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6. 6. 21(화) 14:00

심 사 보 고 서

○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년 5월 10일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년 5월 11일

○ 상정일자 : 2016년 6월 16일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Ⅰ. 검토보고서 부분

□ 총괄 분야

❍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최종예산액은 4조 2,592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3조 9,531억 4천 5백만원 보다 3,061억 2천3백만원(7.7%)이 증가한 규모로서

❍ 최종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4,791억원)을 포함한 2015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 7,383억 9천3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4조 3,839억 4천5백만원 보다 3,544억 4천8백만원(8.1%)이 증가하고 있음

❍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5조 66억 1천1백만원)의 97.1%인 4조 8,607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결산액 4조 4,989억 9천5백만원 보다 8.0%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7,383억 9천3백만원의 81.2%인 3조 8,454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조 6,955억 3백만원보다 1,499억 4천3백만원(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77억 5천7백만원이 포함된 총 1조 152억 8천2백만원으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6,170억 1천9백만원으로 명시이월 4,473억 9천5백만원, 사고이월 1,187억 3천9백만원, 계속비이월 508억 8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32억 8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649억 7천8백만원임

□ 세입 분야

❍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자료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4조 7,383억 9천3백만원 대비 102.6%, 징수 결정액 5조 66억 1천1백만원 대비 97.1%인 4조 8,607억 2천8백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의 97.7%인 3조 9,976억 2백만원을, 특별회계는 94.2%인 8,631억 2천6백만원을  수납하고 있으나

❍ 이로 인한, 미수납액은 1,458억 8천3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931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2억 5천1백만원이 증가되고,

- 특별회계는 527억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2억 6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4 미수납액(일반회계 69,927백만원, 특별회계 44,444백만원)

❍ 자주 재원이 열악한 도의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대책과 함께 납세 태만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 분야

❍ 2015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3,649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2∼’15년) 연평균 3,188억 1천만원보다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생요인별 추이를 보면

- 초과세입은 1,223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3%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2∼’15년) 연평균 초과세입 보다 5.8% 증가하고,

- 집행잔액은 2,681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8.1%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2∼’15년) 연평균 집행잔액 보다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5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증가하고 최근 4년(‘12∼’15년) 연평균 발생액 보다도 14.5%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지 못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출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지출사유가 줄어 들거나 미발생하면 반드시 추경 등을 통해 다른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추계 방법개선,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사업 재조정 등의 재정진단을 더욱 강화하여 시급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연관되는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월사업비 분야

❍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비(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는 총 814건 6,24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7억원(30.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 4조 7,384억원 대비 이월률은 전체 13.2%로 명시이월 9.6%, 사고이월 2.5%, 계속이월 1.1% 순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월사업의 종류별 이월액 및 비중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4,552억원(72.9%), 사고이월 1,187억원(19.2%), 계속비이월 509억원(8.1%)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11년∼’15년) 이월액(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는 2011년         3,145억원에서 2015년도 6.248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기간중        연평균 이월액 증가율은 18.7%에 비하면 ‘15년도 30.4%로 11.7%p 높게        나타나고 있음

(‘11년) 3,145억원 → (’12년) 3,938억원 → (‘13년) 4,308억원 → (’14년)    4,791억원 → (’15년) 6,248억원

❍‘15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일반회계)중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세부사업 통계목 기준으로 122건, 416억원       규모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최소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 아울러, 실제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집행이 저조함에도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추진 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 향후 정리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명시이월사업을 제외한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 요청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고이월사업인 경우 대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사업기간 부족, 설계변경, 사전절차이행 및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토지보상    협의, 행정절차이행 등은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사업주관 부서  에서는 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실제 지출하지 못한 정도로만 생각할 뿐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유형별 사고  이월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아울러, 전년도 명시이월후 재 사고이월 되고 있은 사업은 일반  회계기준으로 총 50건 348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지역  주민과 약속된 사업기간을 수차례 연기로 인해 도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불용액 분야

❍ 2015회계연도 불용액(일반회계+특별회계)은 총 2,682억원 규모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7%로  전년도에 비해 589억원(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회계별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608억원(60.0%), 특별회계   1,074억원(40.0%)임

❍ 최근 5년간(‘11년～‘15년) 불용액 규모는 2011년의 1,518억원에서 2015년도 2,682억원으로 1.8배 증가하고 있으며, 기간중 연평균 불용액 증가율은 15.3%에 비해‘15년도 28.1%로 12.8%p 높게 나타나고 있음

(‘11년) 1,518억원 → (’12년) 1,967억원 → (‘13년) 2,074억원 → (’14년) 2,093억원 → (’14년) 2,682억원

❍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능별 세출결산 불용액 비중을 살펴보면

- 기타 283억원(17.6%) 〉농림해양수산 270억원(16.8%) 〉수송및교통 210억원(13.1%) 〉환경보호 184억원(11.5%) 〉예비비 174억원(10.8%) 〉사회복지 155억원(9.6%) 〉문화및관광 145억원(9.0%) 〉일반공공행정 119억원(7.3%)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액 또는 일부사업 불용액 현황을 보면

- 예산현액 1천만원이상 전액 불용사업은 53건에 222억원 규모이며, 1억원이상 사업중 50%이상 불용사업은 23건에  246억원으로 전액 불용 및 50%이상 불용사업은 총 76건 468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변경 및 사업여건 변동 등에 의한 전액 또는 일부 불용액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 할 수는 없으나,

❍ 매해 결산심사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규모가 과다한 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불용액 증가율이 15.3%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은바,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은 불용액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바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감액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함

□ 세입 결손처분 분야

❍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 처분액은 107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89억 4천3백만원 보다 18억 3천3백만원(20.5%)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의 0.21%, 미수납액 1,458억 8천3백만원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 7.3%는 최근   4년간(‘12∼’15년도) 연평균 8.2%보다 △0.9%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7.8%보다도 △0.5%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 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제1항 및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에 의거 결손처분의 주요 사유인 무재산과 행방불명, 배분금액부족 등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효소멸 완성할 때 까지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결손처분액의 최소화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분야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예산제도로서

❍ 2015 회계연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이용․전용․이체현황을 보면 총 172건 318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36건 감소하고 △1,296억 5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예산이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41건의 54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건 감소하고 △27억 3천8백만원 감소,

- 예산이체는 134건의 264억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18건 감소하고 △1,269억 1천6백만원 감소함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예산의 전용사유를 살펴보면,

- 2015 회계연도 전용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보이나,

-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세밀한 예측을 통한 예산계상 등으로 예산전용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채무 분야

❍ 201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735억 3천3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204억 6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30억 6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 결산서(Ⅳ권) 재무제표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는 1조 1,938억 9천9백만원에 이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총부채는  1조 3,289억 3천4백만원에 이르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무의 안정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재무제표 분야

❍ 2015년도 순자산이 19조 5,537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041억 6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3%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성과는 6,851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1% 증가 하고 있음

❍ 총자산이 3.9% 증가하고 부채가 전년대비 2.0% 감소함으로써 재무  상태는 호전되고 있으나 재정운영은 수익총액이 9.8% 증가하는  반면 비용총계도 6.3%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운영차액   또한 2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미수세금을 보면 지방세는 444억 9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896억 5천 5백만원으로 1,342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55억 5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242억 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은 지방세가 60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29억 6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미수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자체재원을 높이는 결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미수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성인지 결산 분야

❍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결산규모는 211개사업에

세출예산현액 361억원이며, 지출액은 348억원으로 집행률은  96.4% 이며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4개사업(집행률 97.6%),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139개(집행률 97.0%), 자치단체특화사업 58개사업

(집행률 88.1%)으로 나타나고 있음

❍‘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자체분석 결과 총 211개 사업중 성과목표달성 183개 사업(달성률 86.7%), 목표 미달성 28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일부 사업인 경우 집행률은 양호하나 성과달성 목표가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의 성과달성 목표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설정된 성과  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또한, 행정시 일부 부서인 경우에도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 성과목표의 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추가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예비비 분야

❍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19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281억 4천6백만원보다 37억 9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1～’15년) 연평균 286억 2백만원보다 33억 3천7백만원  증가한 규모임

❍ 이번에 지출결정된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은,

- 산림 병해충 방제지원(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비롯한, 메르스 감염차단 및 지역 확산방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확산 방지, 해양사고(영도호 침몰, 돌고래호 전복) 구조수색활동,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74건으로,

- 이 중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고도 지출을 하지 않은 예비비는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3천만원 등 4개사업 1억 6천7백만원

-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비가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액 145억 5천 3백만원의 48%인 70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령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전액을 지출하지 않은 4개사업 1억 6천7백만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은 사유설명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반복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예산은 도민이 관심을 갖는 도정의 현안사업으로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으로 2015년도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범위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결산검사 시 행정개선을 요하는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하민철, 위원 9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 보조금 분류 필요 등 5건의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였음

1. 지역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 보조금 분류필요

2. 민간경상보조금 정산관리 개선

3. 임시적 세외수입(일반회계) 관리체계 강화

4. 국고보조금(일반회계) 관리체계 강화

5. 예산의 사고이월·명시이월 제도 적용 적정성

❍ 상기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Ⅱ. 상임위원회 부분

(행정자치위원회)

□ 세입·세출 총괄분야

❍ 『 균형재정을 위한 총괄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

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관리지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할 것

②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방안 강구할 것

③ 불필요한 초과세입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④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할 것

⑤ 불용액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출관리기준을 강구하고 재정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것

□ 성인지 결산분야

❍ 성인지예산사업 관련, 내년부터는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총괄표로 작성하고, 보고할 것

□ 지방세 분야

❍ 도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몰여부와 제주특성에 맞지 않는 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선할 것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

① 부서별 세입관리 평가지표화 하여 부서별로 미 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②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③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④ 특별회계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총괄분야

❍ 예산대비 100%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 63건에 달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를 조기 이행 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 이월건수 과다 및 이월대상 사업 부적정 사례가 있는 만큼 당해연도 초에 사업대상자 조기확정 및 조기발주 등 총체적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외에도 결산심사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농수축경제위원회)

□  미수납액 처리 및 채권관리에 대해 체계적 관리 필요

□ 연도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 미회수 채권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전문적 채권관리로 장기 미회수 채권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 지난년도에 미수납되어 이월되었다가 당해연도 징수결정해서 다시 미수납 되어 다음연도로 재 이월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 인수·인계 등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불용액 최소화 노력

□ 불용비율이 높은 노동위원회(8%), 해양수산국(7%), 서귀포시(7%), 고용센터(6%)는 향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 농업기술원은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감귤 바이오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사업, 제주 바다송어 종묘배양시설 지원 사업 등과 같이 기존 사업 참여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 못하고 국비 반납 및 지방비를 불용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설계와, 컨소시엄 구성 등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 향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생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소중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이월사업 사업 개선 요망

□ 2015년 명시이월은 2014년도에 비해 34.3%가 증가 하였고 사고이월 또한 전년대비 52.7% 증가하였음

□ 주 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등에 따른 공사 지연 예상으로 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바,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및 업무연찬이 요구됨

□ 이월율이 높은 축산진흥원(46.6%), 고용센터(40.3%), 해양수산국(27.2%), 등에서는 향후 이월사업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추진 시 사업 타당성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미진사업 조기 착공

□ 이월 및 2016년도 사업 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공 및 준공으로 사업목적 달성 및 이월을 최소화 할 것임

□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제언과 관련

□ 정책수립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함은 물론 용역을 핑계로 관련 업무까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용역 만능주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 고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제주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있어 지방공무원법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특별법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상기 사항외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재정 건전성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책제언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