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3 (월)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 결산 제안 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 광식입니다.

❒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또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윤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 좌무경 건축행정과장입니다.

-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 고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 회계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67억 4,011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 762억 7,652만 7천원 중 88.5%인 675억 5,987만 5천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7,109만원 이며, 징수결정액 98억 4,882만 9천원 중 90.6%인  89억 2,386만 9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 회계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22억 5,629만 8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81억 6,048만 5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1,204억 1,678만 3천원으로서,

❖ 2015 예산현액 중 63.2％에 해당하는 761억

756만 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의 34.5％인 415억 3,927만 7천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고 2.3％에 해당하는 27억 6,994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353억 620만 4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41억 1,528만 8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494억 2,149만 2천원으로서,

❖ 예산현액중 61.3％에 해당하는 302억 8,764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3.2％에 해당하는 15억 6,449만 7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5.5％에 해당하는 175억 6,934만 9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다음은 불용액 발생사유 및 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디자인과 불용액은 165억 121만 5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7.9%에 해당하며,

❖ 일반회계는 안전한 도로시설 확충사업 1,901만원, 공공기반시설계획 및 확충사업 1억 6,853만 1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52억 5,005만 7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공사 등 10억 5,655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건축행정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1%인 6,632만  2천원으로서,

❖ 일반회계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 2,849만 9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3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752만 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건축민원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인  976만 8천원으로서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사업 959만 8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건설과 불용액은 8억 7,010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1.8%에 해당하며, 도로시설확충 및 도로환경조성사업 8억 7,010만 3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교통행정과 불용액은 28억 9,187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10.7%에 해당하며,

❖ 일반회계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사업 16억 7,364만원, 재무활동 및 기타행정운영경비에서 3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억 3,083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에서 7억 8,73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외 32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49억 7,078만 3천원을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외 1개사업에 대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1억 1,630만원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그리고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는 함덕(중로 3-5-7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2,557만 1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13억 8,806만  6천원이 환지청산 교부금 신청 저조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건설과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군도 89호선(세화~좌보미)확포장사업외 34개 사업에 대해 153억 9,354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는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외 12개 사업에 대해 33억 1,444만   1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52억 2,939만 2천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 사고이월 사업 일반회계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555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는 공영버스의 효율적 관리사업이 세차기 제품생산 장기간 소요로 연내 납품 및 설치불가로 6,013만 1천원이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2015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