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 1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50		제출연월일 : 2016.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5. 31

1. 제안 이유

도정 핵심 현안업무 및 행정계층간 기능 재정립을 통한 행정시 대민서비스 증진, 인구증가 등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5,284명 ⇒ 5,382명(증 98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4,287명 ⇒ 4,372명(증 85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704명(변동 없음)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27명 ⇒ 130명(증 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2명 ⇒ 114명(증 2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54명⇒ 62명(증 8명)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6. 5. 13. ～ 5. 19.(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2)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양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 핵심 현안 업무 및 행정계층간 기능 재정립을 통한 행정시 대민 서비스 증진, 인구증가 등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 총수가 당초 5,284명에서 5,382명으로 98명이 증가하였고, 기능조정을 제외한 현안업무 증원 인력으로는 도 본청이 23명 증가, 도의회사무처 2명 증가, 감사위원회 8명이 증가하여 도는 총 33명이 증가하고, 제주시 44명, 서귀포시 21명이 증가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정원현황 >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98	42	40	16
기능 재조정	소 계	-	9	△4	△5
	도→행정시	-	△19	14	5
	행정시→도	-	28	△18	△10
현안업무 증원		98	33	44	21

◯ 도 : 33명 (본청23, 의회2, 감사위원회 8)

비고	부서	조직 신설	증원	사유
	계		33
도 본청 (23명)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1	지방재정법 개정, 보조금 심의강화
	평생교육과		1	대학정책업무 전문인력
		청년정책담당	1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1	김창열미술관 신설(전문인력)
	도시건설과		2	도시상임기획 전문인력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	1	도시재생 전담조직 신설
	건축토지과	주거복지담당	1	주거복지기능 강화
	보건위생과		1	역학조사관(전문인력)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1	가정폭력 예방 기능 강화
	원예특작식품과	농산특작담당	2	밭작물 전담조직 신설
	해운항만물류과	서귀포항만관리	1	서귀포항, 강정항(크루즈) 관리
	농업기술원		1	아열대 연구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품질센터	1	수산물품질센터 신설
	자치경찰단		3	주차지도 단속 강화
	수자원본부	누수방지과	1	유수율관리 전문인력
	세계유산본부		1	본부신설
	축산진흥원		1	말조련사
	동물위생시험소		2	도축검사인력
의회 (2명)	도의회		2	미디어 및 법규심사 기능 보강
감사 위원회 (8명)	감사위원회	심의과 부패방지센터	8	감사위 독립성 강화

❍ 제주시는 당초 정원 1,441명에서 40명이 증가하여 1,481명으로 조정되었고 그 중 제주시 본청 21명, 읍면동 19명이 증가하였음.

❍ 또한, 행정시 내부 조정을 포함하여 직급별로 보면 안전교통국이 신설되면서 4급 1명이 증원되었고, 차량관리과 및 환경지도과, 도시재생과가 신설되면서 5급 3명이 증원되고 양지공원관리소가 도에서 제주시로 업무 이관되면서 5급이 1명 더 늘었음. 6급 이하는 문화재 업무가 행정시에서 도로 이관되면서 15명이 줄어들고, 공간정보 통합 및 유원지관리, 공항소음 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3명이 더 줄어 들었음.

❍ 제주시 본청에 청렴행정, 세무조사, 교통안전, 정보보호, 청소운영 등 8개 담당이 신설되면서 8명이 늘었고,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교통(차고지 증명 등), 환경(지도단속 등), 복지(양지공원 등), 관광(관광여행업 등록 등), 산림(재선충방제 등) 등에 41명이 증원되었음.

❍ 제주시 읍면동은 이도이동과 한림읍에 맞춤형 복지팀을 시범 신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6급이하 6명이 증원되었음.

❍ 서귀포시는 전체적으로 1,065명 정원에서 16명이 증가하여 1,081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고, 서귀포시 본청이 3명 읍면동이 13명 증원되었음.

❍ 문화관광체육국 신설로 4급 1명이 증원되고, 건축과와 산림휴양관리소 신설로 5급 2명이 증원되었으며, 6급이하는 13명이 증원되었음.

❍  6급이하에서 도로 업무 이관되는 문화재 사무 등이 도로 이관됨으로써 10명이 줄어 들었으나, 신규 담당 신설로 4명, 교통(자동차관리 등), 한경(지도단속 등), 1차산업(감귤, 축산 등)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16명이 증가하고, 예래동의 해수욕장 관리 등을 위하여 읍면동에서는 3명이 증가하였음.

행정계층별 정원조정 현황

□  총  괄

구 분		조정정원	현정원	증 감 (순증)	비 고
총 계		5,382	5,284	증98
도		2,642	2,610	증32	· 도 현안업무 등 : 증23 · 행정계층 기능조정 : 증9
의 회		114	112	증2	· 총무담당관 1, 입법정책관 1
합의제기관		64	56	증8	· 심의과, 부패방지지원센터 신설
제주시	계	1,481	1,441	증40
	본 청	863	842	증21
	읍면동	618	599	증19
서귀포시	계	1,081	1,065	증16
	본 청	715	712	증3
	읍면동	366	353	증13

□  제주시 : 증 40명

◯ 4급(증1) : 안전교통국 신설

◯ 5급(증4) : ▸(신설) 3  : 차량관리과, 환경지도과, 도시재생과

▸(수관) 1 : 양지공원관리소(←도)

◯ 6급이하(증35명)

▸행정시 → 도 (△18명) : 문화재 △15, 공간정보 통합 △1, 유원지관리 △1, 공항소음 △1

▸현안업무 신설(증53명)

< 본청(증47) >

□담당 신설（증８） :　청렴행정, 세무조사, 교통안전, 정보보호, 관광산업,  청소운영, 재선충방제, 도시정비

□담당 통합（△2） : 자전거담당 △1,  스포츠마케팅담당 △1

□현안업무 추진위한 인력 (증41) : 행정지원(청렴·세무 등) 4, 교통(차고지 증명 등) 7,  환경(지도단속 등) 3,  복지(양지공원, 장애인지원 등) 12, 관광(관광여행업 등록 등) 2, 산림(재선충방제 등) 1, 1차산업‧경제(감귤,축산, 수산 등) 8, 도시건설(도시정비 등) 4

< 읍면동(증6) > 맞춤형 복지팀(이도2동, 한림읍)신설 2, 동 1담당 신설 4 (이도1, 오라,

삼도2, 용담1동)

□  서귀포시 : 증 16명

◯ 4급(증1) : 문화관광체육국 신설

◯ 5급(증2) : 건축과, 산림휴양관리소 신설

◯ 6급이하(증13명)

▸행정시 → 도 (△10명) : 문화재 △8, 공간정보 통합 △1, 유원지관리 △1

▸현안업무 신설(증23)

< 본청(증20) >

□담당신설(4) : 장묘문화담당, 산림휴양담당, 건축경관담당, 정신건강담당

□현안업무 추진(16) : 교통(자동차관리 등) 2, 도시건설(건축허가 등)3, 환경(지도단속 등) 2, 경제(협동조합 등) 2,  복지(기초생활보장 등) 1, 관광(관광숙박업 등) 2, 1차산업(감귤,축산,수산 등) 4

< 읍면동(증3) > 도로관리·건축협정 2(대정,남원), 해수욕장 관리1(예래동)

기 관 별		현재	조례안	증감	비고
총 계		5.284	5,382	증98
정 무 직		2	2
정무직+일반직		2	2
일반직 계		4,183	4,275	증92
	1급
	2∼3급	4	4
	3급	16	17	증1	세계유산본부 신설
	3∼4급	1	1
	4급	84	86	증2	행정시 국 신설(2)
	5급	372	386	증14	도 : 8, 제주시 : 4, 서귀포시: 2
	6급이하 소계	3,689	3,764	증75	도 : 27, 제주시 :35, 서귀포시: 13
	전문경력관 소계	17	17
별정직 계		41	41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8
	5급 상당	28	28
	6급상당 이하 소계	4	4
연구직 계		119	126	증7
	연구관	19	21	증2	수산물품질센터(수산연구관), 감귤육종연구(농업연구관)
	연구사	100	105	증5	김창열미술관(학예연구사) 연구사·지도사 복수직렬→연구사 4
지도직 계		88	92	증4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80	증4	연구사·지도사 복수직렬→지도사 4
연구·지도직 계		18	10	△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5	△8	복수직렬△8→ 연구사 4, 지도사4
소방직 계		704	704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7
	소방령	19	19
	소방경 이하 소계	677	677
자치경찰 계		127	130	증3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124	증3	주차지도 단속인력 증3

직급별 증감내역

□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는 도정 핵심 현인 업무 및 행정 계층간 기능 재정립을 통한 행정시 대민 서비스 증진, 인구 증가 등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금년 1월 현재까지 총 115명 정원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 2010년까지 193명이 감축되었으나 그이후 현재까지 308명이 증가하였음.

❍  이는 출범 초기 정부 감축 정책에 따라 연차적으로 줄었으나 민선 5기 조직개편부터 (2011년 1월) 소방 및 사회복지직의 단계적 증원 등으로 정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 정원변동 추이를 보면 평균 8.2% 증가하였으나 제주도의 경우 1.6%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임.

❍  작년말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봤을 때 전국 평균 공무원 1인당 174명의 주민을 응대하고 있으나 제주는 11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감소되던 정원이 2011년 이후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도민 서비스 증대와 직결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행정의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하여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과 공무원 증원을 통한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비교하여 적절한 인원 증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붙임 :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 정원변동 추이 (06년/15년)

참고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 정원변동 추이 (06년/15년)

구분	2006	2015	증감 (증감율)	비고(순위)
계	279,466	302,395	22,929명 (8.20%)
서울	47,937	49,384	1,447 (3.02%)	16
부산	16,419	17,515	1,096 (6.68%)	11
대구	10,948	12,054	1,106 (10.10%)	5
인천	12,610	13,631	1,021 (8.10%)	8
광주	6,410	7,367	957 (14.93%)	3
대전	6,706	7,263	557 (8.31%)	6
울산	5,197	5,872	675 (12.99%)	4
세종	-	1,441	483 (50.42%)	1
경기	42,041	48,847	6,806 (16.19%)	2
강원	16,147	17,417	1,270 (7.87%)	9
충북	12,084	13,074	990 (8.19%)	7
충남	16,154	17,167	1,013 (6.27%)	12
전북	15,893	16,585	692 (4.35%)	14
전남	20,035	20,888	853 (4.26%)	15
경북	24,108	25,406	1,298 (5.38%)	13
경남	21,607	23,229	1,622 (7.51%)	10
제주	5,170	5,255	85 (1.64%)	17

※ 2015. 12월말 기준 자료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284명”을 “5,38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372명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30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4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62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28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5,382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287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372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치경찰 공무원의 정원: 127명	3. 자치경찰 공무원의 정원: 130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4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54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62명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		5,382
정무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275
	1급
	2∼3급	4	2	1			1
	3급	17	10		1	3	1	1	1
	3∼4급	1	1
	4급	86	45	3	4	17	3	8	6
	5급	386	190	9	12	43	11	43	35	43
	6급 이하 소계	3,764
	전문경력관 소계	17
별정직 계		41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28	7	21
	6급 상당 이하 소계	4
연구직 계		126
	연구관	21			16	5
	연구사	105
지도직 계		92
	지도관	12			12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704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령	19	10		9
	소방경 이하 소계	677
자치경찰 계		130
	자치경무관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4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6.1.25)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 ⑤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98명 인건비 (안 제2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 98명 (일반직 95, 자치경찰 3)

- 인건비기준 : 지방공무원보수지침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 호봉

(단위 : 천원)

직급	인원	1인당 인건비/년	소요액/년
계	98	444,979	4,948,805
3급(연봉)	1	85,522	85,522
4급(연봉)	2	73,980	147,960
5급,연구관(16호봉)	16	66,734	1,067,744
6급(16호봉)	18	57,251	1,030,518
7급,연구사(13호봉)	24	49,123	1,178,952
8급(10호봉)	24	40,933	982,392
9급(9호봉)	10	34,487	344,870
자치경순경(14호봉)	3	36,949	110,847

2) ‘16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3.2%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3년 4.2%, ’14년 1.7%, ’15년 3.8%)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4,948,805	5,107,167	5,270,596	5,439,255	5,613,311	26,379,134
합 계	4,948,805	5,107,167	5,270,596	5,439,255	5,613,311	26,379,134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부대의견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강만관
연락처	064)710-2251, kama0917@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구분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시	○ 제주시 필수 민원인력 정원 증원 ㆍ지방세, 공유재산 관리, 어린이집 지도 관리, 차량등록, 건축물 사용승인·허가·위반건축물 등 민원 처리 인력 증원	○ 반영
청렴감찰관	○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기능 강화인력 증원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