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고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3		발의연월일 : 2016. 5. . 발 의 자 : 고정식‧김명만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안 제6조)

○ 적용범위(안 제7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안 8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안 9조)

○ 협력체계 구축(안 10조)

○ 교육 및 홍보(안 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2016. 5. 25 ~ 5. 30 (6일간)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출자‧출연한 법인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를 확보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준 설정 등)  도지사는 제2조제2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제주자치도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제주자치도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사후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회의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제8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축, 도시계획, 안전 등 관련 부서와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제주자치도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범죄예방환경개설지역 등을 제주자치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제8조 범조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제정안의 비용발생 요인은 모두 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추후 도의 정책결정에 따라 발생비용의 규모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2016년 셉테드(CPTED) 사업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동일한 사업량이 추진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최근 타 지역에서 수행된 용역를 기준으로 책정함

○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는 도지사의 필요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기본계획 수립	50	-	-	-	-	50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250	250	250	250	250	1,250
소계	300	250	250	250	250	1,3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0천원

- 2014년 부산 수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44,100천원에 기준하여 추정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250,000천원

- 2016 셉테드 사업비 250,000천원 기준하여 추정

․대상지: 제주시 일도2동 일도초등학교 일대

․기간: 2016. 7월~12월

․사업내용: 폐가 철거 등 환경정비 및 새로운 마을분위기 조성

자연적 감시 기능 확보 및 방범시설물 확충 등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정 식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3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