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979	제출연월일 : 2016.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 제주시 관내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을 고효율․저전력 LED등으로 교체하여 지역주민, 차량 및 관광객 등 야간 통행 편의 및 관광도시에 걸맞는 밝은 도로조명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전력료 절감 등)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함

○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기술성, 전문성이 부족한 바, 사업타당성 분석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여(협약 체결) 사업을 진행하고자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구분	합 계				가 로 등				보 안 등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총계	36,645	3,974	32,671	10.8%	15,198	3,395	11,803	22.3%	21,447	579	20,868	2.7%
동	20,603	3,606	16,997	17.5%	10,812	3,040	7,772	28.1%	9,791	566	9,225	5.8%
읍면	16,042	368	15,674	2.3%	4,386	355	4,031	8.1%	11,656	13	11,643	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6월  ~ 2017. 8월 (15개월 추정)

○ 사 업 비 : 290억원 추정 (가설계, 위탁수수료 10억원 포함)

○ 사업방식 : 민간투자 100%

- 민간에서 자체자금 또는 금융을 통해 사업비를 선투자후 전력료 절약분으로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투자비 상환기간 : 8 ~ 9년 추정

○ 사 업 량 : 총 32,671개소 (가로등 11,803 보안등 20,868)

- 가로등 : 나트륨, CDM 150W ~ 250W → LED등 100W 내외(표찰포함)

- 보안등 : 나트륨, CDM 150W → LED등 50W 내외(암대, 표찰 포함)

○ 위탁 의뢰기관 :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은 타당성분석 결과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한국광산업진흥회 :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법인(2000.  4. 20)

- 한국광기술원 :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법인(2000. 12. 2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LED등 고효율시험기관

※ 기관소개 : 붙임 참고

3. 추진계획

○ 2016. 6월 : 협약체결(제주시 ⇔ 진흥회, 기술원)

○ 2016. 6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중앙심사) 의뢰(제주시)

○ 2016. 6월 ~ 8월 : 현장조사, 실시설계 등 타당성분석 실시(진흥회, 기술원)

○ 2016. 9월 : 의회 의결 심의 요청(제주시 ⇒ 도의회)

○ 2016. 9월 : 일상감사 요청(제주시 ⇒ 감사위원회)

○ 2016.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제주시)

○ 2016. 10월 ~ 11월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진흥회, 기술원)

○ 2016. 12월 : 협약체결(제주시 ⇔ 사업자)

○ 2017.  1월 ~ 8월 : 사업시행

○ 2017.  9월 : 투자비 상환(제주시 ⇒ 사업자)

4. 관련법규 검토

○ 협약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 위탁 의뢰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 투자심사 관련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의회의결 관련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사업자 선정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5. 사업추진 세부절차

사업 제안		▫ 사업소개 및 사업제안 [진흥회 → 제주시]
□
사업 위탁업무 협약 체결		▫ 제주시 - 진흥회 - 기술원
□
사업타당성 분석		▫ 기본정보 수집 및 환경 분석 - 현장 실사 및 적용환경 분석 - 노후 등기구, 고에너지 사용 시설 점검 - 대상지별 구축방안 검토 및 사업대상(교체대상) 선별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적용방안 마련 - 기존 조명 대체 LED 조명 기술요건 분석 - LED 적용방안 분석 및 설계 - LED조명 특성을 고려한 시공방안 마련 - 개소별 LED조명 도입방안 및 최소 요구사양 마련 ▫ 에너지 절감 경제성 분석 - 자재, 공사비 등 사업추진 소요사업비 산출 - 에너지 절감 경제성 분석, 자금 회수율 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제출 [진흥회 → 제주시] - 제주시 검토 의견 수렴 및 보고서 수정
□
사업자 선정 방안, 제품검증 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평가 계획 수립 ▫ LED 조명 품목별 시험 및 검증 계획 수립
□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구성 : 기술 전문가 외부위원 7명 내외 - 환경분석, 기술요건 검토결과 및 설계 내역, 경제성 분석 등 자료 일체 - 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 위원회 개최결과 및 수정 반영 계획서 제출 [진흥회 → 제주시]
□
사업자 선정 계획 업무협의		▫ 사업자 선정 계획 등 업무협의, 제주시 의견 반영

□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등		▫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협상(진흥회) - 투자사(사업시행자) □ 내 용 : 사업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최대 3순위), 협상 □ 입찰 및 계약방식 : 제안입찰(협상의 의한 계약) - 감리사(필수사항은 아님) □ 내 용 : 사업공고, 선정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입찰, 소액용역(수의견적) ▫ 계약대상자 통보 [진흥회 → 제주시] ▫ 사업시행자, 감리 계약 - 시 행 : [제주시 – 선정 사업시행자] - 감 리 : [제주시 – 선정 감리사] ▫ 제품 시험검사 계약 : [시행사 - 진흥회, 기술원]
□
착공 및 공장실사		▫ 착 공 ▫ 제품 생산자의 공장실사(2회) [진흥회 → 시행사,제조사]
□
제품 양산 및 시험검사, 시공		▫ 현장 납품전 양산제품 시험검사 (공인시험 전문기관인 기술원에서 실시) ▫ 시험검사 결과 통보 [기술원, 진흥회 → 감리사(경유) → 제주시] ▫ 검증 결과에 따른 양산품 현장 입고(감리사 입회) ▫ 시공시 LED 조명 특성 반영
□
운영방안 및 사후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사후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사업자 → (진흥회, 감리사 검토) → 제주시]
□
설치확인 및 감리		▫ 설치확인 및 현장검수(진흥회, 기술원, 감리사 공동) ▫ 현장검수 및 시공감리보고서 제출 [감리사 (진흥회, 기술원 협조) → 제주시]
□
시설물 기부채납, 사업종료 및 보고		▫ 시설물 기부채납 [시행사 → 제주시]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제출 [진흥회 → 제주시]
□
자금상환 및 무상유지보수		▫ 자금상환 계획에 따른 상환 [제주시 → 시행사] ▫ 무상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시행사 → 제주시] ▫ 유지보수시 장애원인 검토 등 기술지원 [진흥회, 기술원 → 제주시]

○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

• 한국광산업진흥회 : 사업기획, LED조명 교체를 위한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현장검토 실사, 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시행사, 감리사), 공장실사, 사후 기술지원(장애원인 분석 / 진흥회·기술원 공동)

• 한국광기술원 : LED도입기준 및 시뮬레이션 기술검토, 선정 LED조명
양산제품 샘플링 시험검사(제품검수), 사후 기술지원
(장애원인 분석/진흥회·기술원 공동)

• 제주시 : 사업 승인, 검수시 감독관 승인, 협약, 투자비 상환

6.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자체 분석

□ LED 조명 교체후 비교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 사 비	제품시험 검 사 비 (위탁수수료)	시 공 감 리 비	이 자	비 고
가로등 보안등	29,154	25,520	1,023	58	2,553	암대, 표찰포함

※ 가설계 산출, 향후 현장실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변동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력요금	유지보수비	소요비용	비 고
가로등 보안등	교체전	3,016	980	3,996	△ 73%
	교체후	1,086	-	1,086

※ 가로등 NA, CDM 150W ~ 250W ⇒ LED 100W 내외 적용

보안등 NA, CDM 150W ⇒ LED 50W 내외 적용

※ 유지보수비용 : 3만원/개소 적용(유지보수비용 / 총개소 = 1,175백만원 / 36,645개소)

○ 투자비 회수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비		절 감 액	투 자 비 회수기간	비 고
		설 계	낙찰적용
가로등 보안등	민간 투자	29,154	23,323	2,910	8.0년	낙찰률 80% 적용

※ 낙찰률에 따라 투자비 회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7. 기대효과

○ 민간 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제주시 초기 예산 없이 LED 교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실현 가능

○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 의뢰를 통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사업 준공후 사업자가 조명시설물 일체를 제주시에 기부체납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자의 재정적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위탁기관 관련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 설립근거

-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Photonics 2010 프로젝트)

- 산업발전법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허가)

❍ 설  립 : 2000. 5월

❍ 조  직 : 2부 18명

❍ 특 징

- 인프라 : 광산업 전시 홍보관·광산업정보자료실·인력양성 강의실·광정보지원센터 227.4㎡

- 전국 243개 光관련 회원사 보유

❍ 주요사업

《 마케팅 지원 》

-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한 유망해외시장 개척

· 해외 마케팅센터 운영(9개)을 통한 해외시장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

· 해외 광산업무역사절단,시장조사단,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6회)

·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관 구성 및 시장개척지원

·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광통신, LED 컨소시엄 운영 (7개)

- 광산업 공동브랜드(LUXKO)지원 전국 확대

· 광산업 공동브랜드 시험인증비용 지원 및 지정업체 확대 (15개사)

·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확대 (15개 품목)

※ 우수조달공동상표 활용 단체수의계약체결지원 (15건,  1,500백만원)

- 수요자 연계형 LED조명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성

· 신흥 진출 국가별 대중소 협업 컨소시엄 구축(10개 컨소시엄 67개사)

· LED기업 판로 개척 : 카타르 LED프로젝트, 세네갈 LED·광통신 프로젝트 추진중

· 국가별 조명 현황 및 수출국 규제 현황 분석 제공

《 전국 LED보급 확산 추진 사업 》

- 지자체 LED보급 확산 지원

· 지자체 LED보급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기본설계 및 구축계획 수립

· LED특성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및 경제성 분석 지원, LED도입 전략 및 로드맵 수립

- 조명기기 이용실태 및 보급률 조사

- 조명기기 보급정책 및 중장기 로드맵 등 발전방안 도출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보급사업 및 민간분야(빌딩, 병원 등) 확대 추진

《 2015 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 》

-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15 국제광산업전시회

· 기간/장소 : 2015. 10. 7(수) ~ 10. 9(금)(3일간) / 김대중컨벤션센터

· 규    모 : 30개국  200개 업체  450개 부스

· 목    표 : 상담 600건 3,000억, 계약 200건 800억

- 전시회 특징

· 친환경 건축박람회 및 옥외 광고 대상전 공동 개최

· 동부라이텍, 금호전기, LG이노텍 등 LED대기업 및 SKT, KT, KT커머스 등
기간망통신사업자 대기업 참가

· IEC TC86(국제광통신부품표준화위원회) 총회 연계개최 (25개국 150명)

· UN 지정 “세계 빛의 해” 기념 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 개최

·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확대 (해외바이어 200명 초청)

《 통계정보 지원 및 기술사업화 지원 》

- 프리미엄 통계, 기술시장 정보제공

· 광산업 분야별 통계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통계자료 신뢰성확보 및 산·학·연 정보 제공

· 프리미엄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지원 : OVUM, 가트너

· 해외전문자료 구축 및 열람지원(1층 정보열람실, 회원사 사전수요조사)

-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광산업체 수요 맞춤형 기술이전 및 거래 중계 지원  (10개사)

· 광산업체 단계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10개사)

· 광융복합 산업화 지원을 위한 주요분야(제품, 기술) 기술표준/인증기준 마련

《 기업지원 사업 》

-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사업(ETRI 공동추진)

· 신공정 플랫폼 선행 구축 및 수요자 맞춤형 제조 공정 플랫폼 서비스

· 공정혁신 플랫폼 Pilot Plant 실증 시설 구축

· 단위 공정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다수의 공정 기술 통합 시생산 지원

- LED융합산업 허브 구축 사업(KOPTI 공동추진)

· LED 융합산업 종합정보망을 통한 장비/인력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사용 신청 지원

· 융합기술 혁신 및 기술개발 지원

-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KITECH 공동추진)

· OLED조명산업 정책 포럼 및 네트워킹 정보교류 지원

· OLED조명분야 국내외 주요 시장, 기술 동향 정보 제공

· OLED조명 기업체 현황 조사 및 D/B구축

· OLED조명 기술개발 및 산업현황 등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시행

《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

-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광산업체 인력수급 애로해소

· 가전-광 고도화 인력양성사업 (40명 교육)

· 창조산업 일자리만들기 (창업 박람회 개최)

· 청년친화형 스마트융합 인력양성사업 (60명 교육)

· 미취업자 교육훈련 및 광산업체 취업연계 (65명)

-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통한 광전자 분야 대표 산업별 단체 위상 확보

· 2015년도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 : 50개사

□ 한국광기술원

❍ 설립근거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업통상자원부 허가)

(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설  립 : 2001. 4월

❍ 조  직 : 259명

❍ 특 징

- 국내 유일의 광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장비/시설 : 955대 (1,244억원), 클린룸·실험실

- 인프라 : 본부동·연구동·실험동·시험생산동·LED실증센터 등 약 42.5천m²

- 기업지원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표창, 2011.9)

-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으로 광기술 발전의 중추적인 연구기관

- 시험인증, 시험생산, 창업보육, 인력양성

❍ 주요사업

- 차세대 광학모듈 핵심공정 및 시제품제작 기반구축

· 2014 ~ 2018 (총 240억)

· 웨이퍼 광학렌즈모듈 광학계 설계기술 개발, 웨이퍼형 렌즈 성형공정기술개발

· 시제품 개발 및 양산화 공정기술 지원, 제품 평가, 인력양성, 상용화 지원

- 한-카타르 LED 프로젝트

· 2014 ~ 2015 (약 10억 (USD 926,000) )

· 카타르에 LED조명 공장 및 R&D센터 설립, 의료와 농생명 등 융복합 분야 제품 개발

· LED조명 제품 성능 규격과 제품 인증절차 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광기술 기반 광의료 핵심기술개발

· 2014 ~ 2017 (총 40억)

· 치과용 3차원 구강 스캔 시스템 개발

- 적외선 광학렌즈 핵심 방산소재 개발

· 2012 ~ 2018 (총 96억)

· 야간 투시카메라용 적외선 광학렌즈 칼코지나이드 유리소재 및 성형렌즈 개발

· 칼코지나이드 유리소재 개발 → 실용화기술 개발 → 시제품 제작 및 공정 최적화

- LED 방열 소재 원천기술개발

· 2013 ~ 2016 (총 17억)

· LED 방열 개선을 위한 절연복합층이 포함된 160W/mK급 고열전도성 Al 기판 소재 개발

- 광산업기술력향상사업

· 2006 ~ 2016 (20~30억원/년)

· 기 구축 인프라를 활용, 기술 융복합의 핵심기반인 광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 광제품 설계지원, 요소·공정기술 지원, 현장 애로기술 지원, 사업화를 위한 추가 R&D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1｣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타당성 조사 등 사업검토		중기지방 재정계획1｣		지방재정 투자심사		예산편성2｣		투자사업 추진		사후관리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시ㆍ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제외)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단,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제44조(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을 한경우는 투자심사 대상 포함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⑬ 제12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위탁업무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위탁업무 협약서

□ 사 업 명 :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협약당사자

(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김 병 립

(을) 한국광산업진흥회장         이 재 형

(병) 한국광기술원장         박 동 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이하 사업)에 대한 위탁업무 추진 관련 (갑)과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범위)

① (갑)과 (을)과 (병)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호 제도적 지원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동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는 민간 자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추진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의 범위는 제주시 관내 가로등·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되,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세부 대상지로 선정하고, 에너지 회수율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소를 지정하여 최종 대상을 선별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① (을)은 협약 후 사업수행 책임자를 (을)에 소속된 자로 지정하여 추진하며, 사업수행 책임자는 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 관리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을)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갑)은 선정된 시행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 중 ④,⑤항에 해당하는 범위를 (을)과 (병)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갑)의 협의하에 (을)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 기획, 사업대상지별 등기구 실사 조사

- LED 제품의 적용시 문제점 및 해소방안 제시 및 기존조명의 교체 대상에 대한 에너지 절감 등 경제성 분석

2. 구축계획 수립

-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시 대체 제품의 용량 및 등기구 타입 선정((을)은 (갑)과 협의하에 현장조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각 개소별 현장에 적합한 LED 등기구 용량과 타입을 결정)

- 시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 및 시공방안 수립

※ (을)은 (갑)에게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하여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한다.

3. 사업추진

- 시행사업자 선정 공고 및 선정, (갑)에게 선정된 시행사업자 통보
※ 사업자 선정후 협상과 본 공사계약의 체결은 (갑)과 시행사업자간
체결함으로써 자금 상환을 시행한다.

- 납품될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한 생산현장 공장검수

- 공급제품의 샘플링 성능시험검사(공인시험기관 활용)

※ 샘플링 수량은 사업계획수립시 (갑)과 (병)이 협의하에 결정 한다.

- 사업추진 및 변경사항 발생시 조치 방안 제시

- 기타 사항

※ (갑)은 (을)에게 시공감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을)은 시행사업자 선정 이후, 시공감리사를 선정하고 (갑)과 선정된 감리
사와 감리 계약을 체결한다.

4. 사후 기술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갑)과 시행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기간 동안 (을)과 (병)은 하자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공동 지원한다.

⑤ (갑)의 협의하에 (병)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

- 시행사업자의 양산 제품에 대한 샘플링 성능검증 및 설치제품에 대한
현장검증

2. 사후 기술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갑)과 시행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기간 동안 (을)과 (병)은 하자발생시 원인분석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공동 지원한다.

제3조(사업비 및 사업관리)

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구성은 공사비(직접비 및 간접비 등 자재비, 시공비 포함), 제품시험검사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공감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는 (을)은 총 사업비 내에 시공감리비를 추가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 (을)은 본 사업과 관련 제품시험검사 수수료(제품시험검사비)는 기초금액의 4%로 산출하여 구성한다. 단, 제품시험검사비는 제2조의 ④,⑤항을 수행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일체 포함된다.(을 : 2.5%, 병 : 1.5%)

④ 제품시험검사비는 선정된 시행사업자에게 (을)이 청구에 의해 수령한다. 단, 시공감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시 (을)은 시행사업자에게 감리비를 수령하며, 감리용역 완료를 확인한 후 (을)이 감리사에게 감리비용을 지급한다.

제4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을)과 (병)은 (갑)에게 사업 종료후 30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조(관련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련서류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과 (병)은 상호 공동 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갑)과 (을)과 (병)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시행사업자의 사업수행 포기, 완수능력 결여,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을)과 (병)에게 협약종료일을 기준으로 기 수행된 과업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정산기준은 제출된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내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관련 회계규정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 등에 따른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과 (병)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갑)과 (을)과 (병)은 본 협약에 의한 사업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② (갑)과 (을)과 (병)은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과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6월    일

(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김  병  립      (인)

(을) 한 국 광 산 업 진 흥 회 장     이  재  형      (인)

(병) 한  국  광  기  술  원  장     박  동  욱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