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77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근거와 안전운전 교육과 안전운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수사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비용 지원(안 제3조)

나. 안전운전 장비 설치에 관한 비용 지원(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8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5. 2. ～ 2016. 5. 23.(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5. 1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5. 12.(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 3. 23.(수정가결, 내역 따로 붙임)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확립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등 운수종사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관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지원)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체험교육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

제4조(안전운전 장비 지원)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동거리 확인 및 운송시간 절약을 위한 안내장치

2. 전면 및 후면, 측면 영상촬영 장치 및 운전 보조장치

3.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 외부 교통안전 용도의 부착물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4.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원(안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장비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 85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50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85	105	105	105	105	505
	소계(a)	85	105	105	105	105	50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85	105	105	105	105	50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85	105	105	105	105	505
	기 금
	기 타
	합 계	85	105	105	105	105	50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차량관리담당 양두찬
연락처	064)710-2461, didenck@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85	105	105	105	105	50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85	105	105	105	105	50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차량관리담당 양두찬
연락처	064)710-2461, didenck@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