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6. 6. 1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

○ 일반회계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수자원본부

▢ 2015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세입․지출	결산차액 (A-B)	결산 차액 주요 내역	비고
계	세입	371,497	424,937	△53,440	○ 20.1% 세입 증가 - 사용료(12,155) 및 국고보조금(33,315) 등 증가
	세출	436,709	347,971	88,738	○ 다음연도이월 71,303 ○ 불용액 17,434(예비비 3,481포함) : 불용률 4.0%
일반 회계	세입	-	6	△6	○ 소송비용액 6
	세출	65,212	65,212	-	○ 내부거래(경상․자본전출금 등) 65,212
상수도사업	세입	109,619	120,408	△10,789	○ 18.1% 세입 증가 - 사업수익 △6,786 (급수수익 등) - 자본적수입 △3,900 (원인자부담금 등) - 과년도수입 △103 (수용가미수금)	공기업특 계
	세출	109,619	84,116	25,503	◦다음연도이월 20,314 (계속비 2,591, 건설개량 7,704, 사고 10,019) ◦불용액 5,189 (예비비 1,075 포함)
하수도사업	세입	249,153	291,078	△41,925	○ 22.9% 세입 증가 - 사업수익: △4,750 - 자본적수입: △15,796(원인자부담금△15,795) - 과년도수입: △21,379(미수금)	공기업특 계
	세출	249,153	187,564	61,589	○ 다음연도이월 50,915 (건설개량이월 16,490 사고이월 34,425) ○ 불용액 10,673(예비비 2,083 포함)
지하수관리 사업	세입	12,725	13,445	△720	○ 9.3% 세입 감소 - 경상적 세외수입 129 - 임시적 세외수입 △849	기 타 특 계
	세출	12,725	11,079	1,646	○ 다음연도이월 74(명시 66, 사고8 ) ○ 불용액 1,572(예비비 323 포함)

※ 세입결산액 : 공기업회계는 징수결정액,  일반 및 기타특계는 실제수납액 기준임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역

《일반회계》

○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결산액 (B)	결산차액 (A-B)	미수납액	결산 내역	비고
합 계		-	14	6	△6	8
	그외수입	-	6	6	△6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소송비용 외 2	제Ⅰ권 P240
	지난년도 수입	-	8	-		8	○ 하수도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강양수신라불한증막타운)): 2012년도 부과 ※체납사유 : 행방불명	〃

○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A-B)	결산 내역	비고
합 계			65,212	65,212	-
		재무활동	65,212	65,212	-	○ 내부거래지출 - 공기업경상전출금 31,110 - 공기업자본전출금 30,702 - 기금전출금 3,400	제Ⅱ권 P492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A-B)	결산내역	비고
합계				109,619	120,408	△10,789	◎ 18.1% 세입 증가
	사업수익			60,924	67,709	△6,785		p.38
		영업수익		52,406	58,697	△6,291		〃
			급수수익	45,905	52,472	△6,567	◦가정용 19,169, 일반용 31,334 대중탕용 457, 농수축산용 1,512	〃
			기타영업수익	6,501	6,225	276	◦급수공사수입 6,054 ◦수수료수입 등 171	〃
		영업외수익		8,518	9,012	△494		〃
			타회계전입금	6,656	6,457	199	◦일반회계전입금 5,742 ◦타특별회계전입금 678 ◦국고보조금 37	〃
			기타영업외수익	1,862	2,555	△693	◦공공예금이자 561 ◦불용품매각수입 등 81 ◦수질개선징수교부금 1,913	〃
	자본적수입			25,369	29,269	△3,900		p.68
		비유동부채수입		271	217	54	◦토지매각수입 212 ◦차량매각수입 5	〃
		국고보조금		16,226	16,226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00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9 ◦한림정수장 고도처리시설사업 2,510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4,00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89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440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2,500 ◦수원지 생태하천복원사업 898	〃
		타회계건설보조금		2,445	2,445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
		시설분담금등		6,427	10,381	△3,954	◦시설분담금 2,412 ◦공사부담금 7,969	〃
	과년도수입			10,120	10,225	△105		p.78
		순세계잉여금		9,152	9,152	-	◦2014년도 결산 이월재원	〃
		전년도미수금		968	1,073	△105	◦2014년도 결산 미수금(결손액 제외)	〃
	이월사업비			13,206	13,206	-	◦계속비이월 3,372 ◦건설개량이월 4,363 ◦사고이월 5,471	〃

○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집행잔액 (A-B)	결산내역	비고
합계				109,619	84,116	25,503	◎ 불용비율 4.73% ※ 불용액 5,189(이월 20,314)
	필수경비			52,255	48,987	3,268
		인력운영비		11,801	10,760	1,041	◦’14년 216명 → ’15년 217명(1명 증가)	p.126
			정규직보수	6,528	5,884	644	◦일반정규직 : 109명	〃
			기타직보수	1,264	1,099	165	◦청원경찰 23명	〃
			직무수행경비	392	352	40	◦일반정규직 : 109명	〃
			비정규직보수	3,617	3,425	192	◦무기계약직 85명	〃
		연금부담금등		1,426	1,416	10	◦연금부담금 1,207(정규직+청경 : 132명) ◦퇴직급여 219	p.126 p.128
		전력료		14,979	14,979	-	◦취·정수장, 지하수관정 등 전력료	p.128
		채무상환		8,946	8,439	507
			원금	7,152	7,152	-	◦지역개발기금 2,100 ◦정부자금 5,052	p.130
			이자	1,794	1,287	507	◦변동금리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
		급수공사비		6,300	6,109	191	◦2015년 급수공사 건수 : 4,707건	p.128
		경상사업비		8,803	7,284	1,519	◦일반운영비 등 3,190 (일반운영비 2,364, 여비 등 826) ◦재료비 707 ◦수선교체비 3,253 ◦행사홍보 97 ◦경상이전 37	p.126~ 130
	투자사업비			69,414	44,891	24,523
		시설사업비		56,208	35,063	21,145	◦유수율 제고사업 등 34,401 ◦자산취득비(토지, 공기구비품 등) 662 ※ 차기년도(2016년도) 이월 : 20,314 - 계속비 2,591(한림정수장고도정수처리 등 4건) - 건설개량 7,704(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등 14건) - 사고 10,019(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18건)	p.130
		이월사업비		13,206	9,828	3,378	◦전기(2014년도) 이월사업 집행 - 한림고도정수처리시설 등(계속 3건) 3,252 - 수원지하천생태복원사업 등(건설개량 6건) 1,411 - 수원지하천생태복원사업 등(사고 22건) 5,165 ※ 다음연도 재이월 (6건) : 3,044	p.96~99
	기타			81	68	13	◦반환금 36 ◦전기오류손실 32	p.130
	예비비			1,075	-	1,075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결 산 내 역	비 고
합 계				249,153	291,078	△41,925	◎ 22.9% 세입 증가
	사 업 수 익			49,608	54,358	△4,750		P.86~87
		영 업 수 익		22,239	25,511	△3,272		〃
			사용료수익	21,813	25,016	△3,203	◦가정용 : 9,393 ◦일반용 : 14,148 ◦대중탕용 : 1,271 ◦산업및공업용 : 204	〃
			기타영업수익	426	495	△69	◦위생처리장 처리수수료	〃
		영업외수익		27,369	28,847	△1,478		〃
			이자수익	1,200	1,556	△356		〃
			타회계전입금	26,110	26,110	-	◦일반회계 전입금	〃
			기타영업외수익	59	1,181	△1,122	◦기타임대수익 : 3 ◦불용품매각수익 : 6 ◦변상금및위약금수익 : 59 ◦기타영업외수익 : 1,113	〃
	자 본 적 수 입			146,762	162,558	△15,796		P.112~ 113
		물품매각수입		3	4	△1		〃
		정부차입금수입		20,000	20,000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
		시설분담금		7,085	22,880	△15,795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19,674	119,674	-	◦국고보조금 : 91,417 ◦일반회계 전입금 : 28,257	〃
	과년도 수입			23,492	44,871	△21,379		P.134~ 135
		순세계 잉여금		18,192	18,192	-	◦순세계잉여금 : 18,192	〃
		미수금		5,300	26,679	△21,379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 673 ◦기타미수금 : 26,006	〃
	이월예산			29,291	29,291	-	◦사고이월 : 12,862 ◦건설개량이월 : 16,428	〃

○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집행잔액 (A-B)	결 산 내 역	비고
합 계				249,153	187,564	61,589	◎불용비율 4.28% ※ 이월액 50,915, 불용액 10,673
	필수 경비			53,427	51,045	2,382		P.168~ 171
		인력운영비		8,787	8,240	547	※ 2015년말 총인원 : 165명	〃
			인건비	8,334	7,826	508		〃
			직무수행경비	325	296	29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9 ◦직급보조비 : 185 ◦특정업무수행경비 : 102	〃
			퇴직급여	128	118	10		〃
		연금부담금		1,035	1,035	-	◦연금부담금 : 1,035	〃
		동력비		6,083	5,912	171	◦동력비 : 5,912	〃
		채 무 상 환		13,690	13,647	43	◦지방채 정기상환 : 13,647	〃
			원 금	10,457	10,457	-		〃
			이 자	3,233	3,190	43		〃
		경상사업비		23,832	22,211	1,621	◦일반운영비 : 2,179 ◦여비 : 124 ◦업무추진비 : 38 ◦재료비 : 2,162 ◦복리후생비 : 220 ◦수선교체비 : 5,881 ◦경상이전 : 11,048 ◦전기손익수정손실 : 75 ◦반환금 : 484	〃
	투자사업비			193,643	136,519	57,124		P.170~ 171
		시설사업		126,190	74,892	51,298	◦하수관로 정비 및 증설사업 등 74,367 ◦자산취득비 346 ◦민간자본이전 179	〃
		BTL임대료		38,272	36,376	1,896	◦‘06~’10 하수관거정비 BTL 시설임대료	〃
		이월사업		29,181	25,251	3,930	◦서귀포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외 43개사업	P.151~ 153
	예 비 비			2,083	-	2,083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증 감 (A-B)	결산 내역	비고
합 계			12,725,117	13,444,932	719,815	※증 : 6%	결산서 Ⅲ P.451
세외수입			10,866,000	11,585,691	719,691	※증 : 7%	〃
	경상적세외수입		10,765,000	10,635,904	△129,096	※감 : 1%	〃
		사용료수입	10,720,000	10,581,465	△138,535	·지하수 원수대금	〃
		이자수입	45,000	54,439	9,439	·공공예금 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101,000	949,787	848,787	※증 : 840%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0	590	590	·변상금및위약금 : 90 ·과태료 : 500
		기타수입	1,000	797,124	796,124	·어승생2저수 개발사업에 따른 토사발생분 매각대금	〃
		지난연도수입	100,000	152,073	52,073	·지난연도 수입 (지하수원수대금)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59,117	1,859,241	124		〃
	보전수입등		1,859,117	1,859,117	-		〃
		잉여금	1,666,585	1,666,585	-	·‘14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이월금	192,532	192,532	-	·전년도 이월사업비(명시)	결산서 Ⅲ P.452
	내부거래		0	124	124		〃
		전입금	0	124	124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부담금 : 착한가격업소(경제정책과)	〃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정책사업명		예산현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A-B)	결 산 내 역	비고
합 계		12,725,117	11,078,807	1,646,310	◎ 불용비율 12.4% ※ 불용액 1,572,221 (집행잔액 1,646,310-이월액 74,089)	결산서 Ⅲ P.453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관리		6,852,205	5,340,372	1,511,833	◎ 불용비율 21% ※ 불용액 1,437,744 ※ 다음연도 이월액 74,089	〃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64,300	30,930	33,370		결산서 Ⅲ P.453
	수자원 기초 조사	1,677,965	1,200,763	477,202		〃
	수자원 관측망 운영	382,819	300,246	82,573	◦ 다음연도 이월액 25,534 -명시이월(기준수위관측망 확대 지정 및 지하수위예측모델개발)	〃
	체계적 수자원 관리	938,700	759,704	178,996	◦ 다음연도 이월액 48,555 - 명시․사고이월(용천수 관리 계획 수립용역)	결산서 Ⅲ P.454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 개발	3,086,808	2,743,568	343,240		결산서 Ⅲ P.455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87,681	155,288	32,393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제주시지역사업소)	101,758	78,389	23,369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서귀포시지역사업소)	89,075	71,484	17,591		결산서 Ⅲ P.456
	예비비	323,099	0	323,099		〃
행정운영경비		941,440	838,492	102,948	◎ 불용비율 10.9% ◦ 인력운영비 101,622 ◦ 기본경비 1,326	결산서 Ⅲ P.456
재무활동		4,931,472	4,899,943	31,529	◎ 불용비율 0.6% ◦ 보전지출 : 31,529 - 이자상환 : 31,527 - 예수금 원리금상환 : 2	결산서 Ⅲ P.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