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1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의

2016. 6. 15(수) 13:00 소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08	제출연월일 : 2016. 5. 10.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5. 11 .

				의회사무처 소관

1. 세입결산 (결산서 제1권 59p)

❍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계		3,528	3,528	0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509	509	0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3,019	3,019	0

❍ 징수결정액(3,528천원) 중

- 경상적세외수입 : 509천원

• 일상경비 등 예금계좌 이자수입                        326천원

• 세입세출외현금 운용에 따른 이자                       17천원

• 카드결재 통장 이자수입                               160천원

• 직무연찬, 정책세미나 대행사업에 따른 이자              6천원

- 임시적 세외수입 :  3,019천원

• 차량사고 보험금(대차료) 세입                          277천원

• 업무추진비 비허용업종 사용금액 세입                  910천원

• 법인카드(제주비자, 우리비씨, 농협비씨) 포인트 세입조치   1,202천원

• 관내여비 과다지급 환수금 세입조치                     629천원

•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지출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        1천원

2. 세출결산 (결산서 제1권 379p)

❍ 2015 회계연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불용율 (%) ㉳/㉰
의회 사무처		14,960,284	13,000 〈도 예비비 사용〉	14,973,284	14,400,622	-	572,662	3.8
제주도	계	4,259,267,703	479,125,228	4,738,392,931	3,845,446,294	624,776,109	268,170,528	5.7
	일반회계	3,505,044,076	401,408,448	3,906,452,524	3,227,407,811	518,281,746	160,762,965	4.1
	특별회계	754,223,627	77,716,780	831,940,407	618,038,481	106,494,363	107,407,562	12.9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해당사항 없음

4.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5. 예비비 지출 : 의원상해부담 13,000천원 (결산서 Ⅲ권 384)

❍ 의회상해 보상금으로 도예산 예비비 13,000천원을 지출했는데 당초 의회사무처 예산에 5,000천원만 계상되어 있어 부족분 13,000천원을 도 예산으로 사용한 것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는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3,000천원으로 나와있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특별회계 (결산서 제Ⅲ권 463p)

❍ 징수결정액(수납액) : 3,143천원(2,860천원) *미납액 283천원은 ‘16.1.4일 수납

(단위 : 천원)

세입과목		건 명	금 액
합 계			3,143
경상적세외수입			3,199
	시도유재산대부료	도의회 낭그늘쉼터내 현금입출금기 (제주은행) 임대료	283
		도의회 낭그늘쉼터내 현금입출금기 (농협) 임대료	283
		의원회관 옥상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대부료	2,350
		도의회 낭그늘 쉼터내 커피자동판매기	283
임시적세외수입			△56
	지난연도 수입	과오납 반환액(‘14년도 세입과목 정정)	△56

9. 검토사항

1). 불용액 문제

❍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불용액은 572,662천원으로 예산현액 14,973,284천원 대비 3.8%로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결산 불용액 1,407,471천원 9.1% 보다 낮은 수치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총(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율 5.7% 보다도 낮은 수치 임.

❍ 최근 3년간 연도별 불용액은  2013년 7.1%, 2014년 9.1% 2015년 3.8%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3년	15,790,969	14,662,179		1,128,789	7.1%
2014년	15,391,799	13,984,328		1,407,471	9.1%
2015년	14,973,284	14,400,621	-	572,662	3.8%

❍ 불용액 30% 이상 사업은 총 18건 232,786천원임.

※ 2014년도인 경우 총 18건에 253,528천원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음.

【불용액 30%이상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율 (%)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계		18건	434,588	201,802	232,786	54
총무관리	행사 운영비	전국 시도의희의장협의회 주관행사 홍보물품 구입	3,000	-	3,000	100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주관행사 미개최	결산서 Ⅰ권 P.379
총무관리	외빈초청여비	외국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추진 초청	9,500	-	9,500	100	국제우호 교류를 위한 초청에도 불구 현지기관 사정으로 방문 불가하여 불용 발생	결산서 Ⅰ권 P.380
총무관리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 친절마인드향상 교육강사 실비보상 등	3,600	-	3,600	100	전화친절도조사에 따른 친절교육으로 대체	결산서 Ⅰ권 P.380
총무관리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 채용 면접관 초빙 실비보상	5,000	480	4,520	90	신규채용에 따른 면접 시험수요가 1회에 불과 함에 따라 불용 발생	결산서 Ⅰ권 P.380
의정홍보	사무관리비	의정뉴스 제작홍보비	100,000	53,538	46,462	46	조달입찰에 의한 낙찰잔액	결산서 Ⅰ권 P.381
의정홍보	기타 보상금	의회바로알기 청소년 UCC경연대회 우수학교 시상금	5,500	3,400	2,100	38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응모로 시상대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Ⅰ권 P.381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정례의정 포럼운영	7,600	-	7,600	100	정례의정포럼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383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의정자문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4,750	1,611	3,139	66	행사규모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Ⅰ권 P.383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의정포럼등 행사참석자 보상	500	-	500	100	정례의정포럼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383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외부 의정자문 위원 참석 실비보상	2,000	658	1,342	67	행사규모 축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383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보상	3,000	54	2,946	98	실무수습생 모집 미지원으로 참여인원(2명)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	결산서 Ⅰ권 P.383
입법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보상	1,300	-	1,300	100	소송사건 미발생	결산서 Ⅰ권 P.383
입법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대학생 자치입법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 시상	6,500	2,000	4,500	69	공모결과 우수상1건 (100만원), 장려상 2건(각50만원)에 대해서만 시상금 지급으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Ⅰ권 P.383
입법정책 활동	배상금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등 실비보상 및 소송비용 부담금	5,000	-	5,000	100	소송사건 미발생	결산서 Ⅰ권 P.383
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홍보 광고료	120,000	71,300	48,700	41	상임위토론회, 의원연구모임등 행사 축소	결산서 Ⅰ권 P.383
위원회 운영	행사 운영비	11개 의원연구모임 운영	22,192	10,305	11,887	54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예산절감	결산서 Ⅰ권 P.383
의원연구 모임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1개 의원연구모임 운영	40,204	16,218	23,986	60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예산절감	결산서 Ⅰ권 P.384
부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94,942	42,238	52,704	56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야간,휴일) 집행잔액	결산서 Ⅰ권 P.386

10. 종합의견

❍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149억 7천3백만원의 3.8%인 5억 7백만원으로서 작년 불용율 9.1%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총 불용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7%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불용액 발생억제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전액불용사업(불용율100%)에 있어서

- 외국 자치단체 의회 국제교류 추진초청 여비 9,500천원

(외빈초청여비, 결산서 Ⅰ권 380)

- 정례의정포럼 운영 7,600천원 (행사운영비, 결산서 Ⅰ권 383)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참고 》

2015 의회사무처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집행잔액
합 계			14,973,284	14,400,622	572,662	96.2%	3.8%
생산적이고 창조 적인 의정 전개			6,245,542	5,934,608	310,934	95.0%	5.0%
	의회운영 총괄		1,832,004	1,721,613	110,391	94.0%	6.0%
		총무관리	568,451	516,394	52,057	90.8%	9.2%
		시설관리	467,803	437,118	30,685	93.4%	6.6%
		의정홍보	795,750	768,101	27,649	96.5%	3.5%
	의사운영		262,790	253,013	9,777	96.3%	3.7%
		회의운영	262,790	253,013	9,777	96.3%	3.7%
	입법정책		396,634	342,793	53,841	86.4%	13.6%
		입법정책활동	396,634	342,793	53,841	86.4%	13.6%
	위원회 활동지원		646,301	548,739	97,562	84.9%	15.1%
		위원회 운영	499,057	452,144	46,913	90.6%	9.4%
		의원연구모임 운영	147,244	96,595	50,649	65.6%	34.4%
	의원 의정활동		3,107,813	3,068,450	39363	98.7%	1.3%
		의원 의정활동	3,107,813	3,068,450	39363	98.7%	1.3%
행정운영경비			8,727,742	8,466,014	261,728	97.0%	3.0%
	인력운영비		8,570,948	8,320,245	250,703	97.1%	2.9%
		직접인건비	7,991,987	7,841,591	150,396	98.1%	1.9%
		부서인건비	578,961	478,654	100,307	82.7%	17.3%
	기본경비		156,794	145,769	11,025	93.0%	7.0%
		부서운영기본 경비	156,794	145,769	11,025	93.0%	7.0%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1. 세입결산

❍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 해당없음

2. 세출결산(결산서 제1권 387p)

❍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불용율 (%) ㉳/㉰
의회협력 담당관실		73,244	-	73,244	46,753	-	26,491	36.2
제주도	계	4,259,267,703	479,125,228	4,738,392,931	3,845,446,294	624,776,109	268,170,528	5.7
	일반회계	3,505,044,076	401,408,448	3,906,452,524	3,227,407,811	518,281,746	160,762,965	4.1
	특별회계	754,223,627	77,716,780	831,940,407	618,038,481	106,494,363	107,407,562	12.9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해당사항 없음

4.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5.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9. 검토사항

1). 불용액 문제

❍ 의회협력담당관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6,491천원으로 예산현액 73,244천원 대비 36.2%로 작년 불용율 44.4% 보다 낮은 수치이나 제주도 총 불용율 5.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중 불용액 30%이상인 사업 및 불용액은 7건 ․ 16,321천원으로 의회협력담당관실 총 불용액대비 61.6%를 차지하고 있음

※ 2014년도인 30%이상인 불용액은 3건에 33,500천원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음.

❍ 불용액 30%이상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익연도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의회협력담당관		7건	21,041	4,720		16,321	77.6
지방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3,120	-	-	3,120	100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미개최	결산서 Ⅰ권 P.387
	국내여비	의회협력 관련 업무추진	4,870	1,621	-	3,249	66.7	집행잔액	결산서 Ⅰ권 P.387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육성 및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자치 네트워크 구축사업	2,600	-	-	2,600	100	사업신청 포기	결산서 Ⅰ권 P.387
		세계자연유산지구 및 도내관광지 자연보호운동	1,700	-	-	1,700	100
		지방자치발전 심포지엄 개최	2,600	-	-	2,600	100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4,390	2,751	-	1,639	37.3	집행잔액	결산서 Ⅰ권 P.388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761	348	-	1,413	82.3	집행잔액	결산서 Ⅰ권 P.388

10. 종합의견

❍ 의회협력담당관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6,491천원으로 예산현액 73,244천원 대비 36.2%로 작년 불용율 44.4% 보다 낮은 수치이나 제주도 총 불용율 5.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활성화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  3건     6,900천원은 전액 불용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 또한, 부서운영기본경비 불용액 37.3%(결산서 Ⅰ권 387)

기본업무수행여비 불용액 82.3%(결산서 Ⅰ권 388)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부서운영기본 경비     등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시정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