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

2016. 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와 공무직 정원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고드림

Ⅰ		운용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군 통합과 기간제법 제정(‘06.12월)에 따라 기존 상용직을 3개년간에 걸쳐 1,521명을 공무직(무기계약직) 으로 전환

❍ 그 결과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 대비 공무직 비율이 과도하여 ‘11년도부터 공무직 감축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6.1
정 원	763	1,635	1,894	2,284	2,270	2,238	2,218	2,224	2,215	2,207
증 감	△1	증872	증259	증390	△14	△32	△20	증6	△9	△8

【연도별 공무직 정원】                                   (단위 : 명)

Ⅱ		문 제 점

□  제주는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특별법 이양업무 및 시설관리(관광·문화·사회복지 등) 업무가 많아 타 시도와 단순비교는 불가

❍  오히려 최근 이주민 및 관광객의 증가, 이에 따른 교통량, 폐기물 증가로 인해 현업부서의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  또한, 타 시도의 경우 공기업이나 민간위탁하고 있는 환경미화, 시설관리, 공영버스 업무 등에 대해 직영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므로 예산, 노사관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력조정 문제를 신중히 접근할 필요 존재

Ⅲ		개선방안

□ 공무직의 정원 문제와 현업부서 인력수요 증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자연감소 인력은 감축해나가되, 업무량이 급증하는 현업부서에는 차질 없는 인력지원을 병행하여 추진

□ 자연감소 인력 조정 (‘16~’19년)

❍ 퇴직(예정)자 중 사무직종은 원칙적으로 감축하되, 이중 일정 인력은 행정수요가 증가한 현업부서의 정원으로 이관함

□ 현업부서 인력지원 : 자연감소 인력 대체, 증원인력 최소화

❍  가장 시급한 폐기물 처리인력에 대하여는 전직시험 제도 활용하고, 현업부서는 촉탁직, 직종변경 제도 등을 통해 인력지원

□ 공기업, 위탁방식 등 검토(‘16~’20년)

❍  타 시도의 성공적인 공기업化, 위탁사례를 검토하여 도의 여건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무직 정원감축 추진

	【검토대상】
□ 공기업化를 통한 인력조정 ․공영버스, 공공시설물 분야 공기업화 검토 등 □ 현업부서 공무원 확충을 통한 인력조정 ․주정차 단속 자치경찰, 고용센터 등 현업부서 공무원 증원 검토 □ 민간위탁 확대를 통한 정원 증가요인 억제 ․4.3평화기념관, 김만덕기념관 등 민간위탁 확대 검토 ※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제주시)되고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위탁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추진

Ⅳ		공무직 정원관리 부서 조정

❍ 정원관리부서 조정 (총무과 → 협치정책기획관) : ‘16년하반기

보조자료

공무직 정원 현황

□ 기관별□직종별 정원 현황

(단위 : 명, ‘16. 5. 31일현재)

구 분	합 계	일반 사무	전산	시설	농림 환경	보건 위생	관광 교통	운전	도로 보수	환경 미화
계	2,207	494	24	71	726	128	242	211	42	269
도 본 청	651	134	13	18	353	5	97	0	31	0
제 주 시	894	203	7	33	194	70	74	146	7	160
서귀포시	662	157	4	20	179	53	71	65	4	109

□ 퇴직(예정)자 (기관별)

연 도 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171	41	78	52
2016	34	9	14	11	56년생
2017	44	6	25	13	57년생
2018	37	11	12	14	58년생
2019	56	15	27	14	59년생

< 퇴직(예정)자 (직종별) >

구 분		계	사 무			기 술
			소계	사무	전산	소계	시설	농림환경	보건위생	관광교통	운전	도로보수	환경미화
계		171	4	4	0	167	1	68	5	17	18	1	57
2016	도본청	9	1	1		8		7		1
	제주시	14	1	1		13		4		1	1		7
	서귀포시	11	-	-	-	11	-	4	-	1	2	-	4
2017	도본청	6				6		5		1
	제주시	25				25	1	6		1	5		12
	서귀포시	13	-	-	-	13	-	5	-	1	2	-	5
2018	도본청	11				11		9		1		1
	제주시	12	1	1		11		2		1	4		4
	서귀포시	14	-	-	-	14	-	1	1	3	1	-	8
2019	도본청	15				15		11		4
	제주시	27				27		12	3	2	2		8
	서귀포시	14	1	1	-	13	-	2	1	-	1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