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6. 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5. 3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6. 5. 31.

라. 상정일자 : 2016. 6. 13.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으나 조례에 이에 대한 유통․출하 기준이 없는 청귤과 친환경감귤에 대한 유통 및 출하기준 마련 등 새로운 소비 수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에 청귤과 친환경감귤에 대한 개념과 유통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함(안 제2조, 제13조 및 제20조제1항)

◦ 최근 택배 등을 이용한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20조제2항)

◦ 그 밖에 종전 용어에 대한 순화,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20조제4항, 제29조 및 제31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으나 조례에 이에 대한 유통․출하 기준이 없는 청귤과 친환경감귤에 대한 유통 및 출하기준 마련 등 새로운 소비 수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검토

〈안 제2조(정의)〉

◦ 조례안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용어에 대한 순화 사유로 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9호에서는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라고 정의에서 신설하고 있음.

◦ 정의에서 “청귤”

· 제주 재래 귤인 “청귤”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청귤”은 품종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고 생식 또는 상품으로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기능성물질 활용을 위한 “미숙감귤”에 대하여 소비자 및 소비시장에서는 “청귤”로 인식 유통되고 있어 “청귤”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 밖에 “풋 감귤”, “초록 귤” 의견도 있었음.

· 이와 관련해서는 학계, 관련연구기관, 생산자단체, 감귤농가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 학 명 : C. nippokoreana □ 육성내역 ∙ 원산지는 동북아시아이며 재래 귤이며 미등록 품종이다. □ 생육과 과실특성 ∙ 수형은 타원형으로 가지는 가늘고 밀생하며 가시가 약간 있다. ∙ 잎은 피침형이며 익엽은 거의 없고 과실은 편구형이다. ∙ 수세는 양호하며 내한성, 내병성은 강하나 착과성은 나쁘다. ∙ 동의보감에 의하면 “청귤 껍질은 맛이 쓰며, 독이 없고 기(氣)와 음식이 체한 것을 내리고, 적결(積結)과 격기(膈氣)를 깨뜨리고, 또한 하기(下氣)를 치료한다. 잎은 가슴 속의 역기(逆氣)를 끌어당기고 간기(肝氣)를 움직여 유종(乳腫)과 협옹(脇癰)에 쓰였다.”고 하였다. ∙ 과중은 30g 정도이며 과피는 거칠고 과경부는 함몰되어 있다. ∙ 2월까지 녹색이다가 3∼4월쯤 착색이 된다. ∙ 수확기는 3∼4월이고 1월 상순의 당도는 12.4˚Bx, 산함량 4.19%이다

〈제주 재래귤 청귤(靑橘)〉

※ 자료 : 농업기술원

◦ “청귤” 출하(8월 31일까지)

· 노지감귤 면적은 2003년도 22,456ha 이후 점차적으로 면적이 감소하여 2014년도는 16,941ha로 이 기간 중에 5,515ha가 줄어들었으나 이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감귤원 폐원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 기금) 지원 사업으로 노지감귤이 만감류로 전환 되어 면적이 일부 줄어들고 있으나, 앞으로 대체작목 및 폐원정책이 없을 경우 면적은 과거보다 크게 줄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감귤원 폐원 (사업비 1,338억원, 면적 4,776ha)

· 지난 5월 10일 “시장 환경에 맞춘 감귤조례 개선 방향 감귤산업 발전정책 토론회”에서 추석 전·후 비상품 감귤 유통이 우려되어 “청귤” 출하시기를 입법예고(9월 10일)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있는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 출하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2016년도(9월 15일), 2015년도(9월 27일), 2014년도 9월 8일)

· 입법예고 및 조례안은 아래와 같으며 도(감귤특작과)에서는 토론회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로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음.

〈입법예고 및 조례안 비교〉

입법예고	조례안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 10일까지 출하되는 미숙감귤을 말한다.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 추석 전·후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노지감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청귤이 9월 1일부터 노지감귤 출하(2015년도인 경우 10월 5일)하는 시점까지 출하 했을 경우 물량 및 노지감귤에 미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해마다 극조생 노지감귤이 추석 전·후 비상품 감귤유통으로 적발되어 이로 인한 노지감귤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도(감귤특작과)는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연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근절이 안 되고 있음.

· 농업기술원 노지감귤관측조사위원회에서 2016년도 노지감귤 개화상황 관측조사 심의결과 생산예상량은 614±21천톤(592 ∼635천톤)임.

※ 화엽비 : 1.16(2015년도 0.69, 2014년도 0.82, 평년 0.85)

· 그리고 지난해 제주개발공사 외 3개 업체에서 농·감협 계약을 통하여“청귤” 수매 물량은 821톤이며 가격은 kg당 300원으로 가공 품목은 음료, 차, 음료원료, 농축액 임.

※ 청귤 농가직거래 통계는 없음

· “청귤” 유통을 조례안과 같이 8월 31일까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와 같이 9월 10일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감귤 주요성분 분석표”, “노지감귤 및 청귤 출하시기”, “청귤 유통 제한 일수” 그리고 청귤 유통으로 노지감귤에 미치는 영향, 청귤 소비자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음.

〈감귤 주요성분 분석표〉

구분	날자	루틴 Rutin	헤스페리딘 Hesperidin	노블레틴 Nobiletin	탄제레틴 Tangeretin
일남1호	8월27일	1.68	25.87	0.11	0.02
	9월27일	1.01	13.12	0.06	0.01
	10월29일	0.89	11.39	0.05	-
흥진	8월27일	2.66	23.46	0.10	0.03
	9월27일	1.00	9.78	0.07	0.01
	10월29일	0.89	9.06	-	-

〈노지감귤 및 청귤 출하시기 비교〉

구분	출하시기	비고
노지감귤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결정 ※ 2015년도 : 10월 5일부터 출하	상품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청귤	∼ 8월 31일 까지	9월 1일부터 유통금지

〈노지감귤 출하시기 적용 시 청귤 유통 제한 일수〉

구 분	출하(유통)	2015년도 기준(10월 5일) 노지감귤 출하시기 적용 시 청귤 유통 제한 일수	비고
조례안	8월 31일까지	35일
입법예고	9월 10일까지	25일

〈조례안과 같이 8월 31일까지 유통 시〉

- “시장 환경에 맞춘 감귤조례 개선 방향 감귤산업 발전정책 토론회” 시 의견반영

- 추석 전·후 비상품 감귤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조례안과 같이 8월31일까지만 유통

- 소비자가 원하였을 때 9월 1일부터 노지감귤 출하시기 전 까지 유통이 되는 청귤은 제도권 밖에서 유통이 우려되며 단속을 하더라도 근절할 수 없음

- 청귤 착즙 시 9월 10일에 비해 착즙량이 적음

〈입법예고 같이 9월 10일까지 유통 시〉

- 감귤소비는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량은 증가함에 따라 “청귤”을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노지감귤 생산량 감소 차원에서 입법예고처럼 9월 10일까지 유통

감귤 1인당 연간소비량은 2007년도 16kg, 2011년도부터 14kg 내·외

2014년도(573천톤), 2013년도 (554천톤), 2012년도(558천톤), 2011년도(500천톤)

- 청귤 착즙량은 많으나 주요 기능성이 줄어듦

◦ 농약 안전사용 기준

· 「농약관리법」제23조제1항을 보면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6-19호)

농약 품목명	등록규격(%)	작물명	사용시기 (~까지)	사용횟수 (~이내)
만코제브 수화제	75(75)	감귤	수확21일전	4회

〈작물잔류성농약의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 및 사용 시기〉

구분	농약 상표명	수확 전 사용시기	사용횟수
살균제	안트라콜(수)	30일 전까지	3회 이내
살균제	다이센-45(수)	21일 전까지	4회 이내
살충제	만장일치(수)	14일 전까지	3회 이내

· 감귤의 주요농약 안전사용 기준(농업기술원)

·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제9호 내용 중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으로 수정이 필요함.

〈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출하신고) ①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동일인이 1일 150kg미만의 감귤을 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관광지 등 다중이용 사업장,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 이용객에게 감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상품 감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제20조(출하신고) ① ----------- ---------------------------- ---------------------------- ------------------------. 다만, 청귤은 제외한다. ② ----------------------감귤을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 ------------------------- -------------------------- -------------------. ⑤ (현행과 같음)

◦ 안 제20조제2항에서 “감귤을 판매이외의 목적”을 삭제하고 있어 이는 노지감귤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다소 완화가 되었다고 하나,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2016. 6. 23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을 위해서 물량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었음.

◦ 이는 노지감귤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는 있음.

4.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청귤과 친환경감귤에 대한 유통 및 출하기준 마련 등으로 새로운 소비 수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 조례안 검토내용과 같이 안 제2조제9호 “청귤”의 용어 “8월 31일까지 출하” 그리고 안 제20조제2항 “도외 반출 물량”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청귤”을 “풋귤”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청귤”을 “풋귤”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청귤”을 “풋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0㎏미만”을 “300㎏이하”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9. “풋귤” ------------------------------------------------------------------------------------------------.
제13조(품질검사 대상) 상품용으로 출하되는 감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귤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제13조(품질검사 대상) ----------------------------------------------------------------------------------------------------. ---- 풋귤-----------------------------------------------------------------------------------------.
제20조(출하신고) ①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 다만, 청귤은 제외한다.	제20조(출하신고) ① -----------------------------------------------------------------------------------------. ---- 풋귤---------.
② 동일인이 1일 150㎏미만의 감귤을 도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300㎏이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대 의 견】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감귤 감산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리고 “풋귤”은 생산 및 유통, 그리고 가공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계약재배, 사전신고제 등)에서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