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1. 세입·세출 총괄분야 관련

『 균형재정을 위한 총괄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

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관리지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할 것

②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방안 강구할 것

③ 불필요한 초과세입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④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할 것

⑤ 불용액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출관리기준을      강구하고 재정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것

2. 성인지 결산분야 관련

① 즉 성인지예산사업 관련, 내년부터는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총괄표로 작성하고, 보고할 것

3. 지방세지출 분야 관련

① 도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몰여부와 제주특성에 맞지 않는 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선할 것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 관련

① 부서별 세입관리 평가지표화 하여 부서별로

미 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②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③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④ 특별회계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