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12	발의연월일: 2016. 5.
		발 의 자 : 고태민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금회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에 맞고 효율적으로 특별회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회계 운용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 등 6개의 현행 조례 폐지(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4월 11일부터 2016년 5월 1일(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에 맞고 효율적으로 특별회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각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사업완료 후 발생되는 수입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토록 규정함에 따라

❍ 각각의 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특별회계 예산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는 운용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 등 6개의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