 예산액			명세서
		계	중앙지원	지방비
	27건	4,376,577	1,751,360	2,625,217
문화정책과	2016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966,000	290,000	676,000	150
	2016CCA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16년 본예산 부동의 예산)	2,000		2,000	152
	유네스코패밀리앙상블 정기연주회 (16년 본예산 부동의 예산)	8,000		8,000	152
	동부유림 60년사 편찬사업 (16년 본예산 부동의 예산)	30,000		30,000	153
	제주카톨릭소년소녀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참가지원	100,000		100,000	153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700,000	-	700,000	156
관광산업과	관광산업 체질개선 지원사업 (16년 본예산 부동의 예산)	60,000		60,000	158
	제주관광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6년 본예산 부동의 예산)	50,000		50,000	158
	관광전세버스 경쟁력 강화사업 (16년 본예산 부동의 예산)	50,000		50,000	158

부서별	사업명	기정 예산액			명세서
		계	중앙지원	지방비
스포츠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유소년 축구 협의회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 (16년 본예산 부동의 예산)	30,000	-	30,000	159
	2016제주특별자치도 배드민턴협회장배 전도 스포츠클럽 배드민턴대회 (16년 본예산 부동의 예산)	10,000	-	10,000	160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 및 홍보	27,720	13,860	13,860	171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2,000	1,000	1,000	171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보수교육 위탁	10,000	5,000	5,000	172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업무추진 여비	4,000	2,000	2,000	172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국내 비교견학	16,000	8,000	8,000	172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보수교육 운영	3,000	1,500	1,500	172
	제주공예단지 건물철거부지 정비	600,000	420,000	180,000	172
	성산일출봉 정상 탐방로 보수정비	300,000	210,000	90,000	173
	일출봉 분화구 이대제거 사업	142,857	100,000	42,857	173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안내판 정비(45개)	100,000	70,000	30,000	180
제주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	15,000	-	15,000	292
	2016 불휘공신문화축제 (16년 본예산 부동의 예산)	100,000	-	100,000	295
	항몽유적 스토리텔링 역사만화게시판 설치사업	30,000	-	30,000	299
스포츠진흥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비 (16년 본예산 부동의 예산)	20,000	-	20,000	30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공모전	100,000		100,000	439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900,000	630,000	270,000	446

※ 16년 본예산 중 부동의 예산 삭감현황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삭감액	기 정 예산액	명세서
		461,500	461,500
문화정책과	2016CCA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	2,000	152
	유네스코패밀리앙상블 정기연주회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	8,000	152
	동부유림 60년사 편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153
관광산업과	관광산업 체질개선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60,000	60,000	158
	제주관광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50,000	50,000	158
	관광전세버스 경쟁력 강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50,000	50,000	158
스포츠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유소년 축구 협의회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30,000	159
	2016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장배 전도스포츠클럽 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10,000	160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향교 춘추기석전대제 행사 (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	4,500	294
〃	2016 불휘공신문화축제	100,000	100,000	295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외도스포츠클럽(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20,000	302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시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0,000	392,270	444

(3) 민간보조사업

□ 민간경상보조 사업 13건 3억 6,71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1건 8억 2,287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 4건 1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017년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홍보사업                     40,000천원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지원 사업                    1,000,000천원

․작은도서관 자료검색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지원       200,000천원

․제16회 제주컵유도대회 및 홍콩오픈국제유도대회 출전 경비       16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5,034,965	4,667,865	367,100
문화정책과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사업	66,000	54,000	12,000	149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30,000	0	30,000	150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3,180,000	3,154,000	(국비)26,000	15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208,100	1,157,000	(국비)51,100	152
	유림사편찬사업	60,000	30,000	30,000	153
스포츠산업과	2017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정액)	40,000	-	40,000	159
	2016 제주특별자치도어르신 생활체육대회	82,865	72,865	10,000	16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165,000	135,000	30,000	294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통한활성화 사업	35,000	25,000	10,000	30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화원 20주년 기념 발간사업	30,000	0	30,000	439
	도지정문화재 대정향교 서예교실 운영	3,000	0	3,000	441
	성읍민속마을 제주전통음식 재현 프로그램 운영	30,000	0	(국비)30,000	443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우수선수육성지원	105,000	40,000	65,000	444

□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2,788,870	1,966,000	822,870
문화정책과	2016년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0	966,000	△966,000	150
	작은도서관 자료검색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지원	200,000	0	200,000 (국비100,000)	150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기능보강사업	12,000	0	12,000	150
관광정책과	제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	2,000,000	1,000,000	1,000,000 (국비500,000)	156
제주시 문화예술과	한라마을작은도서관 내부환경 개선(보조율 90%)	5,000	0	5,000	292
	20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내도동)	300,000	0	300,000	29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화원 문화행정 비품구입 (보조율 50%)	3,720	0	3,720	439
	도지정문화재 대정향교 전사청 내부 보수 공사	2,150	0	2,150	441
	도지정문화재 대정향교 봉향로 설치사업	3,000	0	3,000	441
스포츠지원과	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	200,000	0	200,000	446
	온평리 체육공원 다목적실 리모델링공사	63,000	0	63,000	446

□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가액	명세서
	4건	275,000	80,000	195,000
스포츠 산업과	제21회 한국 시니어 오픈 골프 선수권대회(정액)	10,000	-	10,000	159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장애인배구대회(정액)	36,000	20,000	16,000	160
	전국장애인 바둑대회(정액)	9,000	-	9,000	160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제16회 제주컵유도대회 개최 및 2016 홍콩오픈국제유도 대회 출전(정액)	220,000	60,000	160,000	302

(4) 민간위탁금

□ 2017년 20세 이하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U–20 월드컵) 추진 유치 재원

6억원 등 7건에 8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제주민요 전승을 위한 대중화 사업                         30,000천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위탁                       70,000천원

□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가액	명세서
	7건	2,440,000	1,630,000	810,000
문화정책과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200,000	100,000	100,000	150
	2016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컨벤션 개최	50,000	0	50,000	152
	제주민요 전승위한 대중화사업	30,000	0	30,000	154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서울,부산,광주)	1,490,000	1,430,000	60,000	157
스포츠산업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위탁	70,000	-	70,000	160
제주시 문화예술과	2016 불휘공신문화축제	0	100,000	Δ100,000	295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U-20 월드컵 추진 유치	600,000	0	600,000	446

(5) 용역비

□ 제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등 9건에 8억 2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 용역 남발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용역비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결과	명세서
합 계	9건	820,000	0	820,000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50,000	0	50,000	적정	151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제주 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	30,000	-	30,000	조건부 (5.4)	171
〃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150,000	-	150,000	심의제외 (전액국비)	176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 방선문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000	-	150,000	‘16.5.4 적정	295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종합정비 용역	150,000	-	150,000	‘16.5.4 적정	295
〃	국가지정 사적 현상변경 수립 용역	150,000	-	150,000	‘16.5.4 조건부	29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성읍민속마을 제2차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보완용역 사업	100,000	0	100,000	적정	442
문화예술과	혼인지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20,000	0	20,000	적정	443
문화예술과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용역	20,000	0	20,000	적정	443

(6) 16년도 본예산시 삭감사업 편성 현황

□ 2016년도 본 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사업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2건․6억원이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P)
계		1,700,000	1,100,000	600,000
문화정책과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제작지원공모사업(민간위탁금)	200,000	100,000	100,000	15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건축물 보강 공사(시설비)	1,500,000	1,000,00	500,000	309

4. 종합 의견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 건수가 106건· 179억으로 이는 이월사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본예산 편성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예산이 32건 22억 5,889만 1천원 (15년 2회추경

19건 1,882,149천원) 으로 예산 편성시 부터 정확한 수요예측 및 집행계획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된 국비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용역비는 수시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앞서 보고 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