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6. 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52		제출연월일 : 2016.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6. 5. 3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5. 30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5. 31.

❍ 심사연월일 : 2016. 6 . 14.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수수료 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수수료 납부, 계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계기 등 관리책임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종이 수입증지 환매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5. 3. ~ 2016. 5. 23.(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4. 20.(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의 전산화 등 환경변화로 일부 민원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부 조항을 추가하는 등 수수료 징수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안은  종이 수입증지제도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민원인의 보관 중인 이미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종이 수입증지와 현금,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한정했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와 전자화폐까지 확대했으며,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부서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수입증지 규격을 단일화하였음.

❍  개정안은  종이 수입증지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발행과 판매에 관련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제조․보관하고 있는 수량은 사실상 폐기 처분될 것으로 보여지며, 카드단말기, 인증기, 인터넷민원시스템 구축 등 대체수단의 확보라는 물적 기반 구축으로 효율성 증대 및 부조리 사전차단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종이 수입증지 잔고현황>

- 종이증지 잔량 : 1,043천매 211,980천원

- 종이증지 판매소 : 1개소, 도청 매점(후생복지회)

<종이수입증지 연도별 제조현황>

연도별	매수	발행금액	제조비	비 고
2006	65	650,000	1,528
2007	490	1,750,000	10,761
2008	640	3,042,000	14,913
2009	550	1,275,000	15,149
2010	270	385,000	8,689
2011	250	575,000	9,155
2012~2015	-	-	-	미제작

<종이수입증지 판매현황 >

연도별	매수	금액	할인금액	비 고
2011	164,675	553,897	27,695
2012	73,253	614,560	30,728
2013	53,819	442,835	22,142
2014	66,201	431,180	21,559
2015	73,745	340,245	17,013
2016. 5.	3,000	2,500	125

<계기 등 설치현황>

(단위 : 대)

합계	유형별		기관별			비 고
	기계식	전자식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157	115	42	12	109	36

※ 세부현황 첨부

□ 종합 검토의견

❍ 종이 수입증지는 행정 전산화시대 이전인 1950년대 지방세, 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을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표로, 그동안 위․변조가 용이하며, 재사용 문제 등 공무원의 부패 발생,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 등으로 행정비효율성과 구매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여왔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입증지 재사용 가능성 등 공무원의 현금취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제도 및 관리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서류 부착 및 제출에 따른 주민 불편, 증지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전자적 납부방법 보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부작용으로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기본으로 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기)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의 기존 종이증지가 지닌 기능(영수기능․ 수수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수료 전자적 납부 서비스에 따른 주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증명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제1호에 따른 수입증지로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서 표시되는 인영을 포함한다)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무인창구”라 한다)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민원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로 납부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의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등 수수료 징수 결과물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6조(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사용) ① 계기 또는 무인창구를 사용·변경·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사용·변경·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입증지의 인영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또는 무인창구 고유번호

③ 도지사는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수입증지를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발행장소

3. 계기 또는 무인창구 고유번호

4. 발행개시일․변경일․폐기일

5. 그 밖에 수입증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계기 등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① 계기 또는 무인창구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 또는 무인창구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관리대장이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수료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무인창구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때문에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별표에 따른 “결손인”을 날인하고, 날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수입증지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일결산 관리서류와 결손처리 서류는 각각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납입) 제5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정산기한 내

제9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판매인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환매를 청구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③ 도지사는 판매인으로부터 제2항의 액면금액을 청구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붙이게 하여”를 “표시되도록 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붙이기가”를 “표시하기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종이 수입증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결손인(제7조제3항 관련)

(지름 2.5cm)

결   손

○○○,○○○원

○○○○.○○.○○.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관리대장

(계기·무인창구용)

- 부 서 명 : - 관리책임자 : - 계기 또는 무인창구번호 : - 수입증지 발행일 : - 수입증지 정산일 :	결재

(단위 : 원)

* (유의사항) 결손 시 수입증지가 날인된 결손서류원본 첨부

수입증지 단위금액	금일발행 (A)		금일결손(B)		실수입 (C=A-B)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일 계
월 계
년 계

[별지 제2호서식]

수수료 관리대장

- 부 서 명 : - 담 당 자 :	결재

(단위 : 원)

년월일	결재방법	건수	수납액	결 재			비고
일 계
월 계
누 계

<작성방법>

○ 작성대상 :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표시하지 않는 민원

○ 결재방법 :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구분 기재

○ 건수 및 수납액 : 일자별 건수 및 수납액의 합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청구 사유
환불 은행				계좌번호
환매내역	종 별	환매 청구액 (A)			공제액 (B) *청구액의 5%			지불액 (C=A-B)
		매수	금 액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계

※ 통장사본 첨부 (신청자와 통장 계좌명 동일)

위와 같이 수입증지 환매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계 법령(발췌)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