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74	발의연월일: 2016. 5.
		발 의 자 : 고태민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타행위로 인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을 만들고 복구불량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원인자부담금 징수 규정(안 제3조)

라.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환급(안 제4조,제5조)

마. 원인자 확인 등(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타행위로 인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을 만들고 복구불량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복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복구비용의 산출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복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도로이용자의 쾌적한 주행성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10m 초과 포장도로 최소굴착 폭: 1.2m

- 10m 이하 포장도로 최소굴착 폭: 0.8m

- 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관 등 관경 50mm이하: 0.8m

- 하수도 관경 200mm 이하: 0.8m

❍ 다만, 소규모 굴착인 경우 복구가 불량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복구구간이 함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