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6.7.4(월)

2016 주요업무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 목 차 ••••

Ⅰ. 일반현황

Ⅱ. 문화관광스포츠 현황

Ⅲ. 10대의회 전반기 주요성과

□ 의정성과

□ 의원연구모임 활동

Ⅳ.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현안사항

□ 카지노관련 제도개선 추진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추진현황

□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추진

□ 자치법규 정비용역결과에 따른 조례개정 추진

Ⅴ.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계류중인 사항

Ⅰ		일 반 현 황

의회사무처 및 전문위원실

1

□ 의회사무처 기구 : 3담당관·8전문위원, 7담당

						의 장
													비서실장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복지안전전문위원
	총 무 담 당				의 사 담 당						입법지원담당
														환경도시전문위원
	경 리 담 당				기 록 담 당						법제심사담당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공 보 담 당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의회사무처 직원(2016.6.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									청원 경찰	공무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정 원	151	114	1	9	30	19	33	12	7	3	11	26
현 원	150	113	1	9	30	19	42	9	0	3	11	26
결과원	1	-	-	-	-	-	9	△3	△7	-	-	-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추가사항 2명 포함 교육청 7명 (4급1, 5급1, 6급2, 7급2, 8급1)별도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실 : 7명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직원
지방서기관 손 영 준	김 형 미	행정 6급 이안진
	오 수 정	행정 7급 오경미
	김 훈	행정 7급 박효정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2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9개 .................................................................... 명단별첨(P 7)

❍ 유관기관․단체 : 10개 ...................................................... 명단별첨(P 8)

자치법규

3

(단위 : 건/ 2016. 6월 현재)

위원회별	소관실․국	자치법규 현황			비 고
		소계	조례	규칙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계	101	80	21
	문화관광스포츠국	71	59	12
	국제통상국	20	15	5
	문화예술진흥원	2	1	1
	민속자연사박물관	1	1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4	3	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		1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2	1	1

□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비 고
총 계				102,754	40,965	61,789
의원 의정 활동	소 계			54,213	19,638	34,575
	의원국내여비			4,068	4,068	-	후반기 예산 미배분
	의원국외여비			15,000	-	15,000	2,500 * 6명
	의정운영 공통경비			19,545	7,770	11,775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5,600	7,800	7,800
위원회 운영	소 계			33,278	14,454	18,824
	사무관리비			12,954	8,052	4,902
		심사참고자료 유인 및 물품구입 등		9,500	6,417	3,083
		의원연구모임운영		3,454	1,635	1,819
	행사운영비			1,900	-	1,900
	국내여비			5,234	1,700	3,53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0	2,250	2,250
	행사실비보상금			8,690	2,452	6,238
			현안사항정책토론회 등	5,000	1,162	3,838
			의정자문국내연찬	2,400	-	2,400
			의원연구모임운영	1,290	1,290	-
부서운영기본경비	소 계			15,263	6,873	8,390
	사무관리비			5,816	2,216	3,600
	국내여비			6,447	3,157	3,29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	1,500	1,500

Ⅱ		문화관광스포츠분야 현황

□ 관광객 입도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입도 관광객
	계	내국인	외국인
2014	1,227	894	333
2015	1,350	1,090	260
2016 (목표)	1,400	1,070	330

□ 관광업체

(단위 : 개소)

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관광편의 시설업	유원 시설업
984	286	332	80	32	8	218	28

□ 관광숙박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관광 숙박업	휴양펜션	일반 숙박업
				생활형	일반
업소	1,137	332	91	63	651
객실	41,533	25,049	803	1,919	13,762

※ 민박 : 1,717개소, 6,322실

□ 문화재

(단위: 건)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 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379	39	192	25	91	32
국가지정	106	6	64	5	9	22
도 지정	273	33	128	20	82	10

□ 문화공간

(단위: 개소)

계	작은도서관 (문고)	박물관	공연시설	문화의집	공공 도서관	미술관	문화원
337	175	61	38	20	21	19	3

※ 도서관 : 교육청소속(6개소) 포함

□ 스포츠대회 개최

✤ 2016년 개최 계획 : 112회 (국제 26, 전국 86)

✤ 2015년 개최 실적 : 111회 (국제 28, 전국 83)

□ 체육시설

(단위: 개소)

공공체육시설(99)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업
육상 경기장	축구장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등기타			등록	신고
12	18	25	3	2	39	145	235	40	822

□ 골프장 (운영 중) : 30개 업체(40개소) - 회원  495홀, 대중 231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부내역

1. 지구지정 현황 : 총 51개 지구·19,001천㎡           (단위 : 지구)

구 분	지구수	휴양업	관광호텔	연수원	국제학교	문화산업	의료기관
합 계	51	28	16	2	1	2	2
완 료	26	11	11	1	-	1	2
일부운영	14	13	-	-	1	-	-
공 사 중	9	3	4	1	-	1	-
미 착 공	2	1	1	-	-	-	-

2. 고용현황                                        (단위 : 지구/명)

구 분	지구수	고용계획		고용인원
		계	도민	계		도민
					계획대비 (%)		계획대비 (%)
합 계	51	27,353	18,698	3,323	12.1	2,792	14.9
완 료	26	2,129	1,801	1,913	89.9	1,613	89.6
일부운영	14	17,913	11,129	1,360	7.6	1,142	10.3
공 사 중	9	5,555	4,463	50	0.9	37	0.8
미 착 공	2	1,756	1,305	-	0	-	0

3. 투자금액 및 도내업체 참여                (단위 : 지구/개소/억원/%)

구 분	지구수	투자금액			도내업체 참여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대비 (%)			계획대비 (%)
합 계	51	116,141	47,312	40.7	42,890	13,054	30.4
완 료	26	9,663	9,205	95.3	4,722	4,065	86.1
일부운영	14	65,702	31,008	47.2	19,632	7,534	38.4
공 사 중	9	30,631	5,513	18.0	13,613	1,455	10.7
미 착 공	2	10,145	1,586	15.6	4,923	-	0.0

4. 총 감면액(‘15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구수	감면액	지방세			부담금
			소 계	취득세	재산세
계	51	112,817	83,102	75,350	9,752	29,715
완 료	26	19,437	17,194	14,151	3,043	2,243
일부운영	14	72,890	52,953	49,690	5,263	19,937
공 사 중	9	14,329	6,794	5,348	1,446	7,535
미 착 공	2	6,161	6,161	6,161	-	-

□ 문광위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9개

부 서 별	부 서 장	비 고
문화관광스포츠국	국 장
국제통상국	국 장 양 기 철
문화예술진흥원	원 장 현 덕 준
민속자연사박물관	관 장 양 영 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 장 김 창 조
한라도서관	관 장 홍 영 기
제주도립미술관	관 장 김 연 숙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 장 임 한 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원 장 이 순 배

❏ 유관기관․단체 : 10개

부 서 별	부 서 장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 장 김 영 진
제주관광공사	사 장 최 갑 열
(사)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손 정 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 승 환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 도지사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박 찬 식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현 승 탁	회 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 귀 연	회 장 도지사
제주국제평화센터	평화재단 사무국장 강 승 화	(재)국제평화재단 위탁관리

Ⅲ		10대 의회 전반기 주요성과

□ 주요성과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조례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문화관련 인프라 확충 과 정책의 실천적 대안 제시로 도민과 소통하는 도의회 위상 확립

□ 합리적인 의안심사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문화융성 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4회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토론회 : ‘15.2.12(서귀포소암기념관)

□ 영상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 ‘15.4.30(서귀포시청 1청사대강당)

□ 카지노업 조례개정안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등

❍ 의원연구모임 문화관광포럼 운영 내실화 : 12회

□ 명사초청 원도심 활성화 추진을 위한 향사당 간담회 : ‘15. 5. 22

□ 제주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토론회 개최: ‘15.8.12

□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015. 9. 23.

❍ 문화관광스포츠분과 의정자문위원회 깊이 있는 의정자문 활동추진

□ 분과회의(3회), 국내직무연찬 및 토론회(5회), 의정자문 등(10회)

□ 동절기 성공적 축제 현장 방문을 통한 비수기 관광제주 활성화방안 모색 등

❍ 문화관광스포츠 소관 분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보고체계 확립

□ 메르스관련 관광동향, 관광숙박시설 관련 연구 및 체육회 통합관련

현안 등 의장님 및 상임위 의원들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주1회)

□ 과   제

❍ 도민과 호흡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다가서는 의정활동 지원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제안 기회 확대로 의정자문위원 운영 활성화

□ 현장방문 및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확대를 통한 역동적인 의정활동 전개

❍ 문화관광분야 도민 관심사항 및 사회적 갈등 이슈 등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의 장 마련 및 정책 개선안 제시

□ 의정활동 주요성과

□ 재정지원 성과

□ (문화분야) 문화예산 확대

·14년/785억원(2.19%)→’15년/957억원(2.50%)→‘16년/1,065억원(2.60%)

·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성화(UCLG 문화도시 활동, 제주포럼 문화

세션 신설, 동아시아 문화도시 제주유치 성공에 기여)

· 원도심지역 문화재생 및 인프라 확충(종합문화예술센터 구축,

김만덕 객주터 건립 개장, 삼성혈 및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 등)

· 민간주도형 문화예술활동 촉진(난타공연 및 한류 콘서트, 마을

프리마켓 운영 등)

□ (관광분야) 관광예산 확대

·14년/186억원/(0.52%)→15년165억(0.42%)→16년/323억원(0.79%)

· 글로벌 수준의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외국인 통역서비스 지원, 렌터카 블랙박스 지원, 외국인통역원 및 해설사 배치 등)

·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시장 긴급 회복지원(긴급운영자금 304억원지원, 관광숙박업 등 시설개선 1,305억원 지원, 중국-일본-아세안 메가세일즈, 일본오사카 직항노선 지속 및 방콕-제주 정규노선 개설, 몽골 동남아 전세기 184편 유치 등)

· 도내 관광사업체 경쟁력 및 품질향상 지원(IT기반 모객시스템 및 온라인 마켓 ‘탐나오’ 구축지원, 무자격 가이드 자격증 취득지원, 전국최초 야영장 안전기준 조례 마련 등)

□ (국제통상분야) 국제통상예산 확대

· 14년/151억원((0.42%) →15년/225억원(0.59%) →16년/240억원(0.60%)

· 외국인 투자유치시 향토기업 합작투자 추진(8개 유망강소기업,투자상품

개발지원, 중국 시안지역 중심 합작투자 등 해외진출 전략지원)

· 투자유치 다국화 지원(대중국 자본→중동자본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전략지원)

· 제주 경제성장 동력 및 질적 고용 확충을 위한 기업유치(3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417명 고용)

·제주상품 중국시장 진출 확대 지원(녹지그룹 상해백화점 8개사 21개품목 입점, 상해 백성백화점 6개사 30개품목 입점, 우한 중심백화점 13개사 61개품목 입점, 이우시 전시관 개설 36개사 206개품목 전시)

□ 제도개선 성과

□ (문화분야)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서 자부담 비율 증가로 사업포기 사례 및  보조율

상향 조정 등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 따라

→ 2016년부터 순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율 개선(90%)

·순수문화예술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50% 지원 신설

□ (관광분야)

· 영세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개발사업 시행시 도민이익극대화를 위해

→ 2016년부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에 농어촌 민박 포함

·관광개발사업 승인(변경)시 승인조건 부여

- 지역건설업체 50%이상 참여,도민고용80%이상,상생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지역농수축산물 및 부대서비스 참여 등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도민이익에 부합되도록 수정

→ 카지노업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 확대(10% →20%)로 수익금이

도민운영사업장 및 교육·복지지원 재원 활용

□ (국제통상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관리를 일원화하고 관광사업에 편중된 부작용을          해소하고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 2016년부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관리 권한(JDC→도)

· 관광관련업종 투자금 상향 5백만불→2천만불

·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15년말→’18년말)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범위 축소(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역 제한,       다만 특별법에 의거 개발사업승인을 얻은 경우 경과규정 적용)

□ 현장(민원)점검 개선 성과

□ 서귀포예술의전당 부실시공 실태 및 관리운영의 문제점 등 조사 및 개선(옥상 배수시설 개선 및 방수시설 전면 재보수 등)

□ 제주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서귀포지역 작가의 산책길 일원조형물 현장실태 조사(‘15.3월) 후 개선(’15. 11월)완료

□ 문화관광해설사(255명)에 대한 지원근거 부재로 실직 불안과 이직으로 세계유산 해설사 배치활용 문제 대두됨에 따라 해설사 지원조례 전국 최초 제정으로 2016년부터 안정적 배치활용, 양질의 문화해설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외부평가에서 주목받은 사항

□ 문화관광체육부 평가 : 국내에서 2015년 관광발전 1등급 지역으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2016년 1. 26 문체부 발표)

□ 영국 유로모니터 조사평가 :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세계100대 최고 관광도시 순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94위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13위)과 제주가 선정(미국 CNN 방송 보도, 2016년 1. 28)

□ ‘15년 국제회의도시 아시아 7위, 세계 21위(국제연합협회, 2014년)

□ 기타 국민여행만족도 평가 광역1위(‘14년), 한국 관광의 별 창조관광자원 부문수상(’15년 문체부) 등

10대의회 전반기 안건처리 현황

계	조례안	규칙․규정안	동의․승인안	건의․ 결의안	의견 청취	청원․ 진정	예산․ 결산안	업무 보고	기타
102	63		7	1		8	9	10	4
102	63		7	1		8	9	10	4

□ 의원 연구모임 활동

□ 의원연구모임 현황

명칭	창립일	목적	대표의원	회원수 (명)	비고
제주문화 관광포럼	‘12.9.27	·제주 문화를 활용 새로운 관광시장 트랜드에 부응하는 문화관광 정책을 발굴 ·제주관광산업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한 연구활동 수행	강경식 (16∼17년)	8명

□ 주요 활동내역

년월일	행 사 주 제	비고
2014. 08. 01	제19차 문화관광포럼 (예술의 가치로 제주의 문화를 높이다) → 쿠사마 야요이 전시회 연계, 관광 트렌드 반영 정책마련 모색
2014. 10. 21	제20차 문화관광포럼 (제주문학관 조성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 타시도 문학관 조성 사례 발표 및 방안 마련
2014. 10. 24	제21차 문화관광포럼 (전통 문화재 활용 시낭송회) → 제주작가회의 회원 및 도내 문학인과 함께 하는 시낭송회 개최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2014. 10. 27	제22차 문화관광포럼 (David Alan Harvey와 함께하는 세계속 제주해녀의 가치를 말하다) → 제주 해녀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 재조명
2014. 12. 27	제23차 문화관광포럼 (제주해녀의 그 위대한 이야기, 어멍의 바다) → 서울 대학로 복합문화공연을 통해 해녀문화 보존 인식 확산 “제주해녀”유네스코 인류의 무형문유산 등재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
2014. 12. 18	제24차 문화관광포럼 (제주전통음식문화 세계화) → 관광협회 등과 함께 컬럼니스트 등을 대상으로 제주향토 음식에 대한 홍보 및 스토리텔링 방안 등 모색
2015. 03. 05	제25차 문화관광포럼 (향사당에서 봄, 제주, 문화를 말하다) → 제주지역 문학인 및 작가회의 회원들과 제주의 역사 문화 연계 원도심 재생 방안 마련
2015. 03. 27	제26차 문화관광포럼 (홍랑 이야기 문학토크콘서트) → 원도심 (서사라) 홍랑길에서 지역주민 출품작 “시전시회” 및 문학 토크 콘서트 기회로 홍랑길에 대한 역사적 조명 등 재인식 기회 마련
2015. 05. 22	제27차 문화관광포럼 (향사당 대담회- 원도심 문화) → 원도심에 위치한 향사당에서 저명인사(조정래작가 등) 초청 →제주문학에 대한 발전방향 등 모색
2015. 05. 26	제28차 문화관광포럼 (목관아 문학콘서트 시락시락) → 목관아 야간 개방에 따른 콘서트 실시로 원도심 활성화 기여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2015. 08. 12	제29차 문화관광포럼 (제주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 제주의 정체성을 방증하는 전통문화 유산의 보전 전승 인식 확산 도내 불교문화 유산등에 대한 재조명 기회 마련
2015. 08. 17	제30차 문화관광포럼 (제주원도심 문화재생 성공과 전략) →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관된 문화재 보존방안 마련 간담회 실시로 문화중심 도시재생 방안 강구
2015. 09. 23	제31차 문화관광포럼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토론회)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의 비젼과 기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인식개선의 계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통과 (16.2.23)
2016.02.09	제32차 문화관광포럼 (질적관광으로의 전환, 도민주체관광) → 대규모 외자유치에 따른 관광개발과 관광산업의 문제점 모색 및 도민주도 관광개발 대안제시
2016. 04.27	제33차 문화관광포럼(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도민참여 관광산업 개발) → 마을소공동체 중심의 6차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전문가 육성 및 교육, 산학협력과정의 마련 및 단기 성과 산출 중심의 행정 지원 지양 등의정책 대안 제시
2016. 05.23	제34차 문화관광포럼(세계자연유산 입장료 어떻게 할것인가) → 제주세계자연유산이 공영관광지의 일부로 저가 관람 운영되고 있어, 보존·보호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관람객 포화에 따른 문제점 모색

Ⅳ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현안사항

1.		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중국의 반부패정책으로 VIP 시장 지속하락 및 후발국가의 복합리조트 신․증설 등 과다경쟁으로 공급 조절 필요

□ 카지노업의 조속한 특별법 입법으로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 및 도민이익 공유화 방안 등 주문

□ 추진 경과

□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 카지노사업자 간담회 개최(2회)

□ 조례 제정시 도민이익에 부합되도록 도의회 의견 반영

- 감독위원회 구성 :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

- 카지노 신규허가 신청 등이 들어오는 경우 도의회 의견 청취

- 면적 총량제,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예방 대책, 도민이익 공유화 방안 등 추진

□ 현실태

□ 유효기간이 없는 카지노허가권

□ 사후신고제로 운영되는 카지노 양도․양수 등

□ 영업장 확장 이전 등을 통한 카지노업 인수에 대한 대응불가

□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근거 전무

□ 대책

□ 적격성 심사제 도입(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3년 단위 적격성심사제 도입)

□ 양도․양수 등 사전인가제 도입

□ 엄정한 통제 및 관리기반 마련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등

□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마련(부과비율 10%에서 20%로 상향)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 반영 등 조속한 입법 촉구

2.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유원지 특례 개정 이후 후속조치 이행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계획 관련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 도민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도시계획조례의 조속한 개정 주문

□ 추진경과

□ 2015.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대법원 판결

<판결 요지>

-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은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음

※ 유원지 :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 2015. 8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의 소 진행중

□ 2015. 11월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 2016.  5월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통과

□ 제주특별법 개정 내용

❍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단,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함.

□ 향후계획

□ 도민이익에 배치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조례 조속한 개정 주문

3.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추진

□ 2007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추가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로 제주브랜드 가치 제고

□ 도민공감대 형성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이익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략적 등재 촉구

□ 개  요

□ 등재대상 지역(화산지질‧지형 및 용암동굴 확대지정 예비순위결과)

- 거문오름 상류동굴군, 수월봉, 소천굴, 차귀도, 용머리해안

※ 현재 등재현황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거문오름,김녕굴,만장굴,벵뒤글,당처물동굴,용천동굴) 3개지구 188.45㎢

□ 추진경과

- ‘15년 6월 ~ ’16년 10월 : 세계자연유산 확대 타당성 용역 추진

- ‘16. 4. 18 : 조사용역에 따른 확대대상지역 예비순위 선정을 위해 「도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위원회」 보고 및 논의

□ 향후 일정

- ‘16. 7. 5. :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중간보고회 개최

- ‘16. 9월 : 최종보고회 개최

- ‘16. 10월 : 최종보고서‧신청서작성

- ‘16. 12월 : 문화재청에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확대 신청서 제출

※ 문화재청 검토 및 심의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제출(1년 소요)

□ 대 책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주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 등재 검토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 소폭 : ‘18년 6월 정기보고 재평가 결정과 연계한 확대 추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재 현황 :‘07년 등재→‘12년 재등재→ ‘18년 재평가 예정

- 대폭 : ‘20년 확대등재를 목표로 세계유산 등재 절차(신규등록)에 따라 추진

□ 향후계획

□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활동 및 전략적 등재 적극 추진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에 따른 조례개정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제주 현실에 불부합한 실효성 낮은 조례에 대한 용역결과를 반영 향후 조례개정 추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현실 적합성․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정비 추진 토대 마련

□ 개    요

□ 용 역 명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 기간 및 용역기관 : ‘15. 3~12월 (175백만원) / 한국법제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 정비대상 : 도 조례 613건(‘14년말 기준)

□ 수행방침 : T/F팀, 외부전문가를 통한 수행상황 점검 등 피드백

※ 전국 지자체 최초 자치법규정비 용역 시행

□ 추진 상황

□ 자치법규정비 T/F팀 및 외부전문가 추천의뢰(1. 29)

- 정책자문위원 12명, 외부 전문가 14명 추천

□ T/F팀 구성(2. 11)․운영(월1회, 총7회)

- 분야별로 용역대상 전 조례 검토 후 용역기관 제출

□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방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수렴(6.11)

□ 설문조사 및 토론회 개최

- 15.9월 : 전문가 설문조사(제주발전연구원 2회)

- 15.10월 : 토론회(한국법제연구원 1회, 제주발전연구원 1회)

□ 용역결과 697개 현행조례 중 457건의 조례개정대상 발굴

- 문광위 소관 조례개정 대상 49건 (일반정비 9, 심화정비 40)

→16년도 상반기 6건 정비

□ 향후 추진 계획

□ 조례정비 대상건에 대해 의원입법 및 집행부 조례개정시 추진

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계류중인 사항

(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사항

□ 기금 재원을 종전 시설개선 위주에서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주민소득 창출 지원으로 확대

□ 융자를 연중 지원함에 따라 융자 업무 위탁 근거 신설 등

□ 사유

□ 2016년도 제336회 임시회(2015. 12. 16.) 중 의결 보류

- 관광숙박업 건설자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업무지침’은 지역주민을 소외시키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의결보류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사항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제외하고, 녹지지역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

- 자연녹지인 경우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배수설비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해수욕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완화

□ 사유

□ 제337회 임시회 의안 회부(2016. 2. 5.), 일반주거 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관광숙박시설 건축 제한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상정 보류

(3)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계획변경 절차 이행 및 하수도 기반시설 부족 검토 청원의 건

□ 사유

□ 제328회 임시회(2015. 3. 9)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 취소의 소가 진행 중이었던 사항으로 청원심사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심사보류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 2015 구합 169 소장 접수(2015. 2. 24) → 각하 판결(원고자격 부적격, 2015. 9. 2) → 2015누 402 항소장 접수(2015. 9.21) → 항소취하서 제출(2015.11.26)