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8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우리도 상징동물인 “노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생태계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루 적정 관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노루 보호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한시적(2013. 7. 1 ~ 2016. 6. 30.)으로 지정 되었던 사항을 3년간 연장(2016. 7. 1 ~ 2019. 6. 30)하고 포획방법,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1 및 부칙 제2조)

나. 노루의 적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포획방법, 포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야생생물보호분과)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노루 적정관리를 위해 노루 개체수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2조의4)

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 기준 마련 및 지정기준 중 전체면적 축소(안 제12조,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

마.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 처리기간 단축 및 포획승인 조건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바.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자격 기준완화(안 제24조)

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예정(14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4. 14. ~ 2016. 5.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반영1, 일부반영2)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5.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5. 3(원안 동의)

바.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7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해야생동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67조제2항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를 “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6조”를 “법 제24조”로,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등 보호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7호 중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법 제26조에 따른 도 보호 야생생물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인정”을 “인정하여 고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0조제2항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의”로, “구조ㆍ치료기관”을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적”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계획서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11조제4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34조의4제4항”으로, “다음 각 호와”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 다음에 “제3장의2 노루의 적정관리”를 삽입한다.

제3장의2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노루적정관리)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별표 제1호로 정한 유해야생동물 종류 중 “노루”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된 적정 관리대책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노루 개체 수 연구 결과(적정개체 수 및 포획 목표 마리수 제시 등)

2. 포획 시기 및 절차

3. 포획 목표 마리 수, 포획방법 및 사후처리 방안

4. 생포ㆍ이주 등 생태적 관리 방안

5. 그 밖에 노루 적정 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의3(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심의)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의4(노루 개체 수 조사) 도지사는 제12조의3에 따라 노루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표본조사는 매년,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앞의 “제4장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삽입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23조제5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67조제2항,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ㆍ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부상당한”을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3.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4.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ㆍ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54조제7호”를 “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55조제7호”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00조제2항”을 “특별법 제36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년”을 “1년”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년 이상인자”를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 중 “멧돼지, 노루”를 “멧돼지”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2조의4에 따른 노루 개체 수 조사 결과 적정서식밀도 보다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로써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 란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제8호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야생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이 조례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을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를 “환경정책분과위원회,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및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제2조제11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제3항 중 “분과위원장 1명을”을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로,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2.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별표 2]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 분				자격기준 등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				1.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진료수의사: 수의사로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일 것
	야생동물 질병연구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동물학, 축산학, 의학, 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1인 이상일 것
	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업무 담당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3인 이상일 것
2. 시설 기준
	구 분						세부기준
	부 지						ㆍ전체면적: 900㎡ 이상 ㆍ건물: 전체면적의 20%(200㎡) 이상
		진료실					ㆍ임상병리, 약제투여 및 그 밖의 치료시설을 갖출 것
		수술실					ㆍ수술 관련시설을 갖출 것
	시설
		영상진단실					ㆍ방사선 촬영장비를 갖출 것
		입원실					ㆍ진료실과 구분ㆍ운영하되, 종에 따라 적절한 실내케이지 및 시설을 갖출 것
		교육실					ㆍ야생동물보호 홍보ㆍ교육관련 강의, 전시 및 영상상영시설을 갖출 것
		사체 및 유전자원 보관실					ㆍ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출 것
		먹이준비실					ㆍ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재활시설					ㆍ적정 면적확보 및 자연적응 훈련 가능시설을 갖출 것
		창고시설					ㆍ먹이 및 자재보관용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출 것
		격리ㆍ차폐시설					ㆍ소독과 격리가 가능한 1개의 실(室)을 갖출 것
3. 장비 구비기준
	구 분					세부기준
	운반장비	구조차량				ㆍ야생동물 구조ㆍ운송에 적합한 차량
		재 질				ㆍ나무, 종이, 금속 또는 플라스틱
		모형도(예시)
			공 통			ㆍ야생동물의 이동공간을 보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
		운반상자 (예시)
			대형 맹수류 (곰 등)			ㆍ크기: 가로 1.8m, 세로 0.9m, 높이 0.9m ㆍ재료: 합판(15㎜), 철판(1.2㎜), 각재(45㎜), 평강 및 ㄱ평강(3×40㎜), 윤형강(15㎜) ※ 인체 위해 예방을 고려
			그 밖의 맹수류			ㆍ크기: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0.6m ㆍ재료: 합판(12㎜), 철판(0.9㎜), 각재(45㎜), 평강 및 ㄱ평강(3×40㎜), 윤형강(12㎜) ※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
	포획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			1. 용접용 장갑(짧고 얇은 장갑 및 길고 두꺼운 장갑 각 1켤레 이상) 2. 동물 이송상자 바닥깔개 3. 고글 등 눈 보호장치 4. 안대용 후드 또는 눈가리개용 장갑, 양말 및 주머니 5. 멸균생리식염수 및 일반 구급약품상자(해독제 포함) 6. 포획용 그물, 올가미 막대(Control Pole), 안전 집게(Grasper), 마취총, 파이프 마취총(Blow Gun), 막대 주사기[Jab Stick(Pole Syringe)] 7.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등 컴퓨터 작업 및 동영상 저장장치
	진료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			1. 진료대 2. 수술대 3. 수술등 4. 흡입마취기 5. 환축상태감시기(ECG, Pulse oximeter 등) 6. 수액펌프(인퓨젼펌프) 7. X-ray 영상진단장비 세트 8. 초음파진단기 9. 광학현미경 10. 혈액검사장비 세트 11. 원심분리기 12. 집중치료시설(ICU, Intensive Care Unit) 13. 세균 배양기 14. 고압멸균소독기(Autoclave) 15. 자외선 소독기 16. 이비인후과 유닛(ENT UNIT) 17. 네블라이저(Nebulizer) 18. 검이-검안 장비 세트(otoscopy, 검안경 및 안압측정기 등) 19. 일반외과 수술기구 세트 20. 정형외과 수술기구 세트 21. 미세수술장비(루페 등) 22. 석션기 23. 의료소모품 일체

[별표 3]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25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도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 금지 및 신고 의무	제7조
2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
3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4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신청 절차	제13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5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시 준수사항 등	제14조
6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제15조
7	수렵장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설비	제16조제2항
8	수렵승인 신청 절차	제18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9	수렵장 수탁관리 요건	제19조제1항
10	수렵장 수탁자의 보고 의무	제19조제2항
11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자격	제24조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번호:                           )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치료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 구조ㆍ치료대상 야생동물란에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가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

기 관 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

소 재 지

(전화번호:                       )

구조ㆍ치료대상

야 생 동 물

지정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허가구분

□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허가받은 자

성  명

생년월일

허가사항

기  간

.     .     . ~      .     .     .

방법 및 도구

지  역

종  류

수 량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준수사항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제      호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승인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승인사항

포 획 기 간

.     .     . ~      .     .     .

포 획 지 역

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수렵면허증번호

총기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현황
년ㆍ월ㆍ일ㆍ시	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		포획현황		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	담당자확인 (서명 또는 인)
	야생 동물명	수량	포획장소 (읍ㆍ면ㆍ동)	수량 (암ㆍ수)

[별지 제7호서식]
수렵관리 대장
포획승인일시	수렵인 인적사항			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			포획현황			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
	성명	주소	연락처	야생 동물명	수량		포획일시	포획장소 (군ㆍ면ㆍ리)	수량 (암ㆍ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0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 등을 유지하고,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7조 ----------------------------------------------------------------------------------------------------------------------------------------------------------------------------------------------------------------------------------------.
제2조(정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하는 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유해야생동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67조제2항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ㆍ해제하려는 경우	1. 법 제43조-------------------------------------------------------------------------------
2. 법 제26조에 따라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ㆍ해제하려는 경우	2. 법 제24조----------- 야생생물--------------------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세부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세부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3. -------------------- 등의 보호-------------------------------------
4.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유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산정 및 적절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도 보호 야생생물의 ------
8. 수렵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 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11.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 야생생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ㆍ채취 등 금지) ①ㆍ② (생 략)	제7조(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ㆍ채취 등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8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 략)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인정하여 고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 지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0조제2항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 지정 등) ① 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 치료기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실적	3. -----------------------------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4. 사업계획서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계획서
②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34조의4제4항------------------------------------------------ 별표 2와 ----.
1. 인력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삭 제>
2. 시설기준 : 진료실, 입원실, 계류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ㆍ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출 것	<삭 제>
3. 장비기준 :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ㆍ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삭 제>
③ 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
<신 설>	제3장의2 노루의 적정관리
<신 설>	제12조의2(노루적정관리)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별표 제1호로 정한 유해야생동물 종류 중 “노루”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된 적정 관리대책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노루 개체 수 연구 결과(적정개체 수 및 포획 목표 마리수 제시 등) 2. 포획 시기 및 절차 3. 포획 목표 마리 수, 포획방법 및 사후처리 방안 4. 생포ㆍ이주 등 생태적 관리 방안 5. 그 밖에 노루 적정 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심의)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4(노루 개체수 연구조사 등) 도지사는 제12조의3에 따라 노루의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하여 표본조사는 매년,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유해야생동물 관리
제1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특별법 제367조제2항---------------------------------------------------------------------------------------------------------------------.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 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67조제2항---------------------------------------------------------------------------------------------------------------------------------------------------------------------------.
제4장 유해야생동물 관리	<삭 제>
제14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 특별법 제367조제2항------------------------------------------------------------------------------------.
1. ∼ 2. (생 략) 3.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도지사가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 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 표지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67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야 한다. 1.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하되,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가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도지사가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 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 표지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1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23조제7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렵장 설정 등) ①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 할 수 있다.	제16조(수렵장 설정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특별법 제367조제2항,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ㆍ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②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는 다음과 같다.	③ 특별법 제367조제2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렵승인 등) ①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렵승인 등) ① 특별법 제367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렵한 자는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3.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4.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도지사에게 반납할 것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ㆍ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⑤ 특별법 제367조제2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9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특별법 제367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54조제1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도지사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0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특별법 제367조제2항---------------------------------------------------------------------------------------------------------.
제21조(수렵의 제한) 특별법 제300조제2항과 법 제54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1조(수렵의 제한) 특별법 제367조제2항과 법 제55조제7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특별법 제30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4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특별법 제367조제2항-----------------------------------------------------------------------------------.
1. 야생생물 보호 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2년 이상 활동을 한 자 2.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자	1. -------------------------- 1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 2.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
<신 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7조(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제33조제5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제3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종류와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때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3조제1항·제7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4제2항·제4항(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연구와 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 제54조제12호, 제55조제7호 및 제61조(도지사가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으로 한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4.3.24>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8]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8]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제50조(수렵승인 등) 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2.3>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전문개정 2011.7.28]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비용, 제12조의4에 따른 노루 개체수 조사(매년: 표본 조사, 5년: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기간 :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5년간 1,240백만원 추가발생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자연환경보전담당 고영철
연 락 처	064) 710- 6071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비용 발생액		추가비용 발생액
	현 행	개정안
계	1,333,300	2,573,300	1,240,000
2016년	433,300	573,300	140,000
2017년	200,000	500,000	300,000
2018년	200,000	500,000	300,000
2019년	250,000	500,000	250,000
2020년	250,000	500,000	250,000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합 계
재정지출	도 비	573	500	500	500	500	2,573
	기 금	-	-	-	-	-	-
	기 타	-	-	-	-	-	-
	합 계	573	500	500	500	500	2,57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재원 : 도비 100%(일반회계)

- 노루 적정관리를 위한 개체수 조사 비용 : 도비 100%(일반회계)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자연환경보전담당
연 락 처	710-6071(email : k19606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감소되었으나 피해신청 농가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어 연장 포획토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 찬성	․반영 - 3년간 연장 포획토록 하고 있으나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를 위해 - 포획 목표 개체수, 포획 방법, 포획시기 등을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에서 심의토록 할 예정임
제주환경운동 연합 ·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과 김란영 교수	- 노루 생태 연구에서 제시된 적정 개체수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사항으로 - 이를 근거로 하여 “노루”를 3년 연장하여 포획토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 반대 - 노루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더불어 노루 개체수 관리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	․일부반영 - 현재 시점에서 노루 생태연구는 ‘14~’15년 까지 세계유산·한라산 연구원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헬기 및 인력등을 이용 도 전역을 대상으로 먹이량, 개체수를 산출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시된 조사자료임. - 보다 향후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연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항과 -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를 위해 노루 포획시 포획방법, 포획시기, 목표개체수 등을 야생생물보호분과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 또한 노루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피해보상을 확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