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6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례의 내용이 이에 불 부합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 및 계약 등에 대한 개념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로 명확히 함(안 제4조부터 제9조  까지 등)

나.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간(5년)으로 함(안 제6조)

다. 사용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 4. 1. ～ 2016. 4.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7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4. 15.(개선 권고)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 성별영향평가 : 2016. 4. 1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도지사는 지하도상가의 각 점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 할 수 있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제4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그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임대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부분은 제외한다)의 관리비 등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되, 그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의 연체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임차권의 양도제한 및 권리의무의 승계)”를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양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임차인의 의무)”를 “(사용자의 의무)”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임차인은 임차한 시설물 등을”을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점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차인은 사용시설”을 “사용자는 점포”로, “도지사나 제1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를 “도지사”로, “관리인”을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용자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행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설치 금지 업종은 애완동물 판매점과 동물병원으로 한다.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5조제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점용료ㆍ사용료ㆍ임대료등과”를 “사용료 등 및”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금지 및 승계 신고

2. 제12조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3. 제13조에 따른 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도상가 점포의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지하도상가 점포의 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포임대 등) ①도지사는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임차한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도지사는 지하도상가의 각 점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 ①도지사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 할 수 있다.
제6조(임대차 기간) 점포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제4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그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제7조(계약갱신의 요구) 점포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임대료등) ①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료ㆍ임대보증금ㆍ관리비 등(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경쟁입찰에 의한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납부는 일시금으로 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다.
③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료는 제9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부분은 제외한다)의 관리비 등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되, 그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임대보증금은 해당 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첫 번째 연도의 1년간 임대료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⑤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증액청구의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⑥지하도상가(지하보도부분은 제외한다)의 관리비는 도지사나 제1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규칙으로 정한 산정표에 의하여 정하되, 그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⑦임대료는 도지사가 고지하는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⑧관리비는 도지사나 제1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재산가격의 평가 등) ①점포의 재산가격은 지하층의 부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면적은 임차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점포의 바닥면적(이하 이 조에서 "전용면적"이라 한다)과 지하도상가면적에서 지하보행로 면적을 뺀 면적을 전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1. 부지가격은 지하도상가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용도가 같은 때에는「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일 때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토지의 용도가 다른 때에는 상가부지의 용도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나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2. 지하층의 부지가격은 부지가격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건물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가 목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점포의 위치에 따라 수익성ㆍ편리성ㆍ도로출입구의 접근성ㆍ인접점포와의 계층성 등이 다르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재산가격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점포별로 평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임대료등의 연체요율 등) ①점포의 임차인은 임대료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연체료를 포함한 임대료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연체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차권의 양도제한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이 점포를 직접 운영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한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양도제한) ①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이 불가능 한 때	<삭 제>
2. 지역상권의 발전과 금융권의 안정을 위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삭 제>
3. 지하상가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ㆍ양수 심의 결정되어 지하상가상인 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	<삭 제>
②제1항에 따라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나 의무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외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그 밖에 여하한 명목의 다른 보상이나 권리를 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삭 제>
④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삭 제>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의 임대차기간은 계약기간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며, 계약갱신 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	<삭 제>
제12조(임차인의 의무) ①임차인은 임차한 시설물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점포를 ---------------------------------.
②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ㆍ장애나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나 제1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이나 오손하는 때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점포 ------------------------------------------------------------- 도지사 ----------------------------------------------------------------------------------------------------------------- 도지사-----------------------------------------------.
③도지사는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점포를 재배치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임대료등을 정산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면서 점포를 비워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행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⑤임차인은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행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삭 제>
제13조(임차인의 영업행위 제한) ①임차인은 지하도상가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종과 위생ㆍ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도지사가 금지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생ㆍ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지하도상가에 점포 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설치 금지 업종은 애완동물 판매점과 동물병원으로 한다.
제14조(임대차계약 해지)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나 대수선이 필요한 때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에 도지사는 해지하기 90일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및 임차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임차인이「부가가치세법」 제5조,「소득세법」 제168조나「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임대료나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때 5.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제2항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임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5조(관리의 위탁) 도지사는 지하도상가(화장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이나 자판기 등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의 위탁) --------- ------------------------- ------------------------- ------------------------- ------------------------- ------------------------- ------------------------- ------------------------- -----------------------.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도지사는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ㆍ임대료등과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나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사용료등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
<신 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금지 및 승계 신고 2. 제12조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3. 제13조에 따른 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14.7.8] 제20조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14.7.8] 제21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전문개정 2008.12.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14.7.8] 제23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법률 제12201호, 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및 계약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명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법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조정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6.21.>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9.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제주자치도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제주자치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제주자치도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그 기구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3.5.15.]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9.7.8]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　 적으로 하는 재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8, 2013.11.27.>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 결정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변동, 특수한 부대설비, 증축ㆍ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재산의 가격이 현저히 증감한 경우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부터는 나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 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③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 한다.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3조ㆍ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5.]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1. 삭제<2013.11.27.>

2.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7.]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 지하도상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이 지하보행로의 면적과 지하광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일 것

2. 지하도출입시설의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 또는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지하층연결로를 이용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3미터 이내에는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미터 이상 접할 것

4. 지하도상가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점포는 점포 모서리의 교차점으로부터 모서리를 따라 각각 2미터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 밖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할 것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5. 소음·진동·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6.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7.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③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 등의 시설·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간안전기를 부착할 것

2. 가스누출정지기를 부착하되, 가스누출의 경우 그 장소가 방재실에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가스누출의 경우 당해 가스가 다른 장소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재실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조합원 고정호외 9명	□ 행정재산을 전제로 한 개정은 반대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요구	□ 미 반영 - 지하도상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지하도”로 결정되어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 - 일반재산인 경우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 할 수 있음.
	□ 예외적 수의계약 허용(안 제4조)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위해 필요한 경우 ․ 사용자가 지하도 상가 유지보수에 기여한 경우	□ 미 반영 -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적용 받으면 됨에 법령 이외의 수의계약은 어려움.
	□ 예외적 양도․양수 허용(안 제11조) ․ 사용자가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질병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미반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반영불가
	□ 위탁 관련(안 제15조) ․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상가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요구	□ 미 반영 -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음. - 즉 임대단위로 계약체결 함에 있어 점포별 단위 사용․수익허가 권한을 수탁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 범위 초과하고 있음
	․ 위탁 관련 상호 대립하는 경우 각 순위에 의하도록 함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2.「민법」또는「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4.「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사업조합 5.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단체	□ 미반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이 적용되어 반영 불가
	□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안 제4조)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사용자가 현대화 사업을 한 경우 20년 이내에서 사용수익허가	□ 미 반영 -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10년 범위내 하도록 하고 있음에 이를 초과한 허용 어려움.
제주시장	□ 사용․수익허가 방법 추가(안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법」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수급권자에게 사용․수익허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생에게 사용수익허가 함에 세부선정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미 반영 - 개정안 조례제5조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 방법에 관한 사항 등 고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용․수익허가 제한 및 금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취소(안 제14조) ․ 지하도상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기계나 기타설비 포함)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미 반영 - 당해 재산은 사유시설이 아닌 공공용 시설임. - 관련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 등은 사유시설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은 불필요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협치정책기획관	□ 개선 권고 ․ 개정안 제15조에 위탁기관을 명시하고 재계약 등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 방안 규정 신설	□ 미 반영 ․ 위탁 사무 경쟁 입찰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으로 이로 인한 분쟁 소지 없음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