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 14. (화) 10:00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전체 세입․세출결산(총괄)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2. 기금조성(총괄)

3.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다. 기금결산

라. 채권현재액 보고서

4. 검토사항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라. 예비비 집행

마. 이월사업비

바.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사. 기금결산

5. 종합 검토의견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908 910		제출년월일 : 2016. 5.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6. 5. 11.

1. 전체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결산서Ⅰ권 P38 ~ 40)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액	C/A	C/B
합 계		4,259,267,703	479,125,228	4,738,392,931	5,006,610,858	4,860,728,031	145,882,827	10,776,454	135,106,373	102.6	97.1
일반회계	소 계	3,055,044,076	401,408,448	3,906,452,524	4,090,780,217	3,997,601,997	93,178,220	10,435,056	82,743,164	102.3	97.7
	지방세수입	1,053,405,000		1,053,405,000	1,176,154,404	1,124,067,809	52,086,595	7,588,002	44,498,593	106.7	95.6
	세외수입	125,482,682		125,482,682	192,760,011	166,356,678	26,403,333	2,847,053	23,556,280	132.6	86.3
	지방교부세	1,013,088,870		1,013,088,870	1,018,419,750	1,018,419,750				100.5	100.0
	보조금	951,862,284		951,862,284	942,051,961	942,051,961				99.0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61,205,240	401,408,448	762,613,688	761,394,091	746,705,800	14,688,291			97.9	98.1
특별회계	소 계	754,223,627	77,716,780	831,940,407	915,830,641	863,126,034	52,704,607	341,398	52,363,209	103.7	94.2
	공기업특별회계	423,388,285	42,496,635	465,884,920	524,184,479	488,653,516	35,530,963	1,679	35,529,284	104.9	93.2
	기타특별회계	330,835,342	35,220,145	366,055,487	391,646,162	374,472,517	17,173,645	339,719	16,833,926	102.3	95.6

나. 세출결산(결산서 Ⅰ권 P41 ~ 43)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계		4,259,267,703	479,125,228	4,738,392,931	3,845,446,293	624,776,110 (7,757,140)	455,151,830 (7,757,140)	118,739,123	50,885,157	268,170,528
일반회계		3,505,044,076	401,408,448	3,906,452,524	3,227,407,812	518,281,746 (7,757,140)	411,173,075 (7,757,140)	67,745,225	39,363,446	160,762,966
특별회계	소계	754,223,627	77,716,780	831,940,407	618,038,481	106,494,363	43,978,755	50,993,897	11,521,711	107,407,563
	공기업특별회계	423,388,285	42,496,635	465,884,920	350,223,837	71,229,417	24,194,292	44,444,486	2,590,639	44,431,666
	기타특별회계	330,835,342	35,220,145	366,055,487	267,814,644	35,264,945	19,784,463	6,549,411	8,931,071	62,975,898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Ⅰ권 P44 ~ 45)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	세출	차인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738,392,931	4,860,728,031	3,845,446,293	1,015,281,738	1,015,281,738	447,394,690 (7,757,140)	118,739,122	50,885,157	33,285,053	364,977,716
일반회계		3,906,452,524	3,997,601,997	3,227,407,812	770,194,185	770,194,185 (7,757,140)	403,415,935 (7,757,140)	67,745,225	39,363,446	31,243,625	228,425,954
특별회계	소 계	831,940,407	863,126,034	618,038,482	245,087,552	245,087,552	43,978,755	50,993,897	11,521,711	2,041,427	136,551,762
	공기업특별회계	465,884,920	488,653,516	350,223,837	138,429,679	138,429,679	24,194,292	44,444,485	2,590,640	881,775	66,318,487
	기타특별회계	366,055,487	374,472,517	267,814,644	106,657,873	106,657,873	19,784,463	6,549,411,	8,931,071	1,159,652	70,233,276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Ⅰ권 P46 ~ 47)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 과 세입금	자금없는 이월액	집 행 잔 액				차감항목
					소 계	정책사업	행 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보조금 사용잔액	현년도 채무상환
합계		364,977,716	122,335,100	7,757,140	268,170,528	235,582,609	30,731,766	1,856,153	33,285,052
일반회계		228,425,953	91,149,473	7,757,140	160,762,966	131,673,567	28,342,529	746,870	31,243,625
특별회계		136,551,762	31,185,626		107,407,562	103,909,042	2,389,237	1,109,283	2,041,427
	공기업특별회계	66,318,487	22,768,596		44,431,665	42,178,579	1,602,826	650,260	881,774
	기타특별회계	70,233,275	8,417,030		62,975,897	61,730,463	786,411	459,023	1,159,652

2. 기금조성 총괄(기금결산서 P 2~3)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마=가+나)
		계(나=다-라)	조 성 액(다)	사 용 액(라)
계	359,879,667	70,953,737	229,120,631	158,166,894	430,833,403
통합관리기금	76,824,643	17,595,344	39,851,709	22,256,365	94,419,987
감채기금	62,348	2,129	54,002,129	54,000,000	64,477
재해구호기금	16,787,590	3,313,188	3,394,188	81,000	20,100,778
재난관리기금	23,215,964	3,563,856	8,097,002	4,533,146	26,779,82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810,456	181,825	523,610	341,785	6,992,281
청소년육성기금	2,938,795	229,251	504,085	274,834	3,168,046
노인복지기금	4,928,347	93,203	234,293	141,090	5,021,550
장애인복지기금	4,861,924	50,794	244,294	193,500	4,912,718
여성발전기금	7,054,878	55,127	225,825	170,698	7,110,005
식품진흥기금	3,465,235	680,074	1,074,752	394,678	4,145,309
환경보전기금	2,403,564	665,959	665,959	0	3,069,523
옥외광고정비기금	808,882	154,091	558,091	404,000	962,973
지하수보전관리기금	0	2,399,476	3,409,509	1,010,033	2,399,47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022	2,225,831	2,225,831	0	2,325,853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64,910,682	5,428,861	30,475,826	25,046,965	70,339,543
남북교류협력기금	2,094,871	31,342	31,342	0	2,126,213
중소기업육성기금	28,549,745	15,390,286	40,922,769	25,532,483	43,940,03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9,990,296	11,287,002	34,976,765	23,689,763	121,277,29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70,651	4,402,695	4,402,695	0	5,173,346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0	3,003,001	3,003,001	0	3,003,001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00,767	200,399	296,951	96,552	3,501,166

□ 세입 ․세출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결산서 Ⅰ권 P55)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조 907억 8,021만 6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1,761억 5,440만 4천원, 세외수입 1,927억 6,001만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1조 9,604억 7,171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613억 9,409만 1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조 9,976억 199만 7천원(97.7%)으로, 전년도 수납액 3조 5,175억 2,030만 4천원 대비 4,800억 8,169만 3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931억 7,821만 9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증가 (‘14년 : 9,903,331천원 , ’15년 : 480,081,693천원)

2) 세출결산 (결산서 Ⅰ권 P373 ~ P376)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4,014억 844만 8천원을 포함한 3조 9,064억 5,253만 3천원으로 이중 3조 2,274억 781만 1천원을 지출하고, 5,182억 8,174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607억 6,296만 5천원이며, 불용비율 4.1%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2012(3.7%), 2013(3.4%),2014(4.1%)〕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결산서 Ⅲ권 P 443~684)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777억 1,67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319억 4,040만 7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640억 2,558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0억 8,517만 8천원이 증액 수납되고 있습니다.

2) 세출결산 (결산서 Ⅲ권 P399)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 성립후 증감액 777억 1,678만원을 포함한 8,319억 4,040만 7천원

이고, 지출액은 6,180억 3,848만 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4억

9,436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074억 756만 2천원입니다.

3.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세출결산

1) 세입결산 ( 결산서 Ⅰ권 P273 ∼319)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1,214억 3,235만 8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05억 1,695만 7천원(99.2%)으로 9억 1,540만 1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합 계	117,431,518	121,432,358	120,516,957	915,401	102.6	99.2
문화관광스포츠국	43,355,993	45,065,867	44,609,532	456,335	102.9	99.0
국제통상국	8,051,740	8,197,390	8,197,325	65	101.0	99.0
문화예술진흥원	1,136,735	1,140,341	1,133,473	6,868	99.0	99.0
민속자연사박물관	1,030,000	1,116,047	1,113,473	2,695	108.1	99.8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9,863,181	19,976,764	19,946,999	29,765	100.4	99.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908,100	5,941,476	5,939,562	1,914	100.5	99.9
한라도서관	4,600	12,910	12,910	0	280.0	100.0
제주도립미술관	543,000	624,045	623,774	271	114.8	99.9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3,679,812	13,718,103	13,715,994	2,109	100.2	99.9
제주시	8,775,461	9,402,193	9,373,288	28,905	106.8	99.6
서귀포시	15,082,896	16,237,222	15,850,748	386,474	105.0	97.6

※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 심사참고자료 P.1 참고

2) 세출결산 (결산서 Ⅱ권 P671 ~ P376)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41억 6,591만 1천원으로

지출액 2,281억 2,508만 9천원, 이월액 600억 3,712만 4천원,

불용액 160억 369만 8천원(5.2%)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보다 1.1% 높고,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합 계	259,484,434	44,681,477	304,165,911	228,125,089	60,037,124	16,003,698	5.2
문화관광스포츠국	99,502,745	9,343,055	108,845,800	91,084,151	13,577,405	4,184,243	3.8
국제통상국	19,577,332	1,770,625	21,347,957	17,346,794	3,162,251	838,912	3.9
문화예술진흥원	7,051,891	256,000	7,307,891	4,821,751	2,133,100	353,040	4.8
민속자연사박물관	2,787,216		2,787,216	1,815,084	784,405	187,727	6.7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4,697,434	8,188,181	22,885,615	11,642,234	6,938,997	4,304,384	18.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784,688	0	7,784,688	7,593,562		191,126	2.4
한라도서관	1,603,132	-	1,603,132	1,390,519	135,867	76,746	4.8
제주도립미술관	4,897,911	-	4,897,911	4,642,366	16,200	239,345	4.8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4,374,034	12,815,562	17,189,596	11,087,377	5,036,829	1,065,390	6.2
제 주 시	55,005,954	5,633,022	60,638,976	41,913,293	16,382,978	2,342,705	3.8
서귀포시	42,202,097	6,675,032	48,877,129	34,787,958	11,869,091	2,220,080	4.5

※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 심사참고자료 P3 참고

나.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1) 세입결산 (결산서 Ⅲ권 P 443~684)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건 및 토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34억 3,695만 4천원이며 토지특별회계(공유재산 임대료) 8억4,934만 2천원이 미수납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비율(%)
								C/A	C/B
		5,500,000	7,936,954	13,436,954	16,058,102	15,208,760	849,342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스포츠 산업과	5,500,000	7,936,954	13,436,954	13,436,954	13,436,954		100.0	100.0
토지특별회계	투자정책과				9,287	6,894	2,393		74.2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984,391	984,391			1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916	916			100.0
	한라도서관				50,058	50,058			100.0
	도립미술관				1,428	1,428			10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8,401	18,401			100.0
	제주시				336,415	336,415			100.0
	서귀포시				1,220,252	373,303	846,949		30.5

2) 세출결산 (결산서 Ⅲ권 P399)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건으로 세출

예산은 현액은 138억 3,695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45억 521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3,173만 6천원으로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스포츠 산업과	5,500,000	7,936,954	13,836,954	4,505,218	9,331,736	0	0

다. 기금결산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관광진흥기금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이 있습니다.

1) 수입결산(기금결산보고서 P 33 ~ 35)

□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67억 5,922만 4천원으로 767억 1,272만 2천원이 실제 수납되고 있으며, 미수납액이 4,650만 2천원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이 월 액
계	74,987,692		74,987,692	76,759,224	76,712,722	46,502		46,502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73,645,800		73,645,800	75,433,011	75,386,509	46,502		46,502
남북교류 협력기금	1,341,892		1,341,892	1,326,213	1,326,213	0

2) 지출결산(기금결산보고서 P 83 ~89)

□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749억 8,769만 2천원       이나 지출계획보다 17억 2,502만 9천원이 늘어난 767억 1,272만 1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계	74,987,692		74,987,692	76,712,72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73,645,800		73,645,800	75,386,508
남북교류협력기금	1,341,892		1,341,892	1,326,213

라. 채권현재액 보고서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2) 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에 당해연도말 현재액(상환기간 미도래 융자금) 원금 428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결산서 Ⅳ P.211참조)

4. 검토사항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214억 3,235만 8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05억 1,695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억 1,540만 1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미수납액 내역 : 지난연도 수입( 2013년도 발생 : 가마오름 진지동굴

보조금취소 반환금 375백만원, 서귀포3eco 보조금취소 반환금 366백만원)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60억 5,810만 2천원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부서의 토지특별회계(공유재산임대료)미납액이 8억 4,934만 2천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세입결산 대비표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비 고 (총괄대비)
						C/A	C/B
일반회계	총 괄	3,906,452,524	4,090,780,217	3,997,601,997	93,178,220	102.3	97.7
	문화관광 위 원 회	117,431,518	121,432,358	120,516,957	915,401	102.6	99.2
특별회계	총 괄	831,940,407	915,830,641	863,126,034	52,704,607	103.7	94.2
	문화관광 위 원 회	13,436,954	16,058,102	15,208,760	849,342	113.1	94.7

□ 2015회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지적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15년도에는 미수납액 164억 49백만원 까지 누증되고 있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미수납액 9억 15백만원 중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7억 83백만원 으로 85.5%에 달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납액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1천만원 이상)이 31건에 35억 8,138만 8천원

(‘14년도 24건 ․ 2,196,424천원)이 반환되고 있어 ’14년도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바 중앙지원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확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 나감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당초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      도록 계획단계 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유산․한라      산연구원의 경우 7건에 27억 659만 4천원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나. 세출결산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41억 6,591만

1천원으로 지출액 2,281억 2,508만 9천원, 이월액 600억 3,712만 4천원,

불용액 160억 369만 8천원(5.2%)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비율보다 1.1% 높고,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 전체 세출총괄 결산 불용율 : 4.1%

□ 주요 불용사업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유산마을 환경정비사업 17억원,

신제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2억원 등이 있으며, 불용액비율은

5.2%로 전년도 (5.4%) 보다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전년도 165억      2,968만 7천원 대비 5억 2,598만 9천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8억 3,695만 4천원이며 이중 45억 521만

8천원을 지출하고 93억 3,173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대비 100% 불용예산이 63건, 30% 이상이 201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사업 구상 등을 토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2015 불용액 100% 사업 : 63건 3,071,620천원, 2014년(55건,880,293천원)

※ 2014 불용액 (예산대비 30% 이상) : 215건 (2013년 : 95건)

□ 또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가용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많은 예산이 사장

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용현황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일반회계	전체	3,505,044,076	401,408,447	3,906,452,523	3,227,407,811	518,281,746	160,762,966	4.1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259,484,434	44,681,477	304,165,911	228,125,089	60,037,124	16,003,698	5.2
특별회계	전체	754,223,627	77,716,780	831,940,407	618,038,481	106,494,363	107,407,563	12.9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5,500,000	7,936,954	13,836,954	4,505,218	9,331,736	0	0

[불용액 100%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세목)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명세서P)
계		63건	3,071,620	3,071,620
문화관광스포츠국		47건	1,096,950	1,096,950
문화 정책과	20주년 제주 국제관악제 부대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5,000	5,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P679
	국제사진문화 페스티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500	9,500	보조사업자에 의한 사업포기	결산서 Ⅱ권 P684
	도정발전 및 국가를 위한 기도 및 강연회	민간경상사업보조	4,750	4,750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권 P.684
	글로벌 다문화가정 문화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7,600	7,600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권 P.684
	원불교 제주교구 예술제	민간경상사업보조	7,600	7,600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권 P.684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전수관 개관운영사무용품	사무 관리비	3,000	3,000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미준공에따른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 Ⅱ권 P.687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전수관 전기통신소방공공요금	공공 운영비	5,000	5,000	〃	〃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전수관 개관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	행사 운영비	4,000	4,000	〃	결산서 Ⅱ권 P.687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개관행사비	행사 관련 시설비	28,500	28,500	〃	결산서 Ⅱ권 P.687
	제주유배문화관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민간 위탁금	50,000	50,000	입찰자 미선정으로 원인행위 되지 못하여 사고 이월되지 못함에 따라 불용	결산서 Ⅱ권 P.688
	김만덕 객주터 재현사업 토지매입	시설비	37,000	37,000	김만덕객주터내 국유지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지연	결산서 Ⅱ권 P.689
	전통사찰 긴급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95,000	95,000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권 P.690
관광 정책과	축제 육성 업무추진	국내 여비	1,000	1,000	예산집행잔액	결산서Ⅱ권 P.696
스포츠 산업과	전지훈련유치 운영사업추진	행사 운영비	9,000	9,000	중국 유소년 하계 축구교실 지원 운영비로 유치운영이 16년으로 연기되면서 미집행	결산서 Ⅱ권 P.706
	2015 IAU 100㎞ 울트라마라톤 세계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3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6
	2015 제주 국제요트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0	70,000	대회소요 경비에 대한 사업자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대회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6
	2015 제주 아이언맨 아시아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0	7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6
	제주생활체육아시아주니어티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7,500	47,500	메르스관련 참가국 저조로 대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6
	제주도민일보기전국 종합마술 승마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2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제13회 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7,500	47,5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서귀포 칠십리 전국남녀 궁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2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4.3평화기 전국당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1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제주도컵 전국바다 낚시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1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도지사기 국제게이트볼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8,500	28,5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국민생활체육 전국댄스스포츠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2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국제웰빙 댄스경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2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국민생활체육회장배전국전통선술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1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스포츠 산업과	전국디스크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	15,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전국여자농구 동계리그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2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전국보디빌딩 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1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국제필드 하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3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전국학생 필드하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2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제주전국생활 야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20,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07
	2017 TAFISA 총회제주 유치자격 인가비	국외경상이전	37,000	37,000	TAFISA 제주유치 포기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P.708
	신제주 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200,000	200,000	교육청 자부담분 미확보로 사업포기 (보조금 교부신청서 미제출)	결산서 Ⅱ권 P.709
	제주도 보디 빌딩대회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0	9,000	메르스영향으로 대회일 조정이 어려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12
	전도 종별 축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	3,000	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따른 도 축구협회 보조금 지원 제한	결산서 Ⅱ권 P.712
	전도 직장대항 축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	4,000	보조금부적정사용에 따른 도 축구협회 보조금 지원 제한	결산서 Ⅱ권 P.712
	평화의 섬 전도 학생남여 농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	3,000	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따른 도 농구협회 보조금 지원 제한	결산서 Ⅱ권 P.712
	제11회 제주 포커스기 생활체육 전도직장인 축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4,000	14,000	보조사업자 자부담 능력 부족에 따른 대회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12
	제9회 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전도 자전거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	2,500	참가인원수 부족으로 대회 개최 불가	결산서 Ⅱ권 P.712
스포츠 산업과	제2회 도연합회장배 전도 등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	2,000	메르스 여파로 인한 대회 일정 조정 어려움으로 대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12
	제17회도연합회장배국민생활체육 전도탁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	1,000	경기개최를 위한 보조금 부족을 사유로 사업자 대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12
	제4회도연합회장기국민생활체육전도 특공무술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	1,000	참가 인원수 부족으로 대회 개최 불가	결산서 Ⅱ권 P.712
	2015 생활 체육전도 줄넘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	1,000	참가 인원수 부족으로 대회 개최 불가	결산서 Ⅱ권 P.713
	제3회동부 지구 동계 리그축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5,000	15,000	제주시축구회공동주최 예정이었나 제주시 축구연합회와의일정 조율이 안되어 사업자 대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713
카지노 감독과	해외카지노운영 사례 시찰	민간인 국외여비	19,000	19,000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미구성	결산서 Ⅱ권 P.718
국제 통상국		1건	9,600	9,600
평화 협력과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9,600	9,600	자매우호도시로부터 파견 공무원을 받지 못하여 미 추진	결산서 Ⅱ권 P.733
사업소		1건	1,700,000	1,700,000
세계유산 한라산 연구원	유산마을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	1,700,000	1,700,000	지붕정비 및 도색정비 희망가구(61가구)를 접수하여 사업추진하였으나, 성산리 마을회에서 자부담 30%(728백만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포기	결산서 Ⅱ권 P.756
제주시		6건	18,000	18,000
관광 진흥과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민간인 상해보상	일 반 보상금	3,000	3,000	참가자 안전사고 대비 예산으로 사고 미발생으로 미집행	결산서 Ⅱ권 824P
스포츠 진흥과	2015국민생활체육 제주시 검도연합회 장기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	2,000	대회 개최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834P
	2015 제주시합기도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	2,000	대회 개최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834P
	제9회제주시장기전도댄스스포츠 경기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	2,000	대회 개최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835P
탐라 도서관	탐라도서관 건물증축공사 시설부대비	시 설 부대비	5,000	5,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859P
	자매결연도서관 홈스테이 운영 교통비,식사비	행사실비 보상금	4,000	4,000	메르스 전염병에 따른 행사취소	결산서 Ⅱ권 860P
서귀포시		8건	247,070	247,070
문화 예술과	기당미술관 명예관장 활동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1,000	1,000	명예관장 공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P. 894
	미술관 및 전시관 근무자 피복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	300	미술관 피복비 도에서 일괄 지출	결산서 Ⅱ권 P. 894
	추사관 명예관장 활동비	행사실비 보상금	1,000	1,000	명예관장 활동 보상 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P. 898
	한라산천연보호구역정비	시설부대비	900	9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P. 900
	남제주 구대정면사무소 활용사업	시설비	92,090	92,090	문화재청에서 현재 콘크리트조 건물인 대정면사무소에 대하여 원형 복원(목조 건물)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함	결산서 Ⅱ권 P. 902
		시설부대비	700	700
	도지정문화재 대정향교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1,080	1,08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P. 905
	덕수리 방앗돌굴리는 노래 전승기반 시설보수사업	시설비	150,000	150,000	안덕면 덕수리마을에서 사업부지 미선정으로 불용처리 함	결산서 Ⅱ권 P. 906

【 불용액 30%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소관부서	건수	불용액	불용사유 (공 통)
계	201	5,500,170	❍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사업계획 변경 ‧ 취소, 보조사업자 포기, 토지소유자 협의지연, 부지 부적합,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행사 취소 등
문화관광스포츠국	72	1,648,980
국제통상국	29	660,526
문화예술진흥원	7	220,30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4	1,797,08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	19,600
한라도서관	1	27,938
도립미술관	3	14,767
돌문화관리사무소	3	7,431
제주시	40	290,888
서귀포시	31	812,653

※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예산대비 30% 이상 )  ....................... 심사참고자료 P.5 참조

다.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결산서 Ⅲ P363 ~ P379)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용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4건에 8,620만원이고

- 예산이체는41건에 62억 6,379만 6천원입니다.

※ 예산전용내역 ....................................................................  심사참고자료 P.26 참조

□  예산의 이체는 ‘15.7.2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관광산업과 9건 1억

7,626만원이 카지노감독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이체되어 사용하고 있고

전국체전총괄과 27건 41억 7,899만6천원이 스포츠산업과로, 디자인 건축

지적과 5건 19억 854만원을 관광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예산을 이체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이체내역 ....................................................................  심사참고자료 P.28 참조

라. 예비비집행 ( 결산서 Ⅲ권 P381 ~ P393 참조 )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지출 결정액은 1억 5,750만원으로 관광개발 사업지원에 따른 소송비용 및 공적개발 원조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 행 사 유
계	2건		157,500
관 광 산업과	관광개발 사업 일괄지원	50,000	50,000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무효 등 해당사업 행정처분의 무효로 인해 사업전체가 백지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의 신뢰도 저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
평화 협력과	공적개발 원조 (ODA)사업 추진	107,500	107,500	'15.4.25 네팔 지진으로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비비 사용

마. 이월사업비 (결산서첨부서류 Ⅱ P 675 ~ 975)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10건 ‧ 600억 3,712만

4천원으로, 토지 보상협의 지연, 지역주민 요청사항 관련부서 협의, 행정   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입니다.

□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제주장애인센터 건립사업(51억),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사업 (11억), 김창열도립미술관 건립사업 (33억)등이 있습니다.

※ 14년도 이월액 : 78건, 524억 6,093만 1천원

※ 부서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27 참조

※ 부서별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37 참조

※ 부서별  계속비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40 참조

□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철저한 수요예측에 따른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향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월사업비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비율 (%)	명 시	사 고	계속비
계	총괄	4,738,392,931	3,845,446,293	624,776,109	13.1	455,151,830	118,739,122	50,885,157	268,170,529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318,002,865	232,630,307	69,368,860	21.8	49,795,213	11,233,641	11,521,711	16,003,698
일반회계	총괄	3,906,452,523	3,227,407,811	518,281,746	13.2	411,173,075	67,745,225	39,363,446	160,762,966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304,165,911	228,125,089	60,037,124	19.7	44,669,651	7,027,467	8,340,006	16,003,698
특별회계	총괄	831,940,407	618,038,481	106,494,363	12.8	43,978,755	50,993,897	11,521,711	107,407,563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13,836,954	4,505,218	9,331,736	67.4	5,125,562	4,206,174		0

바. 국고보조금사업비 집행 잔액

□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31건으로

집행잔액은 51억 9,575만 4천원(국비 3,581,388천원)입니다.

※ ‘14년도 1천만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환 : 24건 3,500,308천원(국비 2,196,424천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주요사업은 문화재 및 세계자연유산 관리 사업 등이며 당초계획 했던 사업들이 계획변경 및 보조사업자 자부담 금액 과다로 인한사업포기 등으로 예산편성시 부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반납액 1천만원 이상사업)>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이월액포함)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31건	25,096,918	17,349,791	7,747,127	19,656,976	13,603,041	6,053,935	5,195,754	3,581,388	1,614,366

(단위:천원)

※ 국고보조금 반납액 1천만원 이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49 참조

사. 기금결산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관광진흥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광시설 개선이나 경영합리화 등 도내 영세한 관광사업자 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금 규모는 소폭 상승하는데 비해 보조금에 대한 사용액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현황 .............................  심사참고자료 참조

□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은 당초 ‘2017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였으나,

적립액 달성이 어려워 ‘2023년까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음

□  2015년도말 조성액이 목표액 대비 21% 수준인 21억 2,600 여만원에 그치고 있어 기금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당초 조성 목적대로 남북협력분야 사업 발굴 등 2015년에 제안한 남북간 5대 협력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조성액 (누 계)	사용액
			융자금	보조금
관광진흥 기 금	2013년	53,014,864	6,806,943	2,598,150
	2014년	64,910,683	9,014,488	7,837,794
	2015년	70,339,543	11,240,390	13,271,353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년	1,923,660
	2014년	2,094,872
	2015년	2,126,213

5. 종합 검토의견

❍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일반․특별회계 공통적으로 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2015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세입예산 징수노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 관련 불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일부 부서의 불용액이 건수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과감히 삭감조치 하여 타 재원으로 사용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관광진흥기금 운용과 관련 ‘15년도에 3회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정책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준(20% 범위)이내라 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불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110건에 6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시에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사고이월 하는 등 이월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당해년도 초에 사업대상자 조기확정, 조기발주 등 총체적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