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78	제출일자 : 2016.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5. 31

1. 제안이유

우리도 상징동물인 “노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생태계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루 적정 관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노루 보호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한시적(2013. 7. 1 ~ 2016. 6. 30.)으로 지정 되었던 사항을 3년간 연장(2016. 7. 1 ~ 2019. 6. 30)하고 포획방법,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1 및 부칙 제2조)

나. 노루의 적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포획방법, 포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야생생물보호분과)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노루 적정관리를 위해 노루 개체수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2조의4)

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 지정 기준 마련 및 지정기준 중 전체면적 축소(안 제12조,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

마.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 처리기간 단축 및 포획승인 조건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바.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자격 기준완화(안 제24조)

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 조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예정(14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6. 4. 14. ~ 2016. 5.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반영1, 일부반영2)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5.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5. 3(원안 동의)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2013년7월1일부터 2016년6월30일까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한시적으로 지정되었던 사항을 2016년7월1일부터 2019년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노루 적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루 적정관리 조항을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1 및 부칙 제2조)하는 사항임.

<노루포획기간 연장 관련>

❍ 2013년7월1일부터 2016년6월30일까지 포획된 노루의 개체 수는 4,597마리이며,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2년 87ha에서 2015년 49ha로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루 포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에 어느 정도 실효가 있었다고 보아짐.(이 기간 노루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피해 감소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노루 포획 개체수 및 농작물 피해현황(면적기준)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피해현황(ha)	275	87	78	61	49
포획 개체수(마리)	4,597	-	1,285	1,675	1,637
증감율('12년대비)		-	△10%	△30%	△44%

•노루피해 예방시설(그물망) 지원 현황

연도별	지원내역(백만원)
	피해예방시설(농가수)		지 원 물 량	지원액
	그물망	전기목책기
계	2,808	5		4,772
2008	482		울타리 267㎞	237
2009	443		울타리 190㎞	296
2010	100		울타리 47㎞	237
2011	155		울타리 45㎞	344
2012	245	4	면적 1.34㎢, 울타리 53.6㎞	533
2013	506	1	면적 3.7㎢, 울타리 191㎞	1,150
2014	425	-	면적 2.9㎢, 울타리 138km	960
2015	452	-	면적 3.1㎢, 울타리136㎞	1,015

❍ 세계자연유산연구원의 ‘제주도 노루 생태조사 연구’(조사기간 2014년~2017년)에 따르면 도내 적정 노루 개체수는 6,110마리이며, 2015년도 기준 도내 서식 중인 노루 개체수는 7,600마리로 분석됨에 따라 도에서는 적정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루 포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음.

<노루 적정 관리 대책 관련 >

❍ 조례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노루 적정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도는 ‘노루 개체수 연구결과’, ‘포획시기 및 절차’, ‘포획 목표 마리수’,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노루 적정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하고 있으며, 노루 적정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조례안 제12조의4와 관련하여 도지사는 노루 개체수 조사를 위하여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개정사항>

❍ 조례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제주 특별법에 위임된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시설’ 지정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준용하고 있음.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14조제1항부터 제14조제3항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음.

❍ 그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조례안 오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함.

조례안	수정안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루에 의한 농가피해 저감 및 적정 서식밀도 유지를 위하여 지난 2013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노루를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이후 그 지정해제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지정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노루 포획 허용이후 3년간 4,597마리가 포획되었으며 이 기간 농작물 피해면적은 44%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루 포획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다고 사료되며,

❍ 세계자연유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적정 노루 개체수는 6,110마리이며, 2015년도 기준 도내 서식 중인 노루 개체수는 7,600마리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루 포획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노루 포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정확한  노루 개체수 및 서식밀도 산출, 장기적으로는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1)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2) 「제주 노루 적정관리 대책」

3) 「노루 생태조사 연구(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내용 중 “야생생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조(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하 "도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1>

제주 노루 적정 관리 종합대책

◈ 노루를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간이 (‘13.7.1~’16.6.30) 만료됨에 따라

◈ 생태계교란 및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해 노루 적정 개체수 관리 방안 모색 필요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조

		그간 추진상황

□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포획 추진

❍ 포획기간 : ‘13.7~’15.12

❍ 노루포획 실적 : 4,597마리 (‘13년:1,285마리, ’14년:1,675마리, ‘15년:1,637마리)

❍ 주요성과

- 노루 포획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감소：‘12년 면적 대비 44%감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피해현황(ha)	87	78	61	49
포획 개체수(마리)	-	1,285	1,675	1,637
증감율('12년대비)	-	△10%	△30%	△44%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및 지원현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추진(`15) : 274농가 347백만원

- 농작물 등 피해 보상한도 상향 : 500만원→ 1,000만원(‘15.1.1시행)

❍ 노루피해 예방시설(그물망) 지원(`15) : 452농가․1,015백만원

□ 노루 개체수 및 적정서식밀도 조사 : ‘14년~’15.12

❍ 노루 개체수 연구 조사 분석 전문가 논의(2회) : ‘16.1~2월

⇒ 적정 개체수 유지 관리(안) : ‘16년 1,100마리 포획

※ 노루 적정관리 자문단에서 연도별 포획 마리수 재 설정

□ 자연생태공원 조성 : 3,000백만원(국1,500, 도비1,500)

❍ 안내소,전망대,탐방로,조류계류장(준공 ’15.11.5), 야외학습장, 곤충체험관 등

□ 노루 적정관리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추진

❍ 노루 토론회 개최 현황(3회 - 제주특별자치도, MBC, KBS) : ‘16.3

- 노루를 총기 포획 외 생태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보다 과학적인 피해예방 방안 마련 제시(환경단체)

- 노루 포획 추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실질적인 피해보상 요구(농업 단체 및 지역주민)

❍ 노루 생태 연구 및 포획 이후 사후 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추가 필요(전문가)

⇒ 노루 적정 개체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 : ‘16.4~’16.6

-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노루 적정관리 대책 근거 마련

· 노루 개체수 연구, 관리 목표 개체수 설정, 시기별 포획 등

- “노루 적정관리를 위한 심의” 신설 추진 등 (환경정책위원회 야생동물 보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 생포, 피해예방 실증사업(기피제)등 생태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 ‘16.4~’16.6

❍ 생포 전문 인력 양성 및 생포 시설 실증을 위한 “노루 생포시범 사업” 추진 : ‘16.4~12월

❍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노루 생태연구 지속 추진 및 포획 목표 개체수 분석 협조 요청(세계유산·한라산연구소)

- 노루 개체수 증감 추이를 위한 표본 조사구 설정·조사 : 매년

- 도 전역 노루 생태연구 조사 : 5년 주기

⇒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루 개체수 증감에 따라 능동적 대처(포획종료 등)

<참고자료 2>

노루 생태조사 연구(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사업개요

❍ 목적 : 노루 개체수 조사 및 적정 서식밀도 산출로 유해동물 해제 여부 기준마련

❍ 조사기간 : 2014 ~ 2017년

❍ 사업예산 : 920백만원

□ ‘14년 예산 : 420백만원(국고 200, 지방비 220)

❍ 사업내용

□  2014년 : 제주도 전역 노루 개체수 조사

□  2015년 : 적정서식밀도 조사 분석

□  2016~2017년 : 노루 개체수 증감 및 생태계 변화 분석 등

□ 개체수 조사 현황 현황

구 분	2009년 (세예유산한라산연구원)	2011년 (제주대학교)	2015년 (세예유산한라산연구원)
조사결과	12,881	20,570	7,600

□ 적정 서식밀도 분석 결과

❍ 제주지역 노루의 적정 개체수는 6,110마리로 분석(한라산국립공원 766마리, 그 외 지역 5,344마리)

구분	산림 유형	포용능력(먹이식물 현존량)
		50%	40%	35%	30%	20%	10%
	합 계	10,183	8,146	7,130	6.110	4,072	2,035
산림지역	소 계	8,905	7,124	6,236	5,344	3,561	1,780
	활엽수림	3,206	2,564	2,244	1.924	1,282	641
	침엽수림	4,404	3,523	3,083	2.643	1,761	880
	혼효림	1,295	1,036	909	777	518	259
국립공원 지역	소 계	1,278	1,023	894	766	512	255
	활엽수림	1,262	1,010	883	756	505	252
	침엽수림	16	13	11	10	7	3

□ 2016년도 조사계획

❍ 제주 노루의 행동특성 연구 및 농작물 피해 특성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