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77		제출일자 : 2016.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5. 31.

❏ 제안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근거와 안전운전 교육과 안전운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수사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비용 지원(안 제3조)

나. 안전운전 장비 설치에 관한 비용 지원(안 제4조)

❏ 조례안 : 따로 붙임

❏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85백만원)

나. 입법예고 기간: 2016. 5. 2. ～ 2016. 5. 23.(의견없음)

다.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2016. 5. 16.(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5. 12.(원안 동의)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5. 25.(원안 가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근거와 안전운전 교육과 안전운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수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비용과 안전운전 장비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해 조례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2016년도 예산에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안전카메라 설치지원 사업비 6천 8백만원과 화물자동차 야간 반사지 설치지원 사업비 1천 7백만원인 총 8천 5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