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6. 5. 3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수자원본부)

´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회 추경예산안	‘16년 기정예산액	증 감	예산(안) 주요내역
총 예산규모		336,345	312,883	23,462	□ 규모 : 증 7.5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06,835	97,030	9,805	□ 규모 : 증 10.1%
세입	◦자체수입	85,157	75,379	9,760	◦ 개인급수공사비 2,090 ◦ 과년도수입 7,670(순세계 7,670)
	◦의존수입	21,678	21,633	45	◦ 타회계전입금수입(국가유공자 사용료 감면) 45
세출	◦필수경비	56,215	50,701	5,514	◦ 급수공사비 2,090 ◦ 재료비 등 40 ◦ 반환금 58 ◦ 지방채 조기상환 1,000 ◦ 수선유지교체비 783 ◦ 전력료 1,543
	◦투자사업	50,620	46,329	4,291	◦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 등 3,439 ◦ 예비비 852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16,279	204,239	12,040	□ 규모 : 증 5.9%
세입	◦자체수입	58,267	45,317	12,950	◦ 변상금및위약금 20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542(제주시 708,서귀포시2,834) ◦ 차량매각 10 ◦ 과년도수입 9,378(순세계 9,378)
	◦의존수입	158,012	158,922	△910	◦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 하수처리시설 개량 △1,410
세출	◦필수경비	54,871	52,495	2,376	◦ 인부임 34 ◦ 채무상환 775 ◦ 국고보조금반환금 1,282 ◦ 수선유지교체 등 285
	◦투자사업	161,408	151,744	9,664	◦ 국고보조사업 4,519 ◦ 민간자본보조 722 ◦ 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 4,344 ◦예비비 7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3,231	11,614	1,617	□ 규모 : 증 13.9%
세입	◦자체수입	13,231	11,614	1,617	◦ 지난년도 수입(토석매각수입) 525 ◦ 순세계잉여금 1,092
	◦의존수입		-
세출	◦필수경비	5,889	5,269	620	◦ 지방채 조기상환 600 ◦ 과년도 지하수 원수대금 과오납반환 20
	◦투자사업	7,342	6,345	997	◦ 예비비 997

※ 회계간 중복예산 (일반회계 내부거래 전출금) 미포함  : 63,350백만원

(상수도사업 전출금 3,180백만원, 하수도사업 전출금 56,770백만원, 지하수기금전출금 3,400백만원)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5,476	5,461	15	□ 규모 : 증 0.3%
세입	◦자체수입	2,076	2,061	15	◦ 예치금회수 9 ◦이자수입 7
	◦의존수입	3,400	3,400	-	◦ 일반회계전입금
세출	◦필수경비	4,198	4,480	△281	◦ 예탁금 △297 ◦ 예치금 16
	◦투자사업	1,278	981	297	◦ 다심도 지하수 관측시스템 설치 297

□ 세입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 용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	증 감 내 역
합 계		336,345	312,883	23,462	◈ 증감율 : 증 7.5%
상수도 공기업	소 계	106,835	97,030	9,805	◈ 증감율 : 증 10.1%
	사 업 수 입	64,497	62,362	2,135	◦ 개인급수공사비 2,090 ◦ 타회계전입금 수입 (국가유공자 사용료 감면) 45
	자본적 수입	26,668	26,668	-	-
	지난연도수입	15,670	8,000	7,670	◦ 순세계잉여금 7,670
하수도 공기업	소 계	216,279	204,239	12,040	◈ 증감율 : 증 5.9%
	사 업 수 입	51,838	51,818	20	◦ 변상금및위약금 20
	자본적 수입	141,763	139,121	2,642	◦ 국고보조금 △910 - 일도․이도동 하수관로정비사업 500 - 하수처리시설 개량 △1,410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542 (제주시 708, 서귀포시 2,834) ◦ 차량 매각 10
	지난연도수입	22,678	13,300	9,378	◦ 순세계잉여금 9,378
지하수 관 리	소 계	13,231	11,614	1,617	◈ 증감율 : 증 13.9%
	경상적세외수입	10,309	10,309	-
	임시적세외수입	630	105	525	◦ 사토장 토석매각 수입 52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292	1,200	1,092	◦ 순세계잉여금 1,092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소 계	5,476	5,461	15	◈ 증감율 : 증 0.3%
	세외수입	56	50	6	◦ 공공예금이자수입 6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420	5,411	9	◦ 예치금 회수 9

□ 세출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	증 감 내 역
합 계		399,695	376,233	23,462	◈ 증감율 : 증 6.2%
일 반 회 계	소 계	63,350	63,350	-	※ 내부거래 (공기업특별회계 지원)
상수도공기업	소 계	106,835	97,030	9,805	◈ 증감율 : 증 10.1%
	필수경비	47,776	43,133	4,643	◦인건비 10 ◦전력료 1,543 ◦급수공사비 2,090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1,000
	경상사업	8,439	7,568	871	◦국고반환금 10 ◦재료비 30 ◦과오납금 반환금 48 ◦수선유지교체비 783
	투자사업	48,855	45,416	3,439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 등 3,439
	예 비 비	1,765	913	852	◦ 예비비 852
하수도공기업	소 계	216,279	204,239	12,040	◈ 증감율 : 증 5.9%
	필수경비	30,078	29,269	809	◦인부임 34 ◦중앙정부차입금 400 ◦2016년 차입분 이자 375
	경상사업	24,793	23,226	1,567	◦사무관리비 33 ◦수선유지교체비 85 ◦민간위탁금 27 ◦국고반환금 1,282 ◦민간경상보조 118 ◦전기손익수정손실 22
	투자사업	160,092	150,507	9,585	◦성산2 하수관로정비 1,129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 500 ◦월정,판포 하수관로 정비 4,500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 △1,646 ◦노형‧이호 하수관로 정비 △2,100 ◦동지역 차집관로 개량 185 ◦제주하수처리장 개량 △1,410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3,361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4,344 ◦ 민간자본보조 722
	예 비 비	1,316	1,237	79	◦예비비 79
지하수 관 리	소 계	13,231	11,614	1,617	◈ 증감율 : 증 13.9%
	행정운영	993	993	-
	채무상환	4,896	4,276	620	◦중앙정부차입금 조기상환 600 ◦과년도 지하수원수대금 과오납반환 20
	투자사업	5,975	5,975	-
	예 비 비	1,367	370	997	◦예비비 997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소 계	5,476	5,461	15	◈ 증감율 : 증 0.3%
	보전관리	1,299	1,002	297	◦다심도 지하수관측시스템 설치 297
	보전지출	274	259	15	◦2016 예치금 15
	내부거래지출	3,903	4,200	△297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