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76		제출일자 : 2016.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5. 31.

❏ 제안 이유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례의 내용이 이에 불 부합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 및 계약 등에 대한 개념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로 명확히 함

(안 제4조부터 제9조 까지 등)

나.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간(5년)으로 함(안 제6조)

다. 사용권에 대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정비(안 제11조)

❏ 조례안 : 따로 붙임

❏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 4. 1. ～ 2016. 4. 21.(의견 제출 7건 - 미반영)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4. 15.(개선 권고 -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평가 : 2016. 4. 1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운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 지하도 상가 관리현황 – 3개구간 점포 - 382개소

≪재산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 현황≫

재 산		재산 종류	주소 및 명칭	년 임대료 (천원)	먼적(㎡)	취득일자
계	382			952,092	3,895.83
중앙로(1)	192	행-공공	일도일동 1425-3	403,851	1,750	1983-12-30
동문로(2)	100	행-공공	일도일동 1476-60	276,228	1,115.03	1987-11-14
관덕로(3)	90	행-공공	삼도이동 1222	272,013	1,030.8	1990-09-19

< 조항별 검토의견 >

❏ 제4조(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 개정전) 1인 1점포로 브랜드 입점 제한

❍ 개정안) 조례 시행과정에서 브랜드 입점에 대한 다점포를 1개의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 방법 개선(경쟁 입찰 시)

❏ 제5조(사용․수익허가 방법)에 관하여

❍ 개정전) 최초계약자와 5년 범위까지만 계약가능. “단서 조항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개정안) 단서조항 삭제, 관련법령에 따라 최초계약자와 최장 10년까지 계약 할 수 있도록 개선

❏ 제6조(사용․수익허가 기간)에 관하여

❍ 개정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1년단위

❍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적용 5년으로 사용수익허가 기간 개선

❏ 제11조(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양도제한)에 관하여

❍ 개정전) 단서 조항에 의해 상인회(위탁관리)이사장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양수 가능

❍ 개정안) 단서 조항 삭제 → 제3자에게 전대행위 차단 및 권리금 문제 해소키 위해 조항 개선

❏ 부칙에 관하여

❍ 개정전) 현재 점포 운영자에게 5년 범위까지 유예 기간을 둠

❍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종전 규정에 체결한 점포의 계약은 사용․수익허가로 봄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5년 범위 내 계약 갱신 할 수 있음.

❑ 그 외 조문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지난 2011년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정내용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조례개정 추진이 지연되다가 2015. 10월부터 전문가 및 상인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종전 1년 단위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단위로 개선하였으며 개 정 조례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 5년에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는 기간(5년 범위 내)을 적용하고 있으며

-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도 종전에는 지하상가 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를 심의 결정하여 지하도상가상인 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사용⦁수익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영업행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사용⦁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미흡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금까지 지하도상가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점포 임대기간 연장과 양도·양수 허가, 점포 임대료의 비현실성 등으로 그 동안 특혜성 시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제1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양도제한”에서 양도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양도”의 법률적 의미: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 “승계”의 법률적 의미: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뒤이어 물려받음

[개선하는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양도제한) ①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도지사는 과오납된 사용료등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①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승계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도지사는 과오납된 사용료등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 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주요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재산 종류)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5.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지하층연결로"라 함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또는 통로를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재산 사용․기간) )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시행령  (지명경쟁 등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7.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재산 )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반재산 위탁 )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4.3.24.>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   2. 위탁 수수료    /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4.2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다만  이하 생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7., 2014.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9.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제주자치도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제주자치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제주자치도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그 기구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나.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라. 공유재산의 지분

마.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본조신설 2013.5.15.]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4.12.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용제한 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시설물의 사용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조물 자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