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8	발의년월일 : 2016. 5. . 발 의 자 : 고정식 ‧ 이상봉 의원 찬 성 자 : 8 명

1. 개정 이유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음. 아울러 읍면동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 범위를 확대함

○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및 해촉권자를 기존 읍·면·동장에서 행정시장으로 함

○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상시 교육과정인 주민자치 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자와 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토록 하였음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함

2. 주요 내용

○ 주민자치위원 대표성 및 위상강화 (안 제17조)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안 제18조)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안 제2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20명 이상 30명”을 “15명 이상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ㆍ면ㆍ동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장ㆍ통장협의회 회장

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장은 제2항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19세 이상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고 「공직선거법」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해당 읍ㆍ면ㆍ동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따라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위촉 후 이수해야 한다.

⑨ 읍ㆍ면ㆍ동장은 사무처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원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교육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 위원회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를 2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해촉) ① 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2조로 하며, 제23조는 제24조로 하여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업

2.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육훈련 경비

4. 위원회 및 제24조의2에 따른 시ㆍ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

제24조의2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 15명 이상 35명 ----------------------.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한다.	② 행정시장----------------------------------------------------------------.
1. 이장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이장ㆍ통장	1. 이장협의회ㆍ통장협의회 회장
2.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 5명 이내	<삭 제>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위촉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2항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19세 이상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고 「공직선거법」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해당 읍ㆍ면ㆍ동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따라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위촉 후 이수해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18조(교육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 위원회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1조(해촉) ① 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1.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업
2.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육훈련 경비
4. 위원회 및 제24조의2에 따른 시ㆍ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
<신 설>	제2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업 2.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육훈련 경비 4. 위원회 및 제24조의2에 따른 시ㆍ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
제24조의2 (생 략)	제25조의2 (현행 제24조의2와 같음)
제25조ㆍ제26조 (생 략)	제26조ㆍ제27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8조 교육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정 식 · 이 상 봉 의원
담당 연락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