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016. 6. 7. (화) 10:00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괄 개요

Ⅱ. 세입예산(안) 분석

1. 세입예산안 총괄

2. 중앙정부이전수입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 기타이전수입

5. 자체수입

6. 차    입

7. 전년도이월금

Ⅲ. 세출예산(안) 분석

1. 기관별

2. 성질별

3. 정책사업별

Ⅳ.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 신규사업

2. 증‧감액 사업

3. 성립전예산

4. 누리과정

5. 시설사업

6.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반영 사업

Ⅴ. 종합의견

Ⅵ.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별첨)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41		제출일자 : 2016. 5.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5. 5. 16.

Ⅰ. 예산(안) 총괄 개요

1. 편성 방향 및 예산 규모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 세입부문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고,

- 세출부문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 등 목적지정 사업과 전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음.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270억 3천9백만원 대비 937억 9천8백만원(11.3%)이 증액된 9,208억 3천7백만원 규모임.

<표 1-1>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920,837	827,039	93,798	11.3%

<표 1-2>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분류	추경예산		기정예산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감률
		연도별 증감률		연도별 증감률
2016년	920,837	1.0%	827,039	2.7%	11.3%
2015년	912,119	4.2%	805,280	1.0%	13.3%
2014년	875,502	5.4%	797,272	3.3%	9.8%
2013년	830,477	6.0%	772,172	6.3%	7.6%
2012년	783,748	5.3%	726,559	6.7%	7.9%

※ 추경예산 : 2012년~2015년 최종예산, 2016년은 1회 추경예산안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938억원에 대한 가용재원 분석결과, 목적지정 재원 191억원과 필수사업 34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국고 목적예비비 46억, 평가보상금 99억, 지방교육채 발행분 207억 포함)은 407억원 정도임.

<표 1-3> 재원별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재원 ①+②	목적지정 재원					일반재원
	①	이전수입			이월금 (전년도 특교,국고 등 보조금 잔액)	②	이전수입		자체 수입	지 방 교육채	이월금 (평가보상금, 순집행잔액)
		특교 국고	비법정이전 수입	기타이전수입			보통 교부금, 국고	지자체
93,798	19,138	17,575	265	5	1,293	74,660	3,852	33,047	933	20,724	16,104

<표 1-4> 가용재원 현황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 분		추경증가액	점유율
중앙이전재원	215	법적․의무적 경비	목적지정 사업	191	20.4%
2. 지방이전재원	333		필수경비	340	36.2%
3. 지방교육채	207		소 계	531	56.6%
4. 자체수입	9	가용재원	학교설립기금	20	2.1%
			시설사업비	380	40.5%
5. 전년도이월금	174
			기타 교육사업	7	0.8%
			소 계	407	43.4
합 계	938	합 계		938

<표 1-5> 가용재원 세부 분석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93,798					93,798
목적지정 재원	특별교부금		17,241	목적지정 사업	◦목적지정 세입에 따른 1:1 세출사업			19,138
	국고보조금		334	필수사업 (B)	◦인건비성 경비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7개 교육사업)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상환	1,405 4,888 27,422 276		33,991
	이전수입	지자체이전수입 (비법정전입금)	265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5
	이월금	전년도 특교 집행잔액	182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1,111
	소 계		19,138					53,129
일반재원 (A)	보통교부금		△704	가용재원 (A-B)	◦학교설립기금 ◦시설사업비 ◦기타 교육사업비		2,000 37,975 694	40,669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지원)		4,556
	지자체이전수입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28,258
		학교용지부담금	4,789
	자체수입		933
	지방교육채		20,724
	이월금	평가보상금	9,858
		순 집행잔액	6,246
	소 계		74,660					40,669

2. 예산안 요약

<표 1-6> 세입․세출 추경예산 주요증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주요 증감내역
계		9,208	8,270	938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505	6,290	215	◦ 보통교부금 △7억원 ◦ 특별교부금 172억원 ◦ 국고보조금 49억원
	지자체이전수입	2,019	1,686	333	◦ ’14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15억원 ◦ ’15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90억원 ◦ ’16년도 지방교육세 118억원 ◦ ’15년도 시도세 정산분 25억원 ◦ ’16년도 시도세 정산분 35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48억원,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 2억원
	기타이전수입	0	0	0	◦ 세계시민교육지원금 5백만원
	자체수입	119	110	9	◦ 그외수입(사업비 집행잔액 등) 9억원
	지방교육채	207	0	20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액보전 207억원
	전년도이월금	358	184	174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원 ◦ 지자체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 ◦ 순세계잉여금 163억원
세출	인건비	5,516	5,502	14	◦ 교직원 인건비 1억원 ◦ 비정규직 인건비 13억원
	학교운영비	531	479	52	◦ 단위학교역량강화비 52억원
	기관운영비	59	59	0
	시설사업비	860	414	446	◦ 학교설립기금 20억원 ◦ 학교신증설 195억원 ◦ 학교 증개축 106억원 ◦ 교육환경개선 114억원 ◦ 급식시설 개선 3억원 ◦ 직속기관 환경개선 8억원
	교육사업비	2,205	1,795	410	◦ 누리과정지원 274억원 ◦ 농어촌학생교통비지원 2억원 ◦ 방과후학교운영 4억원 ◦ 특성화고장학금 8억원 ◦ 교육과정운영 20억원 ◦ 창의인성교육운영 3억원 ◦ 학력향상지원 8억원 ◦ 외국어교육활동지원 8억원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억원 ◦ 특성화고교육지원 22억원 ◦ ICT활용교육지원 3억원 ◦ 체육교육지원 12억원 ◦ 예술교육지원 4억원 ◦ 학교폭력예방지원 5억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4억원 ◦ 진로진학교육지원 5억원 ◦ 대학수학능력시험지원 5억원
	지방교육채	8	5	3	◦ 이자상환 3억원
	예비비	29	16	13	◦ 반환금 13억원

3. 세입예산안 규모

<표 1-7>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20,837	827,039	93,798	11.3%
1. 이전수입		852,362	797,619	54,743	6.9%
	가.중앙정부이전수입	650,474	629,047	21,427	3.4%
	나.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1,883	168,572	33,311	19.8%
	다.기타이전수입	5	0	5	순증
2. 자체수입		11,954	11,020	934	8.5%
3. 차입(지방교육채)		20,724	0	20,724	순증
4. 기타(전년도이월금)		35,797	18,400	17,397	94.5%

4. 세출예산안 규모

<표 1-8>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정책사업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20,837	827,039	93,798	11.3%
1. 인적자원운용	472,599	472,201	398	0.1%
2. 교수-학습활동지원	88,159	76,167	11,992	15.7%
3. 교육복지지원	136,996	108,136	28,860	26.7%
4. 보건/급식/체육활동	17,124	15,921	1,203	7.6%
5. 학교재정지원관리	102,121	97,172	4,949	5.1%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0,565	37,106	43,459	117.1%
7. 평생교육	2,726	2,694	32	1.2%
8. 직업교육	116	116	0	0.0%
9. 교육행정일반	9,154	8,670	484	5.6%
10. 기관운영관리	7,579	6,787	792	11.7%
11. 지방채상환및리스료	747	471	276	58.6%
12. 예비비 및 기타	2,950	1,598	1,352	84.6%

Ⅱ. 세입예산(안) 분석

1.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20,837	100.0%	827,039	100.0%	93,798	11.3%
이전수입			852,362	92.6%	797,618	96.4%	54,744	6.9%
	중앙정부이전수입		650,474	70.6%	629,047	76.1%	21,427	3.4%
		보통교부금	625,031	67.9%	625,735	75.7%	△704	△0.1%
		특별교부금	17,241	1.9%	0	0.0%	17,241	순증
		국고보조금	8,202	0.9%	3,312	0.4%	4,890	147.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1,883	21.9%	168,571	20.4%	33,312	19.8%
		법정이전수입	178,312	19.4%	145,265	17.6%	33,047	22.7%
		비법정이전수입	23,571	2.6%	23,306	2.8%	265	1.1%
	기타이전수입		5	0.0%	0	0.0%	5	순증
		기타지원금	5	0.0%	0	0.0%	5	순증
자체수입			11,954	1.3%	11,021	1.3%	933	8.5%
	교수-학습활동수입		8,348	0.9%	8,348	1.0%	0	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93	0.0%	93	0.0%	0	0.0%
	자산수입		165	0.0%	165	0.0%	0	0.0%
	이자수입		1,939	0.2%	1,939	0.2%	0	0.0%
	기타수입		1,409	0.2%	476	0.1%	933	196.0%
지방교육채			20,724	2.3%	0	0.0%	20,724	순증
전년도이월금			35,797	3.9%	18,400	2.2%	17,397	94.6%

❍ 세입예산안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액의 70.6%로 기정예산 6,290억원 대비 214억원(3.4%)이 증가한 6,505억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액의 21.9%로 기정예산 1,686억원 대비 333억원(19.8%)이 증가하였음.

- 자체수입은 비중 1.3%로 9억원이 증가하여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지방교육채의 경우 순증으로, 이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로 인한 교부금 차액보전에 따른 발행임.

2.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P23~36)

가. 보통교부금

<표 2-1> 보통교부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보통교부금	625,031	625,735	△704	△0.1%

❍ 금번 추경에 반영된 보통교부금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교부예정액 6,257억 3천 5백만원보다 7억원이 감액되었음.

- 이는 교육부의 확정교부에 따른 변경액이 반영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보통교부금의 교부예정액을 시․도교육청에 미리 통지함으로써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며, 매년 2월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확정교부 통지함에 따라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표 2-2> 보통교부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교육부 통보			교육청 예산편성
	교부예정액	유보액	확정교부액	기정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금회증감 (B-A)
2016년	625,735	-	625,031	625,735	625,031	△704

나.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표 2-3>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특별교부금	142 (98)	17,241	0	17,241 (10,188)	순증
국고보조금	4 (2)	8,202	3,312	4,890 (313)	147.7%

※ (   )는 성립전사용예산임.

❍ 금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순증된 172억 4천1백만원으로,

ㆍ(국가시책사업) 대학입학전형 지원 등 101건, 126억 1천9백만원,

ㆍ(지역교육현안사업) 다목적강당 증축 등 3건, 46억 8백만원,

ㆍ(감교부) 2015회계연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인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등 2건, △1천4백만원임.

- 이 중 98건 102억은 성립전예산으로 반영됨.

❍ 국고보조금은 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1천2백만원 대비 48억 9천만원(147.7%)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내역은

ㆍ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 45억 5천6백만원

ㆍ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7천2백만원

ㆍ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2천1백만원

ㆍ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2억 4천만원임.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P37~44)

<표 2-4> 법정, 비법정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1,883	100.0%	168,572	100.0%	33,311	19.8%
법정이전수입		178,312	88.3%	145,265	86.2%	33,047	22.7%
	지방교육세전입금	121,271	60.1%	98,973	58.7%	22,298	22.5%
	시도세전입금	37,844	18.7%	31,884	18.9%	5,960	18.7%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7,022	3.5%	2,233	1.3%	4,789	21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592	5.7%	11,592	6.9%	0	0.0%
	교육급여보조금	583	0.3%	583	0.4%	0	0.0%
비법정이전수입		23,571	11.7%	23,307	13.8%	264	1.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3,571	11.7%	23,307	13.8%	264	1.1%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8억 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85억 7천2백만원 대비 333억 1천1백만원(19.8%)이 증가하였음.

❍ 그 중 법정이전수입은 1,783억 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52억 6천5백만원 대비 330억 4천 7백만원(22.7%)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4년, ’15년 지방세 정산에 따른 것으로, 201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증가로 인해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표 2-5>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비법정전입금		학교용지 부담금	기타 (교부금보전 등)	총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0	13,878	3.0%	71,678	2.3%	7,962	11.1%	5,132		98,650	6.4%
2011	15,405	11.0%	71,873	0.3%	11,560	45.2%			98,838	0.2%
2012	19,411	26.0%	76,974	7.1%	15,798	36.7%	4,638		116,821	18.2%
2013	19,411	0.0%	81,065	5.3%	20,272	28.3%	2,232		122,980	5.3%
2014	25,981	33.8%	95,049	17.3%	22,740	12.2%	4,541		148,311	20.6%
2015	27,971	7.7%	94,365	△0.7%	24,893	9.5%	3,565	12,305	163,099	10.0%
2016	31,884	14.0%	98,973	4.9%	23,307	△6.4%	2,233	12,175	168,572	3.4%

※ 당초예산 기준

❍ 법정이전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223억 증>

- 2016년도 지방교육세 증액분 117억 5천9백만원,

- 2015년도 정산분 90억 2천1백만원

- 2014년도 정산분 15억 1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도세 전입금 60억 증>

- 2016년도 도세전입금 증액분 35억 5백만원,

- 2015년도 정산분 24억 5천4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48억 증>

- 개발지구내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47억 8천9백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음.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제6조의 2에 따라 개발지구내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함에 따른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도는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3.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② 시·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 동홍지구 내 학교 증축 8억 2천2백만원

•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증축 24억 9천9백만원

• 강정택지개발 지구 내 학교증축 14억 6천8백만원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액 48억 2천9백만원 중 교육청으로 전출된 전출금 47억 9천만을 차감한 잔액 3천9백만원에 대해서도 추후 전액 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2-6> 개발지구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개발지구명	공동주택명	세대수	부과금액	도청 전출금	2016.1추 편성액	예산서페이지
합 계			4,829	4,790	4,790
서귀포시 동홍지구	코아루아파트	263	389	822	822	42
	지오빌Ⅱ-2차	138	244
	일호 지오빌Ⅱ	120	189
	소계		822
영어교육도시	삼정G에듀	638	1,147	2,500	2,500
	라온프라이빗 에듀	420	719
	해동그린앤골드	288	634
강정택지개발지구	소계		2,500
	에코세종	525	1,076	1,468	1,468
	골드클래스	211	431
	소계		1,507

※ 2001년 3월에 개교한 한라초등학교 외 8교의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은 ’13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4년간 분할상환 합의에 따라 2016년 본예산에 22억 3천3백만원 편성을 마지막으로 전액 도청에서 전입 되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교육청/도청 차액은 ‘교육급여보조금’을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급여보조금’의 경우 도청에서는 교육부의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사업비 지방비부담금 변경(당초 5억 8천3백만원 → 5억 1천1백만원) 통보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7천2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교육청에서는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2-7> 법정이전수입 편성분 교육청/도청 차액 발생현황

구분	도교육청			도청			차액
	소관부서	예산서	추경액	소관부서	예산서	추경액
합 계			33,047			32,975	△72
지방교육세전입금	교육예산과	40쪽	22,298	세정담당관	51쪽	22,298	-
시도세 전입금	교육예산과	41쪽	5,960	평생교육과	63쪽	5,960	-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교육행정과	42쪽	4,789	평생교육과	63쪽	4,789	-
교육급여보조금	체육복지과		-	복지청소년과	75쪽	△72	△72

(단위 : 백만원)

<표 2-8> 비법정이전수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도교육청			도청			차액
	소관부서	예산서	추경액	소관부서	예산서	추경액
합 계			264,636			266,000	△1,364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지원	정책기획과	44쪽	216,000	친환경농정과	200쪽	216,000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운영지원	학교교육과	44쪽	50,000	평생교육과	63쪽	50,000	-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44쪽	△1,364	친환경농정과	-	-	△1,364

❍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235억 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6천5백만원(1.1%) 증가함.

-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 지원비 2억 1천6백만원과

- 자유학기제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천만원이 증액계상되고,

-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지원은 도청으로부터 △1,364,000원 감액교부(전‧출입에 의한 지원 대상 학생 수 변동) 통지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있음.

4. 기타이전수입(예산안 P45~47)

<표 2-9> 기타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민간이전수입		5,000		0		5,000	순증
	기타지원금	5,000		0		5,000	순증

❍ 기타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세계시민 교육지원 사업으로 5백만원 신규 계상되고 있음.

5. 자체수입(예산안 P51~56)

<표 2-10> 자체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자체수입 합계		11,954	100%	11,021	100%	933	8.5%
	교수-학습활동수입	8,348	69.8%	8,348	75.7%	0	0.0
	행정활동수입	93	0.8%	93	0.9%	0	0.0
	자산수입	165	1.4%	165	1.5%	0	0.0
	이자수입	1,939	16.2%	1,939	17.6%	0	0.0
	기타수입	1,409	11.8%	476	4.3%	933	196.0%

❍ 자체수입의 경우 금번 추경에 기타수입만 증액 반영되고 있는데 기정예산액 보다 9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한 119억 5천4백만원이 편성됨.

-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급 5천8백만원

-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난년도 사업 집행잔액 8억 2천7백만원

- 기타 그외수입(소송비용 등 22건) 4천8백만원이 계상됨.

6. 지방교육채(예산안 P59~62)

<표 2-11> 지방교육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발행사유
금융기관차입금	20,724	0	20,724	순증	교부금 차액 보전 (교육부에서 원리금 지원 예정)

❍ 이번 순증된 지방교육채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로 인한 교부금 결손을 보전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금융기관 보증채를 발행하고 있음. 금회 지방채 발행분은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은 사항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계상)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639(2016.4.26.) ‘2016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등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 통보’

차입선	발행액	상환재원	상환방법	행정사항
금융채	20,724백만원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가능한 우대금리 적용 ◦발행액 기준 원리금 지원예정

❍『지방재정법』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채 한도액을 승인(‘본예산 총칙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28억 6천3백만원”으로 한다’)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분이 어떤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지방채 사업 명세서가 필요함.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표 2-12> 지방교육채 기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기채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상환조건	기채선	발행액	미상환액	발행사유
공공자금관리기금	2015년	2030년	2.27%(변동)	기획재정부(한국은행)	20,000	20,000	교육환경개선
			5년 거치 10년 상환
금융기관채	2015년	2030년	2.47%(변동)	NH 농협은행	15,700	15,700	교부금차액보전
			5년 거치 10년 상환
합 계					35,700	35,700

❍ 현재 지방교육채 기발행분 357억과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지방채 207억을 합하면 지방교육채 총 발행액은 564억원 규모로, 올해 7억 4천8백만원의 이자 부담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원금상환이 시작되어 교육청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표 2-13> 기발행 지방교육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상환액	’15년		’16년		’17년~’20년		’21년~’30년		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20,000	-	-	-	327	-	1,815	20,000	2,381	20,000	4,523
금융기관채	15,700	-		-	421	-	1,552	15,700	2,102	15,700	4,075
계	35,700	-	-	-	748	-	3,367	35,700	4,483	35,700	8,598

❍ 기발행된 지방교육채의 상환계획을 보면 현재 원리금 총액은 원금 357억원과 이자 85억 9천8백만원이 포함된 총 442억 9천8백만원으로 이자가 원금 대비 24.1%나 되고 있음.

- 도교육청은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특회계에서 통합․운영할 것으로 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정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설치 운영해 왔던 감채기금과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2016.3.18.)한 바 있음. 그러나, 금번 추경에서는 지방교육채 이자상환분 2억 7천6백만원만 반영하고 있어 감채기금 폐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09년 발행된 지방교육채 335억원을 2013년에 감채기금으로 조기상환한 바 있음.)

7. 전년도이월금(예산안 P65~73)

<표 2-14> 전년도이월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전년도이월금 합계			35,797	18,400	17,397	94.6%
	순세계잉여금		34,686	18,400	16,286	88.5%
		순세계잉여금	34,686	18,400	16,286	88.5%
	보조금사용잔액		1,111	0	1,111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82	0	882	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229	0	229	순증

❍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본예산에 184억원(53%)을 반영하였고, 금회 추경에 163억원(47%) 반영하고 있음.

- 주요 내역을 보면,

• 2015년도 평가보상금 98억 5천8백만원

• 특교 집행잔액 1억 8천2백만원

•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62억 4천6백만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지방재정법』제5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에 의하면 지방채 상환과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이자 2억 7천6백만원을 제외하면 원금 상환액 없이 전액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바,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표 2-15>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비율 (B/A)	본예산 (C)		추경예산 (D)
					반영비율 (C/B)		반영비율 (D/B)
2015년	954,279	34,686	3.6%	18,400	53.0%	16,286	47.0%
2014년	912,763	43,024	4.7%	13,000	30.2%	30,024	69.8%
2013년	872,631	26,566	3.0%	10,500	39.5%	16,066	60.5%
2012년	830,675	38,125	4.6%	15,000	39.3%	23,125	60.7%
2011년	804,057	27,626	3.4%	13,400	48.5%	14,226	51.5%

<표 2-16> 2015회계연도 결산상 법정잉여금(특교) 2016년 1회 추경 편성 내역

소관부서명	사업명	교부일	교부액	불용액	2016.1추 편성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A+B)			11,134,893	181,592	10,040,147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피해 전문기관위탁운영	2013.03.07. 2013.09.30. 2014.03.07.	130,000	84,322	84,322	260	260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과외 교습관리	2014.08.19.	8,000	1,326	1,500	374	-
국제교육정보원	다문화가정 학생학습지원	2014.12.18.	120,000	12,583	12,583	247	240
학생생활안전과	수학여행지원	2015.03.03.	80,000	16,292	16,292	146	88
국제교육협력과	탈북학생교육지원	2015.03.08.	43,500	913	913	247	242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구축지원	2015.03.10.	100,000	37,882	37,882	320	332
학교교육과	일반고교육지원	2015.03.17.	590,000	2,486	2,486	154	-
국제교육정보원	다문화예비 학교운영	2015.03.19.	63,000	588	588	247	-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인력지원	2015.04.30.	142,012	25,200	25,200	213	178
2015년 특교 집행잔액 소계(A)			1,276,512	181,592	181,766
정책기획과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2015.12.24.	5,575,412	-	5,575,412	209 336 341	166 344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원금	2015.12.24.	4,282,969	-	4,282,969	207 311 364	164 326 388
2015 연도말 특교 교부액 소계(B)			9,858,381		9,858,381

(단위 : 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11억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2-17>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 사용잔액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결산서상 집행잔액	세입		세출		차액 (A-B)
			예산액(A)	예산서페이지	예산액(B)	예산서페이지
계	13개	1,111	1,111		1,350		△239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개	882	882	69쪽	917	462쪽	△35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9개	229	229	69쪽	433	462쪽	△204

- 세입예산서 69쪽 『보조금사용잔액』과 세출예산서 462쪽 『1.  국고반환금, 2. 지자체반환금』은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차액 2억 3천9백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제8조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되면서 학교로 교부된 보조금 사업 중 2016년 1~2월에 반납된 보조금 사용잔액은 『그외수입』으로 징수되어 세입조치 되었기 때문임.

Ⅲ. 세출예산(안) 분석

1. 기관별 분석

<표 3-1> 기관별 세출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920,837	100%	827,039	100%	93,798	11.3%
본청		662,415	71.9%	610,979	73.9%	51,436	8.4%
직속기관		15,879	1.7%	15,729	1.9%	149	0.9%
지역교육청		242,543	26.4%	200,331	24.2%	42,212	21.1%
	제주시	167,283	18.2%	140,629	17.0%	26,654	19.0%
	서귀포시	75,260	8.2%	59,702	7.2%	15,558	26.1%

❍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8,270억 3천9백만원 보다 937억 9천8백만원(11.3%) 증액한 9,208억 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본청(14개 부서)이 71.8%, 직속기관(8개) 1.8%, 지역교육청(2개)이 26.4%를 차지하고 있음.

- 본청은 514억 3천6백만원 증가(증 8.4%)

- 직속기관은 1억 4천9백만원 증가(증 0.9%)

- 지역교육청은 422억 1천2백만원 증가(증 21.0%)

❍ 본청 부서별 증가율을 보면, 공보관, 교원인사과, 총무과는 본예산 대비 감액되고 있는 반면, 증가율이 높은 상위 3개 부서는 정책기획과(65.2%), 체육복지과(84.4%), 교육시설과(92.6%)임.

- 교육시설과는 본예산 편성액 92억원에 육박하는 84억 9천5백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증설 및 재배치 등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반영에 기인함.

<표 3-2> 본청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률

<표 3-3> 본청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본청 합계		662,415	71.8%	610,979	73.9%	51,436	8.4%
	공보관	461	0.1%	481	0.1%	△20	△4.3%
	감사관	160	0.0%	160	0.0%	-	0.0%
	정책기획과	4,044	0.4%	2,448	0.3%	1,596	65.2%
	교육예산과	428,581	46.5%	425,825	51.5%	2,756	0.6%
	국제교육협력과	1,982	0.2%	1,500	0.2%	482	32.1%
	학교교육과	15,091	1.6%	11,469	1.4%	3,622	31.6%
	교원인사과	10,452	1.1%	11,663	1.4%	△1,211	△10.4%
	미래인재교육과	12,909	1.4%	9,293	1.1%	3,616	38.9%
	체육복지과	66,093	7.2%	35,837	4.4%	30,256	84.4%
	학생생활안전과	7,008	0.8%	6,033	0.7%	975	16.2%
	총무과	80,560	8.7%	81,795	9.9%	△1,235	△1.5%
	교육행정과	13,548	1.5%	11,823	1.4%	1,725	14.6%
	교육재정과	3,856	0.4%	3,477	0.4%	379	10.9%
	교육시설과	17,670	1.9%	9,175	1.1%	8,495	92.6%

❍ 직속기관 증가율을 보면, 감액되는 탐라교육원(△2.1%)을 제외하고 7개 기관이 0.5%~5.1%p 증액 편성되고 있음.

<표 3-4> 직속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직속기관 합계		15,878	1.8%	15,729	1.9%	149	0.9%
	탐라교육원	2,418	0.3%	2,470	0.3%	△52	△2.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285	0.1%	1,261	0.1%	24	1.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938	0.9%	7,842	0.9%	96	1.2%
	제주학생문화원	958	0.1%	911	0.1%	47	5.1%
	서귀포학생문화원	1,305	0.1%	1,297	0.2%	8	0.6%
	제주교육박물관	737	0.1%	722	0.1%	15	2.2%
	제주도서관	747	0.1%	743	0.1%	4	0.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90	0.1%	483	0.1%	7	1.5%

❍ 지역교육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267억원(19.0%),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56억원(26.1%) 증액편성되고 있음.

<표 3-5> 지역교육청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교육지원청		242,543	26.4%	200,330	24.2%	42,213	21.1%
	제주시교육지원청	167,283	18.2%	140,629	17.0%	26,654	19.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5,260	8.2%	59,701	7.2%	15,559	26.1%

2. 성질별 분석

<표 3-6>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20,836	100.0	827,039	100.0	93,797	11.3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60,985	50.1	460,791	55.7	194	0.0
	사립학교인건비	53,790	5.8	53,852	6.5	△62	△0.1
	비정규직인건비	36,824	4.0	35,552	4.3	1,272	3.6
	소계	551,599	59.9	550,195	66.5	1,404	0.3
경상비	기관운영비	5,953	0.6	5,933	0.7	20	0.3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53,076	5.8	47,870	5.8	5,206	10.9
	소계	59,029	6.4	53,803	6.5	5,226	9.7
사업비	교육사업비	220,511	23.9	179,555	21.7	40,956	22.8
	시설사업비	86,000	9.3	41,417	5.0	44,583	107.6
	소계	306,511	33.3	220,972	26.7	85,539	38.7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747	0.1	471	0.1	276	58.7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1,595	0.2	1,595	0.2	0	0
	제지출금등	1,355	0.1	3	0.0	1,352	45,066.7
	소계	2,950	0.3	1,598	0.2	1,352	84.6

(*인건비에는 학교로 교부되는 사업비 중 인건비성 세목 (620-01기타직인건비지원, 620-08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포함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교육사업비에 포함)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14억 4백만원(0.3%) 증액된 5,515억 9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주요 증가요인은  교원 보수 24억 3천5백만원, 교육전문직 보수  9천8백만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 인건비 12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 명예퇴직 수당은 △23억 4천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경상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52억 2천6백만원(9.7%) 증액된 590억 2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증가요인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을 재원으로 단위학교 역량강화 지원비 5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2천만원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임.

❍ 사업비는 기정 예산액 보다 855억 3천9백만원(38.7%) 증액된 3,065억 1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33.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누리과정 부족분 274억 2천2백만원, 학교신설(이설)에 대비한 학교설립기금 20억원, 각종 교육사업비 118억 8천7백만원, 시설비 445억 8천3백만원임.

❍ 지방채상환은 기정 예산액 보다 2억 7천6백만원(58.7%) 증액된 7억 4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0.1%를 차지하고 있음.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예산액 보다 13억 5천2백만원(84.6%) 증액된 29억 5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5천2백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는 본예산과 동일함.

3. 정책사업별 분석

<표 3-7>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20,836	100.0	827,039	100.0	93,797	11.3
유아및초중등교육		897,564	97.5	806,703	97.6	90,861	11.3
	인적자원운용	472,599	51.3	472,201	57.1	398	0.1	◦ 교원 보수 25억원, 전문직 1억원 ◦ 공무원법정부담금 △12억원 ◦ 교원 명예퇴직수당 △12억원 ◦ 비정규직 인건비 △1억원 ◦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1억원 ◦ 교원 치유센터 운영 1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88,159	9.6	76,167	9.2	11,992	15.7	◦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 12억원 ◦ 자유학기제운영 12억원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지원 7억원 ◦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7억원 ◦ 일반고교육역량강화 6억원
	교육복지지원	136,996	14.9	108,136	13.1	28,860	26.7	◦ 누리과정지원 274억원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7,124	1.9	15,921	1.9	1,203	7.6	◦ 급식시설개선 3억원 ◦ 학교급식종사자운영 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02,121	11.1	97,172	11.8	4,949	5.1	◦ 단위학교역량강화비 52억원 ◦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0,565	8.7	37,106	4.5	43,459	117.1	◦ 학교설립기금 20억원 ◦ 학생수용시설 141억원 ◦ 전공교과시설구축 53억원 ◦ 다목적강당증개축 53억원 ◦ 교육시설안전관리 41억원 ◦ 시설물보수관리 30억원
평생․직업교육		2,842	0.3	2,810	0.3	32	1.1
	평생교육	2,726	0.3	2,694	0.3	32	1.2
	직업교육	116	0.0	116	0.0	0	0.0
교육일반		20,430	2.2	17,526	2.1	2,904	16.6
	교육행정일반	9,154	1.0	8,670	1.0	484	5.6	◦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 2억원 ◦ 에듀파인구축및운영 2억원 ◦ 정품SW보급 △4억원
	기관운영관리	7,579	0.8	6,787	0.8	792	11.7	◦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8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747	0.1	471	0.1	276	58.7	◦ 지방교육채상환 3억원
	예비비 및 기타	2,950	0.3	1,598	0.2	1,352	84.6	◦ 국고반환금 9억원 ◦ 지차체반환금 4억원

가. 인적자원운용(예산안 P65~73)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등 9개 단위사업에 4,725억 9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천8백만원(0.1%) 증액편성 되었음.

<표 3-8> 인적자원운용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472,599	472,201	398	0.1%
정규직인건비	443,596	443,403	193	0.0%	◦ 교원 보수 25억원 ◦ 공무원법정부담금 △12억원 ◦ 교원 명예퇴직수당 △12억원
비정규직인건비	19,104	19,207	△103	△0.5%	◦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1억원
교원역량강화	3,159	3,037	123	4.0%	◦ 직무연수 1억원
지방공무원역량강화	682	657	26	3.9%	◦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1천만원
교원인사관리	1,403	1,354	49	3.6%	◦ 교원평가제도개선 4천만원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45	235	9	4.2%	◦ 인사관리 1천만원
비정규직인사관리	287	263	24	9.2%	◦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5천만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3천만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3,997	3,921	76	1.9%	◦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8천만원
교직원 단체관리	126	124	1	1.0%	◦ 교직단체교섭및운영 1백만원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정규직 인건비 1억 9천3백만원 증액

- 교원 역량강화 연수비 1억 2천3백만원 증액

- 교원․지방공무원․비정규직 인사관리 등 1억 8천5백만원 증액

- 비정규직 인건비 △1억 3백만원 감액 등으로 인건비, 직무연수 경비,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법정수요경비가 증감되고 있음.

❍ 주요내용을 보면,

-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 봉급 부족예상분 24억 3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명퇴예상 인원을 64명으로 예측했던 것을 실제 수요조사 결과 50명임에 따라 △14명분의 명퇴수당 소요액 23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 하고 있음.

<표 3-9> 최근 3년간 교원 명퇴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신청자(A)			확정(B)			증감(A-B)			명퇴 수용률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2014년		114	16	130	102	16	118	12	0	12	90.8%
2015년		140	21	161	140	21	161	0	0	0	100%
2016년	상반기	31	5	36	31	5	36	0	0	0	100%
	하반기	10	4	14	미정	미정	미정				-

- 비정규직인건비는 1개월 이상 장기휴가(병가 등)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는 대체 인건비 4명분 △1억원을 감액하고, 201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2.7%에 미치지 못한 2.2% 달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억 3천만원을 납부에 따른 집행잔액 4천8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또한 제주형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6학급 이하 초등학교 및 원도심 공동화학교에 배치된 교무행정실무원의 기본급 3%인상과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표 3-10>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상시근로자 수(A)	의무 고용인원 (B=A×2.7%)	장애인 고용인원 (C)	미달인원 (B-C)	의무 고용률	실제 달성고용률	’15년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액 (D)	예산액 (E)	추경 삭감액 (D-E)
2,030명	54명	45명	9명	2.7%	2.2%	131	179	△48

(*2015.12. 기준)

- 교원역량강화는 31억 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천2백만원 증액(4.0%)되었는데, 이는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것임.

-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는 2천6백만원이 증액(3.9%)된 6억 8천3백만원으로, 이는 퇴직예정자 19명에 대한 위탁교육경비와 힐링프로그램 위탁운영경비 40명분을 반영한 것임.

- 교원인사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4천9백만원 증액(3.6%)된 14억 3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비 교원 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개선 보수 등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사용할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것임.

-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2012.1.1.이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신규 채용시 장애인을 고용한 기관과 학교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대상 지원인원이 감소(32명→27명)함에 따라 △3천만원을 감액하고 있고,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선정 시의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5천4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교직원복지지원은 교육부 고시에 의한 학생 1인당 학교안전공제로 단가 인상분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부의 교권보호 방안 추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교원심리검사지 구입, 찾아가는 교원지원단 운영 등 ‘교권치유지원센터 운영’사업비 7천7백만원이 신규 편성됨.

나. 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안 P123~291)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881억 5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9.6%를 차지하고, 기정예산액 대비 119억 9천2백만원(15.7%) 증액편성 되었음.

<표 3-11>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88,159	76,167	11,992	15.7%
교육과정개발운영	8,255	5,812	2,443	42.0%	◦ 자유학기제운영 12억원 ◦ 교육과정운영내실화 3억원 ◦ 수학교육활성화 2억원 ◦ EBSm(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 2억원
학력신장	2,373	1,389	984	70.8%	◦ 일반고교육역량강화 6억원 ◦ 기초학력향상지원 2억원 ◦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1억원
수업지원장학활동	274	274	0	0.0%
연구시범학교운영	118	99	19	19.2%	◦ 연구학교운영지원 2천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297	297	0	0.0%
유아교육진흥	5,475	5,427	48	0.9%	◦ 유치원원아모집선발시스템구축 5천만원
특수교육진흥	8,896	8,833	63	0.7%	◦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강화 1억원 ◦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1억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2억원
영재교육활성화	1,139	1,023	116	11.3%	◦ 영재교육운영지원 5천만원 ◦ 영재교육연수지원 5천만원
독서교육활성화	998	954	44	4.6%	◦ 학교도서관질개선 2천만원
외국어교육	11,623	10,179	1,444	14.2%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지원 7억원 ◦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6억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4,803	4,474	329	7.4%	◦ 과학고및과학중점학교운영 2억원 ◦ 과학교육업무실무원관리 1억원
특성화고교육	7,058	4,807	2,251	46.8%	◦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 12억원 ◦ NCS기반실무과목운영지원 5억원 ◦ 취업선도특성화고지원 3억원 ◦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1억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938	2,056	△118	△5.7%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1억원
ICT활용교육	838	519	319	61.5%	◦ SW교육활성화지원 1억원 ◦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1억원
체육교육내실화	14,138	12,902	1,236	9.6%	◦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2억원 ◦ 학교체육진흥분담금 2억원 ◦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1억원 ◦ 전국규모대회참가학교지원 1억원
특별활동지원	4,091	3,558	533	15.0%	◦ 1학생1예술체험지원 2억원 ◦ 예술교육활성화지원 2억원
수련 및 봉사활동	425	441	△16	△3.6%	◦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2천만원
학생생활지도	6,341	5,799	542	9.3%	◦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지원 1억원 ◦ 학교폭력예방지원시도분담금 1억원
대안교육운영지원	1,569	1,415	154	10.9%	◦ 학교내대안교실운영지원 2억원
학생상담활동지원	3,262	2,807	455	16.2%	◦ 학업중단숙려제운영지원 1억원 ◦ 학생상담활동지원시도분담금 1억원 ◦ 전문상담인력운영 1억원
진로진학교육	1,566	1,050	516	49.1%	◦ 학생진로체험지원 2억원 ◦ 진로교육기반조성 1억원 ◦ 대학진학지원단운영 1억원
학력평가	1,046	956	90	9.4%	◦ 창의교육을위한학생평가내실화 1억원
학교평가관리	55	55	0	0.0%
학생선발배정	1,125	578	547	94.6%	◦ EBS수능강의사업 2억원 ◦ 수능모의평가지원 1억원 ◦ 수능모의평가 1억원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63	270	△7	△2.6%	◦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7백만원
검정고시관리	153	153	0	0.0%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0	40	0	0.0%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교육과정내실화 24억 4천3백만원 증액

- 학력신장 및 진로진학교육 등  21억 3천7백만원 증액

- 외국어, 영재, 독서교육  16억 4백만원 증액

- 특성화고 교육에 22억 5천1백만원 증액

- 체육교육내실화에 12억 3천6백만원 증액

-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지원에 11억 5천 1백만원 증액

- 유아교육, 특수교육, 과학교육 등 13억 1천1백만원 증액

-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비 △1억 4천1백만원 감액 되어 주로 특별교부금 목적지정 사업비가 증감되고 있음.

❍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프로그램지원 사업 관련(p.194)

- 2008년 전액 특별교부금 부담 사업이었던 것이 2009~2015년 5:5 사업에서 2016년 특교 3, 자체 7로 변화되면서 전년대비 특교 감액으로 금번 추경에서 자체 재원 2억 9천3백만원을 증액시키고 있음.

- 현재 초등 영어교육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봉사장학생, 영어전담교사, 담임교사 등 다양한 인적구성원이 분담하여 맡고 있는 바, 제33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6.1.20.)에서 제기되었다시피 다양한 인적구성원이 영어교육을 분담할 때의 실효성 검토와 사업의 성과분석 등이 검토되어야겠으며, 점차 특교가 줄어듦에 따른 자체 재원 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고교체제개편위원회 운영(p.286) 관련

- 예술중점 학교를 육성해 도내 예술교육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읍‧면지역 일반고를 활성화 하여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예술중점학교(예술학과) 설치‧운영계획에 따른 홍보비 1천6백만원과 애월고(미술과)와 함덕고(음악과)에 전공교과실 구축 시설비 52억 6천5백만원이 편성(p.349)되고 있는데, 당장 2017학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체하고 있는 바, 시설구축, 전문교원․강사확보, 교육과정 등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 관련(p.238)

- 환경부가 지난 해 실시한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30곳의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실태 조사결과, 우레탄 트랙 25개 중 13개가 한국산업표준 납 기준치(90mg/k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필요한 관리대책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우레탄 트랙이 조성된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시 전면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금번 추경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개보수 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3-12> 우레탄 트랙 보유 학교 수 현황

연도	학교급	학교수	우레탄 트랙보유 학교수	유해성 점검실시 현황		안전교육실시 현황
				대상학교수	점검실시 학교 수	대상학교수	교육실시 여부(회)
2016년	초	112	103	103	7	103	342
	중	45	41	41	3	41	134
	고	30	25	25	0	25	37
	특수	3	2	2	2	2	2
	소계	190	171	171	12	171	515

❍ 국외여비 편성 관련

- 취업지원센터 운영(p.213) 사업에 직업교육선진국 연수비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본예산 심사 시 4천만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금회 추경에 증액하는 것으로, 특성화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탐구 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학교체육활동지원(p.232) 사업 중 학교체육지역협의체 국외연수비 7천2백만원이 신규편성 되고 있는데,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찾아가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육교사 직무연수’, ‘멘토링제 운영’, ‘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장소임차료, 인쇄비 등 1천만원에 대한 예산 반영 내용만 있어 국외여비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학진학지원단 운영(p.277) 사업은 진로진학 상담활동을 제공하는 대학진학지원단의 ‘해외진학지원활동비’ 2천만원이 신규편성되고 있는데, 이 중 75%인 1천5백만원이 국외여비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3-13> 국외여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재원별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 운영	100	40	60	150.0%	자체	213	174
체육복지과	학교체육활동 지원	72	0	72	순증	자체	232	218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원단 운영	15	0	15	순증	자체	277	290
총무과	재난 및 안전관리	4	0	4	순증	자체	413	424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134	90	44	48.9%	자체	430	440
합 계		325	130	195	150.0%

❍ 예산과목 변경 관련

- 장애영유아교육지원(p.170) 사업은 영유아교육실 자원봉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으로 인해 당초 본예산에 210-06(기타운영수당)목이 아니라 310-01(보상금) 목으로 편성했어야 될 것을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과목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미래Dream체험학습(p.213)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p.221)은 당초 특성화고 캠페인 자료 제작을 민간위탁하려던 것을 언론사를 통한 직접 홍보로 계획변경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위탁을 당초 연구회에 하려던 것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과목변경 하는 사항으로 계획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표 3-14> 예산과목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당초		변경 후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과목	예산액	과목	예산액
제주시 교육지원청	장애영유아교육 지원	영유아교육실 자원봉사자 활동비	운영수당 (210-06)	10	보상금 (310-01)	10	170	118
미래인재 교육과	미래Dream 체험학습	특성화고 교육 정책 홍보	민간위탁 (320-02)	40	일반수용비 (210-01)	40	213	176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 및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집단상담치유프로그램운영	복리후생비 (240-01)	39	민간위탁 (320-02)	39	221	190

다. 교육복지지원(예산안 P295~311)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1,369억 9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88억 6천만원(27.6%)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3-15> 교육복지지원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36,996	108,136	28,860	27.6%
학비지원	11,528	10,662	866	8.1%	◦특성화고장학금지원 8억원
방과후등교육지원	14,818	14,462	356	2.5%	◦방과후학교위탁강사지원 3억원
급식지원	49,684	49,684	0	0.0%
정보화지원	1,291	1,291	0	0.0%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548	332	216	65.1%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2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	2,201	2,201	0	0.0%
누리과정지원	51,673	24,251	27,422	113.1%	◦누리과정지원 274억원
교과서지원	5,253	5,253	0	0.0%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8억 6천6백만원 증액

-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 3억 5천6백만원 증액

-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2억 1천6백만원 증액

- 누리과정 지원 274억 2천2백만원 증액됨.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 학비지원은 교육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른 특별교부금  8억원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도분담금 4천8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 방과후등 교육지원은 방과후학교 위탁 강사(19교) 인건비 3억원과 방과후학교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개정(2015.11.18.)에 따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까지 확대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억 1천6백만원 전입함에 따른 증액분이 편성된 것임.

- 누리과정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본예산 미편성분(7.3개월)을 반영한 것임.

라. 보건/급식/체육활동(예산안 P315~329)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71억 2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2억 4백만원(7.6%)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3-16>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7,124	15,920	1,204	7.6%
보건관리	2,036	1,942	94	4.8%	◦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 6천만원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 4천만원
급식관리	12,879	12,251	628	5.1%	◦급식시설개선 3억원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3억원
각종체육대회활동	2,209	1,727	482	27.9%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억원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2억원

❍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보건관리(p.317)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생상담사 4명 추가 배치에 따라 인건비 증액이 되었고, 2015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반영한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학교 구축지원비가 편성되었음.

- 급식관리(p.322)는 기정예산보다 6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공무직원인 학교급식종사자 기본급 3%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7천5백만원과, 노후 급식시설개선 현안사업으로 중앙여고 급식시설 재배치(확장 증축) 3억원 및 제주제일중 급식기구 구입비 3천4백만원 증액 반영되었음.

- 각종체육대회활동(p.327)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특교사업비 전국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지원비 4억 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마. 학교재정지원관리(예산안 P333~341)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1,021억 2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49억 4천9백만원(5.1%)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3-17>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102,121	97,172	4,949	5.1%
학교운영비지원	46,641	42,034	4,607	11.0%	◦단위학교역량강화비 46억원
사학재정지원	55,480	55,138	342	0.6%	◦단위학교역량강화비 6억원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3억원

❍ 단위학교 역량강화비(p.336, 339)는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보상금 재원으로 학교실정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의 자율적 추진을 위해 역량강화비 52억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예산안 P345~366)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805억 6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434억 5천9백만원(117.1%)이 증가하고 있음.

<표 3-18>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80,565	37,106	43,459	117.1%
학생배치시설	40,534	19,105	21,429	112.2%	◦학생수용시설 141억원 ◦전공교과시설구축 53억원 ◦학교설립기금 20억원
학교일반시설	13,600	2,984	10,616	355.8%	◦다목적강당증개축 53억원 ◦체육관및급식소증축 17억원 ◦교실증개축 13억원 ◦시청각실증축 9억원 ◦유치원증개축 6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26,431	15,017	11,414	76.0%	◦교육시설안전관리 41억원 ◦시설물보수관리 30억원 ◦대수선및수리 25억원 ◦화장실개선 7억원 ◦비가림시설 5억원

❍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학생배치시설은 4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4억 2천9백만원이 증액(112.2%)되었음.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 학교설립기금 20억원

• 고교체제개편 추진계획에 따른 예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실 증축 53억원

• 제주제일중 부설 방송통신중 시설 교실 구축비 18억원

• 강정초 교사동 재배치 시설사업비 34억원

• 구좌읍 동복리 주관 학교살리기 임대주택 건립 및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김녕초 동복분교장 시설재배치 42억원, 보성초 37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학교일반시설은 1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1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355.7%)를 보임.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화장실 등의 증축 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음.

•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물메초 등 5교) 70억 3천5백만원

• 학교일반시설 증개축(대기고 시청각실 등)  35억 3천4백만원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264억 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음.

사. 평생교육(예산안 P371~381)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27억 2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3천2백만원(1.2%) 증액편성 되었음.

<표 3-19> 평생교육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2,726	2,694	32	1.2%
평생교육활성화지원	982	965	17	1.8%	◦박물관전시운영 2천만원
독서문화진흥	1,744	1,729	15	0.9%	◦도서관연장사업운영 8백만원

아. 교육행정일반(예산안 P387~431)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9개 단위사업에 91억 5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천4백만원(5.6%)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 3-20> 교육행정일반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9,154	8,670	484	5.6%
교육정책기획관리	364	329	35	10.6%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3천만원
교육정책홍보	493	513	△20	△3.9%	◦<월간제주교육>인쇄비 낙찰차액 △2천만원
감사관리	148	148	0	0.0%
기관평가	103	82	21	25.6%	◦시도교육청 평가 위탁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2천만원
교육행정혁신	29	24	5	20.8%	◦교원 행정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분담금 4,411천원
법무관리	114	114	0	0.0%
의정활동지원	42	42	0	0.0%
교육행정정보화	4,265	4,451	△186	△4.2%	◦에듀파인구축 및 운영 분담금 2억원 ◦나이스구축 및 운영 분담금 1억원 ◦정품SW보급 입찰차액 △4억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314	266	48	18.0%	◦학교(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4천8백만원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60	45	15	33.3%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운영 2천만원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40	108	32	29.6%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수선 및 외부전문가 수당 등 3천 2백만원
예결산관리	431	208	223	107.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 및 공시시스템 운영 시도분담금 2억원
재무관리	526	491	35	7.1%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기 수수료 3천5백만원
학생배치계획	54	54	0	0.0%
사학기관지도육성	31	31	0	0.0%
학부모및주민 교육참여확대	594	471	123	26.1%	◦학부모지원센터 시도분담금 2천만원 ◦학부모 연수 등 활성화 8천7백만원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지원 1천6백만원
시설사업관리	215	144	71	49.3%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 7천만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591	509	82	16.1%	◦세계시민교육(기타지원금) 5백만원 ◦국제교류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6천 8백만원 ◦국제청소년포럼 운영비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 9백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640	640	0	0.0%

❍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특별교부금 시도분담금 사업 9건 6억 2천8백만원 증액

- 특별교부금 사업 학부모교육활성화 사업 외 5개 사업 1억 3천5백만원 증액

-  자체재원 사업 중 입찰 차액분 감액 3건(월간제주교육 인쇄비, 본청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정품S/W구입) △4억 4천만원

- 자체재원 사업 중 증액사업은,

• 교육업무실무원(전산)운영(p.403)은 기본급 인상으로 인건비 1천2백만원 증액

• 교육공무직 신분증 발급(p.410) 경비 1천5백만원 신규편성

• 재난및안전관리(p.413) 사업은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운영확대에 따른 외부전문가 컨설팅 수당, 선진지 견학여비 등 1천5백만원 증액

• 재산관리(p.419) 사업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 등기수수료 3천5백만원 증액

• 국제교류협력지원(p.430) 사업은 중국 북경시교육위원회와의 교육교류합의서 체결에 따른 교류지원비 등 7천7백만원 증액

<표 3-21> 시도분담금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부서명	사업명	~내역	특교 교부액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합 계				627,768
1	정책기획과	교육발전기획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25,000	391	400
2	정책기획과	기관평가운영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위탁금(한국교육개발원)	21,353	397	404
3	교육행정과	나이스구축및운영	나이스 구축 및 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83,210	403	406
4	교육행정과	에듀파인구축 및 운영	에듀파인 구축 및 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8,774	403	408
5	총무과	교육행정정보 활용활성화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제 운영 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24,607	407	418
6	총무과	유치원 정보 공시제 운영	유치원 정보공시제 운영 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000	407	420
7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 분석연구지원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 공시시스템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0,000	416	426
8	체육복지과	올바른자녀양육을 위한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 시도분담금(전국학부모지원센터)	22,000	423	436
9	교육시설과	학교시설통합 정보시스템관리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58,824	427	438

자. 기관운영관리(예산안 P435~449)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75억 7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천1백만원(11.7%) 증액편성 되었음.

<표 3-22> 기관운영관리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7,578	6,787	791	11.7%
기본운영비	5,953	5,933	20	0.3%	◦본청 청사청소용역비 등 △3천만원 ◦전산센터 자산취득 1천만원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4천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625	854	771	90.4%	◦3개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8억원

❍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기본운영비는 59억 5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0.3%) 증액되었으며, 본청, 지역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제 소요 경비를 반영한 것임.

- 교육행정기관시설은 16억 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7천1백만원(90.4%) 증액되었으며, 공립대안교육기관인 제주학생문화원에 야외체육장 정비 및 울타리 설치 등 시설비 2억 5천8백만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시설 재배치 경비 증액 등 8천1백만원, 탐라교육원 생활관 수리 등 직속기관 노후 시설물 개보수비 4억 4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차.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예산안 P453~456)

❍ 지방교육채 상환은 기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이자 상환 추가분 2억 7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함.

<표 3-23>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747	471	276	58.7%
지방교육채 상환	747	471	276	58.7%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카. 예비비 및 기타(예산안 P459~463)

❍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29억 5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천2백만원(84.6%)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납금액임.

<표 3-24> 예비비 및 기타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추경규모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합 계	2,950	1,598	1,352	84.6%
예비비및기타	2,950	1,598	1,352	84.6%	◦국고반환금 9억원 ◦지자체반환금 4억원

Ⅳ.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

1) 총괄

❍ 금번 추경에 반영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16개 사업 306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255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하였음.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 지정 사업이 4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의 경우 평가보상금 67억을 포함한 169억원 중 시설사업비가 99억원이 편성되어 자체 사업의 5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신규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등 대부분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지정 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이며, 최근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표 4-1> 최근 5년간 1회 추경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1회 추경		2015년 1회 추경		2014년 1회 추경		2013년 1회 추경		2012년 1회 추경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신규사업	116개	30,632	114개	25,468	134개	21,880	72개	19,409	145개	26,899

2) 재원별 편성내역

❍ 재원별 편성내역을 보면,

- 특별교부금 101개 사업 133억 9천3백만원(전체의 41.4%)

- 특별교부금(평가보상금) 3개 사업 67억 6천4백만원(전체의 21.1%)

- 자체재원 10개 사업 101억 6천2백만원(전체의 36.6%)

- 국고보조금 2개 사업 3억 1천3백만원(전체의 1.0%)임.

<표 4-2> 재원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사업수		추경 증감액		구성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계	114	116	25,468	30,632	100.0%	100.0%
① 국고보조금	1	2	648	313	2.5%	1.0%
② 특별교부금	83	101	9,209	13,393	36.2%	43.7%
③ 특별교부금(평가보상금)	6	3	5,950	6,764	23.4%	22.1%
④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	-	10	-	0.0%	0.0%
⑤ 민간이전수입	1	-	10	-	0.0%	0.0%
⑥ 비법정이전수입	1	-	280	-	1.1%	0.0%
⑦ 자체재원	21	10	9,361	10,162	36.8%	33.2%

3) 주요 편성내역

❍ 이 중 전년도 연말에 교부된 평가보상금(특교) 사업과 자체재원 신규사업 주요내역을 보면,

- 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은 단위학교 역량강화비 지원으로 52억 6백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유치에 따른 출전학교 선수 지원 및 학교 경기장 기반 조성을 위해 11억 8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특성화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 적용을 통한 현장형 인재 배출을 위한 NCS기반 실무 과목(밀링가공 등 24개 과목) 운영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 구입비로 5억원을 편성함.

- 특별교부금 사업(수영실기교육,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대응 투자 29억 4천9백만원

- 제주청소년 모의 유엔 개최에 따른 사업 외 3개 사업 8천7백만원

- 예술중점학교(애월고, 함덕고) 전공교과실(음악과, 미술과) 구축 사업비 52억 6천5백만원

- 학교 현안 사업인 시청각실 증축 등 4개 시설사업 17억 3천만원이 편성됨.

❍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

- 전년도말(2015.12.29.) 교부된 평가보상금은 총 98억 5천8백만원으로, 신규 3개, 증액 2개 총 5개 사업에 편성되었음.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와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로 구분되어 실시된 바, 제주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 3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2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둬 98억원의 부가재원을 확보하게 된 바, 이는 다시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단위학교 역량강화 사업, 누리과정, 시설사업비 등에 투자되고 있음.

<표 4-3> 전년도 평가보상금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	신규 /증액	사업명	편성액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비고
합 계				9,858
시‧도 교육청 평가 보상금	정책기획과	신규사업	단위학교역량강화	5,206	336	344
	미래인재교육과	신규사업	NCS기반실무과목운영지원	369	209	166	자체재원 추가하여 총 5억원 편성 (평가보상금 369 자체 131백만원)
	소 계			5,575
지방교육 재정운영 성과평가 보상금	체육복지과	증액사업	누리과정지원	2,141	311	326
	교육시설과	증액사업	내진보강시설	953	364, 365	388	자체재원 추가하여 총 10억4천7백만원 편성 (평가보상금 953 자체 94백만원)
	미래인재교육과	신규사업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	1,189	207	164
	소 계			4,283

《 검토의견 》

❍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어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신규사업은 소액의 예산이라 할 지라도 일단 확보되어 시작되면 속성상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 이번에 반영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도록 조기 사업추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표 4-4>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계	사업건수 : 116건	30,632
국고보조금(2개 사업)		313
미래인재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성립전예산】	72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를 위한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비 <국고보조금>교부에 따른 반영	220	188
체육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성립전예산】	241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국고보조금>교부에 따른 계상	329	340
특별교부금(101개 사업)		13,393	※ 특교 + 자체재원 중 특교금액만 포함
정책기획과	행복교육모니터링사업 【성립전예산】	10	시․도교육청 평가사업비 위탁 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391	398
정책기획과	기관평가운영 【성립전예산】	21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위탁 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397	404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 【성립전예산】	22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및 공시시스템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416	426
국제교육 협력과	EBS영어교육방송지원	59	한국교육방송공사 영어교육방송 지원 분담금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95	152
국제교육 협력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성립전예산】	86	2016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46	238
국제교육 협력과	탈북학생교육지원	36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47	242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성립전예산】	303	교육과정담당자 연수, 교과연구회 동아리 지원, 역사 교원 역량강화 등 교육과정 운영내실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28	48
학교교육과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성립전예산】	77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30	50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026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32	52
학교교육과	꿈·끼탐색주간운영 【성립전예산】	13	꿈·끼 콘텐츠 공모전 시도분담금, 우수학교 선정 등 운영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35	56
학교교육과	독도교육지원【성립전예산】	35	독도교육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36	58
학교교육과	국토탐방프로그램사업지원【성립전예산】	21	2016년 국토사랑 프로젝트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36	60
학교교육과	수학교육활성화(행복한수학교육)【성립전예산】	162	수학축제 지원, 선도학교 지원 등 수학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36	62
학교교육과	EBSm(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성립전예산】	150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 사이트(한국교육방송공사) 구축‧운영 분담금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38	64
학교교육과	교과용도서검토연구회운영지원【성립전예산】	15	교과용 도서 검토연구회 운영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40	70
학교교육과	교과서완결학습체제마련인정도서개발【성립전예산】	67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인정도서 위탁탁개발 시도 분담금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40	72
학교교육과	인성중심수업강화 【성립전예산】	11	인성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인성중심 교사동아리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42	74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실천및확산종합추진 【성립전예산】	82	인성교육 홍보, 워크숍, 실천사례연구대회 위탁 시도분담금 등 인성교육 추진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42	76
학교교육과	초중등학교인문소양교육 【성립전예산】	35	도내 고등학교 대상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43	78
학교교육과	창의인성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운영【성립전예산】	36	창의 인성 정책지원형 수업연구회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43	80
학교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성립전예산】	17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45	86
학교교육과	수업전문성신장을위한교실수업개선지원【성립전예산】	22	교실수업 개선 연구발표대회 지원 시도분담금 등 교실수업개선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51	94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성립전예산】	219	기초학습도움센터,컨설팅단 운영 등 기초학력 향상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53	98
학교교육과	일반고교육역량강화【성립전예산】	61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54	100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 【성립전예산】	1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61	104
학교교육과	유치원원아모집선발시스템구축	50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62	108
학교교육과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강화 【성립전예산】	131	대한민국 어울림 과학축전, 장애학생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67	110
학교교66육과	장애영유아교육운영 활성화 【성립전예산】	10	시‧청각장애 특성화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68	113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성립전예산】	113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 강화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68	114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취업창업교육지원 【성립전예산】	50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영송학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70	116
학교교육과	학교독서교육진흥지원 【성립전예산】	16	학교독서교육진흥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85	142
학교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168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등 예술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41	232
학교교육과	1학생 1예술체험지원 【성립전예산】	206	학교예술 교육 중앙지원단 운영 위탁 시도분담금 등 예술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42	234
학교교육과	학생진로체험지원 【성립전예산】	183	초‧중등 진로교육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74	284
학교교육과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성립전예산】	70	진로교육연구회 지원, 강사연수 시도분담금, 학생 진로역량개발 지표 개발 시도분담금 등진로교육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74	286
학교교육과	진로교육기반조성 【성립전예산】	120	커리어넷 서비스 등 진로사업 위탁 시도분담금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76	288
학교교육과	창의교육을위한학생평가내실화【성립전예산】	75	학생평가지원센터 운영, 전문교과 평가자료 개발 시도분담금 등 창의교육 학생평가 내실화<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81	294
학교교육과	사회통합전형맞춤형프로그램운영【성립전예산】	14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용역 시도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86	296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지원 【성립전예산】	126	2017학년도 수능시험 시행(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분담금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88	302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전형지원 【성립전예산】	69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88	304
학교교육과	EBS수능강의사업	221	EBS수능강의사업(한국교육방송공사) 시도분담금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88	306
교원인사과	교원전문성신장지원 【성립전예산】	14	교원연수 선진화(한국교육개발원) 시도분담금 및 학교관리자 연수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97	24
교원인사과	교원평가제도개선【성립전예산】	37	교원평가제도개선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03	32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60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특별교부금> 반영사업 (대응투자분 자체 16,700천원)	115	46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인성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운영【성립전예산】	15	SW교육, 디지털교과서, 특성화고 기초학력 향상 연구회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43	82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융합교육선도학교운영	30	창의융합교육 선도학교 지원단(한국과학창의재단) 및 선도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00	160
미래인재 교육과	NCS기반교육과정역량강화운영지원	39	교원연수 위탁 시도분담금 및 수업연구회 운영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09	168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선도특성화고지원 【성립전예산】	281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11	170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00	취업선도학교 벤치마킹, 군부사관 아카데미반 운영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11	172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지원인력지원	25	2015년 특성화고 취업지원 인력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 반영	213	178
미래인재 교육과	이러닝국제박람회개최 【성립전예산】	26	이러닝 국제박람회 개최 시도분담금(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20	184
미래인재 교육과	SW교육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100	SW교육 선도학교 워크숍 등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20	186
미래인재 교육과	ICT를활용한농어촌학생학습여건개선	27	ICT 활용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22	192
미래인재 교육과	초중등이러닝활성화 【성립전예산】	30	사이버학습 운영지원 및 온라인수업 운영지원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24	194
미래인재 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성립전예산】	66	교원역량강화 및 인프라 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26	196
체육복지과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성립전예산】	136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29	198
체육복지과	교내학교 스포츠클럽리그 시범학교지원【성립전예산】	10	전국학교 스포츠클럽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29	200
체육복지과	교육청단위스포츠클럽리그지원【성립전예산】	76	교육청단위스포츠클럽리그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29	202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성립전예산】	81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설이용료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30	204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지도활동비【성립전예산】	27	중학교 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지도활동비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30	207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연수비【성립전예산】	10	중학교 스포츠강사 연수비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30	208
체육복지과	수영체험학습지원 【성립전예산】	47	수영실기교육비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31	212
체육복지과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성립전예산】	72	7560+운동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31	214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진흥분담금 【성립전예산】	192	각종체육진흥 시도별 분담금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32	216
체육복지과	학생체력향상지원	60	학생체력향상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33	222
체육복지과	학교체육거점학교운영	30	학교체육거점학교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33	224
체육복지과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성립전예산】	48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 개선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98	308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위탁강사지원 【성립전예산】	301	농산어촌 방과후 위탁강사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303	312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연구센터운영지원【성립전예산】	47	방과후학교연구센터 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303	314
체육복지과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제운영【성립전예산】	39,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지원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등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제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303	316
체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기능강화 【성립전예산】	29	초등돌봄교실 기능강화 시도분담금(한국과학창의재단)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304	318
체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나이스프로그램개선【성립전예산】	88	초등돌봄교실 나이스 프로그램 개선 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304	320
체육복지과	학부모교육활성화 【성립전예산】	28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특별교부금> 반영사업	422	430
체육복지과	학부모회학교참여공모지원【성립전예산】	16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422	432
체육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특성화 【성립전예산】	10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특성화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422	434
체육복지과	올바른자녀양육을위한학부모교육	67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특별교부금> 반영사업	423	436
학생생활 안전과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성립전예산】	72	2016년 수학여행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44	84
학생생활 안전과	수학여행지원단운영지원	16	2015년 창의 인성교육 강화 특별 교부금 집행 잔액 반영	146	88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지원【성립전예산】	14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58	248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지원시도분담금【성립전예산】	141	학교폭력예방 시도분담금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58	25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장및우수학교폭력책임교사연수【성립전예산】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58	252
학생생활 안전과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성립전예산】	16	학생안전관리 강화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59	254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실태조사운영	14	학교폭력 실태조사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59	256
학생생활 안전과	셉테드학교운영	30	셉테드 시범학교 운영(2교) 및 시도분담금(서울교육청)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60	258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 피해 전문기관위탁운영	84	2013년 및 2014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영	260	26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국민인식제고	3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 시도분담금(부산교육청)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60	262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내대안교실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99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및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센터 시도분담금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63	264
학생생활 안전과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운영【성립전예산】	82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학교 운영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67	270
학생생활 안전과	학업중단숙려제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26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67	272
학생생활 안전과	어울림프로그램지원 【성립전예산】	44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67	274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상담활동지원시도분담금【성립전예산】	125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서울교육청)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관련 시도분담금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268	276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 구축지원	38	2015 학생 건강안전강화사업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 반영	320	332
총무과	교육행정정보활용활성화 【성립전예산】	25	2016년 학교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407	418
총무과	유치원정보공시제운영 【성립전예산】	14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407	420
교육행정과	e-교과서온라인전송서비스사업【성립전예산】	16	e-교과서 온라인 전송 서비스 사업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140	68
교육행정과	나이스구축및운영 【성립전예산】	83	나이스구축 및 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403	406
교육행정과	에듀파인구축및운영 【성립전예산】	159	에듀파인 구축 및 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403	408
교육시설과	체육관및급식소증축	1,710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353	358
교육시설과	시청각실증축【성립전예산】	474	지역교육 현안수요<특별교부금> 반영사업	353	360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2,424	지역교육 현안수요<특별교부금> 반영사업 (대응투자 자체 : 2,901,300천원)	354	370
교육시설과	학교시설통합 정보시스템관리	71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도분담금 및 기초자료 조사 <특별교부금> 반영사업	427	438
특별교부금(평가보상금, 3개사업)		6,764	※ 2015.12.24.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원금 교부통지(15년 특교)
정책기획과	단위학교역량강화	5,206	단위학교 역량강화비 지원【교육청 평가보상금】	336 341	344
미래인재 교육과	NCS기반 실무과목 운영 지원	369	NCS기반 실무과목 도입에 따른 필수기자재 구입 지원【교육청 평가보상금】	209	166
미래인재 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	1,189	2017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훈련비‧재료비 지원 및 경기장 설치학교 기반 조성 【재정운영성과 평가지원금】	207	164
자체재원 (10개 사업)		10,162	※ 특교 + 자체재원 중 자체재원 금액 포함
국제교육 협력과	제주청소년모의 유엔	34	제주 청소년 모의유엔 개최계획에 따른 지원 경비 반영	195	154
학교교육과	악기지원시범사업	21	‘악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동아리’지원에 따른 경비	243	236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17	교원 치유지원센터 운영 <특별교부금>사업 대응 투자	115	46
미래인재 교육과	NCS기반 실무과목 운영 지원	131	NCS기반 실무과목 도입에 따른 필수기자재 구입 지원	209	166
체육복지과	초등수영실기교육	48	초등 3~4학년 수영 실기교육 지원 <특별교부금>사업 대응투자	234	226
총무과	교육공무직원신분증발급운영	15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계획에 따른 수수료 반영	410	422
교육시설과	전공교과시설 구축	5,265	예술중점학교(애월고, 함덕고) 전공교과실 구축에 따른 반영	349	352
교육시설과	시청각실증축	866	학교 현안 사업인 시청각실 증축 시설비 반영(서귀중앙여중, 대기고)	353	362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54	학교 현안 사업인 창고 증축 시설비 반영(신엄중)	354	366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560	유치원 학급 수 증가 및 종일반 운영에 따른 유치원 증개축 사업비 반영(장전초, 풍천초)	354	368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 증개축	2,901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특별교부금> 사업 대응투자(물메초, 장전초, 제주남초, 위미초)	354	370
교육시설과	빗물이용시설	250	수도요금절감 및 정부 빗물이용정책 반영(삼성초)	365	390

5. 증‧감 사업(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감)

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39개 사업에 605억 5천7백만원(95.1%)이 증가된 1,242억 6천2백만원 규모임.

❍ 재원별로 증‧감액된 사업은,

- 특별교부금 11개 사업, 20억 6천7백만원 증액

- 전년도 특교(평가보상금) 2개 사업, 30억 9천4백만원 증액

- 도전입금 2개 사업, 2억 6천6백만원 증액

- 자체사업 24개 사업, 551억 3천만원 증액

- 자체사업 5개 사업 △3억 2천3백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증액 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 증액사업 34개 609억원 중 시설비 279억원(45.8%) > 누리과정 지원 274억원(45%) > 학교설립기금 20억원(3.3%) > 기타 교육사업비 33억원(5.4%) >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3억원(0.5%) 등의 비중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증액사업 609억원의 대부분은 시설비와 누리과정 지원으로 투입되고 있음.

《 검토의견 》

❍ 자체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100% 이상 증가되는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로서,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편성되었던 시설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 있음으로 인해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재원 분석 결과 가용재원(406억원)의 대부분을 학교시설 예산으로 증액하고 있는 바,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률이 높아 당해연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증액된 자체 사업의 경우 ‘국외여비’ 증액은 여건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초 예산 대비 과다 증감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겠음.

<표 4-5>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 내역

소관부서	사업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가액	증감 비율	증감 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24,262	63,705	60,557	95.1%
증액사업(34개)		123,828	62,948	60,880	96.7%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516	300	216	72.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조례 개정(2015.11.18.)에 따라 지원대상을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까지 확대【도전입금】	308	324
국제교육협력과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프로그램지원	1,414	730	684	93.7%	TaLK 원어민 장학생 및 국내 대학생 배치‧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사업【특교 390백만원, 자체 293백만원】	194	150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	709	499	210	42.1%	특별교부금 및 도전입금 사업 반영 【특교 160백만원, 도전입금 50백만원】	134	54
학교교육과	자율형공립고운영(성립전)	113	58	55	94.8%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148	90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성립전)	177	88	89	101.1%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288	300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183	124	59	47.6%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179	132
미래인재교육과	소외계층영재교육대상자지원	50	22	28	127.3%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179	134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연수지원	113	60	53	88.3%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180	136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고및과학중점학교운영	680	512	168	32.8%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199	158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2,726	1,909	817	42.8%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300	310
체육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392	150	242	161.3%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329	342
정책기획과	고교체제개편위원회운영	29	13	16	123.1%	2017학년도 예술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홍보비 반영【자체】	286	298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원단운영	337	224	113	50.4%	서울교육청간 대학진학 정보교류, 해외대학진학 지원활동, 인문사회과제 연구활동 지원사업 반영【자체】	276	290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288	208	80	38.5%	특성화학교 직업교육 선진지 견학 대상자 확대(10명→20명)【자체】	213	174
미래인재교육과	글로벌현장학습학교사업단지원	50	25	25	100.0%	교육부 16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글로벌 현장 학습 학교 사업단 공모에 선정된 학교 대응투자 지원【자체】	213	180
체육복지과	학교체육활동지원	203	105	98	93.3%	◦초등체육 전담교사 연수 사업 반영 【특별교부금 6백만원】 ◦학교체육 지역협의체 국외연수 여비(18명) 및 자율스포츠 클럽 육성학교(4교) 지원【자체 92백만원】	232	218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911	700	211	30.1%	다목적강당 건립(제주중앙여중, 신엄중)에 따른 부대시설비 지원 및 부족한 학교체육시설 사격장 전자타깃 등 설치【자체】	238	230
체육복지과	누리과정지원	51,673	24,251	27,422	113.1%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 과정비 증액 【목적예비비 4,556백만원, 지방채 20,724백만원, 평가보상금 2,141백만원】	311	326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84	30	54	180.0%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 대체 인력 인건비 증액【자체】	112	40
총무과	재난및안전관리	53	21	32	152.4%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확대추진에 따른 안전위험 지적사항 보완을 위한 소규모 수선비 및 학교안전 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 추진에 따른 증액 【특교 17백만원, 자체 15백만원】	413	424
교육행정과	학교설립기금	7,000	5,000	2,000	40.0%	학교설립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적립【자체】	348	348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 상환	747	471	276	58.6%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알림에 따른 금융기관채 이자지원액 확정 및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액 반영【자체】	456	446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469	150	319	212.7%	급식시설 재배치 및 확장증축에 따른 반영(중앙여고) 【자체】	326	336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27,838	13,689	14,149	103.4%	강정초 교사동 재배치 시설 등 학생수용시설 증개축비(8교) 반영 【자체】	348	350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2,767	1,515	1,252	82.6%	교실증개축(구엄초, 서귀북초, 김녕중, 중문중) 소요분 반영 【자체】	353	364
교육시설과	화장실증축	439	112	327	292.0%	화장실증축(오현중, 서귀산과고)【자체】	355	372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32	9	23	255.6%	동화초 씽크대 및 음수대 설치【자체】	358	376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914	218	696	319.3%	화장실대수선(동화초, 사계초)【자체】	358	378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7,249	4,214	3,035	72.0%	시설물 보수 관리 사업 물량 증가(57교)【자체】	358	380
교육시설과	비가림시설	650	147	503	342.2%	비가림시설 사업 물량 증가(초5교, 고3교)【자체】	362	382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7,700	5,236	2,464	47.1%	대수선 및 수리 대상학교 증가(초3교, 중2교)【자체】	362	386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5,760	1,670	4,090	244.9%	내진보강,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 강화유리문 손끼임 방지시설 등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90교)【평가보상금 952백만원, 자체 3,137백만원】	363	388
교육시설과	정밀안전진단용역	619	327	292	89.3%	교육부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추진에 따른 40년 이상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비 반영(37교)【자체】	365	394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943	161	782	485.7%	탐라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시설환경 개선비 반영【자체】	449	444
감액사업(5개 사업)		434	757	△323	△42.7%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55	561	△206	△36.7%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교사 추가 배치(3명)에 따른 기간제 교사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171	120
교원인사과	교권보호책임보험 가입	22	43	△21	△48.8%	입찰차액 감액	115	44
탐라교육원	Wee스쿨 운영 지원	35	103	△68	△66.0%	제주학생문화원에 공립대안교육기관 운영이 되면서 탐라교육원 Wee스쿨 사업은 폐지됨에 따라사업비 잔액 감액	263	26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정보영재교육원운영	19	29	△10	△34.5%	정보영재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SW라이선스 구입비 감액	182	14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단급학교(분교장)강사지원	3	21	△18	△85.7%	2016.3.1.자 가파초 마라 분교장 휴교(학생수 0명)에 따른 단급강사 미배치	138	66

(단위 : 백만원)

나. 전액 삭감사업

❍ 당초예산에서 확정된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은 2개 사업 △6천만원임.

<표 4-6> 전액 삭감사업 내역

소관 부서	사업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전액삭감사업(2개 사업)		0	60	△60
학생생활 안전과	선치료-후지원시스템운영	0	20	△20	전년도 선치료-후지원시스템 운영(학교안전공제회 지원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50,285천원) 발생에 따른 감액	270	282
교육 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0	40	△40	태양광 발전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사업 미추진	365	392

(단위 : 백만원)

❍ 전액 삭감 사업의 내용을 보면,

- 선치료-후지원시스템 운영(p.270)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제16조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치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2천만원씩「학교안전공제회」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임.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경비 집행 내역을 보면, 피해학생 치료비로 ’13년 5건 7백5십만원, ’14년 11건 1천2백만원 지급되고 구상액 6백만원이 수입되는 등 2014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3천3백만원이 발생하여 2015년도로 이월되고 있음에도 2015년 마지막 추경까지 본예산 편성액 2천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2015.12.29.자로 연도말에 가서야 2천만원 전액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전출시켰음.

그 결과 2015년 정산결과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본예산 편성액 2천만원 전액을 삭감시키고 있음.

<표 4-7>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정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선치료 – 후지원시스템 지원금					2015년 지출액 ⑥	집행잔액 (’16년도 이월) ⑦=(①+⑤)-⑥
’14년도 이월금 ①	2015년 수입
	구상액 ②	교특지원금 ③	예금이자 ④	소 계 ⑤=②+③+④
33	8	20	-	28	11	50

- 신재생에너지시설(p.365) 사업은 각급학교의 유휴공간인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여 임대료 수입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과 학생체험 학습공간으로서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한국교육개발원)을 시행(2015.9.22.~12.16./용역비 1천5백만원)하였으나, 용역 결과(2016.2.1.) 재무적‧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를 수용하여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임.

《 검토의견 》

❍ 선치료-후지원시스템 운영사업의 경우 집행상황에 대한 분석없이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고, 금번 추경에서 삭감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집행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과다 집행잔액 발생 등을 사유로 전액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6. 성립전 예산 편성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101개 사업 105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81억 4천2백만원 대비 29% 증가하였음.

<표 4-8>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등 성립전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 수	교부액(A)	1회추경 성립전 예산액(B)	전년대비 증감액(C)	교부액 대비 편성비율(B/A)	전년대비 성립전 예산액증감율(C/B)
2016년	101	22,388	10,507	2,365	46.9%	29.0%
2015년	104	26,296	8,142	△2,542	31.0%	△23.8%
2014년	115	23,927	10,684	7,197	44.7%	206%
2013년	38	17,815	3,487	△4,557	19.6%	△56.7%
2012년	88	22,627	8,044	-	35.6%	-

❍ 재원별로 보면,

- 특별교부금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등 98개 사업 101억 8천8백만원,

- 국고보조금 『전국소년체육대회』등 2개 사업 3억 1천3백만원,

- 기타지원금 『세계시민 교육지원』1개 사업 5백만원임.

❍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전액 집행 사업은 48개 사업 26억 5천만원, 일부집행 사업 36개 25억 5천7백만원으로 성립전예산 집행은 실제 집행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

<표 4-9> 2016년 1회 추경예산 성립전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01	10,507	5,207	49.6%
전액집행	48	2,650	2,650	100.0%
일부집행	36	6,356	2,557	40.2%
미 집 행	17	1,501	0	0.0%

《 검토의견 》

❍ 성립전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추경 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의 목적은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하나, 국가에서 용도를 지정하고 전액 교부한 경비에 대하여 이를 조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전에 미리 집행하고 사후 추경 편성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임.

❍ 교육부에서 수시로 목적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도 교육청의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101건 105억원 중 17건 15억원이 2016년 5월 중순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되고 있어 성립전 사용의 취지와 어긋나고 있으며,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인 경우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경우는 추경예산에 직접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4-10>  2016년 1회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 현황

소관부서	사 업 명	교부일	성립전 사 용 승인일	교부액 (승인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0,507	5,207	49.6%
특별교부금 : 98개 사업				10,188	4,916	48.3%
정책기획과	행복교육모니터링사업	2016.03.31.	2016.04.12.	10	1	12.0%	391	398
정책기획과	기관평가운영	2016.01.29.	2016.03.11.	21	21	100.0%	397	404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	2016.02.05.	2016.03.09.	190	190	100.0%	416	426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기능개선	2016.04.20.	2016.04.22.	30	30	100.0%	416	426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2016.03.09.	2016.03.16.	86	53	61.6%	246	238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016.02.19. 2016.02.05. 2016.04.08.	2016.03.18. 2016.04.11. 2016.04.14.	298	60	20.2%	128	48
학교교육과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2016.04.08.	2016.04.18.	77	0	0.0%	130	50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지원	2016.03.17.	2016.04.18.	1,027	12	1.2%	132	52
학교교육과	꿈·끼탐색주간운영	2016.01.29.	2016.04.07.	13	0	0.0%	135	56
학교교육과	통일안보교육운영	2016.03.03.	2016.04.11.	6	1	16.7%	135	·
학교교육과	전국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	2016.03.03.	2016.04.12.	8	0	0.0%	136	·
학교교육과	독도교육지원	2016.02.12.	2016.03.30.	35	30	85.7%	136	58
학교교육과	국토탐방프로그램사업지원	2016.01.29.	2016.03.30.	21	21	100.0%	136	60
학교교육과	수학교육활성화(행복한수학교육)	2016.02.12. 2016.04.08.	2016.04.18.	162	30	18.5%	136	62
학교교육과	EBSm(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	2016.02.12.	2016.04.18.	150	150	100.0%	138	64
학교교육과	학습자중심의교과서개발및보급	2016.01.29.	2016.03.18.	6	6	100.0%	140	·
학교교육과	교과용도서검토연구회운영지원	2016.01.29.	2016.03.30.	15	15	100.0%	140	70
학교교육과	교과서민원바로처리시스템운영	2016.01.29.	2016.03.30.	8	8	100.0%	140	·
학교교육과	교과서완결학습체제마련인정도서개발	2016.03.28.	2016.04.07.	68	0	0.0%	140	72
학교교육과	인성중심수업강화	2016.02.05.	2016.03.30.	11,	11	100.0%	142	74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실천및확산종합추진	2016.03.03.	2016.03.30.	82	71	87.7%	142	76
학교교육과	초중등학교인문소양교육	2016.01.29.	2016.04.12.	35	35	100.0%	143	78
학교교육과	창의인성수업연구회운영	2016.01.29.	2016.03.30.	9	9	100.0%	143	·
학교교육과	창의인성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운영	2016.01.29.	2016.04.11.	36	27	75.0%	143	80
학교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2016.01.29.	2016.04.07.	17	0	0.0%	145	86
학교교육과	자율형공립고운영	2016.03.03.	2016.03.30.	56	56	100.0%	148	90
학교교육과	수업전문성신장을위한교실수업개선지원	2016.01.29.	2016.03.30.	22	2	9.1%	151	94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2016.01.29.	2016.04.18.	220	205	93.5%	153	98
학교교육과	일반고교육역량강화	2016.02.19.	2016.03.30.	614	595	97.0%	154	100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	2016.03.03.	2016.04.14.	12	2	14.2%	161	104
학교교육과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강화	2016.02.05.	2016.03.02.	131	104	79.8%	167	110
학교교육과	장애영유아교육운영활성화	2016.02.05.	2016.03.02.	10	5	50.0%	168	112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2016.02.05.	2016.03.02.	113	54	48.0%	168	114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취업창업교육지원	2016.02.05.	2016.03.02.	50	50	100.0%	170	116
학교교육과	학교독서교육진흥지원	2016.01.29.	2016.04.11.	16	16	100.0%	185	142
학교교육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운영	2016.01.29.	2016.04.11.	8	8	100.0%	187	·
학교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2016.03.17.	2016.04.14.	168	41	24.4%	241	232
학교교육과	1학생1예술체험지원	2016.03.17.	2016.04.14.	206	9	4.4%	242	234
학교교육과	학생진로체험지원	2016.02.19. 2016.03.31.	2016.04.18.	184	0	0.0%	274	284
학교교육과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2016.02.19. 2016.03.31.	2016.04.18.	70	3	4.3%	274	286
학교교육과	진로교육기반조성	2016.02.19. 2016.03.31.	2016.04.18.	121	0	0.0%	276	288
학교교육과	창의교육을위한학생평가내실화	2016.02.05.	2016.03.30.	75	50	67.3%	281	294
학교교육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관리	2016.01.29.	2016.04.14.	10	0.3	3.2%	281	·
학교교육과	사회통합전형맞춤형프로그램운영	2016.03.17.	2016.03.30.	14	14	100.0%	286	296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	2016.01.29.	2016.03.11.	89	89	100.0%	288	300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지원	2016.01.29.	2016.03.11.	127	127	100.0%	288	302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전형지원	2016.01.29.	2016.04.07.	69	69	100.0%	288	304
교원인사과	교원평가제도개선	2016.02.19.	2016.03.09.	37	24	64.6%	103	32
교원인사과	교원전문성신장지원	2016.03.03.	2016.04.18.	14	4	29.6%	97	24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인성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운영	2016.01.29.	2016.04.11.	15	12	80.0%	143	82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선도특성화고지원	2016.04.12.	2016.04.18.	281	230	82.1%	211	170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2016.04.12.	2016.04.18.	100	0	0.0%	211	172
미래인재교육과	이러닝국제박람회개최	2016.02.05.	2016.03.11.	27	27	100.0%	220	184
미래인재교육과	SW교육활성화지원	2016.02.05.	2016.04.07.	100	80	80.0%	220	186
미래인재교육과	초중등이러닝활성화	2016.02.05.	2016.03.11.	30	30	100.0%	224	194
미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2016.02.12.	2016.03.11.	66	66	100.0%	226	196
미래인재교육과	대학입학전형지원	2016.01.29.	2016.03.11.	4	4	100.0%	288	·
체육복지과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분담금	2016.01.25.	2016.02.11.	13	13	100.0%	298	308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위탁강사지원	2016.02.05.	2016.04.07.	301	0	0.0%	303	312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운영지원	2016.02.05.	2016.04.07.	47	0	0.0%	303	314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돌봄연계지원	2016.02.05.	2016.04.07.	40	17	42.4%	303	316
체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기능강화	2016.02.05.	2016.04.07.	29	0	0.0%	304	318
체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나이스프로그램개선	2016.04.08.	2016.04.15.	88	88	100.0%	304	320
체육복지과	학부모교육활성화	2016.02.19.	2016.04.14.	28	0	0.0%	422	430
체육복지과	학부모회학교참여공모지원	2016.02.19.	2016.04.14.	16	16	100.0	422	432
체육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특성화	2016.02.19.	2016.04.14.	10	10	96.0%	422	434
체육복지과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2016.03.17.	2016.04.14.	136	132	97.1%	229	198
체육복지과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시범학교지원	2016.03.17.	2016.04.14.	10	10	100.0%	229	200
체육복지과	교육청단위스포츠클럽리그지원	2016.03.17.	2016.04.14.	76	76	100.0%	229	202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2016.03.17.	2016.04.14.	81	81	100.0%	230	204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지도활동비	2016.03.17.	2016.04.14.	27	27	100.0%	230	206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연수비	2016.03.17.	2016.04.14.	10	10	100.0%	230	208
체육복지과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2016.03.17.	2016.04.14.	72	70	97.2%	230	214
체육복지과	체육교과연구회지원	2016.03.17.	2016.04.14.	9	9	100.0%	232	·
체육복지과	여학생체육활동지원	2016.3.17.	2016.04.14.	10	10	100.0%	230	·
체육복지과	수영체험학습지원	2016.03.17.	2016.04.14.	48	48	100.0%	231	212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진흥분담금	2016.03.17.	2016.04.14.	192	192	100.0%	232	216
학생생활안전과	수학여행지원단운영	2016.01.29.	2016.03.02.	72	13	18.3%	144	84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지원	2016.02.12.	2016.03.30.	145	145	100.0%	258	248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지원시도분담금	2016.02.12.	2016.03.30.	141	141	100.0%	258	25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장및우수학교폭력책임교사연수	2016.02.12.	2016.03.30.	13	0	0.0%	258	252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가해학생맞춤형교육지원	2016.02.12.	2016.03.30.	9	0	0.0%	259	·
학생생활안전과	사안처리지원	2016.02.12.	2016.03.30.	9	0	0.0%	259	·
학생생활안전과	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2016.03.17.	2016.03.30.	16	16	100.0%	259	254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내대안교실운영지원	2016.03.09.	2016.04.13.	199	110	55.4%	263	264
학생생활안전과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운영	2016.03.09.	2016.04.13.	82	77	93.9%	267	270
학생생활안전과	학업중단숙려제운영지원	2016.03.09.	2016.04.13.	126	120	95.3%	267	272
학생생활안전과	어울림프로그램지원	2016.02.12.	2016.03.30.	44	44	100.0%	267	274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상담활동지원시도분담금	2016.02.12.	2016.03.30.	125	125	100.0%	268	276
총무과	교육행정정보활용활성화	2016.01.29.	2016.04.12.	25	25	100.0%	407	418
총무과	유치원정보공시제운영	2016.03.03.	2016.04.12.	14	14	100.0%	407	420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총괄센터운영	2016.03.09.	2016.04.11.	5	5	100.0%	403	·
교육행정과	e-교과서온라인전송서비스	2016.02.12.	2016.04.12.	16	16	100.0%	140	68
교육행정과	교육행정정보활성화	2016.01.29.	2016.04.12.	9	9	100.0%	407	418
교육행정과	에듀파인구축및운영	2016.03.09. 2016.03.28.	2016.04.11.	159	159	100.0%	403	408
교육행정과	나이스구축및운영	2016.02.05.	2016.04.07.	83	83	100.0%	403	406
교육시설과	체육관및급식소증축	2016.01.08.	2016.01.18.	1,710	250	14.6%	353	358
교육시설과	시청각실증축	2016.01.08.	2016.01.18.	474	0	0.0%	353	360
국고보조금 : 2개 사업				313	291	93.0%
미래인재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2016.03.25.	2016.04.18.	72	50	69.4%	220	188
체육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	2016.04.11.	2016.04.20.	241	241	100.0%	329	340
기타지원금(민간단체이전수입) : 1개 사업				5	0	0.0%
국제교육협력과	세계시민교육지원	2016.03.18.	2016.04.05.	5	0	0.0%	430	·

(단위 : 백만원)

<표 4-11> 성립전예산 중 미집행 사업 내역 및 사유(17건)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근거 (문서번호, 내시일 등)	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계		17개 사업	1,501
국제교육협 력 과	세계시민 교육지원	시도 선도교사 전달연수 운영 및 교과연구회 운영 지원	5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16-065(2016.3.18.)	전달연수 자료 제작 중으로 5월 중 집행 예정	430
학교 교육과	선행학습근절 현장지원	시도분담금,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교육과정 및 출제문항 점검	77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1717(2016.4.4.)	위탁사업 기관에서 시도분담금 송금 미요청(2016년 5월말 요청 예정)	130
학교 교육과	꿈·끼탐색주간운영	꿈·끼 탐색주간 콘텐츠 공모전, 학사운영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사운영 점검·컨설팅, 시도분담금	13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591(2016.2.4.)	위탁사업 기관에서 시도분담금 송금 미요청(2016년 5월말 요청 예정)	135
학교 교육과	전국학생통일 탐구토론대회	전국학생탐구토론대회 개최에 따른 예선대회 및 본선대회 운영	8	교육부 학교정책과 -1422(2016.3.15.)	2016년 6월초부터 예선대회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2016년 7월에 예선대회 개최, 2016년 8월에 본선대회 개최 예정)	136
학교 교육과	교과서완결학습체제 마련인정 도서개발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문교과Ⅱ 인정도서 위탁 개발	68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1138(2016.3.17.)	위탁사업 기관에서 시도분담금 송금 미요청 (전액 시도분담금으로 2016년 5월말 요청 예정)	140
학교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 센터운영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 협력 교육지원청 단위 거점센터 운영	17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431(2016.01.27.)	교육지원청에서 2016년 5월말부터 사업 추진	145
학교 교육과	학생진로 체험지원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운영,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 진로체험전산망 운영 시도분담금 등	184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1084(2016.3.31.)	위탁사업 기관에 서 시도분담금 송금 미요청 (2016년 5월말 요청 예정)	274
학교 교육과	진로교육 기반조성	진로교육기반 조성(커리어넷 운영, 국제포럼, 진로교육 전달체계 운영 등) 시도부담금	121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1084(2016.3.31.)	위탁사업 기관에서 시도분담금 송금 미요청(전액 시도분담금으로 2016년 5월말 요청 예정)	276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특성화고 취업지원강화사업(취업동아리 운영, 군부사관 아카데미 운영 등)	100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1497(2016.4.8.)	군부사관 아카데미 및 취업동아리 운영 사업 5월 진행중(취업선도특성화고지원 사업과 통합 교부됨)	211
체육 복지과	방과후학교위탁 강사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시도분담금	301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454(2016.2.12.)	방과후학교 위탁 사업 희망학교 21교가 선정되어 추경 확정 전에 교부 예정	303
체육 복지과	방과후학교연구센터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정책지원 및 기초 연구사업 시도분담금	47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454(2016.2.12.)	시도분담금 집행 교육부와 협의 중	303
체육 복지과	초등돌봄 교실기능강화	초등돌봄교실 봉사활동 동아리단 운영 시도분담금	29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454(2016.2.12.)	시도분담금 집행 교육부와 협의 중	304
체육 복지과	학부모교육활성화	학부모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부모연수	28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493(2016.2.11.)	5월 중 연수 계획 수립하여 6월부터 시행 예정	422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장및우수학교폭력책임교사연수	학교장 및 우수학교폭력책임교사 연수 지원	13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618(2016.2.16.)	5월 중 연수 계획 수립하여 6월부터 시행 예정	258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가해학생맞춤형 교육지원	학교폭력가해학생특별교육대상학생 치료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618(2016.2.16.)	위탁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따른 시기별 지급	259
학생생활안전과	사안처리지원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찬회 및 컨설팅	9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618(2016.2.16.)	연찬회 및 컨설 팅 6월, 12월 예정	259
시설과	서귀중앙여중 시청각실 신축사업	시청각실 증축	47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68(2016.1.8.)	증축범위 확대로 설계용역이 중단됨. 추경에 예산 확보 후 발주 예정	353

6. 누리과정 지원 사업

❍ 누리과정 지원(p.311) 관련

-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예산부족분 382억원 중 71.7%인 274억 2천2백만원(7.3개월분)이 편성되고 있음.

- 금번 누리과정 추경 재원 274억원은 지방교육채 207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목적예비비 46억원과 자체 재원 21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임. 이는 국고 지원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겠다던 교육청의 기존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육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 보육료 총 예상소요액(623억 8천1백만원)보다 2.7개월치 107억 2천7백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남게 되어 여전히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임.

- 금번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시설사업비에 편성하고 있음. 누리과정은 우선 편성해야 할 법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대부분을 시설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이유와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함.

- 누리과정 보육료 같이 대규모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는 정부절충이 되지 않으면 기존 초‧중‧고교 교육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고, 예산 부족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2> 2016년 1회 추경 누리과정 편성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소요액(A)	본예산(B)	추경증액(C)				미반영액 (D=A-B-C)
		계	지방채	목적예비비	자체 재원
62,381	24,232	27,422	20,724	4,556	2,142	10,727

<표 4-13> 연도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결산액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
				본예산	1회추경안	증액분
총소요액 (A)	어린이집	33,167	46,461	45,783	45,783	-
	유치원	13,000	13,360	16,598	16,598	-
	계	46,167	59,821	62,381	62,381	-
예산액 (B)	어린이집	33,167	46,461	7,634	35,056	27,422
	유치원	13,000	13,360	16,598	16,598	-
	계	46,167	59,821	24,232	51,654	27,422
미편성액 (A-B)	어린이집	0	0	38,149	10,727	-
	유치원	0	0	0	0	-
	계	0	0	38,149	10,727	-

<표 4-14> 최근 3년간 교육복지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비중

(단위 : 백만원)

2014년 최종예산액					2015년 최종예산액					2016년 1회추경액
총 예산액 (A)	교육복지		누리과정		총 예산액	교육복지		누리과정		총 예산액	교육복지		누리과정
	금액 (B)	비중 (B/A)	금액 (C)	비중 (C/B)		금액 (B)	비중 (B/A)	금액 (C)	비중 (C/B)		금액 (B)	비중 (B/A)	금액 (C)	비중 (C/B)
875,502	80,654	9.2%	46,624	57.8%	912,119	94,074	10.3%	60,446	64.3%	920,837	100,276	10.9%	51,673	51.5%

7. 시설사업비

<표 4-15> 시설사업비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자체재원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86,000	41,417	44,583	107.6%	4,608	10.3%	4,789	10.7%	35,186	79.0%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단위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 414억 1천7백원 대비 445억 4천9백만원이 증액된 860억원 규모임.

❍ 주요 내역을 보면,

- 학교신설(이설)을 위한 학교설립기금 20억원

- 강정초․보성초 교육시설 증축 67억 9천만원

- 김녕초 동복분교 교육시설 재배치 41억 6천만원

- 예술중점학교 전공교과시설 구축 52억 6천5백만원

-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증축 70억 3천5백만원

- 교실, 시청각실, 화장실 등 증축 35억 3천4백만원

- 건물방수, 화장실 개선 등 시설물 보수관리 67억 9천8백만원

- 내진보강 등 교육시설안전관리 40억 9천만원 등임.

<표 4-16>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A)		기정 예산 (B)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액 (A-B)	증감률	점유율
합 계		86,000	100.0%	41,417	44,583	107.6%	100%
학교신증설	학교설립기금	7,000	8.1%	5,000	2,000	40.0%	4.5%
	교실증축 등	28,046	32.6%	13,897	14,149	101.8%	31.7%
	예술학교 전공교과시설구축	5,265	6%	-	5,265	순증	11.8%
	책걸상 및 사물함	223	0.3%	208	15	7.2%	0%
	소 계	40,534	47.1%	19,105	21,429	112.2%	48.1%
학교시설증개축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화장실 증축 및 교실증개축 등	13,600	15.8%	2,984	10,616	355.8%	23.8%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건물방수, 대수선 및수리, 내진보강, 기계설비개선 등	26,431	31%	15,017	11,414	76.0%	25.6%
교육행정기관시설	본청 시설관리	132	0.2%	158	△26	△16.5%	0%
	지역교육청시설관리	90	0.1%	90	-	-	0%
	직속기관시설관리	1,403	1.6%	606	797	131.5%	1.8%
	소 계	1,625	1.9%	854	771	90.3%	1.7%
급식시설	급식시설개선	3,810	4.4%	3,457	353	10.2%	0.8%

가. 학교신증설 (p.348~350)

❍ 학교설립기금 20억원은 서부지역 학교 신설 수요에 대처해  학교 신설(이설 포함) 시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최근에 신설된 노형중 외 3개교(삼화초, 도련초, 오름중)의 설립비용은 223억원 ~ 284억원이 소요되었고, 현재의 제주도내 토지 상승세, 각종 시설 공사비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추후 학교신설(이설) 경비는 3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전망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타 시ㆍ도 교육청과 달리 학교신설에 따른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신설 수요 발생 시 발생할 막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2010년부터 학교설립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음.

- 총 502억 3천5백만원을 적립하고 454억 6천2백만원을 신설경비로 집행하여 현재 47억 7천3백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음.

<표 4-17> 도립학교 설립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5.12.31.기준)

연도별	조 성 액			보통교부금 대비 비율
	계(A+B)	출연금(A)	적립금이자수입(B)
2010년도	9,140	9,000	140	1.8%
2011년도	10,142	10,000	142	1.8%
2012년도	11,825	11,000	825	1.9%
2013년도	13,891	12,000	1,890	1.9%
2014년도	5,117	4,637	481	0.8%
2015년도	120	-	120	-
계	50,235	46,637	3,598

<표 4-18> 도립학교 설립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2015.12.31.기준)

연도별	조성액(A)	집 행 액			잔액 (A-B)	비 고
		계(B)	신설학교 사업비	집행내역
2010년	9,140	-	-	-	-
2011년	10,142	-	-	-	-
2012년	11,825	5,000	5,000	◦노형중 시설비	-	2013년 3월 개교
2013년	13,891	14,455	7,000	◦삼화초 시설비	-	2014년 3월 개교
			7,455	◦도련초 용지매입비 3,455,479천원 ◦오름중 용지매입비 3,999,636천원	-	2015년 3월개교
2014년	5,117	26,007	26,007	◦오름중시설비 14,043,657천원 ◦도련초시설비 11,963,000천원	-
2015년	120	-	-		-
계	50,235	45,462	45,462		4,773

(※ 신설학교 총 경비(부지+시설비+교구구입) : 노형중 223억, 삼화초 256억, 도련초 253억, 오름중 284억)

<표 4-19> 학교신증설 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역	추경증감액	학교명	물량
합 계		19,430
학교신증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150	제주중앙여고	1식
	교육시설증축 및 재배치	4,160	김녕초 동복분교장	교실6실, 특별교실 4실,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3,430	강정초	교실8실, 특별교실 3실, 다목적강당 등
	학급증설 교실 재배치	100	신엄중	1식
	방송통신중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	1,829	제주제일중	특별교실 2실, 화장실 2실
	교육시설 증축	3,360	보성초	교실 11실, 유치원 2실, 다목적강당 등
		794	새서귀초	교실 4실, 화장실 1실
		327	중문초	교실 2실, 복도, 전기설비 1식
전공교과 시설구축	예술과 교육과정을 위한 전공교과실 증축	5,265	애월고, 함덕고	애월고(미술과 교과실 1동) 함덕고(음악과 교과실 1동)
학생수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책걸상 및 사물함	15	도련초, 수원초	도련초(책걸상,사물함 각 90조) 수원초(사물함 30조)

❍ 학교신증설 시설사업에는 주택개발, 고교체제개편 등 여건변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사업비 194억 3천만원이 편성됨.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관 학교살리기 임대주택 건립(29세대)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립(’16년 288세대, ’17년 548세대)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해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김녕초 동복분교장과 보성초에 교육시설 증축 및 재배치시설을 위해 총 75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표 4-20> 김녕초 동복분교장 및 보성초 학생 수 추계 현황(2016~2020년)

① 김녕초 동복분교장

(단위 : 명, 학급)

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2016년	1	1	4	1	3	1	1	1	-	-	4	1	13	3
2017년	16	1	11	1	15	1	8	1	6	1	3	1	59	6
2018년	17	1	16	1	11	1	15	1	8	1	6	1	73	6
2019년	15	1	17	1	16	1	11	1	15	1	8	1	82	6
2020년	14	1	15	1	17	1	16	1	11	1	15	1	88	6

② 보성초

(단위 : 명, 학급)

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2016년	26	1	17	1	27	1	21	1	20	1	19	1	130	6
2017년	32	2	32	2	23	1	33	2	27	1	23	1	170	9
2018년	42	2	38	2	40	2	29	2	40	2	31	2	220	12
2019년	42	2	46	2	43	2	43	2	32	2	42	2	248	12
2020년	32	2	45	2	50	2	45	2	45	2	33	2	250	12

- 고교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2017학년도부터 예술중점학교(예술학과)설치‧운영계획에 따른 애월고(미술과)와 함덕고(음악과)에 전공교과실 구축 시설비 52억 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강정초 교사동 재배치 사업은 금번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34억 3천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본예산 반영분 64억원을 합하면 총규모는 98억 3천만원임. 본 사업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 학교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올해 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용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추가 재원분을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 것이기에 추경 편성 확정 시 조속한 집행이 필요함.

나. 학교시설 증개축 (p.353~355)

❍ 학교시설증개축은 학교 내 노후된 시청각실, 관리실 증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 106억 1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표 4-21> 학교시설증개축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사업명	추경증감액	학교명	비 고
합 계		10,616
특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성립전예산】	1,710	제주제일중	특별교부금 (지역교육 현안수요)
	시청각실 증축 【성립전예산】	474	서귀중앙여중	특별교부금 (지역교육 현안수요)
	다목적강당 증축	2,424	물메초, 장전초, 제주남초, 위미초	특별교부금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재원 소계	4,608
자체	토지매입비	47	애월초(후문 진입로)
	시청각실 증축	867	서귀중앙여중, 대기고
	교실 증개축	1,252	구엄초, 서귀북초, 김녕중, 중문중
	관리실 증개축	54	신엄중
	유치원 증개축	560	장전초, 풍천초
	화장실 증축	327	오현중, 서귀포산과고
	다목적강당 증축	2,901	물메초, 장전초, 제주남초, 위미초	특교 대응투자
	자체 재원 소계	6,008

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p.357~366)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건물방수, 화장실 개선, 내진보강, 구조보강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전액 자체재원 114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표 4-22>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교)

연번	사업명	추경증감액	학교 수
			계	초	중	고	특수
합 계		11,414	199	131	38	26	4
1	건물방수	69	1	1
2	기계설비개선	23	1	1
3	화장실 개선	696	2	2
4	시설물보수관리	3,036	57	32	13	11	1
5	비가림 시설	503	3			3
6	노후방송장비 교체	30	1	1
7	대수선 및 수리	2,464	6	4	2
8	교육시설안전관리	4,090	90	71	12	4	3
9	빗물이용시설	250	1	1
10	신재생 에너지 시설	△40
11	정밀 안전진단 용역	293	37	18	11	8

- 교육시설안전관리 40억 9천만원에는 ‘도교육청의 내진보강 5개년 추진계획’에 따른 내진보강비 10억 4천7백만원(화북초, 남원중)이 본예산(8억/도리초, 영지학교)에 이어 금번 추경에 추가 반영되고 있음.

-  제주도내 학교 중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학교는 56개교 59동으로, 전국 평균 내진율 31.3%에 비해 낮은 편임.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2020년까지 총 48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2개교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2개교분을 반영하고 있음.

《검토의견》

1. 자체재원 대부분을 학교신증설 예산으로 과다투입

❍ 재원 분석 결과 전체 추경예산 938억원 중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191억원, 필수경비 340억원(인건비 14억원,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49억원, 누리과정 274억원, 지방채 이자 3억원)를 차감한 가용재원 407억원 중 시설비로 총 400억원(설립기금 20억원 포함)을 투입하고 있음.

<표 4-23> 가용재원 대비 시설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세 입		세출 사업내용		추경증가액	점유율
구 분	금 액
중앙이전재원	215	법적․의무적 경비	목적지정 세입	191	20.4%
2. 지방이전재원	333		필수경비	340	36.2%
3. 지방교육채	207		소 계	531	56.6%
4. 자체수입	9	가용재원	시설사업비	380	40.5%
			학교설립기금	20	2.1%
5. 전년도이월금	174
			기타 교육사업	7	0.8%
			소 계	407	43.4
합 계	938	합 계		938

<표 4-24> 1회 추경 예산 시설사업비 증가율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액(A)	1회 추경 예산액(B)	증감(추경규모)
			금액	증가율
2016년	41,417	86,000	44,583	107.6%
2015년	29,303	68,819	39,516	134.9%
2014년	45,280	68,269	22,989	50.8%
2013년	64,018	76,707	12,689	19.8%

2.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는 대부분 명시이월 되어 당해연도 사용 불가

❍ 최근 2년간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 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15년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63.8% 명시이월 되고 있는 반면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86.0%가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고 있음.

- 2014년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명시이월률은 8.8% 불과하나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96.1%가 명시이월 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익년도 2월말→당해연도 12월말)으로 인해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시설비 불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8.1%에 달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는 연도 내 집행 되지 못하고 이월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번 추경 반영액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8.]

<표 4-25> ’14년~’15년 시설비 이월 현황

(단위 : 억원)

예산액	2015년도			2014년도
	금액(A)	명시이월(B)	이월율(B/A)	금액(A)	명시이월(B)	이월율(B/A)
본예산	86	55	63.9%	158	14	8.8%
1회 추경	264	227	86.0%	76	73	96.1%
2회 추경	207	207	100%	157	149	94.9%
계	557	489		391	236

<표 4-26>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결산결과 집행 및 불용률, 이월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D=A-B-C)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2015년	113,799	50,824	44.7%	53,803	47.3%	9,172	8.1%
2014년	101,785	66,084	64.9%	32,206	31.6%	3,495	3.4%
2013년	113,453	87,552	77.2%	20,917	18.4%	4,984	4.4%
2012년	119,242	83,277	69.8%	31,700	26.6%	4,265	3.6%
2011년	147,788	116,325	78.7%	25,754	17.4%	5,709	3.9%

(*단위사업 ‘급식환경개선’과 ‘교육행정기관시설’은 제외)

3. 김녕초 동복분교의 경우 과다 예산 편성으로 당해연도 집행불가

❍ 김녕초 동복분교의 경우 현재 학생 수는 13명이나, 내년 2월에 입주 완료되는 임대주택 건립으로 인해 2020년까지 최대 학생수가 88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여 41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일반 6교실, 특별 2교실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정상적인 학교 증설을 위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고,  연도 내 집행 불가가 예측됨에도 추경에 대규모 금액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표 4-27> 학교신증설 사업 학교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학생수 추이				사업내용	1회추경 증가액	점유율
	’15년	’16년	’17년	’18년
제주중앙여고	1,399	1,419	1,381	1,308	신재생에너지 시설	150	1.1%
김녕초 동복분교장	17	13	59	73	교육시설 재배치 보통 6학급, 특별 2교실 신축	4,160	29.4%
강정초	59	61	74	76	교사동 재배치	3,430	24.2%
신엄중	198	187	199	163	학급증설 교실 재배치	100	0.7%
제주일중	1,114	1,005	936	905	방송통신중 시설비	1,829	12.9%
보성초	92	130	170	220	교육시설 증축	3,360	23.7%
새서귀초	534	541	632	685	교실증축 (4실) 등	794	5.6%
중문초	550	551	589	600	교실증축(2실) 등	327	2.4%
계						14,150	100%

※ 김녕초 동복분교 학생 수 추이

4. 다목적강당 재원확보 노력 및 집행 철저

❍ 금회 추경에 편성된 다목적강당 증축 학교는 총 4개교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 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요청한 것임.

-  현재 다목적강당은 제주도내 190개 학교 중 77.9%인 148개 학교가 보유 및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 200명 이상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겠다는 교육감 공약과 관련하여 서귀북초, 제주중, 한림여중은 현재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다목적강당은 설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부 특교 사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이 편성될 경우 당초 예정된 공기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4-28> 학교 다목적강당 조성 현황

(단위 : 교)

급 별	전체학교 수	기보유 및 추진 중 학교 수	미보유 학교 수	비 고
합 계	190	148	42
초	112	73 (제주동초 외 12교는 공사 중 및 재원확보로 추진 중)	39	ㅇ 서귀북초 : 부지미확보 ㅇ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 : 37교
중	45	42	3	ㅇ 제주중, 한림여중(부지미확보), 추자중
고	30	30	-
특수	3	3	-

5. 내진 관련 재원 확보

❍ 현재 도교육청의 내진보강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매년 2개교씩 10개교의 내진보강을 하는 것으로,  2021년 이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나머지 학교의 내진보강을 하려면 7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바,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단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29>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단위 : 교, 동)

학교급별	학교수	전체 건물 수	내진보강 대상(A)		내진설계 완료(B)		향후 내진보강 대상 (A-B)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초	111	550	105	128	29	31	91	97
중	44	202	44	63	14	14	39	49
고	29	241	29	91	12	13	29	78
특수	3	9	3	5	1	1	2	4
계	187	1,002	181	287	56	59	161	228

(※ 국립학교 제외)

<표 4-30> 내진보강 5개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학교수	2교	2교	2교	2교	2교	10교
예산소요액	832	957	918	965	1,150	4,822

8.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사업

소관 부서	사업명	예산액				반영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 요구액 (A)	삭감액 (B)	본예산액 (C=A-B)	추경 증가액 (D)
교육 예산과	정규직인건비	450,714	7,310	443,404	2,435	2016회계연도 교원 인건비 부족 예상분 반영	84	10
미래 인재 교육과	취업지원 센터운영	248	40	208	80	직업교육 선진국 해외 연수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213	174
계		450,962	7,350	443,612	2,515

(단위 : 백만원)

❍ 2016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의 금번 추경 재반영 사업은 2개 사업에 25억 1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재반영사업 내역을 보면,

- 정규직 인건비 중 교원인건비(p.84) ‘봉급’ 항목에서 24억 3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반면 ‘교원 명퇴수당’과 법정부담금인 ‘교원 명퇴수당 부담금’은 명퇴신청자 감소로 인해 총 23억 4천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사실상 교원인건비는 9천5백만원 증액되고 있음.

- 취업지원센터 운영(p.213)은 본예산 심사 시 직업교육 선진국 해외연수비 예산요구액 8천만원(20명분)에서 4천만원이 감액되었던 것을 금번 추경에 증액하는 것임.

《 검토의견 》

❍ 정규직인건비 관련

- 명퇴수당의 경우 당초 예산(58억원)의 24.8%(△14억원)를 감액하고 있어 명퇴수당 예산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3명분이 증액되고 있는데, 교원과 달리 전문직은 휴․복직 등 인사이동 에 따른 변동 사항이 거의 없어 정확한 인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당초예산액	1회추경	2회추경	최종예산액
2013년	5,360	2,000	-	7,360	7,235	125
2014년	7,200	2,401	-	9,601	9,601	1
2015년	14,400	318	-	14,718	14,613	105
2016년	5,760	△1,427	-	4,333	-	-

❍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

- 당초 예산 심사 시 충분한 자료와 논리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삭감한 예산을 의회와 협의 없이 추경에 관행적으로 재편성하려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임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계획, 사업효과 등 추경예산에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Ⅴ. 종합 검토의견

❏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검토

❍ 금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08억 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70억 3천9백만원보다 937억 9천8백만원 (11.3%)이 증가한 규모임.

❍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 세입부문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 세출부문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 등 목적지정 사업과 전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및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 도민의 입장에서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 검토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이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보상금 사업 21.1%, 자체 재원 사업의 경우 시설사업비가 9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 이번에 반영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도록 조기 사업추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증ㆍ감액사업 검토

❍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39개 사업 605억 5천7백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의 비중을 보면

- 시설비 279억원(45.8%) > 누리과정 지원 274억원(45%) > 학교설립기금 20억원(3.3%) > 기타 교육사업비 33억원(5.4%) >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3억원(0.5%) 등의 비중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증액사업의 대부분은 시설비와 누리과정 지원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는 이월률이 높아 당해연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증액된 자체 사업의 경우, ‘국외여비’ 증액은 증액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겠음.

❏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거「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산은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101개 사업, 105억 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전액 집행사업은 48개 사업 26억 5천만원, 일부집행 사업 36개 사업 25억 5천7백만원, 미집행 사업 17개 사업 15억 1백만원으로 실제 집행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과 현재까지 집행률이 0%인 사업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누리과정지원 검토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예산부족분 382억원 중 71.7%인 274억 2천2백만원(7.3개월분)이 편성되고 있음.

❍ 부족분 2.7개월치 107억 2천7백만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하고, 향후에도 반복될 예산 과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시설사업비 검토

❍ 금번 추경 증액분 938억원 중 시설사업비는 급식시설개선, 학교신증설(학교설립기금 포함) 등 총 446억원으로 점유율 47.5%로 가장 많고 증가율 역시 117%로 가장 높음.

❍ 최근 2년간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는 90%이상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도 내 집행불가가 예측됨에도 추경에 대규모 금액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된 사업의 추경반영 사업 검토

❍ 2016년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된 사업 중 금회 추경에 재반영 되고 있는 사업은 정규직인건비, 취업지원센터 운영 5개 사업임.

❍ 금회 재반영된 취업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추진계획, 사업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Ⅵ.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