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6. 15.(수) 10:00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979

제출일자 : 2016.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5. 31

1. 제안이유

□ 제주시 관내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을 고효율․저전력 LED등으로 교체하여 지역주민, 차량 및 관광객 등 야간 통행 편의 및 관광도시에 걸맞는 밝은 도로조명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전력료 절감 등)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기술성, 전문성이 부족한 바, 사업타당성 분석(현장 실사 및 도로환경 분석, 시설 점검, 에너지 절감 경제성 분석 등) 및 실시설계를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협약체결)코자 함.

2. 동의 요구내용

□ 본 사업은 민간자금으로 선투자, 사업완료 이후 전력료 절약분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업무 위탁하여 타당성 분석 및 실시설계 시행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위탁수수료가 10억원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3.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주요사업내용

❏ 시설현황

구분	합 계				가 로 등				보 안 등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계	LED	일반 램프	LED 비율
총계	36,645	3,974	32,671	10.8%	15,198	3,395	11,803	22.3%	21,447	579	20,868	2.7%
동	20,603	3,606	16,997	17.5%	10,812	3,040	7,772	28.1%	9,791	566	9,225	5.8%
읍면	16,042	368	15,674	2.3%	4,386	355	4,031	8.1%	11,656	13	11,643	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6월  ~ 2017. 8월 (15개월 추정)

□ 사 업 비 : 290억원 추정 (가설계, 위탁수수료 10억원 포함)

□ 사업방식 : 민간투자 100%

- 민간에서 자체자금 또는 금융을 통해 사업비를 선투자후 전력료 절약분으로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투자비 상환기간 : 8 ~ 9년 추정

□ 사 업 량 : 총 32,671개소 (가로등 11,803 보안등 20,868)

- 가로등 : 나트륨, CDM 150W ~ 250W → LED등 100W 내외(표찰포함)

- 보안등 : 나트륨, CDM 150W → LED등 50W 내외(암대, 표찰포함)

□ 위탁 의뢰기관 :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은 타당성분석 결과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6.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2016. 5. 11 : 사업 제안(진흥회 ⇒ 제주시, 사업 추진 업무 위탁 협약)

□ 2016. 6.  1 : 지방재정 투자심사(중앙심사) 의뢰(제주시)

□ 2016. 6. 10 ~ 6. 21 : 업무 위탁 협약에 따른 의회 동의

□ 2016. 6월 : 협약 체결(제주시 ⇔ 진흥회, 기술원)

□ 2016. 6월 ~ 8월 : 현장조사, 실시설계 등 타당성분석 실시(진흥회, 기술원)

□ 2016. 9월 : 관련법률에 의거 의회 의결 심의 요청 계획

□ 2016. 10~11월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16. 12월 : 협약체결(제주시 ⇔ 사업자)

□ 2017.  1월 ~ 8월 : 사업시행

□ 2017.  9월 : 투자비 상환(제주시 ⇒ 사업자)

7. 사업추진 세부절차

사업 제안		5. 11		▫ 사업소개 및 사업제안 [진흥회 → 제주시]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6. 1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의회 동의		6월		▫ 사업 위탁업무 협약 검토 [제주시 - 진흥회, 기술원]
□
사업 위탁업무 협약 체결		6월		▫ 제주시 - 진흥회 – 기술원
□
사업타당성 분석		6월 ~ 8월		▫ 기본정보 수집 및 환경 분석 ▫ 에너지 절감 경제성 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제출 [진흥회 → 제주시] - 제주시 검토 의견 수렴 및 보고서 수정
□
사업자 선정 방안, 제품검증 계획 수립	8월			▫ 사업자 선정 평가 계획 수립 ▫ LED 조명 품목별 시험 및 검증 계획 수립
□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8월			▫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개최결과 및 수정 반영 계획서 제출 [진흥회 → 제주시]
□
사업자 선정 계획 업무협의	8월			▫ 사업자 선정 계획 등 업무협의, 제주시 의견 반영
□
지방재정 투자심사 평가	8월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의회 의결 심의	9월			▫ 사업완료 이후 민간 선투자금에 대한 투자비 상환(에너지 절감분으로 상환)에 대하여 관련 법률 준용하여 사전 의회 의결 요청 - 관련법률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등	10월 ~ 12월	▫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협상(진흥회) ▫ 계약대상자 통보 [진흥회 → 제주시] ▫ 사업시행자, 감리 계약 - 시 행 : [제주시 – 선정 사업시행자] - 감 리 : [제주시 – 선정 감리사] ▫ 제품 시험검사 계약 : [시행사 - 진흥회, 기술원]
□
착공 및 공장실사	2017. 1월	▫ 착 공 ▫ 제품 생산자의 공장실사
□
제품 양산 및 시험검사, 시공	2월 ~ 8월	▫ 현장 납품전 양산제품 시험검사 ▫ 시험검사 결과 통보 ▫ 검증 결과에 따른 양산품 현장 입고(감리사 입회) ▫ 시공시 LED 조명 특성 반영
□
운영방안 및 사후 유지보수 계획 수립	8월	▫ 사후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
설치확인 및 감리	8월	▫ 설치확인 및 현장검수(진흥회, 기술원, 감리사 공동) ▫ 현장검수 및 시공감리보고서 제출 [감리사 (진흥회, 기술원 협조) → 제주시]
□
시설물 기부채납, 사업종료 및 보고	8월	▫ 시설물 기부채납 [시행사 → 제주시]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제출 [진흥회 → 제주시]
□
자금상환 및 무상유지보수	9월	▫ 자금상환 계획에 따른 상환 [제주시 → 시행사] ▫ 무상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시행사 → 제주시] ▫ 유지보수시 장애원인 검토 등 기술지원 [진흥회, 기술원 → 제주시]

8. 경제성 및 타당성 자체분석 결과

□ LED 조명 교체후 비교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 사 비	제품시험 검 사 비 (위탁수수료)	시 공 감 리 비	이 자	비 고
가로등 보안등	29,154	25,520	1,023	58	2,553	암대, 표찰포함

※ 가설계 산출, 향후 현장실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변동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력요금	유지보수비	소요비용	비 고
가로등 보안등	교체전	3,016	980	3,996	△ 73%
	교체후	1,086	-	1,086

※ 가로등 NA, CDM 150W ~ 250W ⇒ LED 100W 내외 적용

보안등 NA, CDM 150W ⇒ LED 50W 내외 적용

※ 유지보수비용 : 3만원/개소 적용(유지보수비용 / 총개소 = 1,175백만원 / 36,645개소)

□ 투자비 회수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비		절 감 액	투 자 비 회수기간	비 고
		설 계	낙찰적용
가로등 보안등	민간투자	29,154	23,323	2,910	8.0년	낙찰률 80% 적용

※ 낙찰률에 따라 투자비 회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 검토의견

가. 법률적(절차적) 검토

❍ 본 사업은 채무부담행위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 후 전력료 등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위탁수수료 및 사업비 조기상환 등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임.

나.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제주시 관내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을 고효율․저전력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본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실시설계를 전문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에 업무위탁 협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291억원이 소요되며, 자체 경제성 분석결과 전력료 절감액은 년간 약 29억원으로 투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정사업에 비해 저렴하게 교체하고, 하자기간 중 보안등․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재정 부담 없이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 사업운영 검토

❍ 전력료 절감액을 활용한 LED교체사업은 재정 부담이 없이 LED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중 시설 설치 및 상환기간까지의 하자관리는 제주시와 협약기관 간 협약에 의하며,

❍ 이에 따른 유지보수, 하자관리 및 사업 참여기관별 책임과 역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각종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검토의견

❍ 에너지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민간 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재정부담 없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민간금융으로 LED등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소지가 우려되므로 협약 체결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