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6. 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49		제출연월일 : 2016.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5. 3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5.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5. 31

❍ 심사연월일 : 2016. 6. 14.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이유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미래비전의 실행력 제고,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적 대응 등 제주 제2의 도약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사업소 수 조정(15개→13개)에 따라 1개 사업소 통폐합, 1개 사업소 본청 이관

나. 본청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 관광국 신설 및 국제통상국 폐지에 따른 사무 조정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시건설국, 경제통상산업국 설치 등

다. 직속기관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제22조부터 제39조까지)

라. 사업소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제40조부터 제78조까지)

-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통폐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설치 및 도로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이관 등

마. 합의제행정기관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79조 및 제80조)

바. 하부행정기관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81조부터 제88조까지)

-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신설 등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6. 5. 13. ～ 5. 19.(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6건(반영‧일부반영 10, 미반영 6)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양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6. 검토 내용

□ 조직개편안 주요내용

□ 관광국 신설 및 국제통상국 폐지

○ 관광국 신설은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고,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과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 국제통상국 폐지는  기존 국제통상국 소관이었던 투자정책 업무를 관광국으로 이관하였고, 물류업무는 해운항만과로, 통상 및 수출업무는 기업통상지원과로 이관하였으며, 평화협력과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이관되어 조직운영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자 함.

□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기능 조정

○ 행정부지사 소관중 공항확충지원본부 및 환경보전국 사무를 정무부지사로 이관하여 당초 행정부지사 소관 12국 44과를 11국 42과로 1국 2과가 감소하였고, 정무부지사는 1국 5과에서 2국 6과로 변경되어 1국 1과가 증가하였음.

□ 국 기구 개편(안) : 신설 1, 폐지 1, 명칭변경 4

○ 제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광정책과와 카지노감독과 및 기존 국제통상국에서 투자유치과를 이관하여 관광국을 신설하였음.

○ 기존 문화관광스포츠국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도시건설국으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본부로, 경제산업국은 경제통상산업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기존 투자정책과 및 통상정책과를 관광국과 경제통상산업국으로 이관하고, 평화협력과는 문화체육대외 협력국으로 편제하여 국제통상국은 폐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변경	개편 사유	비 고
-	관광국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필요	신 설
문화관광 스포츠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와 국제교류 협력 등 협업관계를 고려하여 소속 변경 □도민들이 알기 쉽게 ‘국, 과’ 명칭 변경 (외래어 사용 지양 추세 반영)	명칭 변경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도시건설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의 업무 이관 등으로 건설과와 통합 - 국제자유도시 ⇒ 협치정책, 영어 교육도시 ⇒ 평생교육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 전담조직 신설 □도로업무의 통합 등 조직효율화를 위해 본청 이관	〃
소방안전본부	소방본부	·기존 안전관리실과 명칭 사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본부로 명칭 변경	명칭 변경
경제산업국	경제통상 산업국	□통상·수출 등 기업지원 업무 통합 □과학기술 업무를 에너지 업무와 통합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Carbon Free Island 조기완성 등을 위해 전략산업과 신설	〃
국제통상국	-	□투자정책과 관광국 이관, 물류업무의 해운항만과 이관 등 반영,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국 폐지 □통상 및 수출업무 기업지원과 이관 □평화협력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이관	폐지

□ 과 기구 개편(안) : 감1 (신설 3, 폐지 4, 조정 20)

○ 과 기구 개편안은 3개과가 신설되고 4개과 폐지, 1개과 이관 및 19개과 명칭변경 등을 통해 현재보다 1개과가 감소하였고 청렴감찰관, 전략산업과, 도시재생과가 신설되었음.

○ 폐지부서는  의회협력담당관, 미래전략산업과, 통상정책과, 관광산업과  4개과가 통폐합되었음.

현행	변경	개편 사유	비 고
-	청렴감찰관	□내부감찰기능 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 기능 보강	신 설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를 도 본청으로 이관	〃
-	전략산업과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Carbon Free Island 조기완성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
의회협력담당관	-	□의회협력의 행정적 협력 등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기획조정실 배치	폐지
미래전략산업과	-	□업무이관 등으로 ‘과’ 폐지 - 미래전략정책 → 미래에너지과 이관 - ICT융합산업 → 정보통신융 합담당관 이관 - 물산업 → 환경자산물관리과 이관 - 바이오산업 → 미래에너지과 이관	〃
통상정책과	-	□수출 및 통상기능 기업지원 부서 이관 □물류업무 해운항만물류과 이관	〃
관광산업과	-	□관광숙박업 승인 및 등록, 국제회의업 등록, 일반여행업 등록 등 핵심 업무의 행정시 이관으로 ‘과’ 폐지 - 관광산업 → 관광정책과 - 일괄처리 → 투자유치과	〃
협치정책기획관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능 협치정책기획관실로 편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업무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및 미래비전 핵심정책 관리 등 □조직운영 효율화	조정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사,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재정분석담당)	〃
정보통신융합 담당관		□ICT 관련(미래전략산업과) 기능 통합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담당 신설	〃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CCTV통합관제센터 수관(안전예방 기능)하여 담당명칭 변경	〃
자치행정과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유사기능 통합(시민참여 + 민간협력)	〃
평생교육과		□청년정책 추진 전담조직 신설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 도시담당 수관	〃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준공(‘16.9월 예정)에 따른 전담 운영조직 신설 * 기증자의 의견 반영(독자적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본청에 담당 신설)	〃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폐지로 관광산업담당 이관 → 융복합관광산업담당	〃
투자유치과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유사기능 통합 (국외권유치+국내권유치) □일괄처리담당 명칭변경 □개발사업승인 업무 일원화를 위해 행정시 소관 ‘유원지개발사업승인’ 업무를 도로 환원하여 전담부서 신설	조정
도시건설과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업무 이관, 도시재생과 신설, 도시계획 업무와 건설과 통합	〃
건축토지과		□행복주택 보급사업 등 주거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담당명칭 변경	〃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아동보육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수관	〃
여성가족과		□여성인권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	〃
기업통상지원과		□통상·수출 업무와 기업지원 업무 통합 * 업무통합으로 기업지원 중복 배제 효과 - 기업통상→기업통상정책 - 기업정책+통상정책, 판로지 원+수출지원	〃
미래에너지과		□첨단제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지원, 바이오산업 등 미래전략산업과 업무 수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이관 → 전략산업과	〃
원예특작식품과		□밭작물 조직 통합 (친환경농정과 식량작물 + 감귤특작과 원예특작 +식품산업과) □유사업무 통합으로 기능강화(식품산업 + 식품가공개발)	조정
축산과		□유사기능 통합(축산물위생유통 + 양돈산업)	〃
해운항만물류과		□도내 물류의 98%이상을 차지하는 해상 물류와 물류정책 업무 일원화 (통상정책과 물류정책 업무 이관) □강정 무역항 신설(’17년) 등 항만관리 강화 위해 서귀포항만관리담당 신설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편제 조정	〃
환경자산 물관리과		□‘올레’ 등 생태관광 기능 강화 위해 생태관광담당 신설 □수자원본부 수자원 정책기능 업무를 도 본청으로 이관 □수자원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전담부서 신설 □미래전략산업과 ‘물산업’업무와 예산담당관 ‘제주개발공사 지도감독’업무 일원화	〃

□ 사업소 기구 개편(안) : △2(신설 1, 폐지 1, 본청이관 1)

○ 사업소 기구개편안은 기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의 업무와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를 통합하여 세계유산본부를 신설하면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페지하였음.

○ 도로관리사업소는 도시건설국내의 도로관리과로 이관되었음.

현행	변경	개편 사유	비 고
-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통합 관리를 위해 관련기능 통합 * 문화재총괄(도)+문화재관리(행정시)+국제보호지역 관리 □한라산 보전‧관리 및 연구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수관 - 관음사지구 탐방안내소 운영 등 관리폭을 고려하여 관음사 관리팀 신설	신설
한라산국립 공원 관리사무소	-	□구상나무 보호, 조릿대 확산 대책 등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세계유산본부 이관	폐지
도로관리 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본청으로 업무 이관	본청 이관

□ 행정시 기구 개편(안) : 제주시(증 1국 3과 1소), 서귀포시(증1국 1과 1소)

○ 제주시 기구개편안은 기존 6국 30과 5도서관·소, 3보건소에서 교통안전국이 신설되고, 차량관리과, 환경지도과, 도시재생과 등 3개과 신설되었으며, 양지공원관리소가 도청에서 이관되어 1국 3과 1소가 증가함으로써 7국 33과 6관·소 3보건소가 되었음.

○ 서귀포시 기구개편안은 기존 4국 27과 3소 3보건소에서  1국 1과 1소가 증가히여 5국 29과 4소 3보건소가 되었으며, 문화관광체육국 및 건축과, 산림휴양관리소가 신설되었음.

< 제주시 「실·국」 기구 : 신설 1, 조정 5>

구분	실국	소관업무	개편 사유	비 고
신설 (1)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정보화지원과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대수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질서 확립 및 주차관리등을 추진할 전담조직 신설 필요 - 차량관리과 신설	4개과
조정 (5)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안전총괄과 이관 등에 따른 국 소속과 변경 및 명칭변경 (안전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 - 마을만들기추진팀 → 마을활력과
	사회복지 위생국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양지공원관리소	□장묘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양지공원관리소 이관, 민원인 편의 및 도청 직제와의 연계성 고려한 국 명칭 변경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위생국) - 양지공원관리소 수관
	문화관광 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민원인 편의 고려한 국 명칭 변경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관광체육국) - 스포츠진흥과 → 체육진흥과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소 절물생태관리소	□청정환경가치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과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관광체육국) - 환경지도과 신설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 팽창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교통행정과 타국 이관 및 원도심 등 도시재생 업무추진을 위한 과 신설 (도시건설교통국→도시건설국) - 도시재생과 신설

< 서귀포시 국 기구 개편 : 신설1, 조정4 >

구분	실국	소관업무	개편 사유	비 고
신설 (1)	문화관광 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세계적인 휴양예술특구 조성을 목표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를 융‧복합한 하나의 창조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조직(국) 신설 필요	6개과
조정 (4)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발전과 정보화지원과 세무과 공항확충지원팀	□안전총괄·평생교육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국 소속과 변경 및 명칭변경 (안전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	7개과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체육국 신설에 따른 문화․체육․도서관 이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연계 등 관련과 수관에 따른 국 소속과 변경 - 평생교육지원과 → 주민생활지 원국 소속	4개과
	경제산업 녹지국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문화체육국 신설에 따른 관광분야 이관 및 녹지분야와 경제․산업분야의 연계성 고려 담당과 수관에 따른 국 명칭변경 및 소속과 변경 (경제관광산업국 → 경제산업녹지국) - 공원녹지과 → 경제산업녹지국 소속 - 산림휴양관리소(신설)	6개과
	안전환경 도시국	안전총괄과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전․교통․건설분야 협업 등 지휘체계 일원화 고려 담당과 수관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소관과 변경 (환경도시건설국 → 안전환경도시국) - 안전총괄과 → 안전환경도시국 소속 - 건축과(신설)	7개과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출범10주년을 앞두고 미래비전의 실행력 제고와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본청은 13실국본부 49과에서 13실국본부 48과로 1과를 감축하고 사업소는 15개에서 2개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13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였음.

○ 먼저, 관광국 신설은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고,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과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제통상국 폐지는 수출지원과 물류 업무가 타 부서와 중복되는 영역이 있었으므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 투자정책 업무를 관광국으로 이관하고, 물류업무는 해운항만과로, 통상 및 수출업무는 기업통상지원과로 이관하였으며, 평화협력과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 교통안전과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안전관리실로 편제를 조정하는 것은 사회재난 중 발생빈도가 높은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려는 조치이고, 지난해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지침’에서도 교통분야를 재난안전 전담기구에 포함할 수 있는 분야로 분류하고 있어 편제 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특별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획조정실 산하의 특별자치법무과를 특별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능통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기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광국이 분리됨에 따라 평화협력과를 이관받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국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사무중 국제자유도시 사무는 기획조정실로, 영어교육도시 사무는 평생교육과, 교통업무는 안전관리실로 이관하고, 사업소로 운영하는 도로관리를 ‘국’산하에 편제 및  원도심 활성화 전담부서로 ‘도시재생과’ 신설, 도시계획과 건설과를 통합한 ‘도시건설과’를 편제하는 것으로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 경제통상산업국은 기업지원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통상정책과의 통상‧수출지원 업무를 이관받고 있으며, 민선6기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전국에는 지하수 보전 등 지하수 이용 합리화를 위해 수자원본부의 수자원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환경보전국을 물관리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사업소 조직개편안은 현행 15개사업소를 13개사업소로 2개사업소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도로관리사업소를 도 본청으로 이관하여 ‘도시건설국’에 ‘과’로 편제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구상나무 등 식생복원과 조릿대 확산 대책 추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과 통합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도 본청의 문화재 정책, 행정시의 문화재 보수 및 관리 기능까지 흡수하여 ‘세계유산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지정 ‘국제보호지역’과 문화재 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은 지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시 도에서 제안하여 의제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은 행정시에 대한 조직개편 사항으로

- 제주시는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환경지도과, 도시재생과, 양지공원관리소 등  1국 3과 1소를 증설하고

- 서귀포시는 문화체육관광국, 건축과, 산림휴양관리소 등 1국 1과 1소를 증설하는 것으로서

- 행정시 조직 증설은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행정시 기능강화와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본문 중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

안 제8조 중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

안 제11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5호 중 “업무 추진”을 “관광의 질적 향상 업무 추진”으로 한다.

안 제19조의 제목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안 부칙 제4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26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부지사) ① (생략)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ㆍ도시건설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경제통상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7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방안전본부-----------------------------------------------------------------------------------------.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ㆍ도시건설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경제통상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본부ㆍ환경보전국ㆍ공항확충지원본부를 둔다.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소방안전본부-------------------------------------.
제11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3.(생략)	1~3.(생략)
(신설)	4.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14.(생략)	5.~15.(현행과 같음)
제13조(관광국) 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관광국) 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관광진흥 종합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5.관광진흥 종합 계획 수립 및 관광의 질적 향상 업무 추진
6.~11. (생략)	6.~11. (현행과 같음)
제19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9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삭제 ⑩~를 ⑨~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44조, 제88조, 제131조, 제341조, 제405조 및 제453조,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속기관·사업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도지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를 둔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4조(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5조(팀ㆍ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주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급) 제주자치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7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한다.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ㆍ도시건설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경제통상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정무부지사는 환경보전국 및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정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ㆍ도시건설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경제통상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본부ㆍ환경보전국ㆍ공항확충지원본부를 둔다.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개발 및 정책·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

4. 제주자치도 자체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5.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6. 협치행정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8. 통계에 관한 사항

9. 예산·재원조정·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10. 경영수입 및 공기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1. 세정·자금관리·과표심사·세입관리·재산관리·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

12. 전산·정보화·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IT)융합산업·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4. 청렴감찰 및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안전문화 등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재해예방·하천계획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경보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선거관리·민간협력·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2. 행정시 행정지원·기능강화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추진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및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9. 생활권·지역균형발전 및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12.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육성 및 사립대학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14. 제주4·3사건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 및 영상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사설 박물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6.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협력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9.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10. 체육·레저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3조(관광국) 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2. 투자 총괄·유치·지원 및 기업·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영어교육도시 제외)

5. 관광진흥 종합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6.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관광정책·마케팅·기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축제 종합계획 추진 및 축제지원

9. 회의산업 육성 및 시책 추진

10.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

11. 카지노 감독 등 카지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 행정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전지역 운영·관리 및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 관리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도시디자인·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7.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주택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0. 지적업무 기획조정 등 지적에 관한 사항

11. 토지거래허가·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택지개발·도시개발·구획정리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로개발 및 도로보수유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5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정책 추진 등 주민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9. 장사 정책 등에 관한 사항

10.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건·식품·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6조(경제통상산업국) 경제통상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조정

2.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 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6. 통상진흥·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0. 지역산업진흥 및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첨단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1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7조(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FTA·TPP 등 국제통상협상 대응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식품개발·가공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

6. 6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약용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감귤 등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11. 축산정책, 축산환경 개선,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2.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8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추진·조정

2. 수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 산업에 관한 사항

4. 어선어업·어촌어항개발·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5. 어업기술 보급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양개발·해양레저·해양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해녀문화전승 및 해녀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항만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항만물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물류개선 및 물류총괄에 관한 사항

10. 해운교통·항만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2. 소방공무원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집행 및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화재·구조·구급활동,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조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안전체험 교육

9. 산악·테러·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제20조(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국제환경협력체계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5.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6. 자연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오름, 곶자왈, 야생동·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8.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올레길 조성·관리 등 생태관광 및 생태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12. 생물종다양성 보존 및 유용미생물 보급·활용에 관한 사항

13. 환경관리·환경시설·환경지도·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 등에 관한 사항

14. 산림정책·산림경영·산림보존·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

제21조(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항 확충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공항 주변지역 발전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업무

4.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5.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22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원은 서귀포시에 둔다.

제23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①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2.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3.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

4.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 보급

5.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6.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및 보급

7. 제주특산식물의 자원화 연구

8.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농업접목 연구

9.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보급

10. 주요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11. 생활원예 등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

1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경영개선·농업정보 제공

13.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정보의 수집 확산

14. 농작물의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전문 농업인 및 학습단체 등 농업인 조직 육성

16.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17.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및 농외소득사업 발굴 지원

18.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및 생활환경 조성 지원

19. 농업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0. 비료, 농약, 토양 등의 시험 및 분석

21. 산학협동 및 국내외 기술협력

22.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 농업기술원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25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민사회 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인재개발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26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 조정

2. 공무원 교육 수요조사 및 심사분석

3. 전문교육 및 도민사회교육 운영

4.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5. 기술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6. 외국인교류 연구과정 운영

7. 도민학습 지원 및 교육 운영

8.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종합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9. 공무원 교육(중앙·지방교육원)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28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29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소관사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2. 의약품, 화장품 및 마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3.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4. 환경오염도 역학조사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5. 폐수·하천수·해수·방류수·토양 및 폐기물 검사·시험·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망, 실내공기질, 악취, 산성비, 소음·진동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7. 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욕수·수영장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8.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9. 유통 전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31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훈청은 제주시에 둔다.

제32조(청장) 보훈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소관사무) 보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5. 국가유공자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의 등록·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9.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

1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기금의 관리

1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지원

14. 이동보훈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5.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보훈에 관한 사무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제34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제453조 및「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5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소관사무) 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 인사 및 소방력 조사·책정

2. 소방장비 유지관리

3.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지도

4. 화재진압·조사 및 경방조사

5. 소방통신·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6. 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및 소방민원 업무처리

7. 화재예방 조치명령 및 소방대상물 개수 명령

8. 긴급구조·구급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9. 풍해·수해·한해·설해 등 천재 발생 시 지원활동

10. 특수재난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②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37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제8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 둔다.

제38조(단장) 자치경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3. 치안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 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6.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

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8.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9. 자치경찰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40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상하수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이하 “상하수도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에 둔다.

제41조(본부장) 상하수도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소관사무) ① 상하수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상수도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수도공기업 운영

5.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6. 하수도 기본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하수도 공사 설계·시공 감독

8.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보수

9. 하수도 관리 및 준설에 관한 사항

10.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상하수도본부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제43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재의 보호·관리,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원‧문화재 관리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이하 “세계유산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에 둔다.

제44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소관사무) 세계유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세계자연유산(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비자림 등 운영 관리

2. 세계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관리

3.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5. 한라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7.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

8.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9. 자원식물 산업화 연구 및 유전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10. 한방·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라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한라산국립공원 보호·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

13. 한라산국립공원 입장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등반로 보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라산국립공원 내 병해충 방지에 관한 사항

16. 한라산국립공원 환경사범단속 및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46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서울본부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서울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앙언론 등 내외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홍보 및 정책 수렴

3. 제주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과 정책 업무

4. 도정 정책, 예산절충,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협력 업무

5.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국ㆍ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

6. 제주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기반 조성

7.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출향인사, 단체를 대상으로 도정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등 제주관련 제도 상담 및 지원

9.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

11. 도정·관광 홍보 및 자료 제공

12. 그 밖에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49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예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50조(원장) 문화예술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

2. 공연계획수립 및 공연물 유치

3. 문화예술교류 계획수립 시행

4. 도립무용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연 예술무대요원 양성

6. 문예회관 임대 및 운영관리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52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시에 둔다.

제53조(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소관사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2.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해양동물은 제외한다)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 조사·교육

3. 광물·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4. 해양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55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가축의 개량·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하 “축산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축산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56조(원장) 축산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소관사무) 축산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축산종합컨설팅 운영

2. 제주흑우 보호·증식 및 한우 개량 보급

3. 제주마(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 관리

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

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재래닭·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

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7. 제주형 고급육(쇠고기·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

8. 초지관리 및 사료생산 수급 관련 사항

9. 종돈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10. 종돈, 정액 수출 전략화 추진

11. 축산신기술 보급 및 맞춤형 농가교육 실시

제7절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58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해양수산진흥에 대한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종묘양산 공급지역 특성어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해양수산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해양수산연구원은 서귀포시에 둔다.

제59조(원장) 해양수산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소관사무)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

2. 수산종묘 양산 및 공급

3. 수산자원조성 및 효율적 자원관리방안 연구

4. 양식기술개발 연구

5. 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

6. 양식수산물 질병예방 관련 연구

7. 연안생태환경 조사 및 해양환경보전 연구

8. 어구‧어법 개량 및 어선어업 기계화시스템 개발 연구

9. 해양바이오기술 개발 연구

제8절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61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반입 가축검사 계류장 운영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시험·검사·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62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3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

2.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및 연구

3. 가축질병진단 및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4. 가축질병 역학조사 및 연구

5. 반입가축 검역장 운영 및 검사·방역관리

6.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등에 관한 사항

8. 제주자치도 도축위생검사

9. 축산물작업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 관리지도

10. 가축방역 및 안전축산물 생산 시험 연구

11.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

제9절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64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하 “한라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한라도서관은 제주시에 둔다.

제65조(관장) 한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한라도서관 관리·운영

2.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3. 지역도서관 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개발·운영

4. 도서·기록류의 수집, 정비보존, 열람제공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67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과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제주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에 둔다.

제68조(관장) 제주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국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따른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미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4.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술강좌 운영

5. 미술관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주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절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70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71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2조(소관사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여성역사문화전시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여성역사문화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절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제73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돌문화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이하 “돌문화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돌문화공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74조(소장) 돌문화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5조(소관사무) 돌문화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2. 돌박물관·특별전시관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3. 야외전시장·제주전통초가마을 유지관리

4.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제13절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제76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직업안정,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이하 “고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고용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77조(소장) 고용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8조(소관사무) ①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2. 실업근로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취업 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6.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

8.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10. 공인노무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기술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고용센터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79조(감사위원회) ① 특별법 제13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제80조(지방노동위원회) ① 특별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제81조(설치) ①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2조(시장)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3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전교통국, 사회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경제국, 도시건설국

2.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산업녹지국, 안전환경도시국

제84조(보건소 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보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무

3. 방역 및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무

4. 일반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가족 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에 관한 사무

② 보건소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의 설치

제87조(읍ㆍ면ㆍ동 설치) ①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시에는 도시의 행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8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장 보칙

제89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 ① 행정시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확충지원본부의 존속기한)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공항확충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은 201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청정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경제산업국장, 국제통상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을 “도시건설국장, 세계유산본부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식산업국장, 교통관리단장, 도시건설본부장”을 “관광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경제산업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시건설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경제통상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세계유산본부장”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 경제산업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소방본부장,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5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⑰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으로 한다.

⑳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관광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도시건설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 또는 세계유산본부

2.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 또는 도시건설국

3. 경제산업국: 경제통상산업국

4. 국제통상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 또는 경제통상산업국

5. 수자원본부: 환경보전국 또는 상하수도본부

6.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건설국

7.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세계유산본부

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세계유산본부

9.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소

10. 제주시

가. 안전자치행정국: 안전교통국 또는 자치행정국

나.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위생국

다.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체육국

라. 도시건설교통국: 안전교통국 또는 도시건설국

11. 서귀포시

가.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또는 안전환경도시국

나.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또는 문화관광체육국

다. 경제관광산업국: 문화관광체육국 또는 경제산업녹지국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행정기구의 사무가 제1항에 따라 인용한 것으로 보는 조직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무가 이관된 조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4조 관련)

소방서명	위치	관할구역
제주소방서	제주시 중앙로 342	제주시 19개동, 추자면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 동홍로 31	서귀포시 12개동
서부소방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0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서귀포시(대정읍, 안덕면)
동부소방서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120번길 7	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서귀포시(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이관기준 등)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상·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관리: 제274조제4항, 제394조제2항, 제412조제2항·제3항, 제413조제2항 및 제418조제2항에 따른 사무

2. 중소기업(시험·분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1조에 따른 사무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9조제1항(「수산업법」 제54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90조제1항, 제294조제4항, 제364조제7항, 제368조제2항, 제419조제1항·제2항, 제437조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8조제2항·제3항, 제439조제3항, 제440조제1항·제2항 및 제441조에 따른 사무

4.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의 판정 등 보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5. 환경: 제367조제1항 전단,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1항(「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5조제1항 단서 및 제394조제3항에 따른 사무

6.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95조부터 제4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 ·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2항·제4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과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구분	제출의견	조치내용
예산담당관	○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4항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 수정 ㆍ“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 함	○ 반영 ㆍ문화분야 비중이 큼
공항확충지원과	○ 조례 제5조에 호 신설하여 소관 사무 구체적 명시 ㆍ5.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반영 ㆍ공항소음대책 업무 등에 대한 능동적 업무 수행을 위해 도로 환원
평생교육과	○ 조례 제11조에 일부 호 수정 및 신설 필요 ㆍ“제11호 평생교육진흥, 교육지원 및 도내 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1호 평생교육진흥,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제 12호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육성, 사립대학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신설	○ 반영 ㆍ직무범위와 사무를 명확화
복지청소년과	○ 청년 정책 업무에 대한 소관 국 조정 필요	○ 반영 ㆍ청년 조례 등 청년 정책 업무에 대한 소관 국 변경(보건복지여성국 → 특별자치행정국)
여성가족정책과	○ 조례 제20조 호 신설 ㆍ12. 여성인력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ㆍ13.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ㆍ14.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일부반영 ㆍ제13호는 직무범위와 사무를 명확화를 위해 반영 ㆍ제12, 14호 여성인력 개발, 폭력피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
환경자산보전과	○ 조례 제20조 일부 호 수정 및 신설 필요 ㆍ제6호 중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 “자연환경보호 및 보전” ㆍ제11호 중 “ 슬로우 관광” → “생태관광” ㆍ제12호를 “생물종다양성보존에 관한 사항” 및 “ 유용미생물 보급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소관부서 다름)	○ 일부반영 ㆍ제6호 및 제11호는 소관 사무 명확화를 위해 반영 ㆍ제12호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국 사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미반영
경제정책과	○ 조례 제16조에 사회적경제담당 소관 사무 명시 ㆍ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 반영
미래전략산업과	○ 조례 제16조제9호에 대한 사무명칭 현행화 ㆍ지역지식산업 → 지역산업진흥 ㆍ한방바이오산업 → 바이오산업	○ 반영 ㆍ포괄적인 사업명으로 변경
친환경농정과	○ 조례 제17조에 사무분장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ㆍ비료, 농약 등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등 8건	○ 미반영 ㆍ세부적인 사무는 시행규칙에 명시
소방정책과	○ 소방안전본부 명칭 현행 유지	○ 미반영 ㆍ안전관리실과의 사무를 명확히 하고 명칭으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농업기술원	○ 조례 제24조 일부 호 수정 ㆍ“제11호 생활원예 등 식물의 생활이용기술 개발 및 보급” → “생활원예 등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 등 4건	○ 반영 ㆍ소관 사무에 대한 범위 등을 명확화
보건환경연구원	○ 조례 제30조 일부 호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일부 수정 ㆍ제1호 “전염병” → “감염병” ㆍ제9호 “유통 전 농수산물” → “농수산물”	○ 반영 ㆍ관련법에 따른 용어변경 ㆍ사무 범위 명확화
수자원본부	○ 조례 제42조제10호 중 관련법에 따른 용어사용 등 일부 수정 ㆍ“하수종말처리장 운영”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 반영 ㆍ관련법에 따른 용어변경 ㆍ소관 사무에 대한 분장을 명확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 현행 유지 ○ 도로관리사업소 현행 유지	○ 미반영 ㆍ수자원정책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청 이관 ㆍ도로관리 업무의 일원화
도택시운송사업협동조합 외 1	○ 교통업무 중요도 감소 등의 이유로 교통 업무에 대한 국 소관 변경 필요 ㆍ안전관리실 → 도시건설국	○ 미반영 ㆍ교통업무와 더불어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