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제명을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양도제한”을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으로 수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최초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해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없다.

제17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의 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양도제한) ①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도지사는 과오납된 사용료등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①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승계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가 중대한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최초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해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도지사는 과오납된 사용료등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의 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과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