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39	제출연월일 : 2016. 5. 13.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5. 13.

				의회사무처 소관 …………… 사업명세서 35p

❏ 201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의회사무처		16,281,443	16,205,576	75,867	0.47%
제 주 자치도	계	4,490,910,904	4,102,809,954	388,100,950	9.46%
	일반	3,651,775,140	3,359,740,091	292,035,049	8.69%
	특별	839,135,764	743,069,863	96,065,901	12.93%

❏ 사업별·편성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 계		16,281	16,205	76
의 회 운 영 경 비 (81%)	소 계	13,123	13,091	32
	인력운영비	9,015	9,015	-
	기본경비	264	264	-
	총무관리	657	665	△8
	시설관리	803	719	84
	의정홍보	1,189	1,209	△20
	회의운영	283	287	△4
	입법정책	305	311	△6
	위원회활동지원	607	621	△14
의 원 의 정 활 동 비 (19%)	소 계	3,158	3,114	44
	의 정 활 동 비	738	738	-
	월 정 수 당	1,500	1,446	54
	국 내 여 비	133	140	△7
	의원국외여비	127	127	-
	의 정 운 영 공 통 경 비	262	276	△14
	의 회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26	226	-
	의 장 단 협 의 체 부 담 금	66	55	11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	88	88	-
	의원상해부담금	18	18

❏ 세부사업·편성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사업명세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 유
세부사업	편성목
총무 관리	사무 관리비	제10대 의회 전반기 성과 인쇄물 발간 (p. 35)	7,000	0	7,000	제10대 의회 전반기 성과 인쇄물 발간
시설 관리	사무 관리비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 환경정비용 화초 등 구입 (p. 35)	10,000	0	10,000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용 수목 및 화초 등 구입
	공공운영비	의사당 냉방용 순환펌프 교체 (p. 35)	15,000	0	15,000	의사당 냉방용 순환펌프 및 냉각수 펌프 노후로 교체
	시설비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p. 35)	30,000	0	30,000	도의회 청사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비 중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비
		제10대 후반기 의원실 재배치에 따른 의원실 정비 보수 (p. 35)	31,900	0	31,900	제10대 후반기 위원실 재배치에 따른 정비 보수
의정홍보	자산및물품취득비	저장장치 나스장치 구입 (p. 36)	13,000	0	13,000	기존 저장 장치 용량 부족으로 의정 기록 보존에 한계가 있어 저장장치 구입
입법정책활동	민간위탁금	특별자치 10년 정책 세미나 개최 (p. 36)	40,000	0	40,000	*과목정정 하는것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p. 36)	40,000	0	40,000	*과목정정 하는것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 운영 (p. 36)	12,000	0	12,000	*과목정정 하는것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사업명세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 유
세부사업	편성목
입법정책활동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특별자치 10년 정책 세미나 개최 (p. 36)		0	40,000	△40,000	*과목정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민간위탁금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p. 36)		0	40,000	△40,000	*과목정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민간위탁금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 운영 (p. 36)		0	12,000	△12,000	*과목정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민간위탁금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주요 현안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상임위공통) (p. 36)		40,000	30,000	10,000	상임위별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비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용역 (p. 37)		15,000	30,000	△15,000	부동의 예산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주요 현안사항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상임위 공통) (p. 37)		18,000	15,000	3,000	상임위별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실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p. 37)		18,000	3,000	15,000
			주민자치 강화 등 제도개선 과제발굴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참석자 수당 및 보상	1,200	0	1,200	주민자치 강화 등 세미나 및 토론회 참석자 수당 및 보상
			제주도민 맞춤형 T/F팀 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	3,000	0	3,000	제주도민 맞춤형 T/F팀 참석자 실비 보상
			종합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 및 공청회 참석자 수당 및 실비보상	13,800	3,000	10,800	종합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 및 공청회 참석자 수당 및 실비보상
의원 의정 활동	월정수당	월정수당 (p. 37)		1,500,600	1,445,742	54,858	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인상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조정된 바, ‘15년도 35,262천원에서 ‘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적용한 ’16년 36,600천원 으로 월정수당이 조례 개정되어 조정된 차액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부담금 (p. 37)		51,602	40,832	10,77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부족분 반영 *예산반영 이후 요율조정

□ 주요 증액사업현황 (제1회추경)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과목		2016 1회추경 예산안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총 무 담당관실	제10대 의회 전반기 성과 인쇄물 발간	인쇄물 1식	총무관리	사무관리비	7,000	35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 환경정비용 화초 등 구입	수목 및 화초1식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0,000	35
	의사당 냉방용 순환펌프 교체	냉방 순환펌프 및 냉각수펌프2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5,000	35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의원회관옥상 826㎡ (안전진단비, 설계용역비)	시설관리	시 설 비	30,000	35
	제10대 후반기 의원실 재배치에 따른 의원실 정비 보수	의장실 및 접견실 의원실 41개소	시설관리	시 설 비	31,900	35
	저장장치 나스장비 구입	나스장비 타원형 2EA	의정홍보	자산취득비	13,000	36
상임위 (공통)	주요현안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정책토론회 강사수당 등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36
행정 자치 전문 위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토론회 및 공청회 등)	토론회 및 공청회 9회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5,000	36
의원 의정 활동	월정수당	‘16년 월정수당 인상분	의원의정 활동	월정수당	54,858	3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추가 부담금	의원의정 활동	의장단협 의회부담금	10,770	37

【검토내용】

Ⅰ. 단위별 사업비 검토

□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단위사업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16,281	100	16,205	100	76	0.47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7,002	43.0	6,926	42.7	76	1.1
	의회운영 총괄	2,649	16.3	2,593	16.0	56	2.1
	의사운영	283	1.7	287	1.8	△4	△1.4
	입법정책	305	1.9	311	1.9	△6	△2.0
	위원회 활동 지원	607	3.7	621	3.9	△14	△2.5
	의원 의정활동	3,158	19.4	3,114	19.2	44	1.4
행정운영경비		9,279	57.0	9,279	57.2	-
	인력운영비	9,015	55.4	9,015	55.6	-
	기본경비	264	1.6	264	1.6	-

○ 단위사업인 「의사운영」이 감소된 이유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에 따른 3,975천원이 삭감된 사항이며,

「입법정책」이 감소된 이유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른 5,975          천원이 삭감된 사항이며,

「위원회 활동 지원」이 감소한 사유는 사무관리비 14,816천원과           행사운영비 1,268천원, 여비 5,128천원, 업무추진비 1,800천원,            일반보상금 4,039천원이 예산절감과 연구용역비가 15,000천원 삭감되고       상임위 토론회 경비 10,000천원과 특별위원회 소요예산  15,000천원이 증액        이되었으나 예산절감액이 많아서 감소된 사항이며,

「의회운영 총괄」이 증가된 사유는 각종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예산       절감되는 반면  제10대 전반기 성과 인쇄물 7,000천원, 제10대 후반기        환경정비용 화초 등구입 10,000천원, 옥상녹화사업 30,000천원 의원실         정비사업 31,900천원, 저장장치 나스장비구입 13,000천원 증액되면서

2.2% 증가된 55,015천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의원 의정활동 지원」은 월정수당 인상분과 의장협의회 추가부담금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음

Ⅱ. 세부설명을 요하는 사항

○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 사업 30,000천원 (p.35)

․ 옥상녹화사업(정원) 826㎡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총사업비 130,000천원       이고 금번 안전진단비 20,000천원, 설계용역비 10,000천원으로 30,000       천원 계상되어 있고 향후 안전진단후 100,000천원이 필요한 실정임.

․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10대 후반기 의원실 재배치에 따른 의원실 보수 31,900천원 (p.35)

․ 제10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의원실 재배치에 필요한 칸막이 벽체,        도배, 바닥타일등 정비를 하겠다는 것임.

․ 현재 의원실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Ⅲ. 검토의견

○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6,205,576천원 대비 75,867천원 (0.47% 증)이 증가한 16,281,443천원임

※ 도의 증가율은 9.46%임 (일반회계 8.69%, 특별회계 12.93%)

․ 도의 총규모 (4,490,910,904천원)의 0.36%이고 일반회계 (3,651,775

140천원)의 0.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고 낭비적 요인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 세부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