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016. 6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김 양 보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환경보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총 679억 8,810만원입니다.

∙ 징수 결정액은 682억 916만원,

∙ 수납액은 682억 380만원,

∙ 미수납액은 536만원입니다.

- 미수납내역은 결산서 1권 234쪽, 지난연도 수입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536만원입니다.

□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 세외수입 18억 4,885만원과,

∙ 국고보조금 등으로 663억 5,496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87억 8,258만원으로,

∙ 지출액은 494억 283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73억 6,840만원과

사고이월 1억 5,990만원,

계속비이월 129억 4,715만원으로

총 304억 4,755만원입니다.

∙ 불용액은 89억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2권 439쪽부터 47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439쪽부터 449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7억 4,889만원 중

43억 7,154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3억 7,735만원입니다.

□ 다음은 450쪽에서 456쪽까지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2억 561만원 중

40억 9,135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3,449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3,130만원입니다.

□ 457쪽부터 464쪽까지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566억 4,132만원으로

181억 1,93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173억 3,491만원,

사고이월 1억 5,990만원,

계속비 이월 129억 4,71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0억 8,006만원입니다.

□ 465쪽에서 472쪽까지 산림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231억 3,623만원으로

228억 2,06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1,559만원입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으로,

∙ 오름종합계획 수립 사업 3,34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재활용품자원순환 장려금 1억 600만원,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4억 263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및 입지선정지역) 167억 4,627만원,

∙ 신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환경영향평가 1억 5,9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 또한,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건립에 9억 3,715만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53억 3,000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66억 8,0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3권 38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 산림휴양정책과 소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14. 10월 ~ ’15. 8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 총 45억원 중 44억 6,78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213만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2쪽,

환경보전기금은 2014년도 말 24억 356만원에서,

2015년도에 6억 6,596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30억 6,952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