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의 안 번 호	992

제안 연월일 : 2016. 6.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6일 구성되어 2016년 7월 5일로 활동기한이 만료되는「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제주의 기간산업인 농업 등 1차산업과 관광 등 3차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중요함.

❍ 토지이용 또는 규제와 관련한 정책과 담당부서가 많고 이에따라 의회내 특정 소관 상임위원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계로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위’를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하였음.

❍ 아울러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이 도정 전반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6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내실있는 대응과, 의회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운영했던 배경임.

❍ 지난 1년간 특위활동은 ‘도민의 주거안정대책’마련과 ‘6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현재 도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과 특위 차원의 대책마련도 진행중인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특위 연장이 필요함

❍ 특위 연장을 통해 도의 종합주거대책을 보완하고, 의회차원의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당초 특위 활동계획으로 확정되었던 공유지 장기임대방안을 포함한 합리적인 공유지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일련의 특위성과를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입법화함으로써 역동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특별자치 경쟁력 강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활동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 및 대응

○ 의회차원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대책 마련

○ 토지(공유지 포함)와 연계된 정책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토지정책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도민 의견수렴

○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한 입법화 추진

4. 연장기간

○ 연장기간 : 2016. 7. 6 ～ 2017. 7. 5

5.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56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