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6. 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51		제출연월일 : 2016.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5. 3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5.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5. 31

❍ 심사연월일 : 2016. 6. 14.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이유

도지사의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과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2)

- 문화재 및 향토유산 관리에 관한 사무

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3)

- 화물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등

-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등록 등

- 건축협정에 관한 사무

- 청소년 쉼터 지원에 관한 사무

- 양지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변경·폐지 신고 수리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등

- 협동조합 설립 신고 등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 등록 등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 및 과태료 부과

-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취소 및 사후관리

- 대일수출 등록양식장 지도·감독

- 연안체험활동 신고 및 과태료 부과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무

-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

- 삼림욕장 등 조성계획의 수립

- 토석채취사업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변경 신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다.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4)

-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 자녀양육비, 자녀장학금 지급

-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

- 구국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 등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증표교부

-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

라. 소속기관의 장·행정시의 장에서 환원되는 사무(안 별표 2 및 별표 3)

- 지방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한 사무

- 건설공사·품질검사기관의 등록 등

- 유원지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 등

마. 근거법령 폐지 등으로 삭제되는 사무(안 별표 2 및 별표 3)

- 자연자원의 연구에 관한 사무

- 농어업 경영자금 및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자금 운영에 관한 사무

- 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등

바. 소관 부서 조정 사무(안 별표 3)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한 사무

- 주거급여에 관한 사무

- 수산물 품질 관리에 관한 사무

-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

사.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 근거법령 및 어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6. 5. 13. ～ 5. 19.(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3건(반영 7건, 미반영 6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6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6. 5. 25)

6.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별 명칭 변경사항 및 사무 조정 등 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도지사의 사무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개정하는 것임.

○ 수임기관이 소속기관으로 조정되는 사무는 총 233건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175건으로 문화재 통합 관리에 따른 세계유산본부로 위임이 41건, 외국인 고용허가 등 기 수행중인 사무이나 위임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반영된 건이 134건이고, 소속기관에서 도로 환원되는 사무가 51건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도 본청 이관에 따른 환원이며, 자연자원의 연구 등 근거조항 폐지로 삭제된 건이 7개임.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 국가지정·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향토유산 및 매장문화재 관리 등 41건 (문화재 통합 관리에 따른 세계유산본부로 위임)

- 외국인 고용허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등 134건 (기 수행중인 사무로 위임조례에 누락 반영)

※ 소속기관의 장에서 도로 환원되는 사무

- 지방도·구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건설공사·품질검사기관의 등록 등 51건 (도로관리사업소 도 본청(도로관리과) 이관 사무)

○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관련 조례 개정은 총 228건을 조정하고 있음.

① 그 중 77건은 자동차관리사업,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 등 신규로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이고, 96건은 행정시에서 기 수행중이지만 누락되어 있어 반영이 필요한 건임.

② 행정시에서 도로 환원되는 사무는 8건으로 유원지, 항공기소음, 문화재 분야 사무를 도로 일원화 하고자 환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등 중복위임 되었거나 근거조례가 폐지되어 17건이 삭제되었음.

③ 또한 행정시 내에서 소관 부처간 조정을 통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정된 사무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등 30건임

※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해제재활용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11건 (요건만 충족되면 처리해야 하는 단순 집행사무)

- 비정규학교 운영비·프로그램 운영 개발 지원 등 2건(도와 행정시 업무 중복, 집행적 성격의 기초사무)

-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서류 제출 등 4건(문화재 업무가 통합되고 있으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시에 민원접수·진달 등 일부 사무 존치)

-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등록, 지도·감독, 사업계획 승인 등 10건 (단순 집행사무)

-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협정, 집합건물 관리 등 11건(건축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시에서 처리 필요)

- 청소년 쉼터 지원, 장례지도사·양지공원 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폐지 등 9건 (집행적 성격의 기초사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설립인가·해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 등록 등 22건 (단순 집행사무)

-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과태료 부과, 향토음식업소 지정 등 3건 (농어촌정비법 개정(‘15.1월)으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기존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시에서 처리가 효율적이고, 향토음식업소 지정은 모범음식점 지정(행정시 수행 중)과 일원화 필요)

- 대일수출 등록양식장 지도·감독, 연안체험활동 신고·과태료 부과 등 2건 (대일수출 관련은 육상양식장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시에서 처리가 필요, 연안체험활동도 요건만 충족되면 처리해야 되는 단순 집행사무)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자연휴양림 휴식년제, 산림욕장 조성계획 수립, 토석채취사업장 현장관리자 지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행 및 도시녹화계획 수립 등 8건 (집행적 성격의 기초사무)

- 마을복지회관 지원계획 수립, 적십자 회비 모금지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도·점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사업 등 96건 (행정시 기 수행중인 사무로 위임조례에 누락되어 반영)

※ 행정시의 장에서 도로 환원되는 사무

- 유원지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사업계획 수립·지원,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향토유산 관리 등 8건 (유원지, 항공기소음, 문화재분야 도 일원화 관리에 따른 환원)

○ 읍면동으로 조정되는 사무는 총 40건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읍면지역 공립 공공도서관운영 등 신규로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위임되는 건수가 17건이고, 읍면동에서 기 수행중인 사무중 조례를 개정한 건수가 22건이며,  1건은 삭제하고 있음.

※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 리·통장 자녀장학금·자녀양육비 지급, 읍면지역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 등 3건 (리·통장 수당·상여금 등 기존 읍·면·동 추진중인 사무와 일원화 필요, 읍면지역 도서관은 각 지역색깔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책 활성화 및 인력운용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 읍면 이관)

- 마을복지회관 지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 정착주민 지원,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경로당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해수욕장 운영, 도시림 등 조성·관리 등 22건 (읍·면·동 기 수행중인 사무로 위임조례에 누락)

- 읍면지역 건축협정, 구국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점용·연결허가 등 8건 (건축허가 권한을 가진 읍·면에서 처리가 필요한 사무, 구국도 점용·연결허가는 도로관리사업소와 이원화되어 있는 현 체계를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 위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계층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유사업무 통폐합과 기능 쇠퇴 사무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행정 사무 재배분에 따른 인력도 함께 조정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속기관 및 행정시, 읍면동에서 기 수행중인 사무중 이번에 위임된 건이 252건으로 기존 업무 위임시 인력 조정도 되었었는지 의문임.

○ 금번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도는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행정시와 읍면동은 집행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 능률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복지여성국	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보건복지여성국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보건복지여성국	3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 및 해지, 기능 보강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보조·지원 경비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제25조, 제26조 및 제36조
보건복지여성국	4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보건복지여성국	5	청소년지도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제18조
보건복지여성국	6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이동·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수리, 정보공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 및 제9조의4
		2.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11조제1항
		3.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
		4.수련시설의 등록, 수련시설의 중요사항 변경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5.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같은 법 제16조
		6.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같은 법 제18조
		7.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등	같은 법 제18조의3
		8.시정명령	같은 법 제20조
		9.운영중지 명령 및 운영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
		10.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22조
		11.청문	같은 법 제23조
		12.수련시설 운영의 휴지·폐지 등	같은 법 제27조
		13.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같은 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4.청소년활동시설 및 숙박형 등 청소년 활동 운영기관 감독	같은 법 제67조
		15.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
		16.청소년이용시설의 지정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17.위탁운영단체 관리·감독 등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7조
		18.공공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같은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9.공공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설개방 제한, 원상회복, 운영시간 조정 등	같은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20.수련시설 등록증 교부, 재교부	같은 조례 제18조
보건복지여성국	7	청소년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2.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33조
		3.복지시설의 종사자	같은 법 제34조
		4.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같은 법 제35조
		5.청문	같은 법 제36조
		6.감독	같은 법 제39조
보건복지여성국	8	청소년 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보건복지여성국	9	보육 등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3, 같은 법시행규칙제35조의3,4,5
		2.비용 지원의 신청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제21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6
보건복지여성국	10	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업무
		1.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제17조
		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같은 조례 제18조
보건복지여성국	11	보육교직원에 관한 업무
		1.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제24조
보건복지여성국	12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업무
		1.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제26조
		2.위탁의 취소	같은 조례 제27조
보건복지여성국	13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업무
		1.어린이집의 폐지·휴지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제34조
		2.어린이집의 운영의 재개	같은 조례 제35조
		3.시정 또는 변경명령	「영유아보육법」제44조
		4.어린이집의 폐쇄 등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5.과징금의 처분	같은 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6.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7.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같은 법 제47조
		8.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같은 법 제48조
		9.청문	같은 법 제49조
		10.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같은 법 제49조의2
		11.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49조의3
보건복지여성국	14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위촉 포함)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법」제25조의2
보건복지여성국	15	과태료 부과·징수	「영유아보육법」제56조
보건복지여성국	16	행정시 소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제45조
보건복지여성국	17	충혼묘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1.안장 신청 등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제5조
		2.충혼묘지 묘역의 설치	같은 조례 제7조
		3.충혼묘지 묘적부 비치 및 보존	같은 조례 제10조
		4.충혼묘지 관리	같은 조례 제11조
		5.이장	같은 조례 제14조
보건복지여성국	18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매장 및 개장의 신고수리 등(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설·사설묘지는 제외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2.묘지의 일제조사	같은 법 제11조
		3.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4.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작성·보관 등(화장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복지여성국	19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사설자연장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가.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및 변경신고
		나.종중·문중·법인 자연장지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2.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같은 법 제19조
		3.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등	같은 법 제20조
		4.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같은 법 제21조
		5.묘적부의 기록·관리	같은 법 제22조
		6.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7.장사시설 폐지신고 등	같은 법 제26조
보건복지여성국	20	무연분묘의 처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2.무연분묘의 처리 등	같은 법 제28조
보건복지여성국	21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보건복지여성국	22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2.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1조
		3.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32조
		4.청문	같은 법 제33조
		5.과징금 처분 등	같은 법 제35조
		6.법인묘지·사설화장 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 검사 보고 등	같은 법 제37조
보건복지여성국	23	과태료 부과·징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보건복지여성국	24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보건복지여성국	25	사설묘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27조
		1.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2.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의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보건복지여성국	26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0조
		1.사설화장장의 설치·변경 신고
		2.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보건복지여성국	27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관리·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제주시 소관은 어승생공설묘지, 동부공설묘지, 서부공설묘지, 어승생공설자연장지를 말하며, 서귀포시 소관은 상효동 공설묘지, 색달동 공설묘지, 추모공원 봉안당을 말한다.(단, 도 소관 양지공원 및 읍·면·동 소관 공설장사시설은 제외한다)
		1.묘역설치(읍·면·동 소관 공설장사시설을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2.사용허가 등	같은 조례 제5조
		3.사용의 제한	같은 조례 제6조
		4.사용료 등	같은 조례 제7조
		5.사용료의 감면	같은 조례 제8조
		6.사용기간 등	같은 조례 제9조
		7.사용허가 취소 등	같은 조례 제10조
		8.공설장사시설의 원상회복 및 비용청구 등	같은 조례 제12조
		9.공설봉안시설의 사용방법 등	같은 조례 제14조
		10.위탁관리 운영 등	같은 조례 제15조
		11.위탁의 취소 등	같은 조례 제17조
		12.지도·감독 등	같은 조례 제18조
보건복지여성국	28	애향묘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제주시장에 한정한다)
		1.분묘·봉안묘의 묘비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
		2.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23조
		3.참배·성묘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24조
		4.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25조
보건복지여성국	29	노인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여가복지시설·재가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4조부터 제20조까지
보건복지여성국	30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보건복지여성국	31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조례」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
보건복지여성국	32	장수노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제4조
보건복지여성국	33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보건복지여성국	34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제17조3부터 제17조의4까지, 제23조의 2, 제45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여성국	35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제24조
보건복지여성국	36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복지여성국	37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65세 미만의 자라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한 상담·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이 입소조치 후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보건복지여성국	38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노인복지법」제28조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39	노인재활요양 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보건복지여성국	40	노인복지시설 등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할 수 있는 권한	「노인복지법」제39조의11
보건복지여성국	41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변경·폐지 등의 신고수리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2.노인복지시설 감독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3.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 명령	같은 법 제43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4.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5.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복지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통보 및 보호비용 청구에 대한 통보 수리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6.양로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외 의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6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7.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외의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6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8.사망자의 유류물품의 처분	같은 법 제48조
		9.노인주거(양로)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다른 시설의 입소조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제23조
보건복지여성국	42	복지조치에 대한 심사청구 및 보호비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0조
보건복지여성국	43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보건복지여성국	44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1조의2
보건복지여성국	45	경로당 지원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3호 및 제8호
		1.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서지역 제외한 신축)
		2.경로당 건강장비 수리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46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급 청구 심사 및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제8조, 제10조
보건복지여성국	47	장애인의료비 지급 청구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보건복지여성국	48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신청 접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보건복지여성국	49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여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보건복지여성국	50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신고 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2.장애인복지시설 입소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6조
보건복지여성국	51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보건복지여성국	52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제90조
보건복지여성국	53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보건복지여성국	54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4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보건복지여성국	55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 제3항,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56	서귀포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법」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보건복지여성국	5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6항
		2.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보건복지여성국	58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법」제31조
		2.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같은 법 제32조
		3.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같은 법 제33조
		4.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같은 법 제36조
		5.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7조
		6.과징금의 부과 등	같은 법 제37조의2
		7.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61조
		8.청문	같은 법 제63조
		9.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보건복지여성국	59	여성의 각종 사회교육에 관한 업무	「여성발전기본법」제21조
보건복지여성국	60	참사랑문화의집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1.운영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2.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8조
		3.운영시간 및 휴관일	같은 조례 제9조
		4.사용료 및 수수료	같은 조례 제10조
		5.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같은 조례 제11조
		6.사용의 우선순위	같은 조례 제12조
		7.사용의 제한	같은 조례 제13조
		8.손해배상	같은 조례 제14조
		9.교육 및 실비변상 등	같은 조례 제15조
보건복지여성국	61	지원입소자의 지원기간 연장·보고에 관한 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보건복지여성국	62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설치 관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1.상담소 설치 신고
		2.상담소 설치 신고필증 교부
		3.상담소 명칭, 소재지 및 상담소장 변경
보건복지여성국	63	보호시설의 설치인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1.보호시설인가 신청
		2.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
		3.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또는 입소 정원 변경 신고
보건복지여성국	64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1.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2조 및 제3조
		2.조직 및 시설	같은 조례 제4조
		3.위원회 운영	같은 조례 제5조
		4.자원봉사자 및 강사	같은 조례 제6조
		5.운영	같은 조례 제7조
		6.위탁의 취소	같은 조례 제8조
		7.주민참여	같은 조례 제9조
		8.지도·감독	같은 조례 제10조
		9.재정 등의 지원	같은 조례 제11조
보건복지여성국	65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보건복지여성국	66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제5조
보건복지여성국	67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법」제3조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행정시 계획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조
		3.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6조
보건복지여성국	68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행정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한함)
		1.근무지역 등의 변경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6조
		2.직장이탈금지	같은 법 제8조
보건복지여성국	69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2.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	같은 법 제20조
		3.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제3조 및 제8조
		4.보건진료소의 업무 등 지도·감독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3조
보건복지여성국	7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보건교육의 실시 등(행정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2.영양개선(행정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15조
		3.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행정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17조
		4.구강건강사업(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
		5.건강증진사업 등	같은 법 제19조
		6.과태료	같은 법 제34조
		7.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같은 법 제35조
보건복지여성국	71	금연지도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
		2.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5항
		3.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같은 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조례 제12조
		4.금연지도원 직무수행교육 실시	같은 법 제9조의5제5항
		5.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같은 조례 제11조
보건복지여성국	72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모자보건기구의 설치(행정시에서 설치하는 기구에 한정한다)	「모자보건법」제7조
		2.모자보건수첩의 발급	같은 법 제9조
		3.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4.불임극복 지원 사업	같은 법 제11조
		5.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행정시에서 보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12조
보건복지여성국	73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검사 중 다음의 사무	「전염병예방법」제3조의2제2항제6호
		1.세균성 식중독 원인 병원체 검사(단, 감수성 검사 및 확인진단을 제외한다)
		2.말라리아 검사(단, 확인진단은 제외 한다)
보건복지여성국	74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영업·폐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3.영업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4.시정명령·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가.법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29조
		나.법위반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처분	같은 법 제30조
		다.시설의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31조
		라.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마.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5조
		바.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등	같은 법 제37조
		사.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7조
		아.청문	같은 법 제36조
보건복지여성국	75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세탁물 처리	「의료법」제16조
		2.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 및 제5항
		3.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변경허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4.부속의로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관리	같은 법 제37조제1항
		6.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같은 법 제40조
		7.지도와 명령(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8.보고와 업무 검사 등(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1조제1항
		9.시정 명령(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3조
		10.개설허가 취소 등(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4조제1항
		11.과징금 처분(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
		12.의료우사업자의 개선신고 및 지도관리 등	같은 법 제81조제2항
		13.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지도관리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 제8조, 제10조
		14.청문(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의료법」제84조
		15.과태료 부과 징수(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92조제4항
		16.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76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재해구호 계획의 수립 및 구호	「재해구호법」제4조 및 제5조
		2.재해구호 물자의 확보 및 보관	같은 법 제6조
		3.응급구호실시 및 재해구호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7조
		4.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같은 법 제9조
		5.현장조사	같은 법 제10조
		6.시설·물자의 우선사용 등	같은 법 제11조
		7.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6조

안 별표 4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복지여성국	1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읍장·면장·동장
		1.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청소년 기본법」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제12조
		2.증표교부	같은 조례 제17조
보건복지여성국	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읍과면지역에 한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읍장·면장
보건복지여성국	3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관리, 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소관 양지공원 및 행정시 소관 공설장사시설은 제외한다)		읍장·면장·동장
		1.사용허가 등	「제주특별자치도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5조
		2.사용의 제한	같은 조례 제6조
		3.사용료 등	같은 조례 제7조
		4.사용료의 감면	같은 조례 제8조
		5.사용기간 등	같은 조례 제9조
		6.사용허가의 취소 등	같은 조례 제10조
		7.원상회복 및 비용청구	같은 조례 제12조
		8.공설봉안시설의 사용방법 등	같은 조례 제14조
		9.위탁관리 운영 등	같은 조례 제15조
		10.위탁의 취소 등	같은 조례 제17조
		11.지도·감독 등	같은 조례 제18조
보건복지여성국	4	매장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매장·개장의 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행정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는 제외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읍장·면장·동장
		2.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행정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읍장·면장·동장
보건복지여성국	5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행정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는 제외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읍장·면장·동장
		2.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등(행정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0조	읍장·면장·동장
		3.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행정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1조	읍장·면장·동장
		4.묘적부의 기록 관리 등(행정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2조	읍장·면장·동장
보건복지여성국	6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		읍장·면장·동장
		1.입소대상자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5조
보건복지여성국	7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읍장·면장·동장
보건복지여성국	8	경로당 지원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3호 및 제4호	읍장·면장·동장
		1.경로당 기능보강사업(단,도서지역을 제외한 신축인 경우는 행정시 집행)
		2.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읍장·면장·동장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2.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회수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7조제3항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같은 법 제17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 내용
재난대응과	○ 기 수행중인 사무 조례 반영 및 자구수정 - 우수유출저감시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무 등	반영
공항확충지원과	○ 행정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도 환원 -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반영
디자인건축 지적과	○ 법령 개정에 따른 어구정비, 폐지사무 삭제 및 누락사무 추가 -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에 관한 사무 등	반영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무 행정시 위임 - 건축물대장 편성, 직권조사, 과태료 등	반영
친환경농정과	○ 위임사무 자구 수정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사무	반영
고용센터	○ 기 수행중인 사무 조례 반영 및 자구수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반영
제주시 건축행정과	○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는 건축협정에 관한 사무는 현행대로 도에서 추진 필요	미반영
한림읍	○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해수욕장 관리 사무는 행정시(본청) 추진 필요	미반영
	○ 공설장사시설 사용·관리·운영 및 묘지관리 사무는 행정시(본청) 추진 필요	미반영
	○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및 평가판정 사무 삭제	반영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권한 삭제	미반영
한국도서관협회, 김성숙 외 2명	○ 읍면지역 공공도서관 관리는 현행대로 행정시(본청) 존치 필요	미반영
한림읍, 정상섭	○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청소년 관련 사무는 행정시(본청)에서 추진함이 타당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증표교부 - 읍면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