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8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5.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5. 31.

□ 상정일자 : 2016. 6. 15.

Ⅱ. 제안 설명의 요지

“노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생태계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루 적정 관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노루 보호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Ⅲ. 주요 내용

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한시적(2013. 7. 1 ~ 2016. 6. 30.)으로 지정 되었던 사항을 3년간 연장(2016. 7. 1 ~ 2019. 6. 30)하고 포획방법,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1 및 부칙 제2조)

나. 노루의 적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포획방법, 포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야생생물보호분과)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노루 적정관리를 위해 노루 개체수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2조의4)

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 기준 마련 및 지정기준 중 전체면적 축소(안 제12조,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

마.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 처리기간 단축 및 포획승인 조건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바.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자격 기준완화(안 제24조)

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1조)

Ⅳ.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 본 조례안은 2013년7월1일부터 2016년6월30일까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한시적으로 지정되었던 사항을 2016년7월1일부터 2019년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노루 적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루 적정관리 조항을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1 및 부칙 제2조)하는 사항임.

<노루포획기간 연장 관련>

❍ 2013년7월1일부터 2016년6월30일까지 포획된 노루의 개체 수는 4,597마리이며,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2년 87ha에서 2015년 49ha로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루 포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에 어느 정도 실효가 있었다고 보아짐.(이 기간 노루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피해 감소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노루 포획 개체수 및 농작물 피해현황(면적기준)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피해현황(ha)	275	87	78	61	49
포획 개체수(마리)	4,597	-	1,285	1,675	1,637
증감율('12년대비)		-	△10%	△30%	△44%

•노루피해 예방시설(그물망) 지원 현황

연도별	지원내역(백만원)
	피해예방시설(농가수)		지 원 물 량	지원액
	그물망	전기목책기
계	2,808	5		4,772
2008	482		울타리 267㎞	237
2009	443		울타리 190㎞	296
2010	100		울타리 47㎞	237
2011	155		울타리 45㎞	344
2012	245	4	면적 1.34㎢, 울타리 53.6㎞	533
2013	506	1	면적 3.7㎢, 울타리 191㎞	1,150
2014	425	-	면적 2.9㎢, 울타리 138km	960
2015	452	-	면적 3.1㎢, 울타리136㎞	1,015

❍ 세계자연유산연구원의 ‘제주도 노루 생태조사 연구’(조사기간 2014년~2017년)에 따르면 도내 적정 노루 개체수는 6,110마리이며, 2015년도 기준 도내 서식 중인 노루 개체수는 7,600마리로 분석됨에 따라 도에서는 적정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루 포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음.

<노루 적정 관리 대책 관련 >

❍ 조례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노루 적정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도는 ‘노루 개체수 연구결과’, ‘포획시기 및 절차’, ‘포획 목표 마리수’,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노루 적정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하고 있으며, 노루 적정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조례안 제12조의4와 관련하여 도지사는 노루 개체수 조사를 위하여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개정사항>

❍ 조례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제주 특별법에 위임된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시설’ 지정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준용하고 있음.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14조제1항부터 제14조제3항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음.

❍ 그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조례안 오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함.

조례안	수정안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루에 의한 농가피해 저감 및 적정 서식밀도 유지를 위하여 지난 2013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노루를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이후 그 지정해제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지정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노루 포획 허용이후 3년간 4,597마리가 포획되었으며 이 기간 농작물 피해면적은 44%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루 포획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다고 사료되며,

❍ 세계자연유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적정 노루 개체수는 6,110마리이며, 2015년도 기준 도내 서식 중인 노루 개체수는 7,600마리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루 포획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노루 포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정확한  노루 개체수 및 서식밀도 산출, 장기적으로는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내용 중 “야생생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