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73	발의일자 : 2016. 5. 30.
		발 의 자 : 고정식‧김명만 의원
		회부일자 : 2016. 5. 31.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안 제6조)

바. 적용범위(안 제7조)

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안 8조)

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안 9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10조)

차. 교육 및 홍보(안 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입법예고 : 2016. 5. 25 ~ 5. 30 (6일간)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3)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 최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함으로 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 및 제4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적용하는 기본방향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기 및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준설정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대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를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 도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수 정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적용범위) ➀ (생 략) 1. ~ 3. (생략) 4.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생략)	제7조(적용범위) ➀ (생 략) 1. ~ 3. (생략) 4. -------------------------------------------------------------- ----- 등 -------------------------------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