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016. 6. 13(월) 10:00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세입․세출결산 총괄(도 전체)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

【표 2】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표 3】계속비 집행 결산내역

5. 종합 검토의견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08, 910	제출년월일 : 2016. 5. 10.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6. 5. 11.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Ⅰ권 P27~47)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B
합 계		4,259,267,703	4,738,392,931	5,006,610,858	4,875,470,580	145,882,827	10,776,454	135,106,372	97.1
일 반 회 계	소 계	3,505,044,076	3,906,452,523	4,090,780,216	4,011,444,995	93,178,219	10,435,055	82,743,163	97.7
	지방세	1,053,405,000	1,053,405,000	1,176,154,404	1,133,200,721	52,086,595	7,588,002	44,498,593	95.6
	세외 수 입	125,482,682	125,482,682	192,760,010	166,930,290	26,403,333	2,847,053	23,556,279	86.3
	지 방 교 부세	1,013,088,870	1,013,088,870	1,018,419,750	1018,419,750	0	0	0	100.0
	보조금	951,862,284	951,862,284	942,051,960	946,188,433	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1,205,240	762,613,687	761,394,091	746,705,800	14,688,291	0	14,688,291	98.1
특별회계	소 계	754,223,627	831,940,407	915,830,641	864,025,585	52,704,607	341,398	52,363,209	94.2
	공기업 특 별 회 계	423,388,285	465,884,919	524,184,479	489,021,247	35,530,962	1,679	35,529,283	93.2
	기타 특별 회계	330,835,342	366,055,487	391,646,162	375,004,338	17,173,644	339,718	16,833,925	95.6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예산성립후 증감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4,259,267,703	4,738,392,931	3,845,446,293	624,776,109	455,151,830	118,739,122	50,885,157	268,170,528
일반회계	소 계	3,505,044,076	3,906,452,523	3,227,407,811	518,281,746	411,173,075	67,745,225	39,363,446	160,762,965
	일반공공행정	486,117,663	508,963,696	429,056,649	68,034,516	65,022,817	3,011,699	0	11,872,530
	공공질서및안전	123,614,092	154,302,927	77,802,358	75,557,601	58,607,065	7,950,536	9,000,000	942,967,587
	교육	74,219,183	74,219,183	73,478,724	500,000	500,000	500,000	0	240,458
	문화및관광	229,573,305	272,484,157	201,736,837	56,231,823	42,243,040	5,648,776	8,340,006	14,515,496
	환경보호	196,648,682	241,009,839	179,152,228	43,411,395	26,616,300	3,847,941	12,947,154	18,446,215
	사회복지	676,277,861	693,686,689	657,609,274	20,571,658	12,921,598	7,650,060	0	15,505,756
	보건	57,716,171	60,417,171	55,511,669	3,072,892	3,072,892	0	0	1,832,609
	농림해양수산	490,491,105	590,922,050	458,172,303	105,747,334	78,098,226	22,832,490	4,816,617	27,002,412
	산업중소기업	153,650,236	161,350,726	143,607,596	15,302,740	12,154,621	3,148,119	0	2,440,388
	수송및교통	375,671,610	496,819,912	374,979,371	100,811,105	87,955,836	8,595,601	4,259,668	21,029,435
	국토및지역개발	105,915,802	131,680,892	101,440,180	29,040,677	23,980,676	5,060,000	0	1,200,035
	과학기술	3,231,232	3,231,232	3,225,414	0	0	0	0	5,817,947
	예비비	31,939,402	17,386,313	0	0	0	0	0	17,386,313
	기타	499,977,732	499,977,732	471,635,202	0	0	0	0	28,342,529
특별회계	소 계	754,223,627	831,940,407	618,038,481	106,494,363	43,978,754	50,993,897	11,521,711	107,407,562
	공기업 특별회계	423,388,285	465,884,919	350,223,837	71,229,417	24,194,291	44,444,485	2,590,639	44,431,665
	기타특별회계	330,835,342	366,055,487	267,814,644	35,264,945	19,784,462	6,549,411	8,931,071	62,975,897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578,794,638	823,959,542	910,514,373	853,795,760	56,718,615	1,868,351	54,850,265	93.77%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136,477,642	201,129,008	212,332,956	206,601,223	5,731,735	921,850	4,809,886	97.30%
	일반회계			72,246,576	109,537,481	113,011,690	111,262,950	1,748,741	921,850	826,892	98.45%
	특별회계			64,231,066	91,591,527	99,321,266	95,338,273	3,982,994	0	3,982,994	95.99%
환경보전국				50,627,124	68,999,934	69,232,473	69,227,115	5,358	0	5,358	99.99%
	일반회계			49,615,286	67,988,096	68,209,164	68,203,806	5,358	0	5,358	99.99%
	특별회계			1,011,838	1,011,838	1,023,309	1,023,309	0	0	0	100.00%
보건환경연구원				575,791	575,791	639,338	639,338	0	0	0	100.00%
수자원본부				320,598,223	371,497,057	426,323,795	389,408,012	36,915,783	1,679	36,914,104	91.34%
	일반회계			0	0	14,316	6,045	8,271	0	8,271	42.23%
	특별회계			320,598,223	371,497,057	426,309,479	389,401,967	36,907,512	1,679	36,905,833	91.34%
		공기업 특별 회계	계	308,065,638	358,771,940	411,487,997	375,957,034	35,530,963	1,679	35,529,284	91.37%
			상수도	88,203,531	109,619,224	120,409,975	119,100,148	1,309,827	1,679	1,308,148	98.91%
			하수도	219,862,107	249,152,716	291,078,022	256,856,886	34,221,136	0	34,221,136	88.24%
		기타특별회계		12,532,585	12,725,117	14,821,482	13,444,933	1,376,549	0	1,376,549	90.71%
도로관리사업소				33,532,000	36,718,348	37,537,862	37,491,189	46,673	9,303	37,370	99.88%
제주시 청정환경국				12,868,027	24,851,902	27,847,984	27,524,087	323,897	16,982	306,915	98.84%
	일반회계			11,348,027	23,331,902	25,445,282	25,181,336	263,946	16,982	246,964	98.96%
	특별회계			1,520,000	1,520,000	2,402,702	2,342,751	59,951	0	59,951	97.50%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14,072,172	74,911,208	86,125,356	76,483,744	9,641,612	744,621	8,896,991	88.81%
	일반회계			10,292,172	66,740,118	76,276,527	67,559,875	8,716,652	589,902	8,126,750	88.57%
	특별회계			3,780,000	8,171,090	9,848,829	8,923,869	924,960	154,719	770,241	90.61%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0,043,659	45,276,294	50,474,609	46,421,052	4,053,557	173,916	3,879,641	91.97%
	일반회계			7,969,355	40,417,012	45,041,693	41,084,576	3,957,117	173,916	3,783,201	91.21%
	특별회계			2,074,304	4,859,282	5,432,916	5,336,476	96,440	0	96,440	98.11%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983,060,632	198,446,416	1,181,546,598	913,793,408	194,269,463	73,483,727	6.22%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151,261,812	46,409,036	197,670,848	158,797,333	25,502,079	13,371,433	6.76%
	일반회계			116,012,581	37,590,905	153,603,486	134,859,295	16,571,008	2,173,181	1.41%
	특별회계			35,249,231	8,818,131	44,067,362	23,938,038	8,931,071	11,198,252	25.41%
환경보전국				67,414,888	22,786,810	90,201,698	49,402,827	30,475,451	10,323,418	11.44%
	일반회계			65,909,771	22,872,810	88,782,581	49,402,827	30,475,451	8,904,301	10.03%
	특별회계			1,505,117	△86,000	1,419,117	0		1,419,117	100.00%
보건환경연구원				3,140,032		3,140,032	3,009,041		130,991	4.17%
수자원본부				394,019,890	42,689,167	436,709,057	347,971,217	71,303,506	17,434,333	3.99%
	일반회계			65,212,000	0	65,212,000	65,212,000	0	0	0.00%
	특별회계			328,807,890	42,689,167	371,497,057	282,759,217	71,303,506	17,434,333	4.69%
		공기업특별회계	계	316,275,305	42,496,635	358,771,940	271,680,410	71,229,417	15,862,113	4.42%
			상수도	96,413,198	13,206,026	109,619,224	84,116,198	20,314,393	5,188,633	4.73%
			하수도	219,862,107	29,290,609	249,152,716	187,564,212	50,915,024	10,673,480	4.28%
		기타특별회계		12,532,585	192,532	12,725,117	11,078,807	74,089	1,572,220	12.36%
도로관리사업소				34,339,760	3,186,347	37,526,107	34,511,121	2,344,573	670,413	1.79%
제주시 청정환경국				81,858,779	14,792,314	96,651,093	89,671,917	2,352,945	4,626,231	4.79%
	일반회계			80,744,301	14,706,314	95,450,615	88,523,489	2,305,333	4,621,793	4.84%
	특별회계			1,114,478	86,000	1,200,478	1,148,428	47,612	4,438	0.37%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127,562,502	42,275,773	169,838,275	106,395,212	43,103,774	20,339,289	11.98%
	일반회계			92,256,298	28,160,485	120,416,783	76,107,566	41,539,277	2,769,940	2.30%
	특별회계			35,306,204	14,115,288	49,421,492	30,287,646	1,564,497	17,569,349	35.55%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3,462,969	26,306,969	149,809,488	124,034,740	19,187,135	6,587,613	4.40%
	일반회계			110,908,313	23,521,991	134,430,304	111,086,620	18,348,262	4,995,421	3.72%
	특별회계			12,554,656	2,784,978	15,379,184	12,948,120	838,873	1,592,189	10.35%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3,453억 874만원이었으나 실제 3,661억 7,587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3,514억 2,911만원을 수납하고, 147억 4,675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7억 1,19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30억 3,4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5.97%를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85,579,207	345,308,748	366,175,872	351,429,115	14,746,758	1,711,953	13,034,806	95.97%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72,246,576	109,537,481	113,011,690	111,262,950	1,748,741	921,850	826,892	98.45%
환경보전국	49,615,286	67,988,096	68,209,164	68,203,806	5,358	0	5,358	99.99%
보건환경연구원	575,791	575,791	639,338	639,338	0	0	0	100.00%
수자원본부	0	0	14,316	6,045	8,271	0	8,271	42.23%
도로관리사업소	33,532,000	36,718,348	37,537,862	37,491,189	46,673	9,303	37,370	99.88%
제주시 청정환경국	11,348,027	23,331,902	25,445,282	25,181,336	263,946	16,982	246,964	98.96%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10,292,172	66,740,118	76,276,527	67,559,875	8,716,652	589,902	8,126,750	88.57%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7,969,355	40,417,012	45,041,693	41,084,576	3,957,117	173,916	3,783,201	91.21%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5,685억 2,305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1,300억 3,885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6,985억 6,190만원으로, 이중  80.55%인 5,627억 1,195만원을 지출하고 15.97%인 1,115억 8,3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3.47%인 242억 6,604만원이 발생되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568,523,056	130,038,852	698,561,908	562,711,959	111,583,904	24,266,040	3.47%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116,012,581	37,590,905	153,603,486	134,859,295	16,571,008	2,173,181	1.41%
환경보전국	65,909,771	22,872,810	88,782,581	49,402,827	30,475,451	8,904,301	10.03%
보건환경연구원	3,140,032	0	3,140,032	3,009,041	0	130,991	4.17%
수자원본부	65,212,000	0	65,212,000	65,212,000	0	0	0.00%
도로관리사업소	34,339,760	3,186,347	37,526,107	34,511,121	2,344,573	670,413	1.79%
제주시 청정환경국	80,744,301	14,706,314	95,450,615	88,523,489	2,305,333	4,621,793	4.84%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92,256,298	28,160,485	120,416,783	76,107,566	41,539,277	2,769,940	2.3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10,908,313	23,521,991	134,430,304	111,086,620	18,348,262	4,995,421	3.72%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음

4) 예산의 이체

○ 2015. 7. 2.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건설과에서 재난대응과로  11건  24억 3,689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77)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의 사무관리비로 1건에 2억 780만원을 지출하였음(결산서Ⅲ P385)

○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8건에 69억 6,786만원을 지출하였음. (결산서Ⅲ P385~389)

- 산림휴양정책과      5건   44억 6,786만원

- 제주시 공원녹지과   3건   25억원

○ 중산간지역 무단투기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하여 6건에 2억 9,253만원을 지출하였음(결산서Ⅲ P389~393)

- 제주시 환경미화과    3건 2억 1,875만원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3건 7,378만원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로서 규모는 1,115억 8,39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97%임.

7)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42억 6,604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47%에 해당하는 규모임.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3,587억 7,194만원 중 4,114억 8,79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1.37%인 3,759억 5,703만원을 수납하였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96억 1,922만원으로 사업수익은 609억 2,414만원, 자본적수입은 253억 6,906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과년도 수입은 233억 2,601만원, 이월사업비는 13억 814만원이며,

결산액(징수결정액)액은 1,204억 99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1%인 1,191억 14만원을 징수하였음.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P 32~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91억 5,271만원으로 사업수익은  496억 830만원, 자본적수입은 1,467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과년도 수입은 527억 8,241만원, 이월사업비는 342억 2,113만원이며,

결산액(징수결정액)액은 2,910억 7,80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24%인 2,568억 5,688만원을 징수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 82~83)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358,771,940	411,487,997	375,957,034	35,530,963	1,679	35,529,284	91.37%
상수도사업	109,619,224	120,409,975	119,100,148	1,309,827	1,679	1,308,148	98.91%
하수도사업	249,152,716	291,078,022	256,856,886	34,221,136	0	34,221,136	88.24%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3,162억 7,53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424억 9,663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3,587억 7,194만원으로, 2,716억 8,041만원을 지출하고 712억 2,94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2%인 158억 6,211만원이 발생되었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96억 1,922만원으로 76.73%인 841억 1,619만원을 지출하고, 18.53%인 203억 1,43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3%인 51억 8,863만원이 발생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91억 5,271만원으로 75.28%인 1,875억 6,421만원을 지출하고, 20.44%인 509억 1,50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8%인 106억 7,348만원이 발생하였음.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316,275,305	42,496,635	358,771,940	271,680,410	71,229,417	15,862,113	4.42%
상수도 사업	96,413,198	13,206,026	109,619,224	84,116,198	20,314,393	5,188,633	4.73%
하수도 사업	219,862,107	29,290,609	249,152,716	187,564,212	50,915,024	10,673,480	4.28%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 제주하수운영과에서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하수슬러지 응집제 추가 소요 발생으로 인하여 처리장비 기타교체비 및 동력비에서 5,500만원을 약품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서귀포하수운영과에서 2015년 9월 1일 색달하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부족예산을 처리장비 기타교체비에서 400만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54)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법정필수경비인 동력비 부족으로 전기요금으로 2,247만원을 예비비로 사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도심지 지반 침하(싱크홀)현상이 증가하여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로 7,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등 36건에 이월금액  203억 1,439만원으로,

․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14건) 77억 445만원,

․ 사고이월(18건) 100억 1,929만원,

․ 계속비이월(4건) 25억 9,063만원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86~95)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4건에 이월금액 509억 1,502만원으로,

․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13건) 164억 8,983만원,

․ 사고이월(21건) 344억 2,519만원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46~150)

6) 집행잔액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3%인 51억 8,863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8%인 106억 7,348만원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 고
상수도사업	2015	109,619,224	5,188,633	4.73%
	2014	96,903,125	5,189,297	5.36%
	2013	101,055,410	8,922,820	8.83%
하수도사업	2015	249,152,716	10,673,480	4.28%
	2014	200,020,520	11,764,776	5.88%
	2013	166,548,984	7,911,631	4.75%

【기타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1,198억 7,885만원으로 1,328억 5,0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64억 96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15%로서 미수납액 64억 4,089만원중 1억 5,471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62억 8,61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합 계		85,149,793	34,729,061	119,878,854	132,850,502	126,409,609	6,440,893	154,719	6,286,174	95.15%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64,231,066	27,360,461	91,591,527	99,321,264	95,338,271	3,982,993	0	3,982,993	95.99%
	주택사업	2,872,549		2,872,549	2,684,544	2,664,013	20,532		20,532	99.24%
	토지관리	425,000		425,000	2,912,028	1,111,803	1,800,225		1,800,225	38.18%
	도시개발	36,553,615	18,542,330	55,095,945	60,404,260	58,373,375	2,030,884	0	2,030,884	96.6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170,180	0	12,170,180	12,286,744	12,155,392	131,352	0	131,352	98.93%
	주차장사업	4,881,435	0	4,881,435	4,888,757	4,888,757	0	0	0	100.0%
	공영버스사업	7,328,287	0	7,328,287	7,326,800	7,326,800	0	0	0	100.0%
	제주도개발사업		8,818,131	8,818,131	8,818,131	8,818,131	0	0	0	100.0%
환경보전국		1,011,838	0	1,011,838	1,023,309	1,023,309	0	0	0	100.0%
	도립공원관리	1,011,838	0	1,011,838	1,023,309	1,023,309	0	0	0	100.0%
수자원본부		12,532,585	192,532	12,725,117	14,821,482	13,444,933	1,376,549	0	1,376,549	90.71%
	지하수관리	12,532,585	192,532	12,725,117	14,821,482	13,444,933	1,376,549		1,376,549	90.71%
제주시 청청환경국		1,520,000	0	1,520,000	2,402,702	2,342,751	59,951	0	59,951	97.50%
	토지특별회계	0	0	0	52,745	52,745	0	0	0	100.0%
	도립공원관리	1,520,000	0	1,520,000	2,349,957	2,290,006	59,951	0	59,951	97.45%
제주시 도시 건설교통국		3,780,000	4,391,090	8,171,090	9,848,829	8,923,869	924,960	154,719	770,241	90.6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992,800	3,992,800	3,992,801	3,992,801	0	0	0	100.0%
	주차장사업	1,956,000	398,290	2,354,290	3,799,116	2,874,156	924,960	154,719	770,241	75.65%
	공영버스사업	1,824,000	0	1,824,000	2,056,912	2,056,912	0	0	0	1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074,304	2,784,978	4,859,282	5,432,916	5,336,476	96,440	0	96,440	98.22%
	주차장사업	208,146	1,812,162	2,020,308	2,302,723	2,286,194	16,528		16,528	99.28%
	공영버스사업	1,371,158		1,371,158	1,434,867	1,434,867				100.0%
	도립공원관리	495,000	0	495,000	643,056	613,673	29,383	0	29,383	95.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72,816	972,816	972,816	972,816				100.0%
	토지특별회계				79,454	28,926	50,529		50,529	36.41%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983억 182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259억 1,092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242억 1,275만원으로, 이중 63.92%인 794억 103만원을 지출하고 9.22%인 114억 5,61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85%인 333억 5,555만원이 발생되었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98,301,821	25,910,929	124,212,750	79,401,039	11,456,142	33,355,556	26.85%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35,249,231	8,818,131	44,067,362	23,938,038	8,931,071	11,198,243	25.41%
	주택사업	2,717,131	-	2,717,131	0	0	2,717,131	100.00%
	토지관리	425,000	-	425,000	286,906	0	138,094	32.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495,045	-	5,495,045	0	0	5,495,045	100.00%
	주차장사업	760,661	-	760,661	0	0	760,661	100.00%
	공영버스사업	1,146,394	-	1,146,394	1,312	0	1,145,082	99.89%
	제주도개발사업	24,705,000	8,818,131	33,523,131	23,649,820	8,931,071	942,230	2.81%
환경보전국		1,505,117	△86,000	1,419,117	0	0	1,419,117	100.00%
	도립공원관리	1,505,117	△86,000	1,419,117	0		1,419,117	100.00%
수자원본부		12,532,585	192,532	12,725,117	11,078,807	74,089	1,572,220	12.36%
	지하수관리	12,532,585	192,532	12,725,117	11,078,807	74,089	1,572,220	12.36%
제주시 청정환경국		1,114,478	86,000	1,200,478	1,148,428	47,612	4,438	0.37%
	도립공원관리	1,114,478	86,000	1,200,478	1,148,428	47,612	4,438	0.37%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35,306,204	14,115,288	49,421,492	30,287,646	1,564,497	17,569,349	35.55%
	주택사업	155,418	0	155,418	117,895	0	37,523	24.14%
	도시개발사업	24,343,885	9,724,198	34,068,083	16,257,102	1,504,366	16,306,615	47.8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660	3,992,800	4,014,460	4,007,447	0	7,013	0.17%
	주차장사업	5,433,470	398,290	5,831,760	5,400,923	0	430,837	7.39%
	공영버스사업	5,351,771	-	5,351,771	4,504,279	60,131	787,361	14.71%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594,206	2,784,978	15,379,184	12,948,120	838,873	1,592,189	10.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653,475	972,816	7,626,291	6,205,144	178,738	1,242,409	16.29%
	주차장사업	1,468,658	1,812,162	3,280,820	2,540,378	660,135	80,306	2.45%
	공영버스사업	4,025,280	0	4,025,280	3,826,883	0	198,396	4.93%
	도립공원관리	407,243	0	407,243	374,326	0	32,917	8.08%
	서귀기타지구	39,550	0	39,550	1,389	0	38,161	96.49%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이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전용은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교통체계개선 추진팀에서 중저상버스(민영버스) 및 초저상버스(공영버스)교체를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33억원을 전용하여 중저상버스 교체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1억원, 초저상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446)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광주고등법원 2014나125 공사대금 관련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임하기 위하여 배상금등 3,300만원을 전용하여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548)

4) 예비비 지출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서는

제주시 녹색환경과에서 해양도립공원 탐방객 급증으로 위탁수수료 지출액이 부족함에 따라 위탁징수 업체와의 계약 의무 준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8,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결산서Ⅲ P 631)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있으며 이월사업 총 규모는 114억 5,614만원으로 예산현액 1,242억 1,275만원 대비 9.22%임.

6) 집행잔액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41%인 111억 9,824만원

○ 환경보전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14억 1,911만원

○ 수자원본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36%인 15억 7,22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7%인 443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55%인 175억 6,934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5%인 15억 9,218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 고
합 계	124,212,750	33,355,556	26.85%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44,067,362	11,198,243	25.41%
환경보전국	1,419,117	1,419,117	100.00%
수자원본부	12,725,117	1,572,220	12.36%
제주시 청정환경국	1,200,478	4,438	0.37%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49,421,492	17,569,349	35.55%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5,379,184	1,592,189	10.35%

(기금결산서 P. 2~7)

다

기 금 결 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등 4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33억 1,246만원으로 당해연도 54억 4,535만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87억 5,782원임.

【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차 액
합 계	3,312,468	6,859,389	1,414,033	5,445,356	8,757,825
환경보전기금	2,403,564	665,959	0	665,959	3,069,523
옥외광고정비기금	808,882	558,090	404,000	154,090	962,97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022	2,225,831	0	2,225,831	2,325,853
지하수보전관리기금	0	3,409,509	1,010,033	2,399,476	2,399,476

4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2015년	185,579	345,308	366,175	351,429	14,746	1,711	13,034	95.97%
2014년	262,560	383,507	402,990	388,540	14,450	495	13,955	96.37%
2013년	291,409	384,390	384,688	370,735	13,952	1,262	12,690	96.37%
2012년	312,713	447,205	466,451	453,217	13,234	1,809	11,424	97.16%
2011년	229,606	234,869	241,935	231,775	10,159	1,691	8,459	95.8%

※ 2011년~2015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453억 874만원으로 수납액은 3,514억 2,91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97%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03%인 147억 4,675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17억 1,19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0억 3,4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당해연도 수납률은 전년(96.37%) 대비 0.4% 떨어진 95.97%임.

나) 미수납액

○ 미수납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4.03%인 147억 4,675만원으로 2014년도 3.59%, 2013년도 3.63%, 2012년도 2.83%에 비해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어 체납액(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세출결산(일반회계)

○ 세출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2015년	568,523	130,038	698,561	562,711	111,583	24,266	3.47%
2014년	626,082	134,761	760,844	581,888	152,539	26,416	3.47%
2013년	630,671	105,694	736,366	613,101	111,942	11,321	1.54%
2012년	612,904	120,044	744,817	643,761	88,880	12,174	1.63%
2011년	614,451	80,891	695,342	556,646	128,214	10,482	1.50%

※ 2011년~2015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5,685억 2,305만원에서 예산성립후 1,300억 3,885만원 증가한 예산현액은 6,985억 6,190만원으로, 이중 80.55%인 5,627억 1,195만원을 지출하고 15.97%인 1,115억 8,3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3.47%인 242억 6,604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예산의 전용 및 이용

○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음

다) 예산의 이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 2015. 7. 2.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건설과에서 재난대응과로  11건  24억 3,689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77)

라)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7%인 242억 6,604만원으로    2013년도 불용율 1.54%, 2012년도 1.63%에 비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편성당시 정책사업별로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 편성당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일반회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총 203건에 1,115억 8,39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97%로

명시이월은 137건에 833억 9,194만원, 사고이월은 56건에 144억 844만원, 계속비이월은 10건에 137억 8,351만원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절대공기 미도래 등 회기연도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표 2】참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번영로 확장 등 총 10개 사업(예산현액 257억 872만원, 집행액 119억 2,521만원, 이월액 137억 8,351만원)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해야 하겠음.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5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059억 8,044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1,851억 6,421만원으로 791억 8,377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84,288,413천원 + 21,692,027천원 =  105,980,440천원

비용 = 영업비용+영업외비용 = 178,362,901천원 +  6,801,315천원 =  185,164,216천원

○ 수용가 미수금은 23억 4,192만원(상수도 13억 811만원, 하수도 10억 3,381만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안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합 계	2015	84,288,413	178,362,901	(손실)94,074,487	21,692,027	6,801,315	(손실)79,183,775
	2014	69,764,637	166,384,263	(손실) 96,619,626	23,303,892	9,354,732	(손실)82,670,466
	2013	66,284,601	143,338,853	(손실)77,054,251	35,580,694	8,228,837	(손실)49,702,393
	2012	53,136,753	79,603,128	(손실)23,766,374	10,906,776	4,048,268	(손실)16,907,866
상수도	2015	58,777,335	60,390,765	△1,613,430	5,578,723	2,203,683	1,761,610
	2014	49,734,499	54,143,006	(손실) 4,408,507	4,915,794	3,438,736	(손실)2,931,449
	2013	47,404,783	50,089,865	(손실) 2,685,082	5,155,177	3,859,801	(손실)1,389,705
	2012	42,620,271	47,876,170	(손실) 5,255,898	7,062,838	3,850,525	(손실)2,043,585
하수도	2015	25,511,078	117,972,136	△92,461,057	16,113,304	4,597,632	(손실)80,945,385
	2014	20,030,138	112,241,257	(손실) 92,211,119	18,388,098	5,915,996	(손실)79,739,017
	2013	18,879,818	93,248,988	(손실)74,369,169	30,425,517	4,369,036	(손실)48,312,688
	2012	10,516,482	29,026,958	(손실)18,510,476	3,843,938	197,743	(손실)14,864,281

【기타특별회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983억 182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259억 1092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242억 1,275만원으로, 이중 63.92%인 794억 103만원을 지출하고 9.22%인 114억 5,61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85%인 333억 5,555만원이 발생되었음.

○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편성된 예비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차액 및 절감예산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기타특별회계 총괄 >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98,301,821	25,910,929	124,212,750	79,401,039	11,456,142	33,355,556	26.85%

【표 1】1천만원이상 사업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	결산서 페이지	비고
		합계(70건)		35,690,684	31,470,333	88.18%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계(15건)		2,212,194	1,015,244	45.89%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 홍보 추진	국외업무여비	10,000	7,185	71.85%	결산서 Ⅱ권 P405
	국제자유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수당등	사무관리비	22,800	10,800	47.37%	결산서 Ⅱ권 P407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공간정보시스템S/W(ArcGIS)프로그램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4,000	13,400	95.71%	결산서 Ⅱ권 P41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주민의견청취 신문 공고등	시설부대비	24,000	19,653	81.89%	결산서 Ⅱ권 P41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0	31,949	63.90%	결산서 Ⅱ권 P411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업무추진	국내여비	10,540	9,006	85.45%	결산서 Ⅱ권 P411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상용화추진 및 정주민 지원 여비	국내여비	11,856	6,079	51.27%	결산서 Ⅱ권 P412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사무소공공요금 및 청사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75,446	24,320	32.23%	결산서 Ⅱ권 P412
	건설과	부당이득금 배상	배상금 등	10,000	10,000	100.00%	결산서 Ⅱ권 P424
	건설과	신촌-함덕 도로건설	시설비	1,830,712	598,030	32.67%	결산서 Ⅱ권 P425
	교통정책과	교통안전LED전광판설치	시설비	28,500	9,190	32.25%	결산서Ⅱ권 P. 430
	교통정책과 (교통체계개선추진팀)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창 승객안전수칙 안내문 제작	사무관리비	54,340	21,758	40.04%	결산서Ⅱ권 P. 430
	교통정책과 (교통체계개선추진팀)	시내버스 번대동 회차지 부지매입	시설비	0	223,020	100.00%	결산서Ⅱ권 P. 430
	교통정책과 (교통체계개선추진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40,000	17,676	44.19%	결산서Ⅱ권 P. 432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제주공항 타당성조사요역에 따른 여론조사	사무관리비	30,000	13,178	43.93%	결산서Ⅱ권 P. 436
환경보전국		소계(7건)		9,127,677	9,046,557	99.11%
	환경정책과	글로벌 환경자문단 합동회의 개최	외빈초청여비	54,150	38,892	71.82%	결산서 Ⅱ P.443
	환경정책과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전산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8,500	7,727	41.77%	결산서 Ⅱ P.443
	환경자산보전과	예비비(도립공원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419,117	1,419,117	100.00%	결산서 Ⅲ P.628	특별회계
	생활환경관리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오염원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95,000	61,824	65.08%	결산서 Ⅱ P.459
	생활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500,000	7,500,000	100.00%	결산서 Ⅱ P.463
	산림휴양정책과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6,470	12,297	46.46%	결산서 Ⅱ P.465-466
	산림휴양정책과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기타직 보수	14,440	6,700	46.40%	결산서 Ⅱ P.471
수자원본부		소계(8건)		1,530,509	1,086,987	71.02%
	수자원경영부	다심도 관측시스템설치	시설비	232,000	85,115	36.69%	결산서Ⅲ권 p.453
	수자원경영부	농업용 지하수관정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구축	시설비	350,000	134,486	38.42%	결산서Ⅲ권 p.453
	수자원경영부	수자원통합관리체계구축홍보및수당	사무관리비	55,100	25,199	45.73%	결산서Ⅲ권 p.453
	수자원경영부	수자원 관측망 운영 보조인력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809	10,669	33.54%	결산서Ⅲ권 p.454
	제주시지역사업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지원사업성시설비	39,600	19,955	50.39%	p.58
	서귀포시지역사업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지원사업성시설비	22,000	11,563	52.56%	p.62
	하수도부	월정노인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100.00%	p.126~127
	하수도부	도두동 공동주택임대 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00	600,000	100.00%	p.138~139
도로관리사업소		소계(7건)		357,350	173,328	48.5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기본경비	여비	31,660	9,979	31.52%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유지운영	여비	16,890	5,443	32.20%
	도로관리사업소	구국도유지보수	배상금등	40,000	25,907	64.70%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노견정비및제설작업	여비	23,171	11,441	49.30%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노견정비및제설작업	재료비	53,220	17,148	32.20%
	도로관리사업소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179,029	97,196	54.20%
	도로관리사업소	부서운영기본경비	여비	13,380	6,214	46.44%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계(8건)		4,297,170	2,280,792	53.08%
	공원녹지과	산지복구	시설비	4,050,000	2,109,597	52.09%	2권 522
	공원녹지과	산지복구	감리비	88,000	57,729	65.60%	2권 523
	공원녹지과	산불방지시스템강화	공공운영비	14,460	6,675	46.16%	2권 523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	공공운영비	19,858	6,747	33.98%	2권 524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신규폐기물처리시설조성	민간인국외여비	19,000	19,000	100.00%	2권 536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동부매립장운영관리	시설비	19,000	19,000	100.00%	2권 538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동부매립장운영관리	감리비	70,700	52,578	74.37%	2권 538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사용종료매립장관리	공공운영비	16,152	9,466	58.61%	2권 538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계(20건)		15,976,858	15,709,938	98.33%
	도시디자인과	자전거도로피해보상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35,400	11,868	33.53%	결산서 Ⅱ P544
	도시디자인과	마을주민협의체 및 지역활동가 운영비	민간위탁금	30,000	18,991	63.30%	결산서 Ⅱ P553
	도시디자인과	제주시 공공디자인 탐사단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	10,450	5,885	56.32%	결산서 Ⅱ P557
	도시디자인과	아라지구 소송 관련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125,305	76,435	61.00%	결산서 Ⅲ P537
	도시디자인과	환지처분 관련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40,000	37,525	93.81%	결산서 Ⅲ P537
	도시디자인과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일반예비비	1,068,358	1,068,358	100.00%	결산서 Ⅲ P537
	도시디자인과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일반예비비	4,235,085	4,235,085	100.00%	결산서 Ⅲ P543
	도시디자인과	시설물 정비	시설비	70,000	42,531	60.76%	결산서 Ⅲ P548
	도시디자인과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일반예비비	5,925,463	5,925,463	100.00%	결산서 Ⅲ P548
	도시디자인과	미등기 토지 보상금	시설비	70,000	70,000	100.00%	결산서 Ⅲ P554
	도시디자인과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일반예비비	3,113,044	3,113,044	100.00%	결산서 Ⅲ P554
	도시디자인과	환지청산교부금 관련 시설비	시설비	30,000	27,870	92.90%	결산서 Ⅲ P602
	도시디자인과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일반예비비	44,204	44,204	100.00%	결산서 Ⅲ P602
	도시디자인과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일반예비비	863,903	863,903	100.00%	결산서 Ⅲ P607
	건축행정과	잡손금	잡손금	33,441	26,245	78.48%	결산서 Ⅲ P562
	건설과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2,205	22,279	69.18%	결산서 Ⅱ P576
	건설과	도로환경 및 시설물 유지 차량관리	일반보상금	20,000	15,645	78.23%	결산서 Ⅱ P577
	교통행정과	교통관련시민참여지원 ㅇ버스정류소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10,000	6,297	62.97%	결산서Ⅱ P586~587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사업 ㅇ이면도로교통.주정차환경개선	시설비	200,000	92,050	46.03%	결산서Ⅱ P588
	교통행정과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20,000	6,260	31.30%	결산서Ⅲ P582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계(5건)		2,188,926	2,157,487	98.56%
	녹색환경과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2,101,526	2,101,526	100.00%	II권 595
	도시건축과	토지구획정리(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시설비	39,550	38,161	96.49%	Ⅲ권 612
	건설과	신풍 상하동선간 군도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0,800	4,290	39.72%
	교통행정과	신규차량 운전자 보호격벽설치	시설비	13,300	4,057	30.50%	Ⅲ권 .595
	교통행정과	그린파킹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3,750	9,453	39.80%	Ⅲ권 585

【표 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03	111,583,904	137	83,391,946	56	14,408,447	10	13,783,511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31	16,571,008	13	10,880,420	11	4,854,231	7	836,357
환경보전국	10	30,475,451	6	17,368,397	1	159,900	3	12,947,154
도로관리사업소	9	2,344,573	5	1,057,671	4	1,286,902
제주시 청정환경국	12	2,305,333	7	1,699,149	5	606,184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97	41,539,277	69	35,593,715	28	5,945,562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44	18,348,262	37	16,792,594	7	1,555,668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1	11,456,142	4	181,834	6	2,343,237	1	8,931,071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	8,931,071					1	8,931,07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	74,089	2	65,534	1	8,555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1	47,612			1	47,612
도시개발사업	3	1,504,366	2	116,300	1	1,388,066
공영버스	1	60,131			1	60,13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	660,135			1	660,135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	178,738			1	178,738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70	71,229,415	27	24,194,291	39	44,444,485	4	2,590,639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6	20,314,392	14	7,704,458	18	10,019,295	4	2,590,639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4	50,915,023	13	16,489,833	21	34,425,190

【표 3】 계속비 집행 결산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 계	10개 사업	18,623,000	7,085,729	25,708,729	11,925,217	13,783,511	46.39%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7개 사업	6,493,000	1,241,862	7,734,862	6,898,504	836,357	89.2
	서성로(수망-가시간)시설비		197,840	197,840	30,285	167,555	15.3	첨부서류 II권 P.904
	서성로(수망-가시간) (시설부대비)		5,044	5,044	2,060	2,984	40.9	첨부서류 II권 P.904
	제안로(금악-상가간)(시설비)	4,483,000	455,282	4,938,282	4,575,767	362,514	92.7	첨부서류 II권 P.905
	제안로(금악-상가간)(시설부대비)	10,000	73	10,073	8,689	1,384	86.3	첨부서류 II권 P.905
	번영로 확장(성읍-대천)(시설비)		341,198	341,198	167,308	173,890	49	첨부서류 II권 P.905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1,992,800	242,425	2,235,225	2,112,952	122,273	94.5	첨부서류 II권 P.905
환경 보전국	3개 사업	12,130,000	5,843,867	17,973,867	5,026,713	12,947,154	28.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1,250,000	4,080,000	5,330,000	0	5,330,000	0	결산서∥P.46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6,680,000	0	6,680,000	0	6,680,000	0	결산서∥P.463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4,200,000	1,763,867	5,963,867	5,026,713	937,154	84.3	결산서∥P.458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계	4개 사업	5,517,091	3,372,386	8,889,477	6,298,836	2,590,639	70.8
수자원본부 상수도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2,621,554	1,617,080	4,238,634	3,042,379	1,196,254	71.8	p.86~87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추자)	2,049,737	1,456,756	3,506,493	2,606,524	899,968	74.3	p.86~87
	수도정비기본계획	600,000	268,500	868,500	396,183	472,317	45.6	p.86~87
	한림정수장고도정수 처리시설사업	245,800	30,050	275,850	253,750	22,100	92	p.86~87

○ 제주도개발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9,005,000	8,818,131	17,823,131	8,890,159	8,931,071	50.1	결산서Ⅲ P.429

5		종합 검토의견

□ 세입결산 총괄 의견

❍ 2015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현액 8,239억 5,954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105억 1,437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10%이며

수납액은 8,537억 9,5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77%이고

미수납액은 567억 1,8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23%임

❍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8억 6,835만원임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총 계		823,959,542	910,514,373	853,795,760	56,718,615	1,868,351	54,850,265	93.77%
일반회계		345,308,748	366,175,872	351,429,115	14,746,758	1,711,953	13,034,806	95.97%
특별회계		478,650,794	544,338,501	502,366,645	41,971,857	156,398	41,815,459	92.29%
	공기업	358,771,940	411,487,997	375,957,034	35,530,963	1,679	35,529,284	91.37%
	기 타	119,878,854	132,850,502	126,409,609	6,440,893	154,719	6,286,174	95.15%

❍ 미수납액(567억 1,861만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47억 4,675만원이 발생, 2014회계년도   수납률(94.38%)보다 감소한 수납률(93.77%)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419억 7,185만원이 발생 전년 수납률(92.67%)보다 감소한 수납률(92.29%)을 보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9억 2,185만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7억 4,462만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1억 7,391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체납액,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금액으로 장기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1.37%이며,  수용가 미수금은 23억 4,192만원(상수도 13억 811만원, 하수도 10억 3,381만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이 조속히 납부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 총괄 의견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1,815억 4,659만원중 9,137억 9,340만원을 지출하고 1,942억 6,94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4억 8,372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22%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2014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5.43%와 비교하여보면 불용비율이 0.79%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비율 5.66%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	불용비율 (D/A)
총 계		983,100,182	1,181,546,598	913,793,408	194,269,463	73,483,727	6.22%
일반회계		568,523,056	698,561,908	562,711,959	111,583,904	24,266,040	3.47%
특별회계		414,577,126	482,984,690	351,081,449	82,685,559	49,217,678	10.19%
	공기업	316,275,305	358,771,940	271,680,410	71,229,417	15,862,113	4.42%
	기 타	98,301,821	124,212,750	79,401,039	11,456,142	33,355,556	26.85%

❍ 불용액과 관련하여

• 불용비율이 가장 높은 실국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으로 2015회계년도 예산불용액이 203억 3,928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1.98%로서 전년도 불용율(9.12%)보다 높게 나타남,

• 1천만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건수도 70건에 314억 7,03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18%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감액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실국별 전체 건수>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비고
계	70	35,690,684	31,470,333	88.18%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5	2,212,194	1,015,244	45.89%
환경보전국	7	9,127,677	9,046,557	99.11%
수자원본부	8	1,530,509	1,086,987	71.02%
도로관리사업소	7	357,350	173,328	48.50%
제주시 청정환경국	8	4,297,170	2,280,792	53.08%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20	15,976,858	15,709,938	98.3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	2,188,926	2,157,487	98.56%

※【표1】 참조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5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059억 8,044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1,851억 6,421만원으로 791억 8,377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당기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3,581억 1,862만원(상수도사업 316억 2,149만원, 하수도사업 3,264억 9,713만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월

• 2015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42억 6,94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15억 8,39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712억 2,941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14억 5,614만원임

•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예산액과 토지주가 생각하는 보상가액의 차이로 인한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좀 더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구됨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제주하수운영과에서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하수슬러지 응집제 추가 소요 발생으로 인하여 처리장비 기타교체비 및 동력비에서 5,500만원을 약품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서귀포하수운영과에서 2015년 9월 1일 색달하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부족예산을 처리장비 기타교체비에서 400만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교통체계개선 추진팀에서 중저상버스(민영버스) 및 초저상버스(공영버스)교체를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33억원을 전용하여 중저상버스 교체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1억원, 초저상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광주고등고등법원 2014나125 공사대금 관련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임하기 위하여 배상금등 3,300만원을 전용하여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음

❍  예비비 사용

•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18건  80억 4,766만원이며,

- 공항인프라확충 추진팀의 사무관리비 1건, 2억 780만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8건, 69억 6,786만원

- 중산간지역 무단투기폐기물 수거처리 6건, 2억 9,253만원

- 상수사업특별회계 전기요금 1건, 2,247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1건 7,1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특별회계 사무관리비 1건 8,600만원으로 집행하였음.

❍ 기금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등 4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33억 1,246만원으로 당해연도 54억 4,535만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87억 5,782원이며 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