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5. 30.

○ 발  의  자 : 홍경희, 강경식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5. 31.

○ 상정연월일 : 2016. 6. 13.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각급학교의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비만 예방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비만예방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연수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안 제8조)

7) 건강체력교실 운영 및 비만 통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와 안 제10조)

8) 위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와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비만”, “비만 예방교육”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 강구, 비만 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비만예방협의회 구성, 지도 교사 등에 대한 연수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도교육감의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각종 원인으로 비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